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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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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보수 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리
1. 하자보수보증금률. 먼저 관련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주처가 국가(공공기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가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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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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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률표 – 인포 플러스
구 분, 공 종 명, 하자기간, 보증률, 비 고. 건축, 일반건축(별표4 참조), 5년 (공종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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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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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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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 정부계약:나라장터
ㅇ 1∼10년; ㅇ 공사의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3)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ㅇ 시 기 : 준공검사후 대가지급전까지 납부; ㅇ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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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요율, 책임기간 – JUJULAND – Tistory
2) 공항, 항만, 방파제, 간척 등의 공사는 4%의 보증금률이 적용됩니다. 3) 일반 건축공사와 도로/매립/하천 공사 등은 계약금액의 3%가 하자보수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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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하자 보증금 율
- Author: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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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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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보수 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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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공사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보수 보증금률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률
먼저 관련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주처가 국가(공공기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이 조문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골라쓰시면 됩니다.
저는 국가기관이므로~!!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아오간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구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획재정부령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등 공사: 100분틔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면 되구요~!!
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20191218,00751,20190917)/제72조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위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 공사로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 공사(조경은 제외)의 경우에는 잡부가 면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다보 책임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210302,31516,20210302)/제30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로 짧게는 2년 최장 10년까지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사 준공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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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률표
제 37 조 (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법 제 37 조제 1 항에서 ”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1.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 5 년
2. 「 전기통신기본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 3 년
가 . 케이블블 설치공사 ( 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
나 . 관로공사
다 . 철탑공사
라 . 교환기 설치공사
마 . 전송설비공사
바 . 위성통신설비공사
국가계약법 공사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찾기 (전기, 통신, 소방전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1. 삭제 <2010. 7.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2. 2.>
■하자보수보증금율
공 종 보증율 비고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3% 1,2,3번 항목 이외 공종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제외 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751).hwp 0.16MB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www.law.go.kr/lsInfoP.do?lsiSeq=210540&efYd=20191218#00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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