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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장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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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유포 처벌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5296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제 실명과 전화번호를 유포하겠다며 협박 …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제 실명과 전화번호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합니다. 상담사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로앤굿 변호사님들의 해결방안과 유사경험을 …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6/13/2021
View: 7596
개인정보유출 고소관련. | 라그 인벤
단순히 전화번호만 유포한경우에는 형법으로 조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백무도 아마 이 사항은 알고 그런거라 생각해요.
Source: www.inven.co.kr
Date Published: 4/14/2022
View: 1245
전화번호 유포 처벌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전화번호 유포 처벌. 제가 쓰는 전화번호로 계속 다른 사람의 상담전화가 옵니다. (중고차 상담, 정신과 병원 예약 등) 제 번호로 …
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10/29/2022
View: 5160
개인정보 유포 – 나무위키:대문
남한테 원한이나 분노만 안사도 신상 털이가 일어날 확률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게 후술할 내용중 자신의 이름이나 성별, 연락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5/2021
View: 6320
개인신상 유포로 마포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쪼쪼 고소) – 군터07
앞내용 간단 요약> 게임상에서 적인 쪼쪼는하루에 몇시간씩 허위사실들로 전창에글쓴이의 혈과 글쓴이를 비하함.그러던중 어떻게 알았는지글쓴이의 전화번호를 알아 …
Source: lineagem.plaync.com
Date Published: 3/28/2022
View: 9126
[Why] 누가 내 전화번호 뿌리는데… 처벌 못 한다고? – 조선일보
휴대전화 번호를 외부에 공개해 상대를 괴롭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번호를 이름·주소와 함께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2/2/2021
View: 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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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화 번호 유포
- Author: 장헌법률사무소_김동우 변호사
- Views: 조회수 11,8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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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NAxp7nD6c4
핸드폰 번호 유포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귀하와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다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하는데,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귀하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 사안은 비공개된 채팅방 또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게임유저들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채팅방에 휴대전화를 유포한 행위자의 의도가 귀하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그나로크 인벤 : 개인정보유출 고소관련.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이번에 이그섭 백무와시비가붙었습니다.
다들아시다시피 최초발단은 자기가잡는보스 타오 그룸을 잡았다는이유로 개거품물면서 쌍욕시전…
서론빼고 결론부터말하면, 제연락처를 자기인마냥 확성기로유출,
심심하면 전화하란식으로 전번을뿌렸습니다. 이그섭이워낙좁아서
당연히 그럴사람 없다는생각으로 무시했고 역시 장난전화나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자기번호까고 전화하래서 당연히 다른사람번호라고생각하고 제번호를 알려줌)
문제는 제번호를 일베사이트에 뿌려서
” 심심하면 연락해라, 모든욕설허용한다”
라고 글을올렸습니다. 이게실제로연락이와서 직접적피해를입었습니다.
지금 모든스샷 확보해서 내일아침 경찰서방문예정인데,
이걸로 고소가가능할까요? 도를 넘었어요 이친구…
관련법률상담이나 이런게가능한곳 아시는분계시면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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