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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 나무위키
합법 수준 도박이 이러할진데, 고수익을 미끼로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없는 불법 도박은 말할 것도 없다. 도박판에 참여한 사람만 알아채지 못하게 승률 조작 등의 사기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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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합법과 불법 도박의 차이? – 네이버 블로그
2. 우리나라 합법 도박은? 일시 오락성 외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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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인터넷 도박의 역기능: 병적 도박 위험성과 불법 도박 확산 …
합법 인터넷 도박의 역기능: 병적 도박 위험성과 불법 도박 확산 가능성 탐색 Dysfunction of Legalized Internet Gambling: Exploring the Risk of Pathological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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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콘텐츠 | 도박 바로 알기 – 도박문제 넷라인
도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도박이란; 도박중독이란 … Q: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도박은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
Source: netline.kcgp.or.kr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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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도박 hashtag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148 Posts – See Instagram photos and veos from ‘합법도박’ hash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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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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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도박
한민족은 도박의 민족? 투자 “이렇게”하면 정신병! · [1부] 강원랜드? 그거 합법 도박장이잖아?! · 제 13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 대한민국 도박을 관리하는 사감위 김춘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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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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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왜 범죄일까? – 브런치
형법상 도박을 행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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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시장, 합법보다 4배나 크다…82조원 vs 20조원 – 뉴시스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의 규모는 20조2000억원으로, 합법 스포츠 사행 산업 규모의 4배를 웃돈다. 국가 세수 손실과 청소년 도박 중독 등 …
Source: newsis.com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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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문제라며, 정부는 왜 ‘합법적 도박’ 허용할까? – 프레시안
필자와 도박규제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전국도박피해자모임의 정덕 대표님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계 최대의 피혁가공 수출 …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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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합법 도박
- Author: 토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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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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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합법과 불법 도박의 차이?
❙도박을 한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이때 일시 오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의 소득에 비례한 판돈을 기준으로 불법 도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를 예로 들자면 2만 원 대 판돈으로 고스톱을 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유죄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경제 사정을 보았을 때, 2만원이라는 판돈은 그 사람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두고 배당이 더 높고 위험한 사설 사행산업에 뛰어든다거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도박에 쏟아 붓는 것을 불법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락으로 시작했던 게임이
삶의 가장 큰 부분이 된다면, 다른 소중한 것을 잊고 살게 한다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미 불법 도박의 시작 아닐까요?
오늘은 법의 날을 맞아 도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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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인터넷 도박의 역기능: 병적 도박 위험성과 불법 도박 확산 가능성 탐색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합법 인터넷 도박 이용자들의 병적 도박 위험성과 불법 도박 확산 가능성을탐색하여, 머지않은 시점에 증가하게 될 인터넷 도박의 역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먼저 병적 도박 위험성 탐색을 위해, 온라인 조사 업체의 패널을 대상으로, 다른 도박은 비정기적으로 하면서 합법 및 불법 인터넷 도박 각각을 ‘1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 177명(합법 108명, 불법 69명)을 선별하여 도박행동 빈도와 병적 도박 관련 증상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합법 인터넷 도박행동 빈도와 DSM-Ⅳ(APA, 1994) 기준의 병적 도박 수준 간의 용량-반응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r=.061, p>.05), 불법 도박행동에서는 그 관계가 유의했고(r=.326, p<.01), 도박에대한 갈망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지표에서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합법 r=.234,p<.05/ 불법 r=.339, p<.01). 다음으로 불법 도박 확산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815명을 대상으로 합법 및 불법 인터넷 도박행동 빈도 간의 관계와 해당 도박의 시작 연령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합법 및 불법 인터넷 도박행동 빈도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r=-.004, p>.05), 시작 연령 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아(t=-.257, p>.05) 두 종류의 도박행동은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인터넷 도박의 위험 관리와 관련시켜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isk of pathological gambling of legalized Internet gamblers and their possibilities of spread to illegal gambling. In addition, we hoped to shed light on understanding the dysfunction of increasing Internet gambling. To explore the risk of pathological gambling,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frequency of gambling behavior and level of problem gambling using a sample of 177 panel members who were selected from an online Internet survey firm. The sample consisted of 108 panel members who participated in legalized Internet gambling and 69 panel members who participated in illegal gambl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ose-response relationships between frequency of gambling behavior of the legalized Internet gambling group and the level of problem gambling based on DSM-Ⅳ(APA, 1994) were insignificant(r=.061, p>.05), but these relationships in the illegal gambling grou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r=.326, p<.01). Furthermore, the index representing symptoms of urge to gamble indicate that both Internet gambling group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egalized gambling: r=.234, p<.05; illegalized gambling: r=.339, p<.01). In addition,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gamblers’ spread to illegal gambling,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frequencies of both legal and illegal Internet gambling behavior by both types of Internet gambling groups and the results indicated insignificance(r=-.004, p>.05). Differences in starting age of gambling between legal and illegal Internet gambling groups were also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also indicated insignificance(t=-.257, p>.05).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two types of gambling behavior(legal and illegal) were independent of each other. Finally, we discussed the findings from the results associated with risk management of Internet gambling.
도박은 왜 범죄일까?
도박은 국내 형법상 엄연한 범죄입니다.
도박을 하는 이도 도박장을 운영하는 이도 모두 법을 어긴 행위로 판단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허가한 장소에서, 혹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차별적으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도박은 정말 범죄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걸까요?
몇몇 국가들은 도박을 내외국인 관계없이 사설 운영으로 관리하기도 하면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가적으로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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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범인은 이안에 있다’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유튜브(오디오)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1456/clips/117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1456/clips/118
도박의 정의와 관계법령
도박의 일반적인 정의는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담보로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형법상 도박을 행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박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도박의 일반적인 정의에 해당하더라도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는 처벌을 하지 않으며, 각종 특별법을 통해 도박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합법적 도박인 로또나 즉석복권의 구매, 스포츠토토(프로토 포함), 경마ㆍ경륜ㆍ경정, 청도군 소싸움 등은 법적으로 허용된 도박입니다. 특히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외 국가가 허가하지 않는 도박장에서의 도박, 개인 도박, 온라인 도박(정부 운영 1곳 제외)은 모두 불법 도박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원정 불법 도박으로 적발될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행위의 장소에 대하여 국내외 구분 없이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국가별 도박 관련 정책 및 현황
우리나라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도박으로는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체육복표사업(스포츠토토, 프로토, 베트맨), 소싸움이 있습니다. 카지노는 강원랜드로 1곳에서 합법적인 도박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국내와 유사한 종류의 도박들을 자국민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명 ‘빠칭코’로 불리는 일부 사행성 도박의 종류가 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복합리조트법이 통과되면서 2025년까지 일본 내 3개의 지자체에 자국민 출입 카지노를 설립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호주, EU도박국가협약을 맺은 유럽 국가 등 에서는 복권과 경마는 물론 카지노가 내국인에게 허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각 국가별, 도박 별 조사하여 갈무리
종류만으로 꼽았을 때 우리나라가 허용하고 있는 자국민 대상 도박의 종류의 숫자가 적거나 다양하지 않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도박산업인 카지노가 자국민에게 단 한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 조사한 대부분의 국가와 다른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도박 실태조사(2차)’
GDP 대비 순매출액 비율은 국민생활수준에 비례해 어느 정도 도박산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12년 기준 GDP 대비 도박산업의 순매출액 비율 순위를 살펴보면 오세아니아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가 각각 1위와 3위, 캐나다와 영국, 미국의 경우 각각 4, 9, 14위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보다 한 단계 위인 13위에 올라 국내 도박이 국내 산업에서 비교적 활발한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
이상에서는 합법적인 도박산업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시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제2차, 2015년 제3차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불법도박의 현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불법도박의 규모는 2011년 총 약 75조 1천억 원에서 2015년 약 83조 8천억 원으로 약 17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020년인 것을 감안했을 때, 큰 변화 없이 시장 규모가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현재 약 100조 가까이되는 불법도박 시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조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금액일까요?
2020년 대한민국 예산은 512.3조 원입니다(기획재정부). 대한민국을 경제 성장국으로 이끈 반도체 산업의 수출 규모가 2018년 118.2조 원이며(산업연구원), 우리나라 문화를 전 세계로 떨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 규모가 2017년 총 110.4조 원이었습니다(한국콘텐츠진흥원).
절대적인 규모 간의 비교가 무의미할 수 있지만,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가 국가 예산의 1/5 정도이고 국가 대표 산업 수출 규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도박 실태조사(2차)’
불법도박시장의 종목별 상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도박 시장의 규모가 약 17조에서 25조로 크게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불법 하우스도박은 그 규모가 1/3 규모로 급격히 하락했고, 더불어 사행성게임장도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 범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특히 사기와 같은 범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이루어지기보다 온라인상의 중고상거래, 해킹, 보이스피싱 등 가상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불법도박시장도 하우스나 게임장처럼 물리적인 투자비용이 소모되고 적발의 위험이 큰 사업보다 비교적 간편한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허용한 도박시장 규모와 불법시장 규모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2011년과 2015년 모두 약 2:8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법 도박의 시장 규모가 비율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도박 실태조사(2차)’
산업? 범죄? 질병?
범죄의 사전적 의미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입니다.
국가에서 허가한 항목 이외의 도박을 하는 행위는 모두 현행 법규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박을 선택적으로 ‘불법도박’으로 규정하고 법을 어긴 주체자와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과연 사회적으로 가장 이로운 방법일까요?
불법도박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가 관리하지 못하는 자금의 규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 예산의 1/5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해 제대로 세금조차 부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정부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도박 문자는 끊임없이 개인에게 발신되고 있고, 성인인증이 필수도 아니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불법도박을 접할 수 있어 청소년의 불법도박 이용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팅에 한계도 없으며, 불법도박 운영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문화가 팽배해 있어 지속적으로 불법도박이 양산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을 합법화하는 것이 옳을까요?
소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강도나 절도, 살인, 성범죄와 같은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인 상대방이 있는것이죠. 그러나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 (victimless crime)’에 속하며 이에 대한 쟁점도 다양합니다. 개인의 선택이나 행위가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이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이 직접적인 피해자를 만들어내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연쇄작용으로 불법도박을 행하는 이들이 속한 사회집단인 가정이나 사회, 국가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를 범죄로, 어디까지를 산업으로 보아야 할까요? 애초에 ‘도박’이라는 행위를 범죄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왜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고, 외국인은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내국인은 왜 안될까요?
도박 중독의 문제는 또 어떨까요?
도박의 합법성을 떠나 중독의 문제는 질병으로 판단하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을 하다가 중독이 되면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을 우선해야 할까요? 도박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할까요?
온라인 불법도박
아직 논의해야 할 어려운 쟁점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다음으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온라인 도박에 대한 논의와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우리도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ICT 분야 선두 국가입니다. 온라인 불법도박의 규모가 30조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 얼마나 적발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도 의문입니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할 경우 국내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적발할 수도 없고, 접근이나 수사 권한도 명확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onlinecasinomaxi.co.uk/blog/how-online-gambling-has-changed-for-last-10-years/
출처: https://www.keytocasinos.com/article/online-gambling-access-around-the-world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명확한 답을 내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박은 합법과 불법을 떠나 개인의 건강한 생활을 쉽게 무너뜨리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벌려줄 뿐이며,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불법도박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기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이를 허가하고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정확히 득실을 판단하여 법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불법도박 신고 및 도박문제 상담
불법도박, 도박장(온라인 포함) 신고 시 대상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상이 지급됩니다.
신고전화: 1855-0112 홈페이지: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https://singo.ngcc.go.kr/
도박문제 치유 등 도박 관련 문제 상담을 전화나 인터넷(채팅상담, 게시판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1366 홈페이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https://www.kcgp.or.kr/pcMain.do
출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시장, 합법보다 4배나 크다…82조원 vs 20조원
1발레리노 출신 사진작가 김윤식 “새 시작…꼭 만났어야 하는 걸 만났다”
무용수가 날아오르는 순간, 그 찰나를 포착해 또 하나의 예술을 만드는 이가 있다. 무대와 가장 먼, 공연장의 맨 끝에서 소리 없이 몸짓에 오롯이 집중하는 사진작가다. 국립발레단과 체코 국립발레단을 거친 발레리노 출신 김윤식은 발레 무용수를 찍는 사진작가다. 국립발레단 시절부터 사진 찍는 발레리노로 유명했던 그는 2010년부터 10년간의 프로 발레단 생활을 접고 사진작가로 본격 전향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그를 만났다. “무용수마다 동작의 방향성이나 속도 등 움직임이 다 달라요. 춤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도박’ 문제라며, 정부는 왜 ‘합법적 도박’ 허용할까?
필자와 도박규제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전국도박피해자모임의 정덕 대표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계 최대의 피혁가공 수출 회사를 일군 상장기업 회장님이었다. 정덕 대표의 인생은 어느 날 우연히 방문한 강원랜드를 계기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2003년부터 3년 반 동안 정덕 대표는 강원랜드 카지노 회원 영업장에서 무려 360억 원에 이르는 전 재산을 잃었다. 정덕 대표는 두 번의 자살시도 끝에 도박을 끊고 도박피해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은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 설립을 시작으로, 해방 이후 경마, 경륜, 복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 10여년 사이에 강원랜드(2000년 10월), 스포츠토토(2001년 10월), 경정(2002년 6월), 온라인복권(로또, 2002년 12월) 등으로 업종이 증가하고, 장외발매소 증설, 온라인베팅 시스템 도입, 경기횟수 확대 등 새로운 운영방식 및 경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행산업을 육성한 결과, 국내 사행산업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하게 되었다. 사행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 이유는 사행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행산업 확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매출 규모는 2000년도 6조2761억 원에서 2011년 18조2629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돈벌이를 위해서 사행산업을 적극 육성 장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과연 사행산업이 돈을 벌기는 하는가?
놀이의 세계에서 도박만큼 재미있는 놀이는 없다. 도박에서 오는 즐거움이 남녀관계보다 몇 배는 더 강렬하다는 연구도 있다. 도박은 생리적 흥분을 유발하는 몰입형 놀이이다. 모든 놀이가 다 몰입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도박은 특히 몰입의 정도가 심하다. 전 재산을 잃거나, 이혼을 하거나, 자살에 이르게 될 정도로 도박은 매우 강렬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30세 이전에 도박에 대한 자기통제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도박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한다. 도박에 대한 자기통제능력이 없는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대면 매우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도박의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박중독 문제이다. 도박중독은 도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개인, 가족 및 직업생활에 심각한 손상을 받는 상태를 말하고, 도박중독은 개인과 가정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은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4점 척도로 된 9개 문항에 대해서 중위험성 도박 3-7, 문제성 도박 ≥8,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중독유병률 척도로 최신 유사 연구가 많음.)로 7.2% (중위험 도박자 5.9%, 문제성 도박자 1.3%)에 이른다. 2010년의 6.1%(중위험 도박자 4.4%, 문제성 도박자 1.7%)에 비하여 1.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CPGI로 측정한 외국의 도박중독유병률을 보면, 영국이 2.5%(2010년), 프랑스가 1.3%(2010년), 호주가 2.4%(2010년), 뉴질랜드가 1.7%(2009년)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은 선진 외국에 비하여 3~4배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과도한 도박은 개인에게 스트레스, 우울증, 분노, 건강 악화, 자살 등의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이고 가족 간의 대화 단절, 가족의 무시, 가정폭력, 재정적 어려움, 파산, 실직 등을 초래하여 가족관계를 파탄시킨다.
도박 중독자 확산은 가정파괴, 자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강도 등 사회 범죄를 증가시킨다. 도박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인 사행산업일지라도 단기적으로는 사행산업 내 고용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주변의 생산적 사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특히, 도박중독자는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직업의 변화를 겪거나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도박은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킨다.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도박중독자 치료비용, 사행사업자 관리ㆍ감독 비용,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비용, 범죄자 증가에 따른 교정비용 등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도박중독은 실직과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비용을 증가시킨다.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경제 생산성을 하락시킬 수 있고 근로의욕 감퇴와 실업을 초래하여 인적 자본을 사장시키며, 결국,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주 이용 층인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도박의 부작용이 큰데도 불구하고 왜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허용하는가?
그것은 사행산업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나 일정 수준으로 존재하는 사행성 수요를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흡수함으로써 도박이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박은 모험을 즐기는 인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도박을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경험적 진리다. 따라서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사행산업이 사회에 일정 정도 존재하는 사행성 수요를 흡수하게 하고 이를 잘 관리함으로써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합법 사행산업을 허용한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립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합법도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불법도박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박 중독을 비롯한 도박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도박은 물놀이의 경우와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정부는 수영금지 구역을 정하고 수영장과 해수욕장을 개설하되, 허가받은 수영장과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몰놀이 수요를 합법적인 수영장과 해수욕장으로 유인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물놀이하려는 수요를 흡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도박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도 사행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도박중독 등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도박 수요를 합법 사행산업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선진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불법도박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도박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우리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수용성의 범위 내에서 도박을 합법적인 공간 내에서 레저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면 불법도박 문제도 사회적 통제범위 내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도박이 창궐하고 있는 것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여 우리 사회의 사행성 수요를 합법 사행산업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사행산업을 돈벌이가 아니라 도박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사행산업 사업장이 도박장이 아니라 건전한 레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선량한 국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여서 도박중독자로 만든 후 그 도박중독자를 치료해 주지는 못할망정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도박판을 벌여 돈을 버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이제는 그만 둬야 한다.
도박중독자에 대한 철저한 출입제한 제도와 중독예방 및 치유시스템의 구축, 전자카드의 전면적인 도입을 통한 도박중독자 관리, 사행산업 허가에 대한 주기적인 갱신제도, 사행산업 영향평가제도, 사행산업 인허가의 일원화와 사행산업 기금의 통합 관리, 사행산업 종사자 면허제도 등 사행산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고층건물 옥상에 안전장치도 없이 놀이공원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왜 바보같이 그곳에 갔느냐고 책임을 전가하는 엉터리 같은 일이 합법적인 사행산업 사업장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도박중독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자신을 잃고, 가정을 잃고, 영혼을 잃은 도박피해자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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