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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4차에 선정된 지역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난 11월 13일 세계최초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인
대한민국 규제자유특구의 4차 신규 지정이 있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4차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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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특구지정현황, 사후관리.
Source: www.rfz.go.kr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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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이하 본 콘텐츠에서는 “규제자유특구”라 함)”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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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3년간 2조7227억 투자 유치…2998명 고용 창출
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에 접어든 규제자유특구가 약 2조 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5/2022
View: 1668
규제자유특구기획단 – 중소벤처기업부
권혜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044-204-7180. 이득남, 비서, 044-204-7181. 중소기업 정보서비스. 중소벤처24 · K-스타트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기업마당 …
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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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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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S3Sw6iEi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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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덩어리 규제’ 부수자 산산조각 조주현 차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논스톱 행보! – 부산 블록체인 특구,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서비스 사업 등 규제 특례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화 가능
2022-08-11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란? (본문)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이하 본 콘텐츠에서는 “규제자유특구”라 함)”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함)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13호).
규제자유특구 3년간 2조7227억 투자 유치…2998명 고용 창출
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에 접어든 ‘규제자유특구’가 약 2조 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증 3년 성과 및 우수특구 성공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분석 결과, 지난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올 6월 말 기준 29개 특구에서는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951억원 발생했고 특구 지역에는 2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 또 3년간 2조 7227억원의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 기업 유치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말 대비 매출(64.1%)·투자유치(15.5%), 고용창출(24.5%)이 증가하면서 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참여 사업자들이 사업화 성과 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중기부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우수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성공요인으로는 선도(앵커)기업의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전담팀 구성) 등이 꼽혔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특구는 지역산업을 고려한 사업선정, 앵커기업 참여 등으로 1조 6941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137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지역 내 지원 인프라를 구축, 특구 참여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이 국내외 VC로부터 투자유치(1835억),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CE·FDA 인증 후 해외 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향후 성공요인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 토론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심의위에서는 ‘전남 개조전기차’등 3개 특구 신규 지정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한 14개 특구 사업 중 규제 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와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 전송’,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등 3개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달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심의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특구 인지도를 높이고 통일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제작한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BI)도 발표됐다.
브랜드 이미지는 ‘열쇠’와 ‘빛’을 상징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풀고 신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루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더욱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성장,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과/규제자유특구과 044-204-7205/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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