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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중국이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격)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에 적용될 법을 직접 제정하고 나선 것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홍콩 민주화 진영은 물론 미국 등 서방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훼손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이 그간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또 다른 전선이 된 홍콩보안법의 내용과 쟁점 등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작 : 황윤정·최수연
영상 : 로이터
#탐구생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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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민주주의, 한국에 길을 묻다)①’홍콩사태’ 그후 2년…꿈 …
[뉴스토마토 최병호·신태현 기자] 홍콩 민주화 운동이 불과 1년여 만에 소강상태다. 중국 공산당과 당국의 강경진압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Source: www.newstomato.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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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진주’ 홍콩, 왜 중국의 골칫거리 됐나 – 중앙일보
우리는 홍콩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장구한 민주화 투쟁을 경험했던 한국인들이 홍콩 사태 속의 시위 진압, 언론탄압, 보안법 제정 등을 부정적으로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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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를 통해 본 2019년 홍콩시위 – DiverseAsia
홍콩 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에 밀려 결국 9월 4일에서야 캐리람 행정장관은 송환법안의 철회를 발표하게 되었으나, 홍콩 정부와 그리고 이 사태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
Source: diverseasia.snu.ac.kr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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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홍콩 시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캐리 람은 2019년 9월 4일 법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대의 다른 4개의 요구는 거부했다. 캐리 람은 2019년 10월 4일 가면방지법을 시행하고자 긴급사태 규정 조례를 발동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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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시위 지금까지 총 정리, 홍콩사태 요약 – 네이버 블로그
홍콩사태 요약. 이번년도, 2019년 6월 시작된 홍콩 대규모 시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만명이 넘게 모인 이 시위는 11월인 지금까지,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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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홍콩 사태
- Author: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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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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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민주주의, 한국에 길을 묻다)①’홍콩사태’ 그후 2년…꿈도 희망도 사라졌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신태현 기자] 홍콩 민주화 운동이 불과 1년여 만에 소강상태다. 중국 공산당과 당국의 강경진압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진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콩의 민주화는 이대로 사그라 드는 걸까. 군부 쿠데타에 대한 항거로 시작된 미얀마 민주 시위도 반군이 무장화 되면서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지금의 홍콩과 미얀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뉴스토마토>는 뜨거웠던 2019년 여름 홍콩 민주화 시위 현장을 시작으로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심장’인 한국의 역할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주)“홍콩에선 희망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도와주세요.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이 나서주세요.”
홍콩 현지 상황을 듣고자 종종 연락하던 홍콩 시민 A씨(가명, 30대)는 8월 중순 이후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핸드폰에선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만 반복됐다. SNS메신저도 답이 없었다. 그가 석달 전 마지막 통화에서 남긴 말이 내내 귓가를 맴돌았다. 홍콩 내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자유를 쟁취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주장이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작…아시아판 ‘재스민 혁명’
아시아판 ‘재스민 혁명’으로 불린 홍콩 민주화운동이 촉발된 건 2019년 6월9일. 그해 4월부터 홍콩 당국이 추진한 ‘범죄인 인도법안’ 제정 때문이다. 누적인원 기준으로 홍콩시민 730만명 중 100만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후폭풍에 비해 법안 추진 배경은 의외로 간단했다.
2018년 한 홍콩 남성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했다. 범인은 검거됐지만 처벌이 문제였다. 홍콩은 속지주의 국가로, 외국에서의 범행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 범인을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대만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홍콩과 대만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 홍콩 당국은 대만을 비롯해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들과 협정을 새로 맺기로 하면서 중국도 포함시켰다.
2019년 6월 홍콩 당국이 범죄인 인도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촉발된 홍콩 민주화 운동은 그해 말까지 지속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 홍콩 당국의 ‘하나의 중국’ 기조에 경종을 울렸다. 사진/뉴스토마토
그러자 시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반중 인사’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저변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건 ‘하나의 중국’ 기조에 대한 반대도 깔려 있었다. 시민들은 6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광장으로 집결히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한국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연상시켰다.
그러나 축제에 가까웠던 한국의 ‘촛불집회’와는 달리 홍콩에서의 시위는 일촉즉발의 연속이었다. 분노한 시민들과 강경 진압 태세를 유지한 당국의 대치가 갈수록 수위를 더했다. 최루탄 공격을 비롯해 일부 폭력사태도 발생했다.
<뉴스토마토>가 2019년 9월 홍콩을 방문해 만난 ‘민간인권진선 (민진)’의 웡익모 부대표는 ” 당국의 대응 수위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면서 “6월 이후 시간 지나며 점점 더 많은 홍콩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시위 규모가 커지자 경찰이 먼저 시민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자 홍콩 당국이 시위대를 회유하기도 했지만 시민들은 거절했다. 웡 부대표는 “당국엔 매뉴얼과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안도 신뢰할 수 없다”며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약속을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법안 철회’ 시작으로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결국 그해 9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안 제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단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갈등 상태가 완전히 봉합된 게 아니었다. 시위대가 ‘5대 요구’를 내세웠다. 범죄인 인도법안 완전 철회는 물론 △경찰 강경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위대는 “五大訴求 缺一不可(5대 요구 중 하나도 빠져선 안 된다)”를 외치며 중국 공산당과 홍콩 당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는 사실상 홍콩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었다.
민주파, 구의원 선거서 압승…시진핑의 충격
홍콩사태가 발생한 지 169일이 지난 2019년 11월24일 홍콩에선 구의원 선거가 열렸다. 구의원 선거는 홍콩 전역을 18개 지구로 분할한 뒤 총 452명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행사다. 행정장관 선거, 입법회 선거와 함께 홍콩의 3대 선거 중 하나다. 이 가운데 직접선거 성격 강한 선거(홍콩 구의원 선거는 완전 직선제가 아니다. 452명 외 27명은 간선제로 선출한다.)로 홍콩 시민들이 본인의 정치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구의원 선거인 셈이다.
역대 홍콩 구의원 선거에선 양대파가 격돌했다. 한쪽은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민주파다. 다른 쪽은 공산당이 주창한 ‘하나의 중국’ 기조를 지지하고 홍콩 당국이 추진한 범죄인 인도법안 제정도 찬성하는 건제파(建制派)다. 4년 전인 2015년 구의회 선거에선 민주파가 124석, 건제파가 331석을 확보했다.
2019년 11월24일 홍콩에선 ‘구의원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민주파가 389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그런데 선거 개표 결과는 홍콩 시민과 당국, 중국 공산당을 모조리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민주파가 389석을 얻으며 ‘압승’한 것이다. 홍콩 민주화가 집회에 나선 일부 청년층의 목소리가 아니라 홍콩 시민 전체의 요구라는 걸 입증하는 결과였다. 무엇보다 홍콩사태 장기화로 인해 홍콩이 받을 악영향을 우려한 게 민주파 압승이라는 표심과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홍콩 내에서는 무엇보다 선거 결과가 시진핑 주석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친중파인 캐리 람 장관에 대한 탄핵 목소리도 높아갔다. 기대에서 좌절로…코로나 유행과 트럼프 재선 실패 그러나 기대감은 해를 넘기면서 좌절로 바뀌었다. 시진핑의 ‘하나의 중국’ 기조는 흔들림이 없었다. 홍콩 민주화에 대한 공산당과 당국의 강경 태세는 계속됐다. 세계 정세도 시진핑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홍콩 민주화의 바람은 세계적 관심에서 멀어졌다. ‘미-중 무역분쟁’ 전선에서 홍콩 민주화 이슈를 대중국 압박카드로 사용하던 도덜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실패도 홍콩 시민들에겐 악재였다. 홍콩 샤틴구(沙田區)의 첸슈영 의원은 올해 6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금 홍콩에선 코로나19로 집회 등을 할 수 없고, 4명 이상이 밖에 나와서 만날 경우 벌금으로 물린다”면서 ” 세계 각국도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다 보니 홍콩에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 홍콩 시위를 이어갈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밖으로 나가서 홍콩 사정을 알리지도 못하고 홍콩으로 들어와 상황을 확인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2020년 이후 홍콩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첸슈영 의원은 또 “홍콩 시민들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 후보는 당연히 트럼프”라면서 “트럼프는 정말로 중국과 싸우는 느낌이 있었지만, 바이든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안법까지 시행…”한 도시로 전락한 ‘홍콩'”
홍콩 당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홍콩 보안법 시행에 돌입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라는 긴 명칭을 가진 홍콩 보안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홍콩의 안전을 저해하는 집회 등 정치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하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는 △ 외세와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등 4가지가 규정됐다.
보안법까지 시행되면서 ‘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은 암흑천지로 뒤바뀌었다. 지난 16일 홍콩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홍콩 법원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민주파 인사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 찬’ 전 민진 대표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민진도 해체됐다. 우치와이 전 민주당 주석에게는 징역 10개월, 렁쿽훙 사회민주전선 주 주석은 징역 8개월, 에디 추 전 입법회 의원 등 3명은 각각 징역 6개월을 받았다. 6월30일(현지시간) 홍콩 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민가는 한 소녀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시민에 대해 영국 이주를 허용한 이후 일부 홍콩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홍콩 장악에 대한 우려로 홍콩을 떠나는 이른바 ‘홍콩 탈출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AP통신
8월 이후 연락이 끊긴 A씨는 <뉴스토마토>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홍콩에선 모든 게 다 무서워졌다”며 “젊은 사람들은 영국이나 호주, 미국 시민권을 얻어 어떻게든 홍콩을 탈출하려고 혈안”이라고 했다. 이어 “홍콩이 당장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미래가 없다”면서 “홍콩이 중국 치하의 한 도시로 전락했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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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기획취재팀 최병호·신태현 기자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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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진주’ 홍콩, 왜 중국의 골칫거리 됐나
「 ‘동방의 진주’에서 ‘애물단지’로 」
중국에게 홍콩이 그렇다. “향후 50년간 ‘일국양제’를 유지하겠다”는 덩샤오핑의 약속은 딱 절반이 넘어 깨졌다. 중국과 홍콩의 두 체제(兩制)는 이미 심하게 균열되었다.
지난 6월 24일, 홍콩의 빈과일보(蘋果日報)는 문을 닫아야 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로 24년, 그리고 신문 창간 26년 만에 강제 폐간됐다.
공교롭게도 2021년 시진핑 정부는 중국이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이루었다고 선언했다.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와 ‘일국양제 1/2주기’라는 두 척의 배가 중국 대륙을 에워싸고 항해하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중국이 그리는 소강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중국 사회는 서구 시민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가?”
“홍콩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
이는 소강사회를 넘어 대동사회로 향해 가는 중국 사회체제에 관한 물음이자 동시에 일국양제 하반기(2/2)에 홍콩 사회의 밑그림을 타진하는 것이다.
세계의 눈은 향후 25년 속에서 홍콩 사회의 미래를 추적하고, 동시에 중국 사회의 진화를 추궁할 것이다. 홍콩 사회의 미래는 중국 사회의 진화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먼저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일련의 홍콩 사태를 되짚어 보자.
2021년, 홍콩보안법에 의해 빈과일보는 폐간되었다. 홍콩보안법은 2020년 7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본래 2003년에 제정을 시도했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97년 홍콩반환이 이루어진 지 6년 만에 보안법이 고개를 들었고, 이때부터 중국 정부와 홍콩 사회의 균열은 가시화되었다.
그 후 홍콩 시민은 2003년 보안법 시위, 2014년 우산 시위, 2019년 송환법 시위 등을 통해 시민 불복종 운동을 확대해갔다. 이 거대한 충돌은 겉으로는 홍콩보안법, 행정장관 간선제, 송환법 등 홍콩 법제와 시민사회의 대립으로 읽힌다.
우리는 홍콩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장구한 민주화 투쟁을 경험했던 한국인들이 홍콩 사태 속의 시위 진압, 언론탄압, 보안법 제정 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당연할 일일 수 있다. 한국인이 그리는 시민사회는 언론 자유, 정부 견제, 공공영역 등의 자원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는 대체로 한국의 시선과 서구(영미, 유럽)의 시선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 바깥에 서 있는 타자로서 우리는, 중국 내에서 그토록 첨예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한계를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한계는 무엇이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들을 따져보아야 한다.
그 한계와 원인을 따지려 들면 필연적으로 1989년 6.4 천안문 사태를 소환하게 된다. 필자의 눈에 비친 천안문사태와 홍콩사태는 다른 꼴 보다 닮은꼴이 더 많다.
닮은꼴의 큰 뼈대 하나는 ‘혁명’이고, 또 하나는 ‘그림’이다. 천안문과 홍콩 모두 사태의 대립군은 ‘혁명’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대립군은 ‘그림’에서는 거대한 간극을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급진주의를 뜻한다. 천안문사태나 홍콩사태나 모두 급진주의가 득세하였고 이로부터 서로 용인되기 어려운 어떤 시점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천안문의 급진주의가 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홍콩의 급진주의는 오히려 정부의 조치들에 더 경도되어 있다.
반면 ‘그림’은 당시 사회에 대한 밑그림 즉 미래 설계도였다. 천안문 당시 학생과 정부의 중국 사회에 대한 밑그림은 너무나도 달랐다. 2000년대 이후 홍콩 사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봉착한다.
중국정부는 홍콩 내에서 줄기차게 국가조합주의의 확대를 꾀한 반면, 시민사회는 가열차게 공공영역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결국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해답은 다시 ‘혁명’과 ‘그림’의 문제로 압축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향후의 문제는 ‘혁명’을 지속할 것인가와 ‘그림’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혁명은 인민의 단결 속에 외세와의 투쟁을 고취하고 속도전을 통해 단기 효과를 내는 데는 우세하지만, 다원 사회와 질적 상승을 요구하는 시대적 조건 앞에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만약 홍콩 사회의 문제를 계속 혁명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혁명과 개량의 차이는 시중(時中)에 있다. 서로 판이하게 다른 홍콩 사회의 밑그림도 혁명이 아닌 개량의 징검다리 위에서 점차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중화제국의 역사를 보면 대체로 정복 전과 정복 후의 다스림 수단이 달랐던 왕조가 생명이 길었고 번창했다. 전후의 수단이 똑같을 때 정복은 한없이 거칠었고 영토는 계속 움츠러들었다. 역사의 교훈은 빼앗긴 주권을 회복한 오늘의 홍콩 영토에도 해당한다.
혁명의 비상태(非常態)를 지속한다면 사회는 쉽게 피로해질 것이다. 밑그림의 다름만을 계속 강요한다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일국양제 제2기를 돌고 있는 이 시점에, 세계의 눈은 동서 문명의 교차로이자 동아시아 허브였던 홍콩의 앞날에 쏠려있다.
글 강진석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철학박사)
정리 차이나랩
청년세대를 통해 본 2019년 홍콩시위
2019년 아시아 최대 이슈는 홍콩시위였다. 2019년 초 홍콩 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시위는 당해 6월 각각 100만 명과 2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고, 8월부터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폭력으로 홍콩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게다가 홍콩시위는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쟁점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아시아의 정치 환경 속에서 홍콩시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할지 논쟁이 격렬했다. 한편에서는 홍콩시위를 홍콩 반환 이후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바라보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에 맞선 민주화 운동으로 인식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속에서 배제되는 홍콩 청년의 분노에 주목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들을 고려하면서도 홍콩시위를 2000년대 이후 점점 속도를 높여가는 홍콩의 중국화 과정에서 형성된 홍콩 청년세대의 정체성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홍콩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시도한다.
김재형(서울대학교)
2019년 홍콩시위의 발생
반송환법시위, 홍콩민주화운동, 홍콩항쟁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홍콩시위(Hong Kong protest)는 2019년 2월 홍콩특별행정구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홍콩 정부에서 홍콩 입법회에 제출했던 ‘범죄인 인도조례(逃犯及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法例, 이하 송환법안)’로 인해 촉발됐다. 표면적으로 송환법안은 2018년 대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대만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법안에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및 마카오가 포함되면서 홍콩 사회는 이 법안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 홍콩 사회의 가장 큰 우려는 이 법안의 도입으로 인하여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크게 제약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범죄가 발생한 국가에 인도하는 것은 근대적 법률 체계에서 보편적이지만, 일국양제라고 하는 중국과 홍콩 사이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송환법안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시작된 일국양제 하에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상당한 정치적 자유를 누렸다. 중국 본토에서는 금지된 종교단체인 파룬궁 활동이나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서적의 출판이 홍콩에서는 가능했다. 심지어 중국 본토에서는 금기인 1989년의 천안문 6.4항쟁의 추모집회도 매년 홍콩에서는 개최되었다. 그러나 홍콩 시민사회는 이러한 정치적 자유가 2000년대 들어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2015년 홍콩 출판업자들이 중국에 납치·감금된 사건은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크게 침해받았다는 홍콩 사회의 인식을 강화했고, 송환법안에 중국이 포함될 경우 중국에 비판적인 홍콩 인사가 중국 대륙에 송환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 정치적 자유는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점차 확산됐다.
홍콩시위의 발전과 전개
홍콩시위는 반송환법 시위로부터 시작되어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첫 번째 시위는 2019년 3월 15일 정치정당인 데모시스토(Demosistō, 香港眾志)가 홍콩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한 연좌 농성이었다. 이후 홍콩 최대 시민단체인 민간인권전선이 3월 31일과 4월 28일 각각 송환법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홍콩 사회가 송환법안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홍콩 입법회에서 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를 시작한 6월 초부터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민간인권전선은 6월 9일 시위를 조직했는데, 주최 측 추산 홍콩시민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홍콩시위는 대규모화했다. 그러나 홍콩 인구의 약 1/7이 참여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송환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위는 더욱 가열됐다. 계속되는 홍콩 사회의 반송환법 반대 압력에 결국 6월 15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송환법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홍콩 사회는 송환법의 연기가 아닌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했는데, 6월 16일에는 홍콩시민 200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홍콩 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에 밀려 결국 9월 4일에서야 캐리람 행정장관은 송환법안의 철회를 발표하게 되었으나, 홍콩 정부와 그리고 이 사태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정부에 대한 홍콩 사회의 불신과 불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시위과정에서 중국과 홍콩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모욕적 언사와 중국 인민군의 중국과 홍콩의 경계선 앞에서의 무력시위, 그리고 홍콩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등으로 인하여 홍콩시위는 과열되어만 갔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의 요구 역시 송환법안의 철회에서 ‘5대 요구’로 확대되었다. 5대 요구는 시기에 따라 변했는데, 중요한 것만 소개하자면 첫째, 송환법안의 완전 철폐, 둘째, 경찰의 과도하고 잘못된 무력사용에 대한 독립적 조사, 셋째, 체포된 시위자들의 석방과 면죄, 넷째,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임, 다섯째, 입법회 의원과 행정장관에 대한 보통선거제 도입이다. 그러나 시위대의 이러한 요구, 특히 마지막 요구인 보통선거제 도입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었다.
홍콩시위의 특징: 폭력화, 장기화, 국제화
2019년 홍콩시위의 특징은 폭력화, 장기화, 국제화이다. 2014년 우산시위와 비교할 때 그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2014년 8월 31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기존 선거위원회에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2017년에는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 후보 중 홍콩시민이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홍콩 사회는 친중인사가 장악하고 있는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 인사로만 선거를 하는 것은 진정한 직선제가 아니라 생각했다. 이에 홍콩의 다양한 시민단체가 직선제와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9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중완(中環; Central) 지역을 비롯해 주요 지역을 점거했다. 2014년의 우산시위와 2019년의 홍콩시위는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우산시위는 철저히 평화 시위를 지향했고, 시위 중 이따금 발생하는 폭력을 운동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저지했다. 반면 2019년 홍콩시위에서 시위대는 경찰의 진압에 맞서 폭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했고, 홍콩 사회는 이러한 폭력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홍콩시위의 폭력화는 장기방어적 성격이 강했다. 시위대 해산을 위해 사용된 경찰의 폭력은 최루 스프레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곤봉, 고무탄, 심지어는 실탄을 사용한 총격까지 그 수위가 매우 높은 것이었다. 게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무리에 의한 시위대와 시위 지도자에 대한 테러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위대 역시 점차 무장과 폭력의 수준을 강화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구성된 용무파(勇武派)는 시위대의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나머지 시위대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폭력은 경찰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친중국 성향인 기업이나 상점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가 친중국 기업으로 몰려 여러 매장이 시위대로부터 공격당해 파괴되었다. 또한 친중 성향의 시민이나 중국 유학생이 공격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시위대의 폭력에 대하여 홍콩 사회는 비교적 관대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산시위에서 어떠한 폭력에도 거부감을 느끼고 비난했던 홍콩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매우 극적이다.
둘째, 우산시위는 불과 3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마지막 한 달은 시위대의 동력이 떨어져 지지부진했었다. 반면 이번 홍콩시위는 11월 24일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의 민주파의 압도적인 승리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사태로 인하여 그 규모는 줄었지만,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홍콩시위의 장기화는 시위 참가자의 일상이 크게 훼손되고 피로감이 극도로 누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가 10월 홍콩 조사 때 만났던 한 젊은이는 2달간 매주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홍콩의 경제는 시위의 장기화 때문에 크게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홍콩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은 시위로 인하여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해외 투자는 홍콩에서 철수하고 있다. 장기화로 인한 타격과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2019년 홍콩시위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시위대의 5대 요구 중 어떤 것도 홍콩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장기화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산시위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지만 동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것을 보았을 때, 요구의 수용 여부는 부차적이라 할 수 있다. 장기화의 가장 큰 이유는 홍콩 사회의 ‘절박함’과 ‘억울함’이라는 강한 정서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뒤에 자세히 논하겠지만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발생한 홍콩의 여러 문제점이 현재 일국양제 하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변화가 없다면 홍콩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시위 도중 경찰이 행사한 강도 높은 폭력은 홍콩 사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이전 신뢰받던 홍콩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을 경험한 홍콩 사회는 극도의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홍콩 사회의 절박함과 억울함의 기저에는 홍콩의 체제, 더 나아가서는 일국양제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산시위는 국제적 관심과 여러 국제단체의 지지를 받았지만, 국제적 분쟁으로까지는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19년 홍콩시위는 국제적인 분쟁 양상을 띠었다. 아시아국가들에서 홍콩과 중국 지지자 사이의 논쟁이 발생했고, 각국의 시민사회는 홍콩의 시민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연대활동을 시작했다. 또 홍콩시위는 미중무역분쟁 과정 중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미국 상하원과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보장받는지를 매년 검토하는 홍콩인권민주주의법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홍콩시위는 2020년 1월 11일의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던 일대일로와 중국·대만의 일국양제는 크게 타격을 받았다. 2019년 홍콩시위는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다.
홍콩시위의 주도 세력: 청년세대의 등장
홍콩중문대 언론정보학과 프란시스 리(Francis Lee) 교수 등 4명의 사회과학자들은 2019년 6월 9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시위에 참여하여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Lee et al., 2019).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시기 시위 참가자들은 주로 젊은이들이었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0세에서 24세 사이가 26.9%, 25세에서 29세가 22.1%, 그리고 19세 이하, 즉 중등학생도 11.8%나 되었다. 전체 시위 참여자 중 약 60%가 29세 이하로 이것은 홍콩시위의 주 참가자가 청년세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0월 중순 홍콩시위를 직접 조사한 필자 역시 대부분의 시위 참여자가 10대나 2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라는 것을 목격했다. 한편 응답자 중 약 80%가 전문대 이상 재학 또는 졸업생으로 시위 참가자의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홍콩 통계처 조사에 따르면 홍콩의 대학진학률은 30%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2016), 이후 대학진학률이 확대되었음에도 시위 참가자의 교육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시위 참가자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반반으로 차이가 없었다.
홍콩시위의 중심에는 홍콩의 청년세대가 있었다. 특히 검은 옷을 입고 헬멧, 고글, 각종 보호대와 마스크로 무장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용무파의 대다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다. 그렇다면 이들 청년세대는 왜 이렇게 장기간 홍콩시위에 투신하는가? 홍콩의 청년세대는 무언가 절박해 보인다. 시위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던 작년 10월에 필자가 홍콩에서 만난 한 20대 청년은 “미래가 없다. 모든 것이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절박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2011)』의 저자로 유명한 엘리스 푼(Alice Poon, 2019)은 부유한 계급만을 위한 홍콩의 부동산 정책으로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도 독립할 수도 없게 되어 절망감에 빠진 청년들이 홍콩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홍콩의 살인적인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청년세대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이들의 시위 참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홍콩의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동시대의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젊은이들이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리 교수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40% 정도가 저소득층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즉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시위 참여의 중요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청년세대를 절박하게 만들었는가?
중항융합(中港融合)의 아이러니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이후 한동안 중국 정부는 홍콩 내정과 사회문제에 대하여 ‘홍콩 정부의 고도의 자치 범위 내’의 일로 간주해 간섭을 최대한 자제했다. 홍콩 사회의 자유도 기본적으로 보장되었고, 종교와 언론의 자유 역시 지켜졌다. ‘세계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에 의하면 2015년 홍콩의 법의 지배 수준은 조사 대상 102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17위를 유지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불간섭주의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홍콩 행정장관은 베이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람으로 임명/선출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가 이미 만들어졌고, 둘째, 홍콩 사회의 불안을 안정시켜 일국양제의 성공을 국제 사회와 대만을 향해 증명할 필요가 있었으며, 셋째, 홍콩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이 중국 경제에 이득을 주기 때문이었고, 마지막으로 홍콩과 중국 사이의 유사국경의 유지는 홍콩의 자유 분위기가 중국 본토에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구라다 도루, 장위민, 2019).
그러나 반환 이후 일국양제의 내용은 점차 변화해갔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홍콩 정부는 통화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2002년 말 발생한 사스(SARS)로 인하여 반환 이후 홍콩의 경제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 정부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국가안전조례’라는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하려 했다. 이미 중국 정부의 정보 검열로 인하여 사스의 직격탄을 맞은 홍콩 사회는 분노했고, 2003년 7월 1일 반환기념일에 50만 명의 시민이 모여 행정장관인 퉁치화(董建華) 사임을 요구하여 결국 법안은 폐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홍콩 사회의 불만은 경제에 있다고 판단하고 홍콩과 중국의 경제를 ‘융합’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타결하려 했다. 2003년 6월 29일 중국과 홍콩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수준이 높은 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체결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홍콩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홍콩금융기관은 위안화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홍콩의 경제는 되살아나게 되었다. 심지어 2006년부터는 모든 홍콩산 상품이 무관세로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게 되었다(김홍원, 2019). 이후 중국 정부는 광저우, 선전, 마카오, 홍콩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대만구(大灣區; Greater Bay Area)를 구상하였고, 여기에 홍콩을 편입시키려는 계획을 실행 중이다.
이러한 경제 융합 정책의 핵심은 중국인의 홍콩으로의 여행 해금 조치였다. 매년 수천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홍콩을 찾았고, 이들의 소비력은 홍콩의 경제를 회복시켰다. 당연히 홍콩 사회는 이러한 조치를 환영했고, 2007년 10월 홍콩대학의 여론조사에서는 베이징 정부를 ‘신임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0%에 이르렀고, ‘신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3%에 불과했다(구라다 도루, 장위민, 2019). 그러나 매년 홍콩 인구의 6배에 이르는 대륙 관광객들은 홍콩인의 일상생활을 크게 훼손했다. 첫째, 병원 및 교육 등의 사회복지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특히 홍콩에서 출산하는 대륙의 임산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홍콩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갖게 된 대륙의 아이들은 이후 홍콩의 교육을 받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다. 둘째, 2003년 홍콩 부동산의 대폭락 시기 대륙의 부유층이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과 집세가 같이 폭등하여 심각한 양극화 문제가 생겨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관광객들과 홍콩인들 사이의 문화 차이로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홍콩인들은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가는 중국인들을 ‘메뚜기’라고 비하했고, 중국인들은 자신을 비하하는 홍콩인들을 ‘개’라고 비난했다(Lee & Sing, 2019). 결국 경제적 융합 정책은 홍콩의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홍콩인의 일상을 배려하지 못하고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중국인, 중국에 대한 홍콩인의 적개심을 만들어 냈다.
한편 중항융화는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홍콩반환 이후 홍콩의 교육계는 식민주의 교육에서 탈피한 탈식민주의 교육내용으로의 개혁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는 첫째, 식민주의 교육관의 극복, 둘째,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교육내용의 도입, 마지막으로 베이징이 승인하지 않은 홍콩과 중국의 역사관에 대한 제한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Kennedy et al., 2006). 다른 영역에서와 비슷하게 중국 정부는 반환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교육제도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이징은 2010년경부터 홍콩 교육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2010년 퉁치화 행정장관은 기존의 ‘덕육 및 공민(시민) 교육(Moral and Civic Education)’을 ‘덕육 및 국민(민족) 교육(Moral and National Education)’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콩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내용안은 “중국 모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중국공산당이 진보적이며 이타적이고 단결된 정당으로 칭송하는 것이었다. 즉 이 교육 개혁의 의도는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중화민족 정체성을 형성시키겠다는 것이었다(Lee & Sing, 2019). 이 계획은 홍콩 사회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청년세대의 지역주의(Localism)
이러한 교육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반발했던 집단은 중등학교 학생들이었다. 2011년 5월 29일 중등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학민사조(學民思潮, Scholarism)’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정부의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교육개혁 내용이 학생들을 공산주의로 세뇌시키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8월 30일 학민사조를 비롯한 반 교육개혁 단체들은 홍콩 정부청사 앞을 점거하면서 반대운동은 거세졌고, 결국 교육부는 ‘덕육 및 국민(민족) 교육’의 도입의 연기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중등학교 학생들의 반중국 정서에 기반한 정치성향이 형성되었고, 조슈아 웡(Joshua Wong)이 이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대륙과 홍콩을 분명히 구분하며, 민주주의적 시민성과 홍콩이라는 지역민의 정체성(local identity)을 지향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특징 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이들이 중국이라는 거인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다. 이 세대의 승리의 경험은 절망감 속에서도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배태시킨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교육학자인 케리 케네디(Kerry J. Kennedy, 2010)는 2009년 중등학교 학생 4,497명을 대상(평균연령 15.3세)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시민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법에 복종하는 것’, ‘선거에 투표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애국적인 것’이 좋은 시민이 되는데 중요한 가치라고 답했다. 반면 ‘정당 활동에 참여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시민 가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2009년 ‘애국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청년 세대는 2010년-2012년 반교육개혁 운동을 거치면서 중국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중국, 지역주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는 2014년 우산시위를 주도하기에 이른다. 즉 홍콩 사회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중항융합은 오히려 특히 홍콩 청년세대의 반중국 정체성을 강화했다.
청년세대의 이러한 정체성 변화는 홍콩민의연구소(PORI)의 조사결과에도 반영되었다. 홍콩민의연구소는 반환 전부터 홍콩의 여론 및 정체성 등을 매년 2차례 조사해왔는데, 여기서는 정체성과 관련된 조사결과를 소개한다.
홍콩민의연구소는 홍콩인의 정체성을 홍콩인(Hongkonger), 중국 내 홍콩인(Hongkonger in China), 홍콩 내 중국인(Chinese in Hong Kong), 그리고 중국인(Chinese)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했는데, 이는 홍콩인의 정체성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홍콩인이라 응답한 사람은 홍콩이라는 지역정체성이 강할 것이고, 중국 내 홍콩인이라 응답한 사람은 중국에 반환된 홍콩의 상황을 강조할 것이며, 홍콩 내 중국인이라 응답한 사람은 중화민족의 정체성이 강할 것이다. 반면 중국인이라 답한 사람은 친중국적 성향이 강하고 중국과 홍콩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홍콩인의 중층적 정체성은 홍콩반환 이후, 2008년을 기점으로 두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홍콩인 정체성은 점차 옅어지는 반면, 중국인 정체성은 점차 강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 홍콩인과 중국인 사이의 절충점인 중국 내 홍콩인 정체성 역시 2008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홍콩반환 이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홍콩인들이 일국양제와 중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컸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홍콩인 정체성의 변화양상은 이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2008년까지 중국인 정체성이 점차 강화되었던 반면, 2008년부터는 홍콩인 정체성이 점차 강화되고 중국인 정체성이 점차 약해진 것이다. 필자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홍콩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계속 상승했다. 그러나 2010년-2012년 교육개혁을 둘러싼 논쟁 이후 홍콩인들은 정체성을 지워나갔다. 즉 이 시기 중항융합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홍콩인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중국을 점차 지워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는 변화가 더욱 도드라졌다. 2018년 6월 조사결과,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중 84%가 중국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2019년 홍콩시위의 결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항융합 과정 중에 발생한 반중 정서는, 청년세대가 홍콩이라는 지역정체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홍콩 시위대는 5대 요구 중 어떠한 것도 성취하지 못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시진핑 총서기에게 독립적인 경찰 조사 기구 설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게다가 홍콩의 청년세대는 중국과 홍콩 정부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다행히 2019년 11월 24일에 열린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비건제파(非建制派, 민주파)가 압승하면서, 중국 중앙정부에 맞서 홍콩 시민사회 진영은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만의 총통 선거 결과는 홍콩 사회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은 일국양제라는 정치적 제도 안에 묶여 있는한, 홍콩의 주권과 주도권은 중국 정부에게 있다. 게다가 홍콩의 자치권은 2049년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이후 홍콩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홍콩반환 이후 중항융합의 시도가 거세지면서 홍콩의 청년세대는 중국이 주도하는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년세대가 자신의 삶과 미래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인 되지 못한 삶에 대한 절박함이 현재 청년세대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다. 홍콩의 청년세대는 자신이 배제된 기존의 중항융합을 거부하는 미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달랠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중국 정부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홍콩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저자소개
김재형([email protected])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및 한신대와 상지대 전임강사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정책과 낙인 및 차별”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의료사회학과 법사회학적 관심에서 한편으로는 전염병환자(소록도)로부터 부랑인(형제복지원)과 정신질환자(수심원)을 거쳐 노인에 이르는 한국의 시설격리제도를 통시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격리제도와 사회적 배제 문제를 아시아적 맥락에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구라다 도루, 장위민 저, 이용민 역, 『홍콩의 정치와 민주주의』, 한울, 2019.
김동하,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전망과 시사점」, 『INChinaBrief』 373. 201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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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홍콩 시위
2019-2020년 홍콩 시위는 홍콩 정부의 2019년 도주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 지원 개정 법안 도입으로 촉발된 일련의 시위이다.[8][9] 현재 홍콩에는 인도법이 없으며, 해당 법안이 법률이 될 경우 수배된 범죄 용의자들과 범죄자들의 인도가 가능해지며 이 지역에는 중국 본토와 타이완이 포함된다.[10]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중국 공산당의 강압적인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국양제와 시민들의 자유를 무시하고[11][12][13][14]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규모의 시위가 촉발되었다. 현재까지도 홍콩의 시위자들은 법안의 철회, 홍콩 경찰들의 잔혹성과 과잉진압에 대한 조사, 체포된 시위자들의 석방, 시위를 공식적으로 “폭동”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철회, 그리고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의 사퇴와 홍콩 행정위원 및 행정장관의 선거의 보통선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15][16]
2019년 6월 9일, 홍콩정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였다.[17][18] 시위자들은 6월 12일 법안의 제2차 낭독을 막기 위해 입법회 종합 빌딩 바깥에 모였고[19][20][21][22] 이로 인해 경찰들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한편 경찰들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시민들에게 발사했다.[23] 법안이 정지된 지 하루 후인 6월 16일, 시위대는 법안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고 6월 12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에 맞서기 위해 더 큰 시위를 열었다.[24] 2019년 7월 1일 법안이 인계되면서 입법회 종합 빌딩 습격 사건이 발생하였고,[25] 여름 내내 홍콩의 여러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26] 2019년 7월 21일 시위자들과 통근자들을 공격한 위엔 롱 공격,[27] 8월 31일 프린스에드워드역 습격 사건, 그리고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제70주년 기념행사 동안 대규모 시위 등이 발생하며 홍콩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28]
캐리 람은 2019년 9월 4일 법안을 철회했지만,[29][30][31] 시위대의 다른 4개의 요구는 거부했다. 캐리 람은 2019년 10월 4일 가면방지법을 시행하고자 긴급사태 규정 조례를 발동하였는데,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32] 한편 시위가 길어짐에 따라 양측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일단 경찰들의 잔혹한 진압 및 과잉진압의 수가 증가했으며,.[33][34][35] 몇몇 시위자들은 화염병을 던지거나,[36][33] 선동가들에 맞서 자경단원으로 공격을 하거나,[37][38] 친베이징파들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파괴행위를 가하는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탄압에 맞섰다.[39] 홍콩 시위대와 시위 반대 세력의 활동가들이 서로를 공격함에 따라 홍콩 사회 내에 균열이 더욱 깊어졌으며, 중국 본토와 홍콩 현지 간의 감정의 골도 갈수록 벌어져가고만 있다.[40][37] 게다가 2019년 11월에는 두 학생이 사망하고 비무장 시위대에게 총격이 가해지면서 시위는 더욱 고조되었다. 시위대의 대학교 캠퍼스 점령은 홍콩 정부의 포위로 끝이 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체포되었다.[41]
홍콩 정부와 홍콩 경찰은 1997년 홍콩 반환 이래 국민 여론 조사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았다.[42][43][44] 홍콩 정부의 시위 대처 태도로 인해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민주 진영이 승리를 거두었다.[45]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는 시위를 1997년 홍콩 반환 이래 “홍콩에서의 최악의 위기”로 규정했고, 외국 세력이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변했다.[46] 다만 중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2020년에도 진행 중인 홍콩 시위는 지도 세력이 없으며, 외국과의 연계도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이 국제적으로 더 많다.[47][48] 한편 2019년 11월 27일 미국은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 시위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49]
배경 [ 편집 ]
2019년 2월 홍콩 정부는 2018년 푼히우윙 살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도주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 지원 개정 법안을 제안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화민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화민국에는 인도법이 없었고, 홍콩 정부는 도주범 법안과 형사법상 상호법률적 지원 법안을 개정하여 도주범을 홍콩 행정장관의 명령에 따라 처리하고자 했다.[14]
개정 법안에 중국 본토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홍콩 사회에서는 우려가 있었다. 친민주파들은 1997년부터 실행되어온 일국양제 원칙이 침해되고, 중국 공산당이 다스리는 중국 본토의 법안으로 인해 홍콩의 사법적 독립성이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더해 홍콩 시민들은 과거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한 중국의 역사로 인해 중국의 사법체계와 인권 보호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50] 법안의 반대 세력은 홍콩 정부에게 중화민국에만 해당 법안을 적용시킨다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고 용의자가 인도된 후에는 “일몰 조항”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14][51]
기타 원인 [ 편집 ]
홍콩 시위는 2014년 우산 혁명 이후 4년 반 뒤에 발생한 시위였다. 우산 혁명은 2014년 홍콩 선거 개혁과 관련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에 대한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 결정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되어 발발했다. 그러나 우산 혁명은 정부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로 끝났다.[52] 그 이후 홍콩의 민주화는 진전되지 않았다. 홍콩 입법회 중 직접적으로 선출된 의원은 절반에 불과했고, 나머지 절반은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되었다. 2017년 홍콩 민주운동가 구금으로 인해 홍콩의 정치적 개혁은 더욱 차질을 빚게 되었다.[5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홍콩의 사건들에 지나치고 두드러지게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홍콩 시민들은 홍콩 기본법에 따른 “고도의 자치”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홍콩 입법회 맹세 사건은 6명의 법조가들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뒤이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들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또한 커즈웨이 베이 북스 실종 사건은 중국 정부가 제재하는 용의자 인도와 비사법적 구금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54][53] 홍콩의 기본법의 일부로 보통선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2019년 홍콩의 민주화지수는 6.02/10으로, 비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55][56]
2016년 NT 동부 선거에서 운동가 에드워드 륭의 선거 운동으로, 홍콩 지역파와 독립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57] 홍콩에 사는 젊은이들이 점점 자신들을 중국인이 아니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홍콩 대학교가 시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더 젊은 응답자일수록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54] 2019년 홍콩의 젊은이들 대부분이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인식하지 않았다.[58] 2012년 덕육급국민교육 논란으로 홍콩의 젊은이들은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었다고 믿은 체제 자체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 홍콩 기본법이 만료되는 2047년이 다가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홍콩의 젊은이들은 도주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52] 일부 시위자들은 우산 혁명이 정치적 각성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52] 평화로운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낀 다른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59][60] 언론들 역시 2014년 우산 혁명과 달리 2019년의 시위자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껴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고,[61][62] 시위의 목표 역시 법안을 철회하는 것에서 더 큰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63]
홍콩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한 요인으로는 불안정한 집값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64][65] 홍콩은 세계에서 집을 사기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이다.[66] 홍콩은 도시 인구에 적합한 수준의 주택을 확보하지 못했다.[67][68]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홍콩은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69] 홍콩은 2017년 세계에서 지니 계수가 두 번째로 높았다.[70] 특히 홍콩의 젊은이들은 사회 이동이 거의 없으며, 중국 본토와 직업적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69][71] 2018년 대학 졸업자들의 수입은 30년 전보다 훨씬 낮아졌다.[69] 홍콩의 학자들이 2019년 6월 9일부터 8월 4일에 있었던 시위 기간 동안 6,600명의 사람들에게 수행한 설문지에 따르면, 시위자들의 60% 이상이 30세 이하였고, 시위자들의 75% 정도가 3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72]
시위대의 요구 [ 편집 ]
본디 시위대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의 철회만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으나, 이후 당국의 탄압 조치와 중국의 억압적인 통제에 대한 반발로 요구 사항이 4개 더 추가되었다. 홍콩 시위대는 현재 이 5개의 요구 조항들을 완전히 정부로부터 인가받아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의 완전한 철회 홍콩 시위대에 대한 폭도 지정 철회 홍콩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에 대한 정식 사과 및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전면 석방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및 홍콩 입법회 보통선거/평등선거 실시
역사 [ 편집 ]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하는 경찰의 모습
시위의 시작 [ 편집 ]
홍콩 인도법 반대 시위는 2019년 3월 15일에 민주파 세력인 데모시스토 당이 홍콩 정부 건물 앞에서 첫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50여 개의 민주파 성향의 정당들이 모여 결성한 민간인권전선(CHRF, Civil Human Rights Front)이 3월 31일에, 그리고 4월 28일에 또다시 인도법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였다. 한편 입법원 내의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법에 대하여 무기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시민들의 관심들을 끌어모았고, 시위가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만 갔다. 존 리 홍콩 보안국장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2차 독회를 2019년 6월에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원래대로라면 법안을 심사해야하는 법률위원회 과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작태를 취했다.
법안의 2차 독회가 현실화되자, 민간인권전선은 이에 맞서 6월 9일에 3차 시위를 벌였다. 홍콩 경찰 측에서는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약 27만 명 정도라고 주장하였으나, 주최 측에서는 약 10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6월 12일에 국회에서 법안의 2차 독회를 밀어붙일 작정이었으나, 시민들이 홍콩 입법회 건물을 포위하면서까지 뜨겁게 맞서자 결국 국민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동원되어 최루탄, 고무탄 등을 시민들에게 사용하였으며, 기자들조차 임의로 체포하는 등의 강압적인 해산 작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스티븐 로 홍콩 경무청장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경찰들의 만행을 옹호하였으나, 이미 허가된 집회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과정과 시민들에게 감히 최루탄과 고무탄, 공포탄 등을 사용한 홍콩 경찰들의 행위는 국제적인 지탄을 받았다. 경찰들이 중립성을 잃고 시민들을 진압하기 시작하자, 시위대는 점차 경찰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독립적 위원회 구성과 진상 조사,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6월 15일에는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법안의 중지를 발표하였으나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그러자 이에 대한 반발로 6월 12일에 35살 남성이 캐리 람의 결정과 경찰의 폭력에 반대하며 투신 자살하였으며, 다음 날 민간인권전선은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경찰 측에서는 33만 8천 명 정도가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입법회를 점령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모습
입법회 점령 [ 편집 ]
민간인권전선은 7월 1일에 벌인 가두행진 시위에 약 55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측에서는 약 19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으며,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의하면 약 26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한다. 이 시위는 상당히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지속되었으나, 밤이 되자 6월 이래 인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살에 분노한 몇몇 강경 시위대들이 모여 입법회 종합 건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거의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2019년 7월 1일 이후 시위는 단순히 도심을 넘어 홍콩의 다른 권역까지 퍼져나갔다. 7월 7일에 가우룽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홍콩 경찰들이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7월 14일에는 샤텐에서도 평화 시위가 일어났으나, 경찰 측에서 시위자들과 일반 시민들 모두를 뉴타운플라자 건물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시위가 과격해지고야 말았다.
민간인권전선은 7월 21일에 홍콩 섬에서 또다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경찰이 지정한 시위 구역을 벗어났으며, 사이잉푼에 있는 홍콩 내 중화인민공화국 사무처로 들어가 국장을 떼내 버렸다. 한편 홍콩 섬에서 시위가 한참 벌어지고 있던 와중, 삼합회 일원들로 추정되는 백색 옷을 입은 남성들이 갑작스레 나타나 역 내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시위대들을 무차별 폭행하였다. 당시 인근 경찰서는 비어있었고, 신고가 들어간 후에도 한참 후에야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다. 이로 인하여 경찰이 이 백색 옷을 입은 폭도들과 결탁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친중 세력의 인사들 중 한 명이 이 백색 폭도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친중 세력과 정부가 이들의 만행을 묵과해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며 이같은 의심은 더더욱 증폭되었다. 이 공격은 홍콩 시위에서 꽤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데, 본디 시위에 중립적이거나 다소 회의적인 시민들까지 경찰의 억압과 불법 행위에 분노하여 시위에 참여하게 만들며 오히려 시위대의 규모를 훨씬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7월 27일에는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강행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은 시위대에게 무자비한 진압을 가했고, 시위대와 경찰이 위엔룽 역 내에서 충돌하면서 폭력이 자행되었다. 다음날에도 시위대는 경찰에 굴하지 않고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로 인해 체포된 자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경찰 차량에 의하여 폭죽으로 위협을 받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레이저를 쏜 경찰의 행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홍콩의 시위대
집단 파업 [ 편집 ]
항의자들은 경찰의 가혹한 탄압과 진압 행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하였다. 8월 3일에는 훙홈의 크로스하버 터널을 봉쇄하기 위하여 집회를 벌이기도 하였고, 8월 5일에 예고된 집단 파업에는 대략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다. 이 파업으로 약 200여 편에 달하는 항공편들이 중지되었다. 시위대는 약 홍콩의 7개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경찰 측에서는 이들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하여 800여 개가 넘는 최루탄을 시민들에게 발포하였다. 특히 노스포인트에서 시위하던 시위 군중들은 나무 곤봉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하기도 하며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들의 시위 탄압 조치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갔다. 8월 11일에는 경찰이 군중들에게 포대탄을 쏘면서 한 여성 시위자가 눈을 크게 다쳤고, 실내에서 함부로 최루탄을 발사하기도 하였으며, 사복경찰들을 대량으로 파견하는가 하면 매운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탄을 시민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쏘기도 했다. 이때문에 8월 12일에는 시위대들이 홍콩 국제공항에 모여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공항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항공편을 취소시키거나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2명의 성인 남성을 사복 경찰로 착각하여 결박한 후 정체를 캐물은 일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평범한 관광객과 관영 글로벌 타임스 기자였다고 한다. 민간인권전선은 8월 18일에 빅토리아 공원에서 경찰의 잔혹성을 비판하며 집회를 열었고, 대략 17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8월 24일 이래로는 몇몇 급진 시위자들이 MRT 노선들을 공략하기 시작하였고, 시위대가 허가받은 합법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 측에서 무단으로 역 일부를 폐쇄시켜버리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8월 25일에는 과격시위자들이 경찰에게 벽돌과 가솔린을 던지는 등 일부 과격한 행위를 하였고, 경찰 측에서는 최루탄과 함께 처음으로 물대포를 등장시키면서 이에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공중으로 공포탄을 발포하면서, 시위 이래 처음으로 대중들을 상대로 총기 폭력을 할 수 있다는 흉악한 뜻을 드러냈다.
8월 31일에는 수 천명의 시위대들이 경찰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의원들과 민주화 운동가들의 체포를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날 밤, 특수부대가 프린스에드워드 역에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시민들을 구타한 뒤 후추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를 난사하였다. 시위대는 프린스에드워드 역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의혹에도 경찰은 부정하였다.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미국인들의 시위
송환법 철회 [ 편집 ]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캐리 람 행정장관은 마침내 범죄인 송환법과 부가적인 조치들을 9월 4일에 공식적으로 철회하였다. 그러나 시위대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5개의 요구 조항들을 모두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때 시위대는 ‘영광이 다시 오길(Glory to Hong Kong)’이라는 민중가요를 제작하여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공항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정부를 압박하였다. 또한 중국과 친화적인 기업들의 매점들이 입점하여 있는 쇼핑몰들에서 산발적인 시위들을 벌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9월 15일에 벌어진 노스포인트의 대중 시위에서 푸젠성 출신의 중국 범죄자들이 시위대들을 조롱하면서 대대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한편 캐리 람 행정장관은 퀸 엘리자베스 스타디움에서 150여 명의 군중들과 처음으로 만났으나, 이들이 장관에게 민주주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그녀를 포위했고, 장관은 약 4시간 정도 갇혀 있어야만 했다. 9월 29일에는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집회가 경찰의 제지를 무릅쓰고 열렸고, 이후에도 약 40여 개의 해외 도시들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산발적 시위들이 함께 열렸다.
긴급조치 발동 [ 편집 ]
201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 70주년의 국경일을 맞으면서 홍콩 시위는 날로 격화되어 갔다. 시위대의 반발이 심해지자 경찰 측에서는 마침내 처음으로 시위대를 상대로 실탄을 발사하였고, 이 실탄에 18세 소년이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을 시민들을 향해 1,400여 개에 달하는 최루탄을 발사하였으며, 하루에 269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체포하면서 6월 이래 최대 인원을 체포해 버렸다.
이와중에 캐리 람 행정장관은 ‘복면금지법’, 즉 공공 집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조치를 발동하였고, 이를 통하여 10월 4일에 예정된 대규모 집회의 세를 강제로 탄압하려 들었다. 당연히 시위대는 격분하였고, 친중 기업의 매장들을 습격하거나 MRT들의 운행을 마비시키는 등의 다소 극단적인 방법들까지 동원하며 이 조치에 반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10월 내내 홍콩에서는 시위와 반대, 그리고 항의 표시가 도심 내에서 넘쳐났다.
존 리 경무청장도 행정장관에 이어 10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송환법 철회를 공식화하였으나, 이미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겪은 시위대가 이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치 않았고, 홍콩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못했다.
대학 시위 [ 편집 ]
11월 3일, 홍콩과기대에서 공부하던 22살의 대학생 차우츠폭이 시위 현장 부근의 주차장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치며 2차례의 뇌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8일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죽음 이후 시위대는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여러가지 플래시몹 시위를 벌였으며, 수많은 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시위대는 그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경찰에게 돌렸으나, 경찰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그의 죽음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우츠폭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가 11월 11일에 대대적으로 기획되었다. 그들은 아침 출근길의 교통을 마비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21살의 비무장 상태의 대학생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오후에는 경찰 측에서 기업 사무실들이 밀접해있는 홍콩 도심 한가운데에서 시민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였으며, 이때문에 기업들은 일찍 영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11월 14일에는 한 노인이 정부 지지자와 시위대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11월 11일에 경찰은 대학에 모여 시위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고무탄, 실탄, 최루탄을 난사하였으며, 대학생들은 이에 맞서 벽돌과 화염병 등을 수제로 제작하여 맞섰다. 홍콩 중문대학의 학생들은 거의 2일 동안이나 경찰들과 대치하였으며, 이후 대학 건물 내부로 들어가 바리케이드를 쌓고 여러 수제 무기들을 제작하여 경찰의 폭압에 맞섰다. 시위대들이 이 과정에서 홍콩 폴리텍 대학과 크로스하버 터널을 점령한 이후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진압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얼마 있지 않아 부대를 투입하여 폴리텍 학에 강제로 진입하였으며, 대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체포하였다. 대학생들과 봉사자들은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살벌한 감시망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부분이 붙잡히고 말았다.
한편 폴리텍 대학이 포위당하고 있던 와중, 외부의 시위대들은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안쪽의 대학생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해주려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최루탄과 최루액을 흩뿌려대는 통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내부의 대학생들의 사기는 급속도로 약화되었고, 결국 경찰의 진압을 이기지 못하고 대다수가 체포당했다. 약 1,100여 명의 사람들이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포위전은 11월 29일에 공식적으로 끝났다.
신년 집회에 모인 홍콩 시민들
민주파의 선거 승리 [ 편집 ]
11월 24일에는 홍콩 구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홍콩 정부의 실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대거 투표소로 향하면서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 선거에서 범민주파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친중파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후 선거에서 민주파 진영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탄압 조치를 펼치자 의회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온건파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동안에는 시위의 빈도와 강도도 점차 줄어들었다.
시위대는 12월 1일에 5개조의 요구문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은 이를 강경하게 최루탄 등으로 진압하였으며 1시간 내에 무조건 해산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12월 8일에도 무려 8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쏟아져나와 정부에게 법과 민주 질서를 지킬 것을 압박하였고,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요구하였다. 이 8일에 일어난 시위는 민간인권전선이 조직한 것으로, 무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권전선이 주도한 합법적인 집회였다고 전해진다.
12월 중후반부에는 대규모의 시위는 차츰차츰 잦아들었고, 쇼핑몰 등에서의 깜짝 시위가 더 잦아졌다. 이러한 산발적 시위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어졌고, 경찰들은 이 시위들도 모두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2020년 1월 1일에는 민간인권전선이 주도한 새해 집회가 열렸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게 5개조 요구문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민간인권전선에 의하면 대략 103만 명 정도의 인파들이 신년 집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또한 시위대들이 친중 의혹을 받은 HSBC 은행 사무실들을 습격하자, 경찰은 이에 최루탄 등으로 대응하였고 12월 동안 모인 집회의 기부금 약 9백만 달러를 강제로 압류하였다.
코로나 19 [ 편집 ]
중국 우한에서 유래된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자, 자칫하면 집단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시위도 급속히 약화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홍콩의 민주 진영은 홍콩 정부에게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바꾸었고, 홍콩에 입국하는 모든 중국 본토인들을 금지하라고 요구하였다. 2020년 2월에는 병원 간호사와 의사들이 동일한 요구를 보이면서 집단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이었는데, 캐리 람 행정 장관이 본토의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으나 14개의 입국 사무처들 중에 3개만을 남기고 모두를 폐쇄했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는 도심 한가운데에 방역소나 보건소를 세우면서 전염병에 대응하고자 했는데, 거주 지역 가까이에 이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행진이나 도로 봉쇄 등으로 맞서며 홍콩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1월 말과 2월 초에는 여러 군데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었으며 4개의 경찰서와 경찰차에 폭발물이 던져지고는 했다. 이같은 행위들은 정부의 부적절한 방역 정책과 위생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 19가 팬데믹 사태를 일의며 2월과 3월에 세를 불려나가자, 시위는 갈수록 규모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경찰은 코로나 19를 빌미로 삼아 모든 시위들을 불법화하거나 엄격히 처벌하였으며, 4월 18일에는 세를 틈타 지미 라이, 마틴 리 등 홍콩 민주계의 원로들을 체포하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5월 12일에서는 홍콩 법원에서 21살의 청년에게 6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무려 4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내리며 처음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홍콩 보안법 [ 편집 ]
2020년 5월 21일에 마침내 중국 관영매체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외국의 간섭, 테러리즘, 불복종 등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꺾을’ 법안을 준비하여 홍콩 기본법에 추가시킨다는 내용의 기사를 발표하였다. 중국 베이징에서 곧바로 이 법안이 의결된다면, 더이상 홍콩현지에서는 이를 막을 수 없게 해버린 것이다. 해외 언론과 비평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지난 6월 이래 발표한 가장 강력한 탄압 조치로, 98년 이래 지속된 일국양제의 정신을 말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하여 홍콩의 자유와 민주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이 크게 손상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특히 홍콩반환협정의 당사자인 영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자신들에게 약속한 일국양제를 해친 것으로, 곧 영국과의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이번 조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홍콩 보안법 발표는 코로나 19 이래 잠시 가라않아있었던 시위를 다시 촉발시켰다. 5월 24일에서 커즈웨이 만에서 열린 집회는 팬데믹 사태 이후 가장 규모가 컸으며,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보안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찰은 여김없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들을 강제 진압하려 들었다. 5월 27일에는 최소 396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체포당했으며,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심지어 시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이 심증으로 잡아버린 것이었다.
6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마침내 홍콩보안법을 반-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법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은채로 통과시켜버렸다. 이 법안은 홍콩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는데, 데모시스토 당을 포함한 대다수의 민주운동 단체들은 이번 법의 탄압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며 홍콩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지한다고 밝혔고, 7월 1일에는 수 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홍콩 보안법을 규탄하였다. 그 날에도 경찰은 10여 명의 시위자들을 강제로 잡아들였다.
시민들의 예비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모습
탄압 [ 편집 ]
2019년 구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것에 대하여 고무된 민주파 진영은 2020년 9월에 열리도록 예정된 홍콩 입법원 선거에서도 무난히 70석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기대에 부풀었다. 이때문에 급진 민주파 인사들은 심지어 헌법에 명시된 모든 의회의 권리들을 이용하여 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5개조의 요구문들을 모두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범민주 진영은 처음으로 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하여 예비선거를 실시했고, 이 선거에 무려 6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예비선거에서는 전통적인 인사들이 대거 낙선하고 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그러나 홍콩 주재의 중국 사무처 측에서는 이 예비선거거 홍콩 기본법과 홍콩 보안법에 반하는 것이며, 중앙 권력에 도전하려는 무모한 시도라고 낙인찍으면서 예비선거를 불법으로 규정, 추후의 선거 절차를 모두 무효화해버렸다.
그해 7월 30일, 홍콩 정부는 12명에 달하는 범민주파 진영의 후보들의 자격을 박탈하였고, 그나마 온건하다고 여겨졌던 몇몇 인사들의 후보 자격들도 모두 박탈해버렸다. 홍콩 정부는 이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무시하였다는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다음 날에 캐리 람 행정장관은 여론을 그대로 무시하며 입법원 선거를 2021년 9월까지 미루어버렸으며, 민주진영에서는 이를 강도높게 비난하였다.
7월에는 홍콩 언론들이 민주화 운동가인 토니 청과 16세에서 21세 사이의 학생들 몇몇을 ‘미국으로 이민’가려 했다는 혐의로 홍콩보안법을 어긴 죄로 체포되었다. 이는 보안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보안법 위반죄로 체포된 것이었다. 7월 30일에는 홍콩 경찰이 도피하고 있는 6명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6명들 사이에서는 전 의원 나탄 로, 전 홍콩주재 영국 영사관 직원 사이먼 청, 민주운동가 레이 웡, 미국 운동가 사무엘 추 등이 있었다. 특히 미국 국적의 사무엘 추를 상대로 홍콩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홍콩 정부가 처음으로 치외법권을 사용한 사례였다. 8월 10일에는 지미 라이와 아그네스 초우 등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들이 붙잡혔고, 같은 날에 지미 라이가 소유하고 있던 언론사인 ‘애플 데일리(Apple Daily)’도 강제로 압수수색당했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민주화 진영이 날로 약화되자, 정부 측에서는 세를 몰아 홍콩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갈수록 단단히 했다. 홍콩 정부는 교과서에서 천안문 사건에 대한 언급을 모두 빼버렸으며, 민주적인 교사들을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하였고 이전의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아예 애초부터 홍콩에는 권력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2020년 8월에는 시위대를 상대로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과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사하여 심각한 중상을 입힌 경찰관의 사건을 사법부가 각하시켜버렸고, 반대로 민주화 운동가들에게는 체포 영장을 남발하기 시작하였다.
홍콩 현지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갈수록 탄압받자 12명의 홍콩 운동가들이 8월 23일에 보트를 타고 중화민국으로 도피하다가 해안경비대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함부로 월경하려 한 죄로 구속되었고, 변호사나 가족을 접견하는 것마저 제한되었다. 2020년 10월 27일에는 마침내 미국인 사무엘 추를 미국 영사관 바깥에서 체포해버렸다고 전해진다. 11월 23일에는 대표적인 민주활동가인 조슈아 웡과 아그네스 초우, 이반 람 등에게 불법 집회를 한 죄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홍콩시위 지금까지 총 정리, 홍콩사태 요약
시위는 계속되고, 경찰은 불법시위라며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해산시키고, 시위대도 맞서고. 실탄에 맞아 의식불명이 된 18살 학생도 나오구요.
송환법이 철회되고 딱 한달만에 캐리람 장관은 10월 4일, 사실상의 계엄령인 긴급조치를 발령하고,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이는 바로 다음날 시행이되어버립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홍콩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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