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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업의 최대 화두는 플랫폼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글로벌기업들은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엇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떠한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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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내용 미리 확인하기
[00:38] – 플랫폼이란?
[02:16] – 플랫폼의 진화과정
[04:43] – 플랫폼 비즈니스란?
[07:47] –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11:31] – 플랫폼의 유형
[16:39] – 플랫폼의 5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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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플랫폼비즈니스 #플랫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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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천78개 디지털 플랫폼 기업 중, 해외 매출내는 곳은 29개 …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중개 플랫폼과 플랫폼 인프라를 대표 서비스로 하는 회사로 총 4천352개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네이버와 카카오, 당근마켓, 원스토어 …
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8/17/2021
View: 5932
“한국은 좁다”…해외진출로 힘 키우는 ‘코리아플랫폼’
국내에서 탄탄한 성공 경험을 쌓은 스타트업들이 건장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4/8/2021
View: 7872
카카오·네이버·하이브 등 플랫폼 기업 시총 급증 주도
올해 국내 시가 총액(이하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시총이 지난해보다 208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첫 영업일인 …
Source: economychosun.com
Date Published: 7/15/2021
View: 3921
(주)한국플랫폼시스템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기업. TECHNOLOGY-BASED SOCIAL ENTERPRISE. 한국플랫폼시스템은 기술기반을 통한 ICT 사회적 가치창출 기업입니다. 창의혁신형 기업.
Source: www.openkps.com
Date Published: 8/2/2022
View: 6286
플랫폼 기업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국내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이 지니는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이끄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혁신이 창출되고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8/2021
View: 5081
국내 플랫폼기업 규제 강화 나섰던 정부, `자율규제`로 선회
국내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강화에 나섰던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이다. 정부는 플랫폼 업계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6330
한국 플랫폼 비즈니스 현황 및 조망
특히, 기술적 기반을 갖춘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중심으로. 업권의 경계를 무너뜨린 플랫폼 생태계가 구현됨에 따라 많은 업체 …
Source: newsroom.koscom.co.kr
Date Published: 2/23/2021
View: 7305
다산 칼럼 플랫폼 기업과 시장 경쟁 | 한경닷컴 – 한국경제
아마존은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기업이다. 한국 아마존은 아직 없지만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아마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아마존은 여러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2/2022
View: 232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기조 확산 | 자본시장포커스
미국 및 중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 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지침 발표 등 규제가 구체화되고, 한국 또한 플랫폼 산업 규제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는 …
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7/29/2021
View: 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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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플랫폼 기업
- Author: 담덕의 경영학
- Views: 조회수 46,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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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e_g0jQv_oc
“국내 1천78개 디지털 플랫폼 기업 중, 해외 매출내는 곳은 29개 불과”
부가통신사업자 분류체계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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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 중 해외에서 매출을 내는 곳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1천78개의 플랫폼 기업 중 29개 기업만이 해외에서 매출을 올렸다.부가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과기부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중개 플랫폼, 플랫폼 인프라, 온라인 직거래, 통신인프라 등 4개 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고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중개 플랫폼과 플랫폼 인프라를 대표 서비스로 하는 회사로 총 4천352개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네이버와 카카오, 당근마켓, 원스토어, KT, SK텔레콤 등 1천78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지난해 총 매출은 378조원으로 이 중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101조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69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3개월 평균 플랫폼 이용자수는 각각 501만명, 145만명, 58만9천명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8.5배 많았다.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수는 약 15만4천명으로 기업당 평균 24.7명의 추가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부가통시사업자 4천352개 사의 총 매출은 802조8천억원이었으며 이 중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약 199조원 규모로 추정됐다.3개월 평균 활성 이용자수는 대기업이 389만명, 중소기업이 28만9천명으로 대기업 서비스가 중소기업 서비스 대비 13.5배 많았다.총 종사자수는 약 41만명이며 채용희망인력은 기업당 평균 9.5명 수준이다.한편 과기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위해 국내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1만6천708개사에 대한 존속여부를 확인하고,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서면 및 문헌방식으로 4천352개사를 조사했다.향후 과기부는 매년 부가통신 시장 데이터를 모으고 정책 연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과기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부가통신 시장의 유형을 분류하고 시장 데이터를 마련함으로써 세밀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실태조사를 더욱 고도화하고 정책연구를 병행함으로써 국내 부가통신시장 현황 및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끝)
2021년 국내 시총 100대 기업 약진 들여다보니 카카오·네이버·하이브 등 플랫폼 기업 시총 급증 주도
올해 국내 시가 총액(이하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시총이 지난해보다 208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첫 영업일인 1월 4일 100대 기업 시총 합계는 2128조원으로, 지난해 1월 3일(1920조원) 대비 10.8%(208조원) 늘었다. 시총 1조원이 넘는 기업은 지난해 234곳이었지만, 올해는 288곳으로 늘었다.
1년간 시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카카오였다. 카카오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35조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초 51조원으로 최근 1년 새 16조원 이상 늘었다. 다만 지난해 6월 75조원까지 올랐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이 크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카카오 다음으로 시총이 많이 증가한 곳은 네이버(13조5000억원), 하이브(8조8000억원)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이다.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덩치는 커졌지만, 종목 간 희비는 교차했다. 시총 상위 100곳 중 삼성전자(1위), SK하이닉스(2위), 삼성바이오로직스(4위), 삼성SDI(7위) 등 5곳을 제외한 95곳에서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시총 금액이 26조원 이상 하락했으나 1위 자리는 유지했다.
전년도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20곳이 탈락하고, 새로운 20곳이 시총 100위권에 진입했다. 지난해 8월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올해 초 시총 상위 10대 기업에 올라섰다. 카카오페이(14위), 크래프톤(18위), SK바이오사이언스(22위), SK아이이테크놀로지(35위) 등이 시총 10조원을 넘으며 신규 시총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1년 새 시총 순위가 50계단 이상 크게 전진한 곳은 네 곳이나 됐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곳은 메리츠금융지주였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작년 초 시총 순위 193위에서 올해 초 65위로 128계단 뛰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시총 증가율은 370%에 달했다. 뒤이어 엘앤에프는 79계단 상승하며 시총도 238% 증가했고, 메리츠화재는 76계단·142%, 일진머티리얼즈는 55계단·150% 올랐다.
증권 업계에서는 오는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주식시장의 판도를 또 한 번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올해 초반 주식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1분기에는 다소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며 “특히 차기 대통령이 어떤 산업 등에 주력해 다양한 정책 등을 펼쳐나갈지 여부에 따라 업종 간 희비도 크게 교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바백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 사진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사, 뉴백소비드 품목허가 획득
합성항원 방식으로 차별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국내에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이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뉴백소비드가 처음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중 2종을 국내에서 생산해 공급하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원액과 완제를 위탁생산해 국내외에 공급한 바 있다.
이번 품목허가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뉴백소비드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질병관리청과 총 4000만 회분의 뉴백소비드를 국내에 공급하는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뉴백소비드는 최초의 합성항원 방식 코로나19 백신으로 기존 백신과는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성항원 방식은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등 기존 백신에서 장기간 활용돼 왔다. 2∼8℃의 냉장 조건에서 보관 가능하고, 접종 시 해동도 불필요하다.
신동환 푸르밀 사장. 사진 푸르밀
범롯데가 1세 시대 마감
푸르밀 신동환 단독 대표 체제로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셋째 동생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신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푸르밀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단독 대표이사를 맡아 본격 2세 경영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공동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1970년생인 신동환 대표는 1998년 롯데제과에 입사해 2008년 롯데우유 영남지역 담당 이사를 지낸 뒤, 2016년 2월 푸르밀 부사장에 올랐다. 2017년에는 기능성 발효유 ‘N-1’ 출시를 이끄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준호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범(汎)롯데가’ 1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푸르밀의 전신은 1978년 설립된 롯데우유다. 2007년 4월 롯데그룹에서 계열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이 롯데우유 지분 100%를 인수했다. 2009년 롯데그룹이 브랜드 사용 금지를 요청하자 사명을 푸르밀로 변경했다.
신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는 사임하지만 푸르밀 최대주주(60만 주·지분 60%)는 유지하게 된다.
김규영(왼쪽) 부회장, 손현식 사장. 사진 효성
효성 성과주의 임원인사 단행
50년 전통 효성맨 김규영·손현식 승진
효성이 50년 전통 효성맨들을 승진시키는 등 총 39명 규모의 승진 인사를 1월 10일 발표했다. 효성은 이번 인사를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효성그룹 2대가와 함께한 김규영(73) 대표이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1972년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이론(효성 전신)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섬유, 타이어 보강재 등에서 기술 전문가로 근무하며 50년간 효성의 성장을 이끌었다. 주력 사업인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의 도약을 이끌며, 평사원에서 부회장까지 올랐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그룹 지주사 대표이사를 맡으며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효성티앤에스㈜를 이끌어온 손현식(68) 대표이사 부사장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미국, 러시아 등 금융자동화기기(ATM) 사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어낸 전문 경영인이다. 1977년 동양나이론에 입사한 이후 효성티앤에스 구미공장장과 금융사업 총괄담당 등을 역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Platform, Software, Solution, SI 개발 등 도서관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Web Design, CI, BI 디자인까지 통합적으로 하는 다방면의 IT기업입니다. (주)한국플랫폼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는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신프로젝트 / 포트폴리오
IT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비용, 전략 수립 그리고 IT인력난 등
현업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접근하여 고객의 지속적인 성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국내 플랫폼기업 규제 강화 나섰던 정부, ‘자율규제’로 선회
국민이 자율규제 신뢰할 수 있게 기업 스스로 강력한 자정 노력을
민간 자율규제 시스템 이미 작동…스타트업·中企와도 소통 늘려야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해 ‘자율규제’ 방침을 세웠다. 국내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강화에 나섰던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이다. 정부는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서 플랫폼 산업의 자율규제기구 설립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자율규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준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내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는 첫 단추가 되는 출발점에 섰다. 민관이 플랫폼 자율규제를 어떻게 만들어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다.기업신뢰 없으면 법제화 요구 커플랫폼 업계 내 자율규제 지켜야해외기업 시장 지배력 압도적국내기업 규제 역차별 없어야”국내 플랫폼 기업은 자율 규제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플랫폼 산업 수준을 볼 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같은 사전 규제는 시기상조이며 자율 규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유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 혁신, 상생 등 방향성에 맞춰 자율규제를 만들고 지키며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에 휘말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플랫폼에 업계 기업들도 쓴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은 국민이 ‘자율규제를 믿을 만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에 대해선 최소한의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스스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유 교수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뤄진 규제 논의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 속도 대비 지나치게 앞서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의 핵심은 시장지배력인데 현실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사업자보다 훨씬 크다”며 “미국과 유럽도 시가총액 수백~수천조 원 규모의 글로벌 빅테크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사전 규제하겠다 것인데, 많아야 수십조 원 규모의 국내 플랫폼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해외 플랫폼에는 국내 법과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받는 상황이다. 망 사용료가 대표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최근까지 논란이 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유 교수는 “실제 문제가 발생할 때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수시로 알고리즘을 바꾸기 때문에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규제 안지킨 기업에 공표 조치시장평판 타격 줘 충분한 구속력기존 규제, 대형사 위주로 설계신규사업자엔 진입장벽 될 수도”자율규제도 엄연히 ‘규제’입니다. 무규제가 아닙니다.”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법 틀 안에서 어떻게 규제를 정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실효성이 높은 자율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교수는 민간 기업의 자율규제가 작동하는 사례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소개했다.GSOK는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관련 논란이 일면서 2018년 말 게임산업의 진흥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황 교수는 GSOK 의장을 맡고 있다.자율규제는 게임사가 만들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지를 ‘독립기구’인 GSOK가 꼼꼼히 체크한다. 자율규제를 어긴 게임사와 게임은 3개월 연속 개선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확실한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황 교수는 “자율규제는 강제력이 없고 기업이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미준수 결과 공표는 게임사의 시장 평판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큰 게임사일수록 자율규제를 지키려는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도 관련 기관·단체들과 함께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구속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브랜드와 평판에 민감한 대형 플랫폼 기업일수록 자율규제를 잘 따를 가능성이 크다.황 교수는 기업 주도로 정하는 자율규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율규제가 스타트업 등 신규 중소 사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의료 광고 분야에선 의료계가 정한 기준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것보다 더 엄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자율규제가 기존 플랫폼 기업들 위주로 만들어질 경우 신생 스타트업에 ‘모래주머니’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업계 소통폭을 넓혀야 한다는 조언이다.[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산 칼럼] 플랫폼 기업과 시장 경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늘이다. 거친 흙바람이 지나간 듯하다. 혹자는 축제라고들 하지만 필자로서는 이 먼지와 오물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또 상처들을 어찌 봉합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여기에서는 자유라는 관점에서 지선에 대해 느끼는 소회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드디어 자유의 시대가 열리려는가.정책과 제도의 차원에서 자유는 네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개인 존엄, 개인 주도, 열린사회, 책임이 그것이다. 첫째, 개인 존엄은 천부인권 소유자로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실현의 당연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교육이 중요하다.교육감 후보들은 주민들이 천부인권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영감과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논란과 시시껄렁한 공짜 선물 세트를 낡은 진열대에 올려놨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지방정부를 맡고자 하는 후보들의 공약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다. 약자들의 긴 울부짖음을 사회적 합의로 연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로 사망하신 분과 치명적인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표가 안 된다는 것인가.개인 주도는 독립적인 개인이 나름대로의 창발과 자율로 우뚝 선다는 것이다. 개인 주도의 가장 큰 장애는 우리 사회에 빈틈없이 만연한 진입장벽이다. 지역구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사례가 선거구 321곳, 후보자는 509명이라고 한다.전북지역의 23.5%, 전남지역의 24.2%, 경북지역의 15.5%, 경남지역의 9.1%가 무투표 당선자다(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합).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각종 눈치 때문에 출마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아닌가. 한편 각종 엉터리 공약이 부채질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폐쇄성 지향도 개인 주도를 방해한다.김포공항 폐쇄 공약은 혐오와 분노 그리고 시기, 질투를 자극해서 소규모 집단의 표를 얻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강남 사람은 원주공항을 이용해야 한단다. 창발을 시도하려는 주도적인 개인에게 이런 편 가르기는 그저 모욕일 뿐이다. 국민들이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가.자유의 세 번째 요소는 열린사회다. 열린사회는 투명성과 신뢰 네트워크로 이뤄진다. 열린사회의 가장 큰 적은 관료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공공 및 준정부기관, 더 나아가 유사 공공 민간기관들의 관료제가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가로막고 있다. 도대체 데이터와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 그 결과 선거에서 인용되는 통계와 분석이 제각각이고 전혀 다른 팩트를 묘사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토론과 논쟁이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트워크 지향을 통해 개인은 집단과 사회에 다양하게 중복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 네트워크를 믿는 사회가 열린사회다.도로나 철도를 예를 들면 지선이나 연결선의 아이디어가 밋밋해 보여도 네트워크 지향적인 것이다. 또한 미래 세상에 맞는다. 긴 연장선이나 라인의 신설은 말만 화려한 전혀 다른 차원의 하책이다. 지금 새로 논의되는 연장이나 신설은 대부분 가능하지조차 않다. 아마 그 후보자 임기가 끝날 때 개념설계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이다. 하이퍼루프, 수직이착륙 공항 등은 거의 뻥에 불과하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일 유권자가 있다고 생각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마지막으로, 책임은 자유의 대가이며 전제조건이다. 책임질 수 있어야 존엄하고 독립적인 개인이다. 그저 잘해주겠다, 월급과 지급액을 올려주겠다, 무상공여해주겠다는 공약은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개인들을 모욕하고 건전한 사회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다.자유를 이해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다른 말로 꿈과 능력이 있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당선된 그들이 지금의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태해지고 초심을 잊지 않도록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격려할 것을 다짐해본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기조 확산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하게 성장─ 플랫폼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상호의존성을 지닌 생산자와 소비자 그룹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business structure)을 의미• 현 시점에서 플랫폼은 크게 1) 광고 수익 기반 플랫폼(Google, Facebook, Twitter, Snapchat, 네이버 등), 2) 거래 및 매치메이킹 플랫폼(Uber, Airbnb 등 공유 플랫폼 및 Amazon, 네이버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 3) OS 및 앱 스토어 플랫폼(iOS Appstore, Android PlayStore 등)으로 구분이 가능─ 네트워크 및 모바일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플랫폼 기반 사업을 전개 및 확장하는 기업들이 증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플랫폼 기업의 수는 2010년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2개에 불과했으나, 2021년 10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 등 6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8.3조달러에 달하는 규모• 스타트업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약진이 돋보이는데, 2020년 전체 유니콘 스타트업 중 57.9%가 플랫폼 기업이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86.1%의 유니콘이 플랫폼 기업인 것으로 조사□ 플랫폼 기업들의 비약적 성장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독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플랫폼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유인을 가짐• 실제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제품 가격 결정 간섭, 자사 거래 우선 배송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또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면서 특정 플랫폼 기업과 그 자회사들이 생태계 전반을 독식하게 될 위험도 존재□ 미국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플랫폼 기업들에 비판적 입장을 보유한 인사들을 중용하는 등 적극적인 플랫폼 규제를 시행 중─ 2020년 10월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 보고서를 통해 4대 플랫폼 기업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가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행위 제재를 위한 입법 추진을 권고─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 2021년 6월 11일 민주당과 공화당 공동으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을 발의하였고, 동 법안은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해당 법안은 총 5개의 개별 법안이 묶인 형태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으로 구성• 이용자 수와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및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규제 대상을 지정하며, 해당 기준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사실상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한정─ 바이든 정부는 최근 플랫폼 기업들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들을 기용함으로써 강력한 규제 의지를 피력• 2021년 3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화를 우려하는 팀 우(Tim Wu) 교수를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특별 고문으로 합류시키고, 2021년 6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관행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온 리나 칸(Lina Khan)을 FTC 위원장으로 지명• 또한, 2021년 7월 반독점 관련 소송을 주로 담당해온 변호사 조너선 캔터(Jonathan Kanter)를 DOJ 반독점국장으로 임명□ 중국은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규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알리바바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본격화─ 중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2021년의 중점업무 중 하나로 ‘반독점 규제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제시•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 의지를 반영하여 경쟁당국은 2020년말부터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착수─ 2021년 2월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하고, 발표 당일부로 즉시 시행• 해당 지침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확정하고 플랫폼의 가격 담합, 독점 거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강제 매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경쟁 저해행위 금지 등을 명시─ 2021년 4월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은 ‘플랫폼 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알리바바에 182억위안(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 2019년 알리바바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중국 내 반독점 규제 위반 행위로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 알리바바에 이어 텐센트(2020년 매출 대비 2~4%), 메이투안(4%) 등에도 상당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 또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34개 플랫폼 기업의 주요 경영진을 소환해 독점적 행위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 한국 또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의 일부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21년 상반기 기준 158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말(36개) 보다 4배 넘게 늘어난 수치• 카카오는 대리운전, 스크린골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존 중소업체들이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아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 2021년 10월말 기준 국회에서는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9건 발의된 상태이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 중─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7일 일부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 소지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 이에 따라 9월 25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주요 금융플랫폼은 펀드, 연금 등 금융상품 비교, 추천 등의 서비스를 중단□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로 건전한 플랫폼 경제 발전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 견제 조치,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 각국 대표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음• 9월 7일 금융위원회의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결과 발표 이후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9월 7일 대비 9일 기준 카카오 -16.6% 및 네이버 -10.2%)• 9월 10일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연방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에 대한 소송에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외부 결제를 할 수 없도록 막는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애플의 주가가 전일대비 3.3% 급락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9. 30,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5. 10,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과 정책적 시사점.3) 한국법제연구원, 2019. 9. 25,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4) 한국행정연구원, 2021. 4. 23, 온라인플랫폼 거래에서의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과 쟁점.5)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2020. 10. 2,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6) Congressman David Cicilline, 2021. 6. 11, House Lawmakers Release Anti-Monopoly Agenda for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2. 26,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8)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 2021. 2. 7, 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9) KOTRA, 2021. 2. 23, 中 2월 7일부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시행.10) KOTRA, 2021. 9. 23, 중국, 인터넷산업 규제 강화 동향.11) 한국은행, 2021. 6. 4, 중국 빅테크 기업 반독점 규제 강화.12) Global Times, 2021. 4. 13, Chinese regulators summon 34 platforms to meeting, ordering them to self-scrutinize irregularities.13) 금융위원회, 2021. 9. 7,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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