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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서 한국 영화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 대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몇 달 전 개봉한 영화의 배급사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한명현 인턴기자 주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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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저작권 침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작권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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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 다양하게 알아보기
저작권 침해 사례 · 1. 공유 사이트·웹하드 등 자료 업로드. 자신의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 2. 유료 프로그램을 USB 등 저장파일 …
Source: bokjiro114.kr
Date Published: 1/14/2021
View: 1596
펭수 저작권 함부로 쓰다 철컹철컹 | 한경닷컴 – 한국경제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4/5/2022
View: 5246
저작권 침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저작권 침해(영어: copyright infringement, 관용적 표현: piracy)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18/2021
View: 989
저작권 침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저작권 침해”란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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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저작권 이야기 | click 경제교육
이는 1908년 저작권령이 공포된 후 최초이자 조선 초유의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기록된다. 이후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1986년에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법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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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부, ‘오징어 게임’ 中 불법 유통 등 저작권 침해 예방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회견에서 “재외공관, 관계부처, 유관 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정보 모니터링, 침해사례 …
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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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 문화체육관광부
원고의 저작물이 기존의 피복관리학교재를 토대. 로 하여 2차적저작물로 성립함에 따라, 기존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 제가발생할수있음은별론으로하더라도, 2차적 …
Source: www.mcst.go.kr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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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작권 사례
- Author: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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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imstkXlomA
일상 속 저작권 침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
저작권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들을 잘 지켜 우리 모두 반듯한 저작물 이용 문화를 만들어 보아요!
1. 공유 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학습자료는 편집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타인의 사전 이용 허락 없이 함부로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4. 정품 콘텐츠를 구매한 후 인터넷에 공유하기
음악, 영화, 게임 등 일상생활 속 저작물들은 정품 구매와 같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해야 합니다. 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개인적 이용이 아니고 타인에게 공개된 장소인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꾸미는 데 이용한다면 타인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5.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나 쇼 프로의 장면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 침해 사례 다양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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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죠. 약 2조원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각종 규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대학가로 불법복제 단속을 나가고, 수시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벌이기도 하죠. 국회 역시 저작권 침해 사례로 인한 피해를 강화하는 등 각종 법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저작권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와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질까요?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되죠.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를 전체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기 전,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임을 인지하면서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인지하면서도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
1. 공유 사이트·웹하드 등 자료 업로드
자신의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유료 프로그램을 USB 등 저장파일로 주변사람들에게 공유
유료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3.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하여 공유
학습자료는 편집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타인의 사전 이용 허락 없이 함부로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4. 정품 콘텐츠를 구매한 후 인터넷에 공유
음악, 영화, 게임 등 일상생활 속 저작물들도 정품 구매와 똑같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해야 합니다. 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인터넷이나 SNS에 이용하려한다면 타인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5.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하여 공유
인기 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의 장면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해당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들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저작권 침해 사례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각종 정보나 사진, 동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항이기에 정확히 무엇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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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저작권 함부로 쓰다 ‘철컹철컹’
펭수 인기 높아지자…불법 MD상품 극성
EBS, 펭수 저작권법 침해 업체 고소
EBS “강경하게 대응할 것”
펭수 / 사진=한경DB
펭수의 높아진 인기에 기대 불법적으로 디자인을 도용해 펭수 제품을 판매하던 업체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EBS는 29일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며 “고소장은 4월 13일, 5월 21일에 인천지방검창청에 각 접수됐다”고 밝혔다.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다.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하여 ‘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등과 공조하여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지난 12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또한 메일과 유튜브 채널 ‘차이언트 펭TV’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의 위키백과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저작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906년의 저작권 광고
저작권 침해(영어: copyright infringement, 관용적 표현: piracy)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1]이다.
저작권 침해 행위 [ 편집 ]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1709년 영국여왕 앤의 법령이전에는 런던의 스테이셔너 사가 왕실의 교서를 받아 모든 출판과 관련된 일을 독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1603년 초기에 이것을 허락한 왕실의 교서를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해적 행위(Piracy)’라고 불렀다.[2]
전자적 시청각적 매체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복사·배포를 일반적으로 도용 혹은 표절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물을 ‘해적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작권 침해의 예 [ 편집 ]
저작물의 불법적인 다운로드나 MP3 형태의 녹음된 음악이나 청각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자주 이루어짐에 따라, 소리바다나 냅스터와 같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영화사들이 홍보를 목적으로 배포하는 DVD가 불법 복제의 창구가 되고 있다. 또한, 캠버전이라 불리는 영화 파일의 경우에는 상영장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공식 필름보다 품질이 낮은 것이기는 하지만 불법적으로 복제되고 있다. 음악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캐나다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광고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다.
여러 국가에서 VCD, CD, DVD 등의 불법 복제된 저작물이 길거리나, 시장, 암거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웹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저작의 동의 없이 다른 웹 사이트에 복제하는 것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텍스트로 된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의 한 형태이다. 로버타 비치 제이콥슨이 이러한 잘못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썼는데, 저작권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글이 수백 개의 웹사이트들에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또한 오래된 음악의 저작권을 사서 새로운 음악들이 이것을 샘플링하여 사용할 때에 그 저작권을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개인이나 회사를 저작권 사냥꾼이라 하는데 이것은 특허 사냥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이다. 중국 대륙에서도 윈도우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이지만 무단 복제되어 사용되는 비율이 정품을 앞도할 정도로 월등히 많은 절대 다수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무단 사용 비율이 높다. 미국에서 무단 복제되어 사용되는 윈도우 제품의 비율은 아주 극소수로 지극히 낮은데, 이는 선진국으로 불리는 서방 세계에서 무단 복제 사용 비율과 비슷하다. 대한민국에서 윈도우 제품 무단 사용율은 공산 중국에서 만큼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애석하게도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과 달리 극소수라고 할 수 없는 상당한 비중으로 엄청난 수준에 무단 복제 사용율이 집계된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세계적 협력 [ 편집 ]
엄격한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유럽이나 구소련의 연방들에 서버가 존재하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사건들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항하여 각국 정부에 대해서 로비하는 등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러시아는 allofmp3.com을 폐쇄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 들었으며, 중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해각서를 미국 매체 협회(US Media Association)와 체결하였다.
법률 관계 [ 편집 ]
저작권 침해에 관한 국제적인 조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886년에 체결된 베른조약이다. 한국도 본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를 준용한 인용에 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1989년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는데, 베른협약의 6조를 빼고 조인하였다. 베른 협약 6조는 도덕적 권리에 대한 것인데, 미국에서는 공정 이용과 관련하여 문서 비평과 패러디가 중요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방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였다.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 편집 ]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물의 소유권 [ 편집 ]
원고는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본인임이며 또한 저작물이 구체적인 매체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지 증명하여야 한다. 고유성이 없거나 단순한 사실만으로 된 것들, 그리고 방법과 처리에 대한 것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방법과 처리에 관한 것은 특허법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사실을 수집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고유성이 있을 때만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
작가들의 모임에서 그 작품의 구상을 토론한 것들은 구체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작가가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컴퓨터의 메모리(RAM)에 기록한 것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인 매체인지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모리가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제 행위 [ 편집 ]
원고는 피고가 복제를 하였는지 입증하는 직간접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증거는 피의자의 자백 혹은 복제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 등이 될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저작물에 접근하였는지만을 가지고 복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심각한 유사성을 가졌는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오용 [ 편집 ]
저작권이 주장되는 저작물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실, 사상, 주제 그리고 내용 등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오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인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본질적 유사성을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유사도를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차감법과 종합법이다.
차감법은 저작권이 없는 부분들을 제거한 후 두 다툼이 있는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판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저작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부터 빌려온 뮤지컬들은 제거된 후에 판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법은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둔 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침해의혹이 있는 저작물의 각 구성요소는 각각 보호받는 저작물의 해당 부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이것들을 함께 놓았을 때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오용할 수 있다.
논란 [ 편집 ]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어린 학생들이 고소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경제학자 미켈레 볼드린(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David K. Levine)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이를 대표적인 저작권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했다.[3]
1990년대, 2000년대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활동가 존 페리 바를로를 중심으로 저작물 교환의 합법화운동 등 법률의 전반적인 개정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6년 파이럿베이 사건으로 설립된 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과 독일 해적당은 기술진보에 따라 디지털로 작성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복사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접근 기회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인 용도의 복사와 파일공유의 범죄화를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적당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제약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지식의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저작권 보호 기간 [ 편집 ]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죽은 뒤 70년이 지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보호기간이 50년이었으나 한·EU FTA 체결로 인해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각주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저작권 침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ㆍ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인가요? …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음악 저작물의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 표절의 저작권 침해 인정 요건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 이를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전송권, 복제권 침해 ☞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한편,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외교부, ‘오징어 게임’ 中 불법 유통 등 저작권 침해 예방 활동 강화
외교부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회견에서 “재외공관, 관계부처, 유관 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정보 모니터링, 침해사례 접수, 침해대응지원 활동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등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 영상물, 게임아이템 불법 복제와 판매, 웹툰 표절과 불법 서비스, 캐릭터와 이미지 침해 등에 대해 중국 당국에 저작권 침해 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암시장의 불법 유통 등 단속에 있어 현실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에서 우리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주중대사관과 상하이 총영사관 등 6개 공관을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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