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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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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 나무위키:대문
‘자금 세탁’이라고도 한다. 검은 돈.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밀수, 뇌물, 공금횡령, 탈세, 성매매[1] 등 범죄나 불법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3/2022
View: 8804
자금세탁범죄화제도 – 금융정보분석원
우리나라는 자금세탁의 범죄화를 범죄수익규제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전자의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
Source: www.kofiu.go.kr
Date Published: 11/28/2021
View: 9322
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ㆍ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3/2022
View: 7367
자금세탁방지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 그룹은 국내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 거래소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경제제재 및 …
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8/2/2022
View: 900
자금세탁이란 무엇인가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블로그
자금세탁은 ‘기업의 비자금이나 탈세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자금출처를 은폐해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합법자금으로 변환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5/2021
View: 5716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의 입법체계와 은행의 역할
그러나 자금세탁행위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전제범죄」범위를. 기존의 마약류 불법거래에서 조직범죄 등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금융. 기관 …
Source: www.nl.go.kr
Date Published: 4/27/2021
View: 3855
44751965.pdf – OECD
자금세탁은 변. 호사, 회계사, 공증인 등, 특정 전문직과 부동산, 병원,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등의 경제부문에 대한 공공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범죄수익의 투자는 …
Source: www.oecd.org
Date Published: 8/16/2022
View: 3434
AML (Anti-Money Laundering) 불법자금세탁방지 심사
AML 심사, Anti Money Laundering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위한 관리체계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Source: www.dnv.co.kr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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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금 세탁
- Author: 산울TV[국세청출신세법.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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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6.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BiQ_ZDK6xc
자금세탁 범죄화제도(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의 정의
자금세탁 범죄화제도(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란,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88년 UN이 제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이 제도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 각국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i) 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위, (ii) 당해 자산의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권리·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iii) 당해 자산을 취득·소지·사용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범죄화하고 법률에 의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세탁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을 한 자금이 지정된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s)로 부터 얻어진 불법자산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 범죄는 범죄행위를 통해 얻어진 수익을 은닉·가장하는 등 범죄수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범죄가 처벌되어야 자금세탁 범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세탁 범죄 그 자체가 본 범죄와 별개로 중형으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 자금세탁 범죄화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의 범죄화를 범죄수익규제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전자의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후자의 법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입목적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는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집단은 범죄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윤과 부를 생성하고 정부조직과 합법적 상업·금융업계 및 사회의 모든 계층에 침투하여 이를 오염시키고 부패를 조장함으로써 경제를 잠식하고 국가의 안정과 안보, 주권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 범죄의 목적이자 그 생명줄(life blood)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이며 FATF, UN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입니다.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사례와 자금세탁 범죄화 범위
자금세탁 범죄화는 1988년 UN의 위 협약 제정 이후 각국이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 18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표준입니다.
자금세탁 범죄화의 범위는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각국이 자금세탁 범죄화를 위한 전제범죄의 범위를 범죄목록으로 나열하는 방식(나열식 접근법, list approach), 일정 형량 이상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기준식 접근법, threshold approach), 또는 이를 혼용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나열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나열식 접근법을 택하여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2001년 출범 당시 38종 범죄를 지정한 후
뇌물수수·공여죄, 사기·횡령·배임죄, 저작권법 위반범죄,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범죄, 테러자금금지법 위반범죄 등을 추가하는등 그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Kim & Chang
자금세탁방지 그룹은 국내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 거래소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의 준법경영, 내부통제제도, 감사와 관련한 조언 및 내부 시스템 점검, 개선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외 감독당국 검사, 형사사건 대응 및 내부조사 조력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폭넓은 업무지식과 관련부처 및 업계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가 그룹이 국내외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자문, 컨설팅, 검사∙조사·수사 대응 등에 있어 다양한 해결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란 무엇인가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12월 5일, 자금세탁 방지의 날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에서는 제 5회 자금세탁 방지의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금세탁이란 말은 TV,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러나 자금세탁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에서는 어떤일들을 하는지 쉽게 감이 오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금세탁이란 무엇이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가 운영되는지, 그리고 국제기구‘FA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세탁이란 무엇인가?
자금세탁은 ‘기업의 비자금이나 탈세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자금출처를 은폐해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합법자금으로 변환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흔히 돈세탁이라고 불리며, 이 돈세탁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자금세탁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3단계 모델이론’을 설정하여 정책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의 3단계(미국 관세청 3단계 모델이론)
자금세탁은 기본적으로 배치→반복→통합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배치단계에서는 불법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기 위해 자금의 소재를 이전합니다.
반복단계는 자금의 출처나 흐름을 은폐하고, 추적을 방해하기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복잡한 금융거래를 반복합니다.
통합단계에서는 반복거래된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자금과 합쳐 합법화 하는 단계입니다.
자금세탁의 대표유형 NO. 03.
자금세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1)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수법
2)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3) 위장기업(paper company)를 이용하는 수법
1)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수법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자금세탁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범죄조직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는데요.(반복단계참고)
차명계좌로 여러 시중은행에 분산 예치하고, 복잡한 거래과정을 통해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차명거래: 차명거래는 거래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지칭 ① 거래자가 가명(실재하지 않는 명의)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② 거래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협의의 차명거래) ③거래자로 행세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좌개설 및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실제 권리자는 타인인 경우(합의차명 또는 광의의 차명거래)
2)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전자화폐는 익명성을 갖추면서도 운반과 보관이 용이해 새로운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전자화폐를 이용한 거래의 특징은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 거리에 제한없이 즉각적인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자금소재를 이전하고, 익명성으로 거래흔적 또한 남기지 않아 규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융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 FATF에서도 자금세탁방법에 관한 연례보고서에도 ‘현재 자금세탁에 가장 취약한 지점은 바로 온라인 거래’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3) 위장기업(paper company)를 이용하는 수법
페이퍼컴퍼니(위장기업)는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마이더스’라는 드라마에서도 기업들의 자금세탁,세금탈루를 위한 방법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하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주주명의를 바꾸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동산, 사치품의 구입 및 매각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자금을 합법화합니다.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국제기구 FATF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입니다.
FATF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 메시지를 전세계 대륙과 지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전세계적 자금세탁방지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확립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FATF는 회원국의 권고 이행상황을 감시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FATF는 자금세탁의 추세 및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유형”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자금세탁 수법 및 추세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자금세탁은 진화하는 활동이므로 FATF는 유형분석에서 다루어진 자금세탁 위협과 추세에
관한 최신 정보를 유형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정부 및 민간에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금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위해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을 설립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규제 및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란, 국내외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서, 사법 제도와 금융 제도, 국제 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과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07년 설립 6주년을 계기로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과 깨끗한 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금융과 경제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가 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금융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의 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2011년, 올해로 자금세탁 방지의 날이 5회를 맞이했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 분석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FATF/APG 합동의 자금세탁방지 유형론 국제회의가12월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습니다. 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는 개최자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APG) 관계자를 비롯3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자금세탁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고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향후국가, 기업의 역할과 과제
자금세탁은 국경을 초월해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의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각국의 자금세탁 규제를 위한 입법장치와 감독기관의 설치를 통해 금융범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 지속적인 회의와 협력을 통해 국제공통의 법적 기준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융범죄를 적발, 방지하는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금융, 경제체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AML (Anti-Money Laundering) 불법자금세탁방지 심사
AML, Anti Money Laundering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위한 관리체계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Anti-Money Laundry 평가 및 인증서 발급
인증 절차는 인증 신청, 인증 심사, 심의 의결 단계로 진행됩니다. 인증 신청 단계는 신청기관의 인증을 받는 대상과 범위를 협의하며, 표준 모델에 준수하여 인증 프로세스를 선정합니다. 인증 심사 단계는 사전 점검을 통해 심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팀을 통해 인증 심사를 수행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확인된 결함 사항은 보완 조치를 통해 해결됩니다. 심의 의결 단계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의결이 진행되며, 결과 통보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DNV은 ISO, IEC, ITU, BSI, UNECE, JIS, SAE, ASTM에서 지정하는 국제 표준 모델을 인증 심사합니다. 그리고, 표준 모델이 확정되지 않는 대상인 경우에는 평가 모델을 선정하여 심사하는 SoC(Statement of Compliance)를 수행합니다.
AML(Anti-Money Laundry) 평가항목
Anti-Money Laundry 인증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관리하는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 모범규준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의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지표정의서를 기반으로 평가 모델을 선정합니다. Anti-Money Laundry 평가 항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의심거래보고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평가
고액거래보고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평가
고객알기제도 (KYC: Know Your Customer)평가
AML 스크리닝 평가
통제환경 (규정, 지침, 조직, 인력, 프로세스) 평가
인증서 샘플
DNV 소개
DNV은 글로벌 인증심사 기관으로서 선급, 오일&가스, 제조 및 자동차, IT 등 여러 산업군에서 인증, 심사를 하며 1864년 업무 개시한 이후, DNV(Det Norske Veritas) 그룹과 GL(Germaischer Lloyd) 그룹이 합병된 세계 최대의 인증원입니다. 전세계 100여 국가에 350개 사무소가 있으며 약 100,000에 이르는 주 고객이 있습니다. 이는 DNV 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발행하는 인증서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Top 10 해외 인증기관 중에서 DNV은 가장 많은 인증서 발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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