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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최고 6%까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도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규정]
안녕하세요.
[앵커]
금리가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넘었습니까?
[김규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시중 4개 은행 16일 발표 기준으로 보니 6.21%까지 올라갔습니다. 6% 넘는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발표된 건 2010년 이후로 거의 처음이라고 은행 관계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또 시장금리도 선반영이 되고 실제 전세대출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코픽스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급격하게 올라서 비교를 해 보니까 은행들이 발표하는 전세대출 말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상단보다도 지금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높아진 것으로, 역전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6%대 금리가 지난주 한국은행 0.75% 금리 올린 것은 반영이 안 된 거죠?
[김규정]
맞습니다.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라서 더 오를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7월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면 그 금리를 기준으로 내달 8월 중순부터 새롭게 인상 적용이 될 텐데 7월 코픽스 금리에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한 빅스텝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그런데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도 크게 부담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일단 지난해 말과 비교해 보면 대출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는 겁니까?
[김규정]
실제로 평균 한 3%대까지도 쓸 수 있었던 대출 금리 상품들이 거의 사라지고 지금 상단이 6%. 잘 받으셔도 5%대라는 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매달 내셔야 되는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세금이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2년 재계약 기간이 돌아와서 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올려주셔야 되는 분들이 대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일부를 전환하려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 전월세 전환 비율 보니까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는 더 낮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더 유리한 건가요?
[김규정]계산상으로 그럴 수 있죠. 지금 시중은행들이 발표하고 있는 전세대출금리의 상단이 6%가 넘어가고 보통 한 5% 후반 정도로 최근에 신규 계약을 하시면서 쓰게 되신다고 하면 현재 시장에서 계약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보니까 4.8%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지금 기준금리 2.25% 기준으로 하면 4.25%니까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전세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그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게 금리상으로는 훨씬 저렴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월세 전환 비중도 계속 늘고 있겠네요. 얼마나 됩니까?
[김규정]
실제로 6월까지 거래된 시장의 월세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 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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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리 6 뚫었다…12년만의 최고 수준에 세입자 패닉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만기)는 지난 16일 현재 연 4.010∼6.208% 수준이다. 6월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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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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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전세대출에 한달 이자 62만원…이젠 월세가 싸다 – 중앙일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세대출 금리(평균치)는 연 3.99~5.01%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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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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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전세대출 금리부터 낮춘다…5대銀, 금리 인하 검토

일반전세는 연 0.41%포인트, 청년전세는 연 0.32%포인트 낮췄다. 이에 일반전세의 금리는 연 3.03~4.36%로, 청년전세 금리는 연 2.85~3.17%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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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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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전세대출 금리 6% 돌파...서울 월세 거래량 '최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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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대출 금리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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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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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금리안내 주별

전세대출금리안내 주별 전세대출금리안내 월별 이동

※ 공시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 은행과 협약하여 금리를 인하한 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적용금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금리는 반드시 대출 희망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금리 6% 뚫었다…12년만의 최고 수준에 세입자 ‘패닉’

보증금 급증에 갱신청구권도 없어…8월 이후 전세대란 우려2년전보다 월이자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 전환 급증 전망최근 주담대 변동금리>고정금리 역전 현상도…고정금리 선택 늘어날 듯최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뛰면서 서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섰다.지난 2년간 많게는 수억원씩 전세 보증금이 올랐고, 최대 5%로 보증금 인상폭을 억제하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도 많은데 금리까지 치솟으면, 버티지 못하고 결국 반강제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집을 아예 옮기는 세입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아울러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랜만에 고정금리를 웃돌면서, ‘변동금리 비중 83%’라는 기형적 대출 구조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담대보다 높은 전세대출 금리…20일새 0.44%p↑ 올해 1.48%p↑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만기)는 지난 16일 현재 연 4.010∼6.208% 수준이다.6월 24일(3.950∼5.771%)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 하단이 0.420%포인트(p), 상단이 0.437%포인트 올랐고 작년 말(3.390∼4.799%)보다는 상·하단이 각 0.620%포인트, 1.481%포인트나 뛰었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현재 연 4.100∼6.218%다.20일 전(3.690∼5.781%)보다 역시 상·하단 모두 0.40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반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210∼6.123%로 하단이 0.540%포인트, 상단이 0.329%포인트씩 떨어졌다.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 등의 영향이다.신용대출의 경우 4.308∼6.230%의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지난달 24일 3.771∼5.510%에서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350%포인트 올랐다.[표] 시중은행 대출금리 추이┌───────┬────────┬────────┬───────────┐│ │2022년 6월 24일 │2022년 7월 16일 │하단,상단 변동폭 ││ │ │ │ │├───────┼────────┼────────┼───────────┤│주택담보대출 │연 3.690∼5.781%│연 4.100∼6.218%│+0.410%p, +0.437%p ││변동금리(신규 │ │ │ ││코픽스 기준) │ │ │ │├───────┼────────┼────────┼───────────┤│주택담보대출 │연 4.750∼6.515%│연 4.210∼6.123%│-0.540%p, -0.329%p ││고정금리(은행 │ │ │ ││채 5년물 기준)│ │ │ │├───────┼────────┼────────┼───────────┤│전세대출(주택 │연 3.590∼5.771%│연 4.010∼6.208%│+0.420%p, +0.437%p ││금융공사 보증.│(※ 2021년 12월 │ │ ││2년만기) │말 연 3.390∼4.7│ │ ││ │99%) │ │ │├───────┼────────┼────────┼───────────┤│신용대출 금리(│연 3.771∼5.510%│연 4.308∼6.230%│+0.100%p, +0.350%p ││1등급·1년) │ │ │ ││ │ │ │ │├───────┼────────┼────────┼───────────┤│신규 코픽스 │1.980% │2.380% │0.400%p │├───────┼────────┼────────┼───────────┤│은행채 5년물(A│3.948% │3.642% │-0.199%p ││AA·무보증) │ │ │ │├───────┼────────┼────────┼───────────┤│은행채 1년물(A│3.296% │3.626% │+0.062%p ││AA·무보증) │ │ │ │└───────┴────────┴────────┴───────────┘※ KB·신한·하나·우리은행, 채권정보센터 자료 취합◇ 코픽스 급등 탓에 2010년 이후 최고…빅스텝 반영되면 다음 달 더 뛸 듯이처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은 무엇보다 코픽스(COFIX)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은행들은 대체로 전세자금대출을 변동금리로 많이 취급하고 이 대출이 따르는 지표금리는 코픽스인 경우가 많은데, 지난 16일 0.40%포인트나 한꺼번에 뛰는 등 코픽스가 치솟고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6%대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5∼6% 수준이었던 2010년 이후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코픽스가 갑자기 많이 오르면서 3%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더구나 현재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6.208%)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6.123%)보다 높고, 변동금리 상단(6.218%)과 불과 0.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0.5%포인트 안팎 금리가 낮은 게 보통이다.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만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요 촉진 차원의 금리 인하 등 우대 조치를 전세자금대출 보다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주담대·전세대출간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1조2천억원이나 줄어든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9천억원 증가했다.문제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지난 15일 발표된 6월 기준 코픽스에는 지난 13일 한은의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7월 코픽스에는 빅스텝의 충격이 그대로 드러날 전망이다.[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전세 세입자의 대출 수요 사례(단위:원)┌──────────┬──────────┬───────┬───────┐│구분 │ 2018년 9월 (최초│ 2020년 9월(계│ 2022년 9월(예││ │ 계약) │약갱신청구권 │상) ││ │ │행사) │ │├──────────┼──────────┼───────┼───────┤│임차보증금(원) │590,000,000 │ 615,000,000 │ 880,000,000(││ │ │ (당시 일반 시│2022년 6월기준││ │ │세 720,000,000│) ││ │ │) │ │├──────────┼──────────┼───────┼───────┤│전세대출 금액(원) │400,000,000 │400,000,000 │500,000,000(최││ │ │ │대 한도) │├──────────┼──────────┼───────┼───────┤│ 전세대출 금리(%) │연 3.51% │연 2.52% │ 연 4.808∼6.2││(주택금융공사 보증 │ │ │08%(7월 16일 ││상품 기준) │ │ │기준) │├──────────┼──────────┼───────┼───────┤│ 전세대출 월 이자 │1,170,000 │860,000 │2,003,333∼258││ │ │ │,667 │└──────────┴──────────┴───────┴───────┘※ 실제 마포구 모 아파트 25평형(80㎡) 각 시점 전세 시세와 A은행 금리 기준◇ 전세대출 이자, 월 86만원에서 2년새 200만원대로…서울 전월세전환율 4.8%보다 높아최근 몇 년 사이 전세보증금이 급증한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더구나 이달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수도 있다.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예를 들어 2018년 9월 5억9천만원에 최초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마포구 모 아파트(80㎡·25평)에 입주한 세입자(전세대출 4억원 조달) A씨는 2년 뒤인 2020년 9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보증금을 6억1천500만원(4%대 인상률)까지만 올려줬다.인상분(2천500만원)은 전세대출을 더 받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었다.하지만 다시 2년이 지나는 오는 9월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올해 6월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시세는 8억8천만원에 이른다.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쓸 수가 없는 만큼, 당장 세입자는 2억6천500만원(8억8천만-6억1천5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전세자금대출을 오른 금리로 한도(5억원)까지 꽉 채워 1억원을 더 받아도, 1억6천500만원을 신용대출 등을 통해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처지다.전세자금대출이 1억원 늘어나고, 2020년 9월 연 2.52%였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는 9월 연 4.808∼6.208%(7월 16일 현재 수준)까지 올랐다면 월 납입 이자액은 2년전 86만원의 2배가 넘는 약 200만∼260만원대로 불어난다.따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도 급증할 전망이다.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서울 지역의 전월세전환율{연간임대료/(전세금-월세보증금)×100}은 4.8% 수준이다.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통 5억원의 4.8%(2천400만원)를 12개월로 나눈 200만원을 월세로 낸다는 뜻이다.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으면, 세입자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무는 게 유리하지만, 금리가 지금처럼 5∼6%에 이르면 월세 부담이 크더라도 집주인과의 합의를 통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만 3년 차에 들어서는 8월부터 전세보증금은 수천만∼수억원 올랐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에는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월세 전환 등에도 실패하면, 많은 세입자가 결국 전세 대란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 외곽 지역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웃돌아…’변동금리 83%’ 기형적 구조 개선 기대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동향의 또 다른 특징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연 4.100∼6.218%) 상단이 고정금리(연 4.210∼6.123%)보다 높아진 것이다.거의 1년여 동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크게는 1%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리 상승 추세가 뚜렷한데도 대출자들이 더 안전한 고정금리를 외면하는 이례적 현상이 이어졌다.그 결과 예금은행의 5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82.6%로 2014년 1월(85.5%) 이후 가장 커졌고, 같은 달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기준 변동금리 비중도 77.7%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2개월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이처럼 압도적으로 높은 변동금리 비율은 심지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운영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됐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고정금리 역전의 배경에 대해 “우선 기본적으로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최근 떨어진 반면 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금리가 뒤늦게 많이 뛰었다”며 “은행들도 금리 상승기를 맞아 미래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리 상승 폭을 차별적으로 조정해 고정금리 쪽으로 유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 대출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가 동일하다면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일시상환방식의 대출에 비해 부담할총 이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미리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때문에 만기일에 목돈(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하면 매달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하여야 하므로 대출기간 중에는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대출상환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기일시상환방식 :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 매달 이자와 함께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동일한 금액을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매달 일정한 액수의 원금과 함께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 (총 이자 비용은 가장 적지만,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할 금액은 가장 많음)

※ 예시) 대출금액 2천만원, 1년만기 연 5% 고정금리대출 가정시 이자금액 비교

* 원금(2천만원) + 이자(83,333원)

예시) 대출금액 2천만원, 1년만기 연 5% 고정금리대출 가정시 이자금액 비교표

만기일시상환방식

분할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총 이자금액

10,000,000원

545,796원

541,667원

회차별 상환금

(원금 + 이자)

1회차

83,333원

1,712,149원

1,750,000월

2회차

83,333원

1,712,149원

1,743,055원

3회차

83,333원

1,712,149원

1,736,111원

.. (생략) …

11회차

83,333원

1,712,149원

1,680,555원

12회차(만기)

20,083,332원

1,712,149원

1,673,611원

1.5억 전세대출에 한달 이자 62만원…이젠 월세가 싸다

주부 A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8월 말까지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난달 은행에서 전세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10월 상담받을 때만 해도 연 2.99%였던 전세대출 금리가 연 3.66%로 뛴 것이다. A씨는 “2억원을 빌리면 한 달에 61만원씩 이자를 갚아야 해 부담인데, 문제는 금리가 더 뛸 수 있다는 것”이라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최고 금리가 연 5% 선을 돌파하면서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세대출 금리(평균치)는 연 3.99~5.01%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해 8월(연 2.71~3.64%)보다 최고·최저금리가 1.2%포인트 이상 올랐다. 연 2%대 금리의 대출 상품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이는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지표 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금융채 6개월물(AAA) 금리는 28일 기준 연 2.646%로 6개월 사이 1%포인트 넘게 뛰었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1.98%)도 한 달 전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1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전세대출의 이자가 월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기준 4.2%다. 전세대출 금리 상단(연 5.01%)보다 0.81%포인트 낮다. 은행에 갚아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아파트 세입자가 연 5.01% 금리에 1억5000만원 전세이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는 751만5000원이다. 매달 은행에 62만6250원을 갚아야 한다. 만일 1억5000만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집주인에게 매달 52만5000원을 주면 된다. 연간(630만원)으로 따지면 은행 전세 이자보다 121만5000원이 덜 든다.

‘전세의 월세화’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는 34만9626건(확정일자 기준)이다. 이 중 월세 거래는 20만1995건으로 57.8%를 차지해 전세를 넘어섰다. 제주의 월세 비중이 85.4%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57.4%다.

전문가들은 월세의 전세 추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세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여기에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집주인)의 필요가 맞물린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도 “금리가 뛰자 전세대출을 (2년 단위로) 연장할 때 원금 일부를 갚거나 반전세·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꺼낸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착한 임대인(상생 임대인)에겐 1주택 인정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2024년까지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압박에 은행이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도 변수다. 농협은행이 지난 24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로 준다. 케이뱅크는 지난 21일부터 일반 전세대출 금리(연 3.03~4.36%)를 연 0.41%포인트 낮췄다.

은행들, 전세대출 금리부터 낮춘다…5대銀, 금리 인하 검토

은행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주문에 발맞춰 금리 낮추기에 나섰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8월 ‘전세대란’이 예상되는 전세대출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은행권의 금리 인하가 확산할 전망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감소세에도 전세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132조6949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132조4582억원) 대비 2367억원 증가한 규모다.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전세대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전세대출은 자산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신용대출 등과 달리 실수요자가 중심이다. 게다가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갱신 물량의 전셋값이 주변 시세에 맞춰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정부는 전날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를 낮추라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주문에 맞춰 우선적으로 전세대출 인하부터 나선 상황이다.은행들은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잡기 위해 금리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전날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다. 일반전세는 연 0.41%포인트, 청년전세는 연 0.32%포인트 낮췄다. 이에 일반전세의 금리는 연 3.03~4.36%로, 청년전세 금리는 연 2.85~3.17%로 낮아졌다.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한도는 대면 기준 최고 1.0%에서 1.1%로 상향된다. 우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주요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의 실수요대출에 대해 이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3일 여신 유관부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KB국민은행은 4월부터 시행 중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 인하 정책을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신한은행은 이날 비대면으로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대로 기간만 5년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농협은행의 이번 0.1% 우대금리 요건으로는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월 2만원 이상 납입 내용이 신설됐다.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각각 매도인과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우대금리 요건이 까다로울 경우 이를 충족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 금융당국의 주문대로 수신금리는 올리고 여신금리는 내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여신금리를 그냥 내리는 건 은행의 가산금리를 낮춰 마진을 줄이는 것이다. 때문에 우대금리를 통해 사실상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주요 은행들은 4월에도 잇달아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다.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앞서 3월 말에도 전세대출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전세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 ▲1주택 보유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허용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한 이른바 ‘3종 규제’를 모두 완화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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