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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폐이론 – 나무위키:대문
현대화폐이론은 상기한 것처럼 유럽이 다른 국가를 식민지배하던 시절의 상황에 착안해 정부, 화폐,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실과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14/2021
View: 5837
현대 화폐 이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현대 화폐 이론(Modern Monetary Theory 혹은 Modern Money Theory)이란, 정부가 통화를 독점하고 있으며, 납세와 저축을 위해 필요한 금융 자산을 정부가 충분히 공급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6/16/2021
View: 5587
현대통화이론 이해 및 점검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 수년 전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책자(Modern Money Theory: A Primer on Macroeconomics for Sovereign Monetary Systems, 2012) 발간 당시 정치 성향을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3/28/2022
View: 5628
현대화폐이론의 실제적 함의 / 유승경 (『시대』 제72호 | 2019.10)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이 미국 정계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대화폐이론이란 발권력(통화 주권)을 가진 정부는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
Source: alternative.house
Date Published: 8/3/2022
View: 5718
대안적 거시안정화정책에 대한 최근 논의: 현대화폐이론 …
1. MMT란?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이하 MM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견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
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9/5/2021
View: 7949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 마르크스21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이하 MMT)에 따르면, 1 이제 이런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복지 정책 …
Source: marx21.or.kr
Date Published: 2/16/2022
View: 3040
뉴스의 맥 현대화폐이론은 경제이론이 아닌 정치사상이다
2000년대 들어 등장한 좌파들의 주장을 현대화폐이론(MMT)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론의 공격 대상은 사실 중앙은행이 아니다. 주류경제학이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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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현대통화이론(MMT) – 연합인포맥스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은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이다.
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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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현대 화폐 이론
- Author: 더나은삶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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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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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화폐 이론
현대 화폐 이론(Modern Monetary Theory 혹은 Modern Money Theory)이란, 정부가 통화를 독점하고 있으며, 납세와 저축을 위해 필요한 금융 자산을 정부가 충분히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로 실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비주류 거시경제 이론이다.[1][2] 현대 화폐 이론은 증표주의(chartalism)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때로 신증표주의(neo-chartalism)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현대 화폐 이론의 옹호론자들은 정부가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완전 고용에 이르렀을 때 당면하는 주된 위험은 인플레이션인데, 이는 세금을 인상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초과 공급된 돈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3] 현재 현대 화폐 이론을 둘러싸고 그 정책적 효과성과 위험성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4]
개요 [ 편집 ]
현대 화폐 이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이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띤다.
자국 통화로 표시된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불가능하다. 세금이나 부채 발행의 형태로 돈을 징수할 필요 없이 재화, 용역 및 금융 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화폐 생산과 지출이 제한된다. (인플레이션은 노동이나 자원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완전 고용 상태에 다다를 때 가속화된다.)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을 통해 초과 공급된 돈을 회수함으로써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항상 정치적 선택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적은 저축을 두고 민간 부문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견해는 정부가 지출을 하기 전에 먼저 조세와 부채 발행을 통해 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류 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한다.[6][7][8]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중 첫 네 개는 화폐의 생산과 인플레이션의 원리에 대해 주류 경제학과 궤를 같이한다. 예를 들어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 (Alan Greenspan)은 “미국은 언제나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어떤 부채를 갚을 수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없다.”[9]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 항목은 금리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주류 경제학과 충돌하는 부분이다.[10][11][12]
대안적 거시안정화정책에 대한 최근 논의: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1. MMT란?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이하 MM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견해가 절대 다수1)를 차지하고 있으나, 포웰(Powell) 연준 의장 및 브레이너드(Brainard) 연준 이사가 MMT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Economist나 Financial Times와 같은 주류 언론이나 글로벌 투자은행들 또한 MMT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사나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MMT의 핵심 주장은 수요가 부족한 불경기에 정부 주도의 화폐 창출을 통해 재정지출을 제한 없이 늘려 완전고용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2) MMT에 따르면, 명목화폐(fiat currency)의 가치는 정부가 조세를 화폐로 납부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발생한다(‘tax drives money’). 정부는 화폐 발행을 통해자국통화 표시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채무과다에 따른 파산이 불가능하므로 재정지출 규모를 재정수입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완전 고용과 같은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재정적자가 정부의 조세수입이나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지출 확대가 금리인상을 통해 민간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일으키는 한편, 미래의 정부부채 상환에 대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리카르도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와 같은 경로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가 제약될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MMT에서는 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3)할 필요가 없는 데다, 재정적자로 비정부 부문의 유동성이 늘어나 반드시 민간투자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며 금리도 상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가 발권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재정적자가 미래의 채무상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MMT 이론가들이 재정지출 및 정부부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경제여건을 넘어선 재정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재정에 대한 규율을 제공하며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에 대한 (유일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MMT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 발권력에 의한 정부지출이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및 2000년대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촉발시켰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MMT 이론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국채 매입(Quantitative Easing)을 통해 본원통화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발권력에 의한 정부지출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1920년대 독일의 경우 1차 대전 및 과다한 전쟁 배상금에 따른 생산능력 저하가 문제였으며, 2000년대 짐바브웨의 경우에도 토지 개혁 이후 농업 생산성이 급감했던 것이 중요 원인이었다고 본다(Mitchel, Wray and Watts, 2019). 즉, 경제내 유동성 규모에 비해 재화가 적었기 때문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생산여력의 급격한 축소로 재화가 부족해진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MMT에서 말하는 발권력에 의한 재정확대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와 어떻게 다른가? 두 정책 모두 본원통화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와 달리 발권력에 의한 재정확대는 정부의 기존 적자(국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적자를 유발하는 데다 본원통화 확대가 영구적인 만큼 양적 완화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Turner, 2015).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양적 완화의 시기나 규모를 결정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인 반면, 발권력에 의한 재정확대는 정부가 주도하게 된다.
2. 왜 인기인가?
MMT가 세간의 관심을 얻게 된 것은 정치적 어젠다 달성을 위해 재정확대를 선호하는 영미의 진보 정치권이 주목한 데서 비롯된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민주당의 유력 정치 신인으로 부상한 오카시오-코르테즈(Ocasio-Cortez) 하원의원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이론적 근거로 MMT를 언급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15년 영국 노동당의 코빈(Corbyn) 당수는 주택 및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국립투자은행(National Investment Bank)’을 설립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매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People’s Quantitative Easing)를 제안한 바 있으며, 재정지출 재원을 발권력으로 조달한다는 점에서 MMT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경제학계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거시안정화정책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MMT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금융위기 당시 사용한 양적 완화 정책이 경제성장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유로지역과 일본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거의 없고, 일본의 경우 장기간의 대규모 자산매입으로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비중이 높아 양적 완화조차 임계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2%를 물가목표로 설정했으나 실제 물가수준이 목표를 장기간 하회하면서 중앙은행의 관심이 198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인플레이션 유도(reflation)로 이동하는 등 MMT에 대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된 점 역시 MMT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3. 그러면 실제로 현실에 도입될 수 있을까?
MMT 도입은 거시안정화정책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거시안정화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MMT를 도입할 경우 경기순환에서의 총수요 관리를 재정정책이 전담하고 중앙은행은 재정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단순 공급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된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설립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폐기되며, 정부의 재정지출을발권력으로 조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4) 이에 따라 비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최근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점이 MMT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된다.
또한, MMT에서는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한 무한정 확대될 수 있어 완전고용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나, 현실의 재정지출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정부 지출은 의회에 의해 통제되는 만큼 거시안정화정책이 정치적 과정에 종속되면서 왜곡될 위험이 커진다. 브레이너드 이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가 국가 전반의 다양한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출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경험한 바와 같이 전대미문의 위기 국면에서조차 의회내 정치적 대립이 첨예할 경우 위기에 대응한 신속한 재정확대가 어려울 수 있으며5), 정부의 재정지출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한계기업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될 수 있다. 결국, 양적 완화의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경험과 기존연구에서 추정된 재정승수가 매우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MMT가 시도된다 해도 충분한 경기부양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정부부채만 늘리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종합적으로 MMT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제도적 재설정 및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신뢰 상실, 재정정책의 정책시차 및 집행 효율성의 문제와 함께 정부부채 확대에 대한 정치적 반감을 감안하면 현실에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MMT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최근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감안하면 실제 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Economist, 2019).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재정지출의 제한 없는 확대와 같은 논란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권력을 통해 정부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6)은 새로운 정책수단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1) 최근(2019.3.13) 시카고대학의 IGM Forum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MMT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정책제안에 대해 80% 이상이 반대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2) 이러한 주장은 1930년대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이론을 계승한 것으로 MMT는 경제사상사적으로 포스트 케인즈학파(Post Keynesian)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주류경제학으로 평가받는 새 케인즈학파(New Keynesian)는 기존 케인즈의주장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가계 및 기업의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와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마찰적 요인(예. 가격및 임금의 경직성)들을 접목함으로써 케인즈 경제학에 이론적 근거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 MMT에서는 정부가 발권력으로 지출을 조달한다고 전제함에 따라 국채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용도보다는 시중의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된다.
4) 실제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법, 유럽중앙은행법, 일본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은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유로지역 및 한국이 국채 인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행법(제34조)은 의회 의결을 통해 의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일본은행이 국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5) Bernanke 전 연준의장은 그의 자서전에서 2011년 실시된 제2차 양적완화의 고용창출 효과가 당시 연방정부의 긴축재정에 의해 대부분 상쇄되었다는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Bernanke, 2015).
6) 구체적으로 Turner (2015)는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당좌예금 잔액을 무이자로 무기한 증액하거나, 정부가 발행한 영구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한 다음 이자를 정부에 잉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Bernanke, B., 2015, The Courage to Act: Memoir of a Crisis and Its Aftermath, W.W. Norton & Company: New York.
Economist, 2019. 3. 14, Is Modern Monetary Theory Nutty or Essential?.
Mitchell, W., Wray L.R., Watts, M., 2019, Macroeconomics, Red Globe Press.
Turner, A., 2015, The Case for Monetary Finance: An Essentially Political Issue, IMF Jacques Polak Research Conference.
[쟁점: 현재의 이슈들]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개혁적인 정치인이 야심만만한 공약을 내놓을 때 닳고 닳은 노회한 동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보통 이렇다. 공약은 좋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데? 필자가 2000년대 초반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할 당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외치면 여러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바로 재원, 즉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였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이하 MMT)에 따르면, 이제 이런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복지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다. 정말 화수분 河水盆 이라도 발견한 듯하다.
2016년 미국 대선후보 경선 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현대화폐이론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그의 경제 보좌관 역할을 했던 스테파니 켈튼 뉴욕주립대 교수가 MMT의 주창자 중 한 명이다. 또 최근 미국 정치계의 샛별처럼 등장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전력 수요를 전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그린 뉴딜’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MMT에 근거해 정부가 돈을 찍어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노동당수 제러미 코빈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며 MMT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 DSA 단체나 영국 노동당이 MMT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봐서 한국의 정의당도 이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한편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 稅收 이상을 지출하면 안 된다며 균형재정론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신자유주의 진영에서는 MMT가 무슨 해괴한 논리냐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여느 케인스주의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경제적 근본을 뒤흔드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MMT에 따라 다양한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핵심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가 조세를 특정한 증표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그 증표가 화폐가 된다. 둘째,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화폐를 창출하고 조세 징수를 통해 창출된 화폐를 거둬들인다. 셋째, 정부는 화폐 발행을 통해 정부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있다.
모든 이론이 다 그러하듯이, MMT도 그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이 이론의 내용과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MMT는 두 가지 경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케인스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은 잊혀진 이단적 화폐경제 이론인 크나프(1842~1926년)의 ‘국정화폐론’이다. 그래서 사실 현대화폐이론이라고 하지만 결코 ‘현대’적이지 않다.
국정화폐론
크나프는 《국정화폐론》 The State Theory of Money 의 첫머리에 이렇게 주장한다. “화폐는 법의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화폐 이론은 법률의 역사와 함께 다뤄야 한다.” 크나프의 국정화폐론은 고전파를 계승한 주류 경제학이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는 확연히 다르다. 주류 경제학은 화폐가 교환으로부터 출현하는 매개 수단이라고 봤고, 마르크스주의는 화폐를 다른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일반적 등가물로서 상품화폐라고 여겼다. 이에 반해 크나프는 국가가 화폐의 법적 유효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크나프는 국가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국가가 무엇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또 부채의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어떤 증표는 가치 있는 무엇으로 만들어졌거나 시장에서 그만한 가치로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로 강제하기 때문에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봤다. 은행의 신용이나 채권도 국가에 의해 조세 납부나 채무의 지불 수단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화폐가 된다는 논리다. 그래서 크나프는 증표 token 를 의미하는 라틴어 카르타 charta 를 사용하여 화폐를 ‘증표적인 chartal 지불수단’이라고 규정했다. MMT는 이런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증표화폐론 chartalism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크나프가 국정화폐론을 주장하던 당시 독일에서는 역사학파가 우세를 보이던 시기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후발 산업화를 추진하던 독일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고 국가의 경제 개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했는데, 이런 독일의 처지를 이론화하고 또 정당화한 것이 역사학파였다.
역사학파는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화폐수량설을 거부했다. 1922년 독일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독일 제국은행 총재 하베르슈타인은 오히려 충분히 빠른 속도로 화폐를 찍어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미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상황인데도 화폐를 더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조금치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엄청난 은행권 발행으로 통화량이 불어나게 된 것은 마르크 가치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는 고전파 경제학이 가르쳤던 것처럼 화폐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화폐량을 결정한다는 믿음이었다.
이런 믿음은 분명 화폐수량설을 뒤집는 논리였다.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화폐량과 그 유통속도가 주어지면 실물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과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완전고용이라는 조건에서 화폐량의 증가는 가격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이미 완전고용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화폐를 경제 내부로 과다하게 투입하면 실물경제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고 다만 인플레이션만 나타난다는 것이 화폐수량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명목화폐를 발행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는 크나프의 국정화폐론은 화폐 발행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이것이 사회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는 점 때문에 주류 경제학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고, 결국 이단적 이론으로 매도됐다.
밀턴 프리드먼 같은 통화주의자들이 화폐수량설을 굳게 견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론적 맹점은 이미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 있다. 마르크스가 비판한 핵심은 화폐량과 유통속도가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점이었다. 지난 2008년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이 양적 완화를 통해 많은 화폐를 경제에 공급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물경제가 침체해 있었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높지 않았다. 실물경제에 사용되지 않은 화폐는 축장 hoarding 됐기 때문이다.
케인스와 마르크스
크나프의 국정화폐설은 케인스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케인스는 고전파 경제학 체계를 비판했지만 그 비판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중도에서 멈춰버렸다. 그의 화폐론도 크나프와 같은 명목화폐론과 고전파 경제학의 신용화폐론 을 절충하는 입장이었다. 케인스는 투자와 저축이 사전에는 불일치할 수는 있지만 사후적으로는 일치한다고 주장했고, 화폐 또한 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그 덕분에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고전파 경제학의 내용을 많이 수용하면서 ‘신고전파 종합’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럼에도 케인스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처럼 화폐가 실물경제를 단순히 반영만 한다는 화폐 중립성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케인스는 저축된 자금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때(유효수요가 부족할 때) 재정정책과 더불어 통화정책을 추구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서도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금본위제나 금환본위제가 물러나고 불환지폐가 대세인 요즘 화폐는 하나의 증표나 상징이라는 증표화폐론의 주장이 오늘날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
첫째 증표화폐론에 따르면 국가가 가치(또는 가격) 척도의 기능을 하는 계산화폐를 발행하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A라는 상품의 가격이 500원이지만 현재 유통 중인 화폐량만큼 새 화폐를 발행하면 그 가격이 1000원이 된다. 그러나 (대외무역을 제외할 때)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는 상품과 불환지폐의 비율을 결정할 뿐이다. 앞에서 예로 든 A라는 상품이 4시간의 사회적 필요노동이 투입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때 국가가 불환지폐를 얼마나 많이 방출하는지와 상관없이 A라는 상품은 늘 4시간의 사회적 필요노동이 들어간 재화가 된다. 다만 4시간의 사회적 필요노동이 이전에는 500원의 가격으로 표현됐다면 이제는 1000원으로 표현될 뿐이다.
이런 점은 둘째 문제로 연결된다. 설사 국가가 계산화폐를 발행하는 유일한 주체라 할지라도 국가는 조금의 가치도 창출하지 못한다. 정부가 많은 돈을 찍어내면 그 화폐가 계산화폐로서 다른 가치 있는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 富 가 증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체의 부는 동일하고 다만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부의 재분배가 있었을 뿐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사회 전체에 유통되는 화폐량만큼 신규로 발행한다면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구매력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국가가 그 절반을 가져가게 된다.
그렇다면 가치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세 번째 문제다. MMT 이론가들은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지만 그것은 부의 재분배일 뿐이다.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부가 만들어진 곳에서 시작하려면 생산의 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생산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모든 가치를 생산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그 일부를 착취당하고, 자본가들은 이윤을 위해 생산 과정에 자본을 투자한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자금이 많다거나 금리가 낮다고 해서 투자하지는 않는다. 2008년 이래로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양적완화로 화폐가 늘어나고 제로금리 수준임에도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 자본주의에서 투자가 활발하고 고용이 증대해 완전고용에 이르도록 하는 추동력은 근본에서 금리 수준이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아니라 바로 이윤율의 수준이다. MMT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이론 속에 내포돼 있는 케인스주의 요소 때문에 이런 점을 보지 못한다. 경기 불황기에 케인스주의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은 비단 2008년 이후의 장기불황에만 그치지 않는다. 1933년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가 케인스주의적 뉴딜정책을 추진했지만 1937~1938년에 다시 심각한 공황에 접어들었다. 또한 장기호황이 끝나고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경제가 장기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케인스주의적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다. 이들 사례는 케인스주의의 실패를 나타낸다.
조금은 학술적이지만 이론적으로 중요한 점은 MMT 이론가 중 한 명인 랜덜 레이가 화폐는 생산과 교환의 필요 때문에 생겨난다는 내생적 화폐이론의 전통에서 벗어나 화폐를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외생적 화폐이론)으로 후퇴했다는 점이다.
화폐수량방정식을 사용해 내생적 화폐이론과 외생적 화폐이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화폐수량방정식은 MV=PY인데, 이 때 M은 화폐량, V는 화폐의 유통속도, P는 가격(또는 물가), Y는 생산된 상품(의 거래량)이다. 이 때 주류경제학과 특히 통화학파의 화폐수량설은 P와 Y보다 M이 주된 요소라고 본다. 이들은 완전고용을 가정하기 때문에 Y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M이 증가하면 (V가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P만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 때 국가가 외부에서 화폐를 경제 내부로 주입한다는 의미에서 외생적 화폐이론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주의는 M이 아니라 Y와 P가 먼저 결정되고 나서 M이 결정된다고 본다. 그래서 Y와 P의 규모에 따라 M이 결정되기 때문에 양적완화처럼 많은 화폐가 시중에 주입됐다 할지라도 실물경제가 불황이면 시중의 화폐는 축장되어 유통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양적완화 때에도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실물경제가 수축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했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화폐가 생겨나기 때문에 경제 내부에서 화폐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이론이 내생적 화폐이론이다.
외생적 화폐이론은 경제 외부에서 화폐가 주입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화폐를 제거하면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환상을 품을 수 있다. 소부르주아 유토피아를 주장했던 피에르조지프 프루동이 화폐의 폐지를 통해 자본주의를 철폐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마르크스는 가톨릭은 그대로 둔 채 교황만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랜덜 레이는 화폐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과 유통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을 무시하고 국가와 민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외생적 화폐이론과 같은 지점으로 귀착했다. 그래서 그는 이론적으로는 하이만 민스키와 포스트케인스주의 입장에서 더 후퇴한 셈이었다.
결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고 있는 엄청난 부채 때문에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쩌면 또 다른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MMT 이론가들은 파격적이게도 국가가 아무리 많은 재정적자를 지더라도 파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장기불황에 직면해 경기부양책을 써야 할 상황이지만 많은 국가부채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구미가 당길 만하다. 또 국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헬리콥터에서 돈다발을 뿌리듯이 시중에 돈을 주입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월가에서도 MMT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MMT 이론이 맞다는 사례로 일본이 언급되자 일본의 정관계 인물들이 MMT를 공부한다고 난리법석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240퍼센트로 OECD 국가 중 1위인데, 지금보다 정부의 빚을 3~4배 더 늘려도 된다니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로서도 솔깃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MMT가 틀렸음을 나타내는 사례다. 아베 신조는 엔화를 무한정 풀어서 일본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물가를 2퍼센트대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국가가 화폐를 무한정 방출했지만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MMT 이론가들이나 케인스주의 모두 자본주의를 추동하는 동학이 화폐량과 금리가 아니라 이윤율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다.
다른 한편 국가가 재정적자를 지더라도 통화를 발행해 상환하면 된다는 논리가 모든 나라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국 통화가 아니라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리스다. 그리스 같은 국가는 국가의 대외 부채를 유로화나 달러화로 갚아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유로화를 발행할 수 없기에 파산할 수 있다. 그리스처럼 화폐통합에 포함돼 있지 않은 한국 같은 국가들도 자국 화폐를 대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1997년 IMF 위기 때 한국이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비평가들이 MMT가 미국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세계화폐인 달러화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불황기에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고 최종 고용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복지 예산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MMT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이런 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약간 개선하려는 개혁주의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개혁주의 대안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 예산을 증대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억제하는 생산 방식을 도입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MMT와 같은 개혁주의 정책에 환상을 가질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들의 바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진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진정으로 개혁을 이루려면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지배계급의 부를 빼앗아 와야 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뉴스의 맥] “현대화폐이론은 경제이론이 아닌 정치사상이다”
韓銀 국고채 5조원 매입의 의미지난 8일, 한국은행은 “올해 말까지 총 5조원 내외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의 주제가 된 1조원 규모 통신비 지원을 비롯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액수가 7조원 정도이니, 매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단순매입은 국고채를 다시 사거나 팔겠다는 조건 없이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와 상대되는 개념이다.RP 거래는 각국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을 운영하는 방식 중 하나다. RP 거래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 기간 뒤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거래에 사용되는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예가 국고채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RP를 매각하면, 시중 금융기관에 채권을 매각하고 만기일에 채권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공개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한은은 국고채와 같은 채권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은 한은이 금융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오랫동안 펴온 정책이다.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섰고 한은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국채 매입은 기본적으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이며, 이 목적이 달성되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점진적인 국채 매각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국채시장 개입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주 국고채 매입 때도 한은은 매입 목적이 “시장금리 급변동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함”을 포함한다고 했다. 또 “금번 단순매입과는 별도로 시장금리 급변동 등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는데, 지난 3월의 국고채 단순매입에서도 이런 목적이 명시됐다. 4차 추경용 7조원대 국고채 발행 대응?이번 국고채 매입이 관심을 받은 이유는 아마 4차 추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과는 별도로) 7조원 후반대의 추경도 모두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데, 추가 발행이 예상되면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한은이 “향후 국고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채권수급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지난 7월 단순매입 당시 3차 추경 재원용 국고채 발행에 대비한 매입이 아니라고 설명한 데 비춰 보면 이번 국고채 매입의 의미는 7월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고채 매입이 이후의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면 ‘채권수급 안정화’는 매입한 국고채의 매각 계획을 반드시 동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특히 외국의 금융시장은 5조원이라는 국고채 매입이 어떻게 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지 많은 설왕설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설왕설래는 우리나라 국고채 가격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권시장 통하지 않고 직접 매입 가능성도위에서 말한 세 가지 국고채 매입 이유(공개시장 운영, 금융시장 안정화, 채권수급 불균형 대응)는 모두 한은이 채권시장에서 매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외국 금융시장의 설왕설래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언론에 언급됐듯이, 한은이 채권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국고채를 매입할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은 총재가 모두 직접 매입은 “최종 대부자 기능으로서 마지막 수단”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마지막 수단’까지 가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도 그 길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고 준비해 놓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중앙은행들 ‘비전통적 통화정책’ 쏟아내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중앙은행이 대책을 내놓으면서 ‘비전통적 통화정책(Non-traditional monetary policy)’이라는 말이 생겼다. 초반에는 미국 중앙은행(Fed)에서 ‘Non-traditional monetary policy’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후에는 주로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비관습적 통화정책)’라고 불렀다. 아마 금융위기가 오래지 않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진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런 비전통적 정책이 10여 년을 끌어오다가 제대로 마무리하기도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이후 추가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유럽 중앙은행이 1999년 출범한 이후, 통화 통합은 이뤘으나 재정 통합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경제의 불안정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전의 재정위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재정위기 당시에 재정이 튼튼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약한 재정을 그 나라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반면 코로나19라는 방역 위기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자기 나라에도 언제든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며, 따라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Fed도 코로나19 이후에 매입하는 채권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했다.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한 결정은 Fed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고용시장 움직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이 개입하는 것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지난달 말 온라인으로 열린 잭슨홀미팅에서 제롬 파월 Fed 의장의 연설과 더불어 공표된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전략 개정’은 중앙은행 변혁의 끝이 어디인지를 궁금하게 만들었다.중앙은행의 초기 역사에서 전쟁을 비롯한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은 자주 등장했다(물론 금융안정과 물가안정도 이에 못지않게 자주 등장했다). 20세기 말까지 확립된 경제정책의 큰 틀 중 하나는, 선출된 권력이 행하는 재정정책과 이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통화정책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분리는 수요와 공급을 분리해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와서는 이 분리가 신성한 것인지에 관해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중앙은행의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하든 직접 매입하든 그 의미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물론 학문적으로 분석되기 이전에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할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한은의 국고채 매입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여 년 전 해외 금융시장의 국가재정건전성 판단에 따라 한국의 국고채 금리가 15~20% 수준으로 올라간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고채국고채는 국가 재정정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법을 근거로 해 공공자금관리기금 부담으로 발행되는 국채의 한 종류다. 국채에는 국고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이 있으며,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발행된 국채 상환 목적으로 발행한다. 국고채는 만기까지 상환금액과 이자 액수가 정해져 있는 (일반)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 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물가연동국고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국고채는 3·5·10·20·30·50년 만기의 6종류가,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 코로나와의 전쟁 때라 예외? 통화·재정정책 분리는 역사에서 얻은 교훈재정정책의 시행은 화폐 존재와 무관하게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 혹은 다른 권력이 행하는 세금 징수와 재정 지출은 임의의 재화나 용역을 통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징수하거나 지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재화 간의 상대가격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간접적인 방법의 재정정책도 세금이나 보조금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이런 재정정책은 한 시기(혹은 한 세대) 내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뒀다가 미래에 지출할 수도 있고 공채를 발행해서 미래의 세금을 미리 지출할 수도 있다.화폐를 사용하는 대부분 경제에서 (중앙은행을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가 화폐 공급을 조절한다. 무릇 어떤 재화의 공급이 늘거나 줄면 그 재화의 가격이 변동하듯이, 화폐의 공급을 조절한다는 것은 곧 화폐의 상대가격을 변동시킨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화폐의 상대가격은 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첫째는 경제 내에 존재하는 재화와의 상대가격이 물가 수준인데,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외국 화폐와의 상대가격인 환율인데,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늘면 환율이 오르곤 한다. 셋째로는 화폐와 채권의 상대가격, 즉 오늘의 화폐와 내일의 화폐의 상대가격인 이자율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상대가격을 변동시킨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전통적 통화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대부분 나라에서 행정부가 국회 동의하에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통화정책의 실행은 독립성이 상당히 보장된 중앙은행의 몫이다. 이는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곧 국민이 중앙은행에 ‘무한대의 마이너스 통장’을 줬다는 의미다. 전통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분리돼서 수행돼 왔다. 물론 과거에도 전쟁 시기에는 (잉글랜드은행이나 Fed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재정정책 부담을 덜어준 적이 있기는 하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인류가 벌이는 전쟁에 비유하는 경우도 많은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관계의 관점에서도 올바른 비유인지 절실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시사금융용어] 현대통화이론(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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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은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이다.정부 지출이 세수를 뛰어넘어선 안 된다는 통념을 깬 것이다.MMT는 국가가 경기부양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돈이 모자란다면 일단 화폐를 발행하고, 이로 인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면 세금을 거둬들여 예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MMT에 따르면 국가는 지출을 위해 국채도 발행할 필요가 없다.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한 현대통화이론은 1970년대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워런 모슬러가 발전시킨 이론으로 당시 학계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정치 샛별이자 뉴욕주 초선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전력 수요의 100%를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그린 뉴딜’ 정책의 재원을 MMT를 이용해 확보할 수 있다며 MMT 바람을 불러일으켰다.하지만 아직은 MMT가 주류 경제학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 8일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적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믿는다”며 “MMT는 쓰레기”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대표적인 비둘기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마저도 지난 1일 “MMT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MMT를 과하게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철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MMT의 컨셉은 “그냥 틀렸다”고 말했다. (국제경제부 윤정원 기자)(서울=연합인포맥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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