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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통계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 경제 < 기사본문 - 주간조선
‘헬조선’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긴 노동시간, 많은 사교육비, 낮은 삶의 질, 높은 자살률, 높은 집값 등을 곧잘 그 근거 자료로 제시하곤 한다. 지난 11 …
Source: weekly.chosun.com
Date Published: 11/17/2022
View: 9003
통계왜곡 사례 – 네이버 블로그
통계 왜곡은 고의가 아닐 경우 확증 편향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음. … 잘못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는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2022
View: 4431
「통계오용․왜곡 사례」기술서 – 통계청
(잘못된 통계 사용) ’15년 8월 기준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3,740천명, 그 중 비정규직은 1,309천명으로 나타나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는 35.0%임.
Source: kostat.go.kr
Date Published: 1/9/2021
View: 6841
통계의 함정 – 나무위키:대문
매우 큰 표본에서 나타난 소수의 사례를 과대평가2.5. 일회성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2.6. 잘못된 조사 방법2.7. 잘못된 인과관계 추론2.8. 집단의 특성을 개인에게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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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통계사례(그래프) by hs ss – Prezi
잘못된 통계사례(그래프) · 사례2. · 사례1.조현아 ‘땅콩 회항’ 터진 후 정윤회 사건은 언급량 줄어 · 12월 8일로 그 이후로 보면 땅콩 회항사건에 대한 언급이 정윤회 사건 …
Source: prezi.com
Date Published: 4/1/2021
View: 7476
‘통계 왜곡’ 언론 공신력 스스로 떨어뜨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불행히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준이 잘못된 통계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단면을 침소봉대해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시킨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된다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7754
“실수라기엔 너무 틀렸다”···성과그래프 뻥튀기한 정부 – 중앙일보
정부,기초연금,통계,그래프,문재인,데이터데이트. … 지난해 8월 청와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잘못된 통계 그래프를 올렸다가 물의를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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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보도하는 통계, 거짓말 투성이 – 미디어오늘
변리사 소득처럼 해석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세무사 소득처럼 애초에 통계 … 올해 우리 언론의 대표적인 통계왜곡 사례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
Source: www.mediatoday.co.kr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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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너 진짜 똑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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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8.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nRelBhwngE
잘못된 통계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일러스트 이철원
수년 전부터 ‘헬조선’이라는 조어가 젊은층 일각에서 크게 유행했다. ‘헬조선’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긴 노동시간, 많은 사교육비, 낮은 삶의 질, 높은 자살률, 높은 집값 등을 곧잘 그 근거 자료로 제시하곤 한다.
지난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집값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헬조선’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였다.
박광온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4억3485만원이었다. 중위가격이란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값을 말한다. 그런데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세계 주요 대도시와 엇비슷하다.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 도쿄의 3억1136만원보다 훨씬 비싸고 미국 뉴욕의 4억434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도쿄·뉴욕보다 서울 거주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서울의 집값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비싸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 자료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에 있었다. 조선일보도 보도했듯 도쿄와 뉴욕의 집값의 근거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데모그라피아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였다. 이 자료에서 박광온 의원이 ‘도쿄’ 집값이라고 인용한 자료는 사실 ‘도쿄도(都)와 요코하마시’의 자료였다. ‘뉴욕’ 집값은 뉴욕을 중심으로 ‘뉴욕시, 뉴욕주(州),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하는 자료였다.
서울은 오밀조밀하게 모인 25개 구(區)로 구성된 하나의 도시다. 그러나 도쿄도는 다르다. 도쿄도는 23개 특별자치구·26시(市)·5정(町)·8촌(村)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지역이다. 그중에는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이 밀집된 치요다구, 신주쿠구 같은 도심 지역도 있지만 도쿄로부터 1000㎞ 떨어진 인구 3000여명의 외딴섬 오가사와라촌도 포함돼 있다. 뉴욕도 마찬가지다. 뉴욕시라고 하면 맨해튼섬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통계자료에서는 서울 면적의 233배나 되는 뉴욕주를 포함해 뉴저지·펜실베이니아 인근에 이르기까지 뉴욕에서 120㎞ 떨어진 곳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인구와 기능이 집중된 서울 집값과 분산돼 있는 ‘도쿄 인근’ ‘뉴욕 인근’ 집값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통계가 객관적이라고?
이 자료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통계 오·남용’ 현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단순 비교가 어려운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일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숫자를 이용하는 흔한 통계 오용(誤用) 사례다. 이런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18일 경향신문은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장하성 당시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SNS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업총소득이 358% 늘어날 때 가계총소득은 186% 증가 그쳐… 계층 간 소득격차도 더 벌어져’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가계평균소득 증가율은 90%로 가계총소득 증가율(186%)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내용이 있다. “가계총소득에서 소득 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는데 주장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이 비교 역시 박광온 의원이 저지른 실수와 비슷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가계평균소득 증가율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도시의 2인 이상 가구당 실질소득이 달마다 평균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집계한 것이다. 가계총소득 증가율은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가계부문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국민계정과 가계동향조사는 수치를 잘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통계다. 국민계정이 거시소득 통계라고 한다면 가계동향조사는 미시소득 통계다. 무엇을 소득으로 인정하느냐, 소득의 포괄 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국민계정에는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부담금도 소득으로 포함시키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아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거시소득 통계의 60~70%에 그치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계층 간 소득격차도 더 벌어졌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계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다.
통계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통계 작성 과정에서부터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논란에 시달리는 통계도 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 하나를 살펴보자. 한국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어떻게 집계하느냐의 문제다. 지난 6월 통계청이 처음으로 작성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한국 공공부문 고용인원은 233만6000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8.9%를 차지한다. 그런데 여기에 사립학교 교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군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과소집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영국·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공공부문 인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왜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통계청의 설명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포함 여부는 국가 간 제도 차이에 따른 것이다. 스웨덴과 일본은 사립학교 교원을 공공부문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들을 운영하는 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부가 교사 채용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재단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의무 복무기간이 있는 군인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들을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시킨다면 현재 공공부문 종사자가 전체 일자리의 10~15%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는 문제다.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의도’를 갖고 통계를 산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때로 통계집계 기관이 제각각일 때도 있다. 제각각인 통계는 어느 통계를 선택·인용하느냐에 따라 사회를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 규모만 해도 그렇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파악하는 가계대출 규모는 각각 다르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을 설명할 때도 한국은행은 6조8000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금융위원회는 10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두 기관이 집계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와 대출상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할 때는 은행에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는 보험사, 카드사를 제외하고 우체국예금과 신탁을 포함한다. 분기별로, 월별로 집계하는 방식도 각각 달라 정확한 가계대출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어느 통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통계 방식이 옳은 방식인지 판단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삼아 현실을 수치로 집계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통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일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어떻게 추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한 고용경제학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통계학자는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제외해도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현실인식도…
어떤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는 통계인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통계를 만들 수 있는지는 전문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통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같은 의견을 내는 부분이 있다. 바른 통계를 만드는 것보다 바르게 통계를 읽는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통계를 잘못 이해하고 쓰는 사례가 매우 많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무지(無知)와 고의(故意)다. 어떤 오용이 무지에 의한 것이고, 고의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대개 통계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에서는 무지와 고의가 뒤섞여 나타난다.
그래프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목적에 맞게 통계를 왜곡하는 일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JTBC의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에서는 지난 4월 ‘그래프 오류’에 대해 사과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문제가 된 그래프들은 당시 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간 지지율을 보도하는 데 쓰인 것들이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36.8%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25.7%에 비해 11.1%포인트 정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의 격차는 두 배 이상 나는 것처럼 그려졌다. 이런 사례는 방송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가장 잘 알려진 오용 사례 중 하나는 ‘평균의 함정’이다.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근거는 평균의 함정과 관련이 있다. 2020년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총액 평균의 50%가 1만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문제는 ‘평균’이다. 평균 임금총액에는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까지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고소득과 저소득 근로자 사이 임금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상위 10% 소득 근로자가 하위 10% 소득 근로자보다 4.7배를 더 버는데 소득 불평등 정도가 OECD 가입국 중 꼴찌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총액을 구하게 되면 자연히 평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라 지난해 전체 근로자 임금의 중위값,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값과 평균값을 비교해 보자. 중위값은 1만982원이고 평균값은 1만4038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중위값 기준으로 보면 54.9%로 50%를 넘는 수준이고 평균값 기준으로는 43%로 아직 올려야 한다. 평균과 중위값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따라 현실 인식은 물론 정책 방향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제2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 수상작 중 하나도 살펴보자. 고려대 심리학과 석사과정 중인 강새하늘씨는 “왜곡된 해석이 문제를 양산한다”며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된 통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씨가 지적한 부분은 지난 6월 통계청에서 남성의 평균소득은 390만원, 여성의 평균소득은 236만원으로 남성의 평균소득이 여성에 비해 1.65배 높다고 발표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평균값은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통계청의 성별 소득구간 분포를 보면 극단적인 저소득층에 여성이 많고 극단적인 고소득층에 남성이 많다. 이에 따라 극단값을 제거하고 나면 남녀 평균소득의 차이는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문제는 남녀의 소득 차이는 단순한 성별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근속연수가 길고 노동시간도 많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25~29세 사이 남녀의 임금격차는 크지 않은데 40~44세 이후의 성별 임금격차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녀의 임금격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별이 다르니까 임금격차가 심하다’고 설명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노동환경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연공서열와 남성 중심적인 직장문화 등을 문제로 삼기 위해서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통계를 모르고 수치만 비교하기도
최저임금과 성별 임금격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의 함정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여기에 통계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통계 집계 방식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생기는 오류도 많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통계청 마음 내키는 대로 줄어드는 한국의 노동시간’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그렇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2188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OECD에 보고한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이보다 훨씬 짧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러 OECD에 축소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설명에 따르면 김유선 연구위원의 지적은 서로 다른 통계의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지적이다. 우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하는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집계할 때는 연차나 휴가, 공휴일의 영향이 최대한 적은 주(周)의 근로시간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52주 곱해서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도 주당 근로시간에 단순히 52주 곱해서 구하면 연간 1851시간 근로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OECD에는 1363시간으로 보고했다. 통계청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한 가지 통계자료로만 연간 근로시간을 정하면 오차가 많이 나게 됩니다. 통계청에서는 전문가들의 공청회와 OECD의 권고사항, 통계학회의 검토를 거쳐서 여러 통계자료를 혼합해 연간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이를 OECD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통계를 단순히 비교해버리는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주로 한국의 현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거나 나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드는 근거다. 서로 다른 통계의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수치만 가져다 쓰는 오류가 대부분이다.
지난 5월 30일 시행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바로 잘못된 통계 비교로 인해 현실인식이 올바르게 되지 않아 졸속으로 처리된 예다. 그동안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가 종종 사회적인 문제로 언급이 된 바 있다. 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개정 근거로 내놓은 조사 결과는 한국의 정신병원 입원 사례 중 환자의 의지와 상관 없는 비자발적 입원율이 65%로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독일의 17.1%, 영국의 13.5%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준호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8월, 이것이 서로 비교하기 힘든 통계를 단순히 비교한 것에 불과한 자료였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비자발적 입원율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나왔는데 정신보건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다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준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재원(在院) 환자만을 조사하는 한국과 연간 전체 환자를 조사하는 유럽의 통계 집계 방식의 차이 때문에 비자발적 입원율이 높게 잡힌다고 한다.
무엇보다 한국과 유럽의 문화적인 차이가 크다.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병원 입원은 자발적이기 쉽지 않다. 제도적인 차이도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퇴원중지제도’가 폐지됐다. 퇴원중지제도란 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자해할 위험이 높거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퇴원을 요구할 경우 병원이 이를 강제로 막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된 상태라 아예 처음부터 자발적인 입원을 할 수 있어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비자발적 입원을 선호한다는 차이가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시행되었다며 제대로 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왔다. 안준호 교수는 “문화적·제도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비자발적 입원율이 높으니 비자발적 입원을 못하게 하자’고 결론짓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주장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계를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JTBC ‘뉴스룸’ 캡처 화면. 19대 대선 기간 중 그래프 오류에 대해 손석희 앵커가 사과했다.
통계 리터러시가 필요
결국 통계를 임의로 해석하고 오용하며 제작하는 쪽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통계가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통계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옳은 잣대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앞서 인용한 박광온 의원의 집값 비교 자료는 전 언론사에 배포돼 ‘서울 집값은 세계 어느 대도시보다 비싸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데 한몫을 했다. 이 사례는 매우 전형적이다. 학자나 정치인이 목적을 가지고 통계자료의 일부분을 가리거나 왜곡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면 언론은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 쓴다. ‘미친 서울 집값, 도쿄 넘어섰다’ ‘도쿄보다 1억 비싼 서울 집값… 뉴욕보다도 내집마련 힘들어’ 같은 제목을 통해 젊은층의 박탈감을 부채질한다.
언론이 통계자료를 직접 잘못 해석해 배포할 때도 있다. 뉴스1의 10월 16일자 기사 ‘김밥 가격 1년 전보다 40% 하락’은 통계를 잘못 이해해 통계청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사례다. 기사에서는 통계청의 물가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김밥 가격은 1990원으로 지난해 3353원에 비해 40%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통계청 물가조사에서 김밥 가격은 2줄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이때가 3352원이었고, 올해 한 줄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면서 새로 조사한 결과 1990원으로 집계가 된 것이다. 같은 단위의 가격 변동을 조사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김밥 가격 지수는 105.91이었고 올해는 113.66으로 가격이 7.3% 상승했다.
통계 집계 방식의 변화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쓴 기사에는 다분히 감정적인 단어들이 등장한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김밥 가격이 하락했다는 황당한 통계를 올해부터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문장이 그렇다.
통계청 관계자는 “언론의 통계 왜곡 문제는 언론사의 기사 생산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했다. “언론사 기자 중 통계적 소양을 갖추고 통계자료를 다루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통계의 특성과 해석방법에 대해 거의 고민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특정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부분적으로 가져다 씁니다.”
그러나 박헌진 인하대 통계학과 교수는 “통계는 그 자체로 사실이나 주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남학생의 수학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을 잘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통계는 현실을 전부 반영하는 팩트(fact)가 아닙니다. 현실의 경향(trend)를 반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해석하고 통계를 이용해 주장을 만드는 데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통계는 하나의 자료다. 그 자체로 사실을 대신할 수 없다. 오히려 주장하는 바를 검증하는 데 통계가 쓰여야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신의 주장에 맞게 통계를 짜맞추는 일이 많다. 통계적 자료를 여러 개 들어 죽 나열하고 곧바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통계의 특성에 맞게 해석한 다음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맞는 통계적 수치를 들고 와 ‘보여주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통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제대로 된 통계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통계적 사고 수준은 마치 초·중·고 1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지만 회화 한마디 하기 어려운 현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통계 문제를 푸는 교육만 받았지 통계 리터러시(literacy·문해력)는 부족합니다.”
통계적 사고란 많은 데이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깨우치는 사고다. 통계적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통계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통계적 사고를 함양할 수는 있다. 통계자료가 인용된 언론 보도나 보고서를 보고, 바르게 인용한 것인지 왜곡은 없는지 확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통계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통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학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계는 날개라는 얘기입니다. 통계는 결코 몸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통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지요. 통계 교육을 어떻게,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라는 몸통에 어떤 날개가 달릴지 결정될 겁니다.” 박헌진 교수의 설명이다.
통계왜곡 사례
통계왜곡 사례
( 1) 확증 편향에 따른 통계수치 왜곡
영국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Peter Wason)이 1960년에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는 개념을 제시함.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고의로 무시하는 경향을 말함. 통계 왜곡은 고의가 아닐 경우 확증 편향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음. 주로 정치가들이 대중을 선동하거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통계수치 등 상대방의 합리적인 비판도 거부하려는 경향이 강함,
(예)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동안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하며 상용 근로자 수 증가, 고용률 개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함. 특히 경제지 등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소위 ‘고용쇼크’에 대해 “출산율 저하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명함. 하지만 9월12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수(전년동기 대비)는 3000명에 불과했고, 실업자수는 113만명으로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음. 이는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9년 6월~2000년 3월과 엇비슷한 상황임. 이같은 현상은 소득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무리하게 밀어부친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임.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서 9월 취업자 증가수(전년동기 대비) 4만5000명으로 한달새 갑자기 호전된 것으로 집계 됨. 이를 놓고 언론에서는 “단기 일자리라도 신속히 늘려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각 부처나 공공기관이 퍼붓기식 예산집행으로 알바생 등 단기 공공근로를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실제 의미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함, 하지만 잇단 대기업 옥죄기나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행위 단속 등으로 투자는 역대 경제위기 수준의 최악으로 추락한 상황임.
*언론에 보도된 주요 관련기사 [이정재의 시시각각] 장하성, 통계갖고 장난말라
( https://news.joins.com/article/22926140 ) 중앙일보 2018.08.30.
(2) 통계 , 평균의 함정에 빠지다
통계학에 ‘아웃라이어(Outlier)’라는 용어가 있다. 전체 통계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정도로 평균치에서 한참 벗어난 통계값 또는 표본을 말한다. 금융시장에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형 크래쉬(자산가격 폭락) 사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은 과거 통계치 분석으로는 도저히 예측하기 어렵다. 또 일반적인 마케팅이나 통계조사에서도 표본의 특징이나 분산도(표준편차)를 무시하고 평균값만 갖고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간 자칫 심각한 오류를 범할수 있다. 언론에서도 이런 ‘평균의 함정’을 꼬집은 기사들을 손쉽게 찾아볼수 있다.
‘평균의 함정’ 빠진 미세먼지…’보통’도 못믿어 /2018.04.12.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25개 구(區) 평균치…옆동네 맑아도 내가 숨쉬는 공기는 최악일 수도
시사저널 ( https://news.v.daum.net/v/20180412140006968?f=m )
(3) 정책효과를 호도하기 위한 자의적 통계인용
사교육비 줄었다고? 통계 분석 제멋대로!
한겨레 2016-02-2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2679.html)
교육부는 지난 26일 ‘201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하거나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더니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주거비와 함께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 주장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못해 ‘통계 왜곡’이라는 의심마저 든다. 먼저 ‘가처분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부터 보자. 교육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집계된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8.6%) 이후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 6.8%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오해를 부르는 해석이다. 사교육비뿐 아니라 다른 지출도 대부분 함께 줄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지출 집계 기준인 12개 품목 중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난 품목은 주류·담배, 보건, 오락·문화 등 3개에 그친다. 장기 불황에 따라 가계가 전반적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 비중이 줄어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의 평균 감소 폭(전년 대비 1.0%포인트)이 사교육비 비중 감소 폭(0.07%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사교육비만큼은 다른 품목에 견줘 그나마 덜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교육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9.49%→9.52%)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조사 목적과 표본이 서로 다른 ‘이종 통계’인 ‘사교육비 조사’와 ‘가계 동향 조사’를 임의적으로 섞어 분석을 한 것이다. 분모(가계 동향 조사)와 분자(사교육비 조사)에 기준이 다른 통계를 적용해 비교하면 왜곡을 부른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욕심을 낸 것 같다”고 지적했다.
( 4) 표본선정부터 엉터리 , 결론에 꿰맞추기
“한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 경험있다”는 통계는 가짜뉴스?
(http://gezip.net/bbs/board.php?bo_table=horror&wr_id=34518)
잘못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는 왜곡된 정보가 생산돼 ‘남혐(남성혐오)’ 여론의 단초가 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성매매 실태조사’라는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 남성의 49%가량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관련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수 커뮤니티에 “한국 남자 절반이 성매매를 한다더라”는 식의 내용이 퍼졌고, 비난 여론 확산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후 이 통계는 조사방법론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통계는 일반유흥주점업, 마사지업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를 모집단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조사방법의 객관성이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지적돼 통계청은 관련 통계 승인을 취소했다.
‘통계 왜곡’ 언론 공신력 스스로 떨어뜨려
숫자가 가진 힘은 크다. 몇 개의 수치가 수많은 말을 늘어놓는 것 보다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통계의 매력이다. 해서 사실 전달을 첫째 임무로 하는 언론이‘숫자 놀음’에 빠진다면 진실 왜곡은 물론, 언론 스스로 공신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더욱이 그 ‘숫자 놀음’이 정부의 통계를 대상으로 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불행히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준이 잘못된 통계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단면을 침소봉대해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시킨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된다.지난 5일자 중앙일보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제하의 탐사 기획보도가 정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한 사례는 익히 알려진 바다. 이 기사는 우리 정부의 씀씀이를 외국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에는 공기업을 포함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엔 공기업이 빠진 이중 잣대를 적용해 논리를 전개했다. 이 보도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재정통계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적잖은 파문을 불러왔다. 이후 정부는 중앙일보와 토론회까지 열어 국가 통계에 대한 정확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동안 언론의 통계 왜곡보도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부분적인 숫자는 정확하더라도 전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통계 해석이 잘못돼 통계의 진실을 호도한 보도 등을 짚어본다.지난 3월 SBS,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은 한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 4.0%와 중국과 인도의 국내총생산 증가율 9.9%, 8.0%로 각각 대비하면서 한국 경제의 침체를 우려했다.지난해에도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아시아개발은행의 보고서를 근거로 2006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동아시아 1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 될거라며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보도를 쏟아냈다.그렇다면‘경제성장률 저하=경기 침체‘란 등식은 옳은 것일까? 1970년대 후반에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미국·독일의 경우 이미 80년대에 2~3%대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2000년대엔 1~3%로 떨어졌다. 프랑스·영국 등도 90년대 이후에는 1~2%대의 성장률에 그쳤다.재정경제부는 “경제성장률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중국이나 인도와 OECD 가입국인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한창 성장기인 중·고등학생은 매년 키가 쑥쑥 크지만 성인이 되면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것을 동급 비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숫자를 부풀려 보도하면서 교묘하게 사실을 과장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붙는 세금을 계산해 놓은 ‘1800만 원 새차, 1년 세금만 1200만 원'(동아)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자.신문 독자는 직관적으로 제목이 설명한 대로 1800만 원짜리 새차를 구입해 1년간 사용한다면 차값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재정경제부는 “동아일보가 계산한 세금 1200만 원에는 서울도시철도채권인 공채 404만3636원이 포함돼 있다”면서 “공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금융상품으로 조세 또는 준조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기사 제목에서 공채까지 세금으로 포함시키면서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통계의 기준이 잘못돼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3일자 문화일보의 ‘소득상위 20% 공적지출 역대 최고’ 보도는 가계조사 통계의 비소비지출을 모두 ‘공적지출’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다. 요컨대 사적지출에 포함되는 송금, 이자, 부담금 등도 공적지출로 포함해 계산한 것이다.문화일보는 이 같은 계산법으로 “소득상위 20% 고소득층의 지난해 공적지출 부담액이 전체 소득의 15%를 넘어 역대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전문가의 말을 빌려 “고소득층에 대해 지금보다 부담을 더 늘리려는 정책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결국 저소득층에게까지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통계청은 “비소비지출에서 사적지출을 뺀 2005년도 ‘공적지출’은 전체 소득의 9.5%이며, 전년 대비 0.1%p 증가한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 보도는 통계 자료를 잘못 해석하면서 핵심적으로 문제를 삼은 공적지출 비중을 실제 9.5%보다 1.5배 가까이 많은 15%로 부풀려놓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공적지출 부담액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함으로써 마치 고소득층이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조장하고 조세 저항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지난 1월 23일자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 보도는 ‘나랏돈 누수 규모가 33년만에 180배가 넘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경제부가 펴낸 국가채권관리백서에서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 증가만을 부각시켜 그동안 연체채권 규모가 지나치게 증가한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숫자 그 자체로만 보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번 더 따져보면 사정은 좀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채권의 규모는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3년간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권도 자연히 늘어났다. 국가채권의 증가로 연체채권의 규모 역시 늘어났다. 단순히 연체채권의 절대량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채권 중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체 국가채권에서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년 전인 1971년 9.4%에서 2004년 6.1%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처럼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나랏돈 누수 규모가 33년만에 180배로 커졌다는 보도태도는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지난 2월 동아일보가 기획한 ‘노무현 대통령 집권 3년 핵심공약 150개 중간 점검’은 근로소득세 증가세를 잘못 설명하면서 논란을 빚었다.동아일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2003년 9.8%, 2004년 17.4%, 2005년 12.4%로 계속 증가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 폭 확대 등 근로자 조세부담 경감’에 대한 노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그러나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5년도 근소세 증가율은 전년 대비 5.7%로서 동아가 보도한 증가율 12.4%에 비해 크게 낮았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들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했으며, 그 규모는 2003년 3000억 원, 2004년 1조3000억 원, 2005년 5000억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풀려진 통계를 기준으로 한 동아일보 보도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취급돼 버렸다.이 밖에도 고용 동향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 언론의 고무줄 잣대가 잘 드러난다. 실례로 지난해 7월 일부 언론은 취업자 수가 늘어나 고용지표가 개선되자 실업률을 부각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다가 그해 10월 실업률이 안정 추이를 보이자 이번엔 취업자 수가 떨어졌다는 쪽으로 비관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언론의 보도 기준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부정적인 단면을 강조하기 위해 잣대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언론의 통계 보도와 관련해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두 가지 경제 지표를 놓고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식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 △시점, 기준이 다른 통계를 놓고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 것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두 가지의 결과를 놓고 A 때문에 B가 됐다는 식의 보도를 주의할 것 △통계 제공자에 따라 신뢰도를 차등하게 매길 것” 등을 당부했다.언론 보도 과정에서 통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단순한 착오에 의한 실수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 기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통계 해석해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잘못된 통계보도는 사회적 해악일 뿐 아니라 언론 자신에게도 독이 될 뿐이다.
“실수라기엔 너무 틀렸다”···성과그래프 뻥튀기한 정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대국민 정책 홍보 책자에서 통계치 그래프를 왜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설을 앞두고 내놓은 『문재인 정부 600일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켜왔습니다』라는 44쪽 자료집에서다. 비교치는 낮게, 달성치는 높게 그렸다. 정책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의 책자는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휴 기간엔 KTX 객실 내에도 배포했다.
뻥튀기 성장률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 일본은 0.9%였다. 성장률은 한국이 일본의 3배지만 막대 그래프에선 약 5배 이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은 성장률이 1.6%로 같은데도 막대 높이가 다르다. 숫자를 입력해 나온 그래프를 그대로 썼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위적으로 높이를 조정했다는 의미다.
기초연금 급상승?
기초연금은 2017~2018년, 2018~2019년 똑같이 5만원씩 올랐다. 기초연금이 2년 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올랐지만, 그래프는 2배가량 오른 것처럼 그렸다.
국공립 유치원이 그렇게 많았나?
국공립 유치원 증가를 나타낸 그래프도 터무니없다. 1만 395곳에서 1년 새 501곳이 늘었을 뿐인데 막대는 두 배 이상으로 키워놨다. 이 그래프 역시 제대로 그리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된다.
훌쩍 뛴 병장 월급?
병 봉급 인상을 나타낸 그래프도 마찬가지다. 2017년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이 2022년 67만6115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다. 수치는 약 3배 차이지만 막대의 높이는 7배가량 차이가 난다. 그 밖에 상용직 근로자 비중, 청년창업자 수, 민간임대주택 확충 등도 2018년 수치만 막대를 더 크게 표현했다.
실수가 잦은 이유는
정부가 그래프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청와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잘못된 통계 그래프를 올렸다가 물의를 빚었다. 당시 선 그래프에서 2.1%에 그친 2017년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을 2.8%였던 2015년보다 더 높게 그렸다. 당시 청와대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아예 세로축에 숫자를 표기하지 않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 기준값의 간격을 달리 하거나, 특정 연도의 그래프만 과장해서 그리는 건 명백한 왜곡이다. 익명을 원한 모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많이 틀렸다”며 “정부 홍보물이니 유리한 통계를 앞세우는 것까진 이해하더라도 그래프에 손을 대는 건 정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특정 수치를 강조하려다 보니 다소 길게 그려진 것 같다”며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배여운 데이터분석가 [email protected]
언론에서 보도하는 통계, 거짓말 투성이
기사가 나오고 나면 변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학부모 전화가 쏟아지고 그때마다 해명자료를 내보내지만 비슷한 기사가 끊이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정보원이 세무사들 월 평균 소득이 1073만원이라는 자료를 내놓아 세무사협회가 해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이 자료는 세무사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였다. 전문직 소득 1위를 차지했던 변리사들은 설문 응답자가 8명밖에 안 돼서 통계에서 빠졌다.
일찌감치 19세기 영국의 수상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째는 그냥 거짓말이고 둘째는 빌어먹을 거짓말(damned lies)이고 셋째는 통계”라고 통계의 오류와 착시현상을 비꼰 바 있다. 변리사 소득처럼 해석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세무사 소득처럼 애초에 통계가 부실하거나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 또는 필요에 따라 입맛대로 골라 쓰는 경우도 많다.
100만 해고된다더니 63% 정규직 전환
올해 우리 언론의 대표적인 통계왜곡 사례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100만 해고대란이 온다”는 보수·경제지들의 보도였다. 100만 해고대란설은 이영희 당시 노동부 장관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는데 상당수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연기 또는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개정은 결국 실패했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00만 해고대란설의 통계적 오류는 명확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이 넘는 기간제 노동자는 64만8천여 명, 이 가운데 전문직 등 예외 직종을 빼고 올해 7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2년 제한을 맞게 되는 사람은 최대 40만 명 밖에 안 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9월 노동부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1년 동안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노동자는 모두 38만2천 명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발표를 한 달 이상 늦춰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100만 해고대란설이 터무니없는 과장으로 드러났는데도 언론의 왜곡보도는 계속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계약기간 만료자 1만9760명 가운데 계약이 종료된 사람은 37%인 7320명에 그쳤다. 나머지 63%는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36.8%”였고 “나머지 26.1%는 종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고 있다”면서 “이런 ‘편법 재계약’이 성행하면서 해고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상천외한 해석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나머지 26%, 시한폭탄”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법적으로 정규직인 이들은 해고가 쉽지 않아 기업에 부담을 주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다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3%라는 정부 발표 역시 아무도 믿지 않는 대표적인 통계조작의 사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올해 초 4%에 육박했다가 하반기 들어 3% 초반에 머물러 있다. 10월 기준으로 실업자는 79만9천 명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에는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냥 쉬는 사람과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 등이 빠져 있다. 임시 일용직을 포함하면 광의의 실업률은 15%에 육박한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심지어 이른바 조중동도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데 연합뉴스는 “세계적으로 실업대란이 몰아닥친 가운데 한국의 실업률과 실업률 상승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OECD 평균 실업률이 7.8%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실업률은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고 보도해 관변매체라는 세간의 비난을 입증했다.
실업률 통계의 오류는 고용률 통계에서 확인된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지난해 63.8%로 OECD 평균 66.5%에 못미쳤다. 실업률이 최저 수준인데도 고용률이 평균 이하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비경제 활동인구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년인턴 등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착시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5년 전 178억원 이익이라더니
이명박 정부 집권 중반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 이전 문제도 결국 부실한 통계가 논란의 핵심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은 “원안대로 세종시로 정부부처를 이전할 경우 해마다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해 앞으로 20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5년 전 재정경제부는 “지역 내 총생산이 해마다 9조4천억원씩, 20년 동안 178조6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100조원 손실 역시 따져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행정연구원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교통 및 시간 비용을 연간 1200억～1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작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 간 소통이 미흡한 데 따른 정책 품질 저하 등에 따른 비용”을 3조~5조원으로 추정한 것도 주먹구구식 꿰어 맞추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처가 다르다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전망이 나올 수 있을까. 5년 전 재정경제부는 수도권 인구가 170만 명 가량 줄어들면서 해마다 1조3천억원의 교통혼잡 비용과 1060억원의 환경오염 비용이 줄어들고 수도권 땅값과 집값도 각각 1.5%와 1%씩 낮아져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5년 뒤 국무총리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경제 발전 효과는 제외하고 행정 비효율만 강조하고있다.
영리병원, 어느 통계를 믿을까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국책 연구기관이 얼마든지 정부의 주문에 따라 전망과 통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한국개발연구원이 의료 서비스 가격이 2500억원 줄어들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반면 반대 입장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병원 가운데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최대 4조3천억원 늘어날 거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엇갈린 연구결과가 나오자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 보도도 평소 논조에 따라 양쪽으로 갈렸다. 조중동과 경제지들이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거들었다. 양쪽 다 통계의 적실성을 따지기 보다는 경제효과와 의료공공성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이냐는 타협 없는 의견대립으로 치달았다.
조선일보는 “종합병원에서 3분 진료받으려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것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질이 형편없다는 불만이 많다”거나 “진료비에 대한 통제와 규제도 많아 대부분 병원이 장례식장과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로 수익을 얻는 실정이다” 등의 논리를 펼치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겨레는 “어렵게 쌓아온 기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릴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살리면 홍수 피해 없어진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효과 역시 터무니없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보수언론의 여론 조작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에 책정된 예산 22조2천억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홍수 피해액 2조7천억원이나 복구비 4조3천억원, 예방투자비 5천억원 등을 감안하면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로 홍수 피해를 없앨 수 있나.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보수언론 지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올해 여름 부산 지역의 참혹한 침수 사태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사태와 도로 유실, 하천과 계곡 범람 등은 4대강 살리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해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곳은 4대강 유역이 아닌 강원도 산간 지역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자연재해의 연평균 피해액은 2조2262억원, 이 가운데 4대강 수계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1조2781억원이다. 이는 태풍과 호우 피해 등을 모두 더한 것이다.
일정 부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여준다는 가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류를 정비해서 지류의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는 주장은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이철재 환경연합운동 물하천국장은 “본류의 수위를 낮춘다고 해도 지류의 수위가 낮아지는 효과는 수 km 정도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4대강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류와 하천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노무현 때 집회 금지 더 많았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참여정부 시절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의 집회 금지가 훨씬 더 많았다”는 주장은 통계 왜곡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참여정부 때 집회 금지가 2006년 4건, 2007년 12건이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6건 밖에 안 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신 의원의 주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때 서울광장 사용을 더 많이 막았으면서 야당이 되자 공안 탄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일관성도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신고가 접수된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 반대집회 3669건 가운데 1992건을 금지했다. 금지율은 54.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집회는 금지율이 19.1%, 비정규직법 관련 집회는 3.2%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거리 기자회견은 물론 삼보일배나 자전거 행진 등까지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제로 해산시켰다. 광우병 대책회의의 경우 금지통고를 받은 뒤 아예 신고 없이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올해 5월과 6월 같은 경우는 서울광장의 집회가 100% 금지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집회 신고가 더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지도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는 원천 금지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다.
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는 오래된 거짓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뿌리깊은 통계조작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분양이 넘쳐나서 정부가 건설업계를 긴급 지원한 게 1년 전인데도 이런 주장이 버젓이 주요 일간지 지면을 장식한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5년 98.3%에서 지난해 100.7%로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게다가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대규모 신규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지들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근거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1인 가구가 8%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이 주택 구매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전세대란을 강조하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지만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격을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이 관측될 뿐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격은 오히려 하향 안정추세다.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는다는 논리의 가장 큰 함정은 투기적 가수요가 고려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공급이 늘어날 때 가격이 낮아지는 게 맞지만 가격거품이 존재하고 투기가 성행할 때는 오히려 가격이 뛰게 된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본부장은 “부동산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국책연구원 통계조작, 눈을 의심할 정도”
언론법이 통과되면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계조작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믿기 힘들 정도였다. KISDI는 2006년 우리나라 GDP 8800억달러를 1조2948억달러로 부풀려 이를 근거로 GDP 대비 방송시장을 선진국 평균 0.75%에 못 미치는 0.68%로 축소했다. 이 문제를 처음 지적한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책연구소가 통계조작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한미FTA의 경제효과가 209억달러에 이른다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 역시 통계적 오류라는 지적이 있지만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인데 일반균형모델(CGE) 모델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를 다시 CGE 모델에 집어넣어 성장률 전망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애초에 예측모델부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기업들 사회보장 기여금 증가 폭이 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크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는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증가 폭을 과장하면서 정작 비율을 누락해 통계적 착시를 불러오는 왜곡보도의 전형이었다. “정규직 보호가 실업률을 높인다”는 KDI의 보고서도 상당수 언론이 인용했지만 실제 보고서의 결론은 이와 무관한데다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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