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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붕괴론 – 나무위키:대문
중국, 특히 중국의 ‘체제'[2]가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이론이며, ‘중국 분열론’이라고 지칭되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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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도대체 언제 붕괴할까? [차이나는 중국] – 머니투데이
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중국 붕괴론’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 빈부격차 확대, 관료들의 부패 등 외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때 중국이 붕괴해야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5/1/2021
View: 6686
가팔라지는 부동산 버블 붕괴, 중국 경기침체 ‘폭탄’ – 한국일보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가팔라지고 있다. 주택 시장 공급 방식을 도입한 1998년 이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줄곧 성장세였지만, 선명한 적신호가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0/2/2021
View: 9704
[속보]백두산 붕괴, 초비상걸린 중국 “중국 베이징 천도 할 수준 …
[속보]백두산 붕괴, 초비상걸린 중국 “중국 베이징 천도 할 수준” 심상치 않은 백두산 천지“동북·화북 대탈출해라..” 422,501 views Aug 13, 2022.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10/14/2021
View: 7239
중국도 부동산 거품 붕괴하나 – 프레시안
중국도 부동산 거품 붕괴하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것.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 2022-06-24 …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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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광 붕괴로 10명 사망 – VOA 한국어
중국 북서부 간쑤성에서 23일 탄광 붕괴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고 중국 관영 중앙TV(CCTV)가 보도했습니다.
Source: www.voakorea.com
Date Published: 7/17/2022
View: 3611
공산체제의 경직성과 총요소생산성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소련붕괴의 조건과 중국붕괴의 가능성: 공산체제의 경직성과 총요소생산성 The Condition for Soviet Collapse and Possibility of China Collapse: Rigity of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27/2022
View: 3884
중국 창사 건물 붕괴 사고 사망자 53명…수색 종료 – 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지난달 29일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발생한 주상복합 건물 붕괴로 모두 5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5/2022
View: 737
분류:중국의 붕괴 사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중국의 붕괴 사고” 분류에 속하는 문서. 이 분류에는 문서 1개만이 속해 있습니다. 2. 2020년 취안저우시 신자 호텔 붕괴 사고.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28/2022
View: 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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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국 붕괴
- Author: 박종훈의 경제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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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3jObsJClks
중국은 도대체 언제 붕괴할까? [차이나는 중국]
2001년 중국 붕괴를 예언한 고든 창의 책 /사진=아마존 30년 넘게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고 있지만, 계속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중국 붕괴론’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 빈부격차 확대, 관료들의 부패 등 외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때 중국이 붕괴해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상하이에 있을 때 잘 알던 인권 변호사를 포함한 중국 변호사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 다들 개발독재시대를 거치고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나라 현대사를 잘 알고 있었고 중국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지 궁금해했다.
그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될 것이며 이들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결국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필자가 틀렸다. 그리고 필자는 더이상 중국 붕괴론을 믿지 않는다.
━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
우리는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생각한다. 하지만 ‘불평등 연구의 석학’ 브랑코 밀라노비치 교수는 저서 ‘홀로 선 자본주의’에서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밀라노비치 교수에 따르면, 한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생산의 대부분은 개인 소유의 생산 수단을 이용해 수행돼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여야 하다. △마지막으로 생산 및 가격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은 분권형 방식이어야 한다, 즉 기업의 생산 및 가격 결정을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우선 지난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중국 제조업 매출액 통계를 살펴보면, 국유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27.5%를 기록했다. 민영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1978년 개혁·개방이전에는 약 80%의 도시 노동자가 국영기업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약 16%에 불과하다. 또한 개혁·개방초기에는 국가가 농산물의 93%, 공산품의 100% 가격을 정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자본주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지만 미국·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형태의 미국식 자유 자본주의는 아니다. 중국의 체제는 민주적이지 않고 권력 분립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법치주의 또한 결여되어 있다.
밀라노비치 교수는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국가의 권력이 큰 중국식 자본주의를 ‘국가 자본주의’로 정의했다. 국가 자본주의의 매력은 국민에게 약속한 높은 성장률이며, 자유 자본주의의 장점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지닌 가치다.
━
시진핑의 반부패, 부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국가 자본주의의 특징은 효율적 관료주의, 법치주의의 부재, 국가의 자율성이다. 중국의 예가 딱 들어맞는다.
우선 효율적인 관료주의의 최대 임무는 높은 경제 성장률 달성이다. 경제 성장은 국가 통치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속력 있는 법치가 없기 때문에 관료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테크노크라시(기술관료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을 선택할 때 철저히 능력과 성과 위주로 뽑는다.
마지막으로 국익을 키우고 필요시 민간 부문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적 제약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자율성이 필요하다. 국가 자본주의 국가도 법이 있다. 그런데 법을 선택적·임의적으로 행사한다.
중국 부호들이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윈의 경우처럼 정부 눈 밖에 나면 기업(앤트그룹) 상장이 중지되고 거대한 과징금을 맞는(알리바바 반독점법 위반 약 3조원) 등 직간접적인 제재가 쏟아진다. 반면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처럼 눈 밖에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다. 법치주의의 부재와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부패 발생은 필연적이다.
일반 국민은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견딜 만한 정도의 행정이 제공되며 확연한 불평등이 없는 한 발언권의 부재, 즉 일당독재를 용인할 수 있다. 지금 대다수 중국인이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다.
그런데 부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런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특히 부패가 극심해지면 경제 성장도 불가능해진다.
2013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벌인 부패와의 전쟁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쉽다. 시진핑의 반부패는 제도적으로 부패를 근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재량권을 없애야 하는데, 그건 국가 자본주의의 특성상 불가능하다.
대신 시진핑의 반부패는 자택에 3톤이 넘는 현금뭉치를 쌓아두는 등 터무니 없는 부패 행위를 막고, 부패를 저지르는 데 드는 비용을 높여서 사회의 부패를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를 안정화시켰다.
집 안 곳곳에 쌓아둔 현금다발/사진=중국 인터넷
━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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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민주화되지 않는 한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의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예측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서구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계속되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이 논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달러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1979년 1783억 달러(약 200조원)에서 2020년 14조7000억 달러(약 1경6464조원)로 41년 동안 82.5배 커졌다. 연 평균성장률은 11.4%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미국 GDP는 2조6273억 달러(약 2943조원)에서 20조9300억 달러(약 2경3442조원)로 8배 성장했다. 연 평균성장률은 5.2%다.
미국의 성장률도 높은 편이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정말 놀라운 정도다. 1979년 미국 경제 규모의 7%에도 못 미치던 중국은 2020년 미국의 70%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8년에는 미국을 앞지를 전망이다.
중국은 진작 붕괴했어야 하는데 왜 계속 성장하는 것일까.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을 앞선다고 해서 전체 국력이 미국을 초월하는 건 아니지만, 2028년에 정말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까?
대런 애쓰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민주화하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밀라노비치 교수는 중국과 베트남이 포용적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며 “궁극적으로 중국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이런 이론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한다.
중국인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도 우리와 다르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2011년 어느 날 친한 중국 동기가 삼권분립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상당히 온화하고 아는 것도 많은 동기였기에 꽤 의외라고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한 중국 공산당이 많은 중국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 자본주의의 생존력은 정치를 경제로부터 분리시키는 능력과 비교적 부패하지 않은 중앙집권화된 ‘중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부패가 심해질 때마다 주기적으로 강력한 사정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적잖은 외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붕괴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0년간 그랬듯이 말이다. 30년 넘게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고 있지만, 계속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중국 붕괴론’이다.공산당 일당 독재, 빈부격차 확대, 관료들의 부패 등 외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때 중국이 붕괴해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지난 2011년 상하이에 있을 때 잘 알던 인권 변호사를 포함한 중국 변호사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 다들 개발독재시대를 거치고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나라 현대사를 잘 알고 있었고 중국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지 궁금해했다.그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될 것이며 이들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결국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물론 필자가 틀렸다. 그리고 필자는 더이상 중국 붕괴론을 믿지 않는다.우리는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생각한다. 하지만 ‘불평등 연구의 석학’ 브랑코 밀라노비치 교수는 저서 ‘홀로 선 자본주의’에서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했다.밀라노비치 교수에 따르면, 한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생산의 대부분은 개인 소유의 생산 수단을 이용해 수행돼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여야 하다. △마지막으로 생산 및 가격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은 분권형 방식이어야 한다, 즉 기업의 생산 및 가격 결정을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우선 지난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중국 제조업 매출액 통계를 살펴보면, 국유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27.5%를 기록했다. 민영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또한 1978년 개혁·개방이전에는 약 80%의 도시 노동자가 국영기업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약 16%에 불과하다. 또한 개혁·개방초기에는 국가가 농산물의 93%, 공산품의 100% 가격을 정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자본주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중국은 자본주의 체제지만 미국·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형태의 미국식 자유 자본주의는 아니다. 중국의 체제는 민주적이지 않고 권력 분립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법치주의 또한 결여되어 있다.밀라노비치 교수는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국가의 권력이 큰 중국식 자본주의를 ‘국가 자본주의’로 정의했다. 국가 자본주의의 매력은 국민에게 약속한 높은 성장률이며, 자유 자본주의의 장점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지닌 가치다.국가 자본주의의 특징은 효율적 관료주의, 법치주의의 부재, 국가의 자율성이다. 중국의 예가 딱 들어맞는다.우선 효율적인 관료주의의 최대 임무는 높은 경제 성장률 달성이다. 경제 성장은 국가 통치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또한 구속력 있는 법치가 없기 때문에 관료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테크노크라시(기술관료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을 선택할 때 철저히 능력과 성과 위주로 뽑는다.마지막으로 국익을 키우고 필요시 민간 부문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적 제약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자율성이 필요하다. 국가 자본주의 국가도 법이 있다. 그런데 법을 선택적·임의적으로 행사한다.중국 부호들이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윈의 경우처럼 정부 눈 밖에 나면 기업(앤트그룹) 상장이 중지되고 거대한 과징금을 맞는(알리바바 반독점법 위반 약 3조원) 등 직간접적인 제재가 쏟아진다. 반면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처럼 눈 밖에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국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다. 법치주의의 부재와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부패 발생은 필연적이다.일반 국민은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견딜 만한 정도의 행정이 제공되며 확연한 불평등이 없는 한 발언권의 부재, 즉 일당독재를 용인할 수 있다. 지금 대다수 중국인이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다.그런데 부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런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특히 부패가 극심해지면 경제 성장도 불가능해진다.2013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벌인 부패와의 전쟁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쉽다. 시진핑의 반부패는 제도적으로 부패를 근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재량권을 없애야 하는데, 그건 국가 자본주의의 특성상 불가능하다.대신 시진핑의 반부패는 자택에 3톤이 넘는 현금뭉치를 쌓아두는 등 터무니 없는 부패 행위를 막고, 부패를 저지르는 데 드는 비용을 높여서 사회의 부패를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를 안정화시켰다.중국이 민주화되지 않는 한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의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이런 예측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서구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계속되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이 논리를 약화시키고 있다.세계은행에 따르면, 달러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1979년 1783억 달러(약 200조원)에서 2020년 14조7000억 달러(약 1경6464조원)로 41년 동안 82.5배 커졌다. 연 평균성장률은 11.4%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미국 GDP는 2조6273억 달러(약 2943조원)에서 20조9300억 달러(약 2경3442조원)로 8배 성장했다. 연 평균성장률은 5.2%다.미국의 성장률도 높은 편이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정말 놀라운 정도다. 1979년 미국 경제 규모의 7%에도 못 미치던 중국은 2020년 미국의 70%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8년에는 미국을 앞지를 전망이다.중국은 진작 붕괴했어야 하는데 왜 계속 성장하는 것일까.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을 앞선다고 해서 전체 국력이 미국을 초월하는 건 아니지만, 2028년에 정말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까?대런 애쓰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민주화하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밀라노비치 교수는 중국과 베트남이 포용적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며 “궁극적으로 중국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이런 이론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한다.중국인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도 우리와 다르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2011년 어느 날 친한 중국 동기가 삼권분립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상당히 온화하고 아는 것도 많은 동기였기에 꽤 의외라고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한 중국 공산당이 많은 중국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나타낸다.국가 자본주의의 생존력은 정치를 경제로부터 분리시키는 능력과 비교적 부패하지 않은 중앙집권화된 ‘중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부패가 심해질 때마다 주기적으로 강력한 사정정책을 실행할 것이다.그리고 중국은 적잖은 외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붕괴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0년간 그랬듯이 말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1년 4월 29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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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팔라지는 부동산 버블 붕괴, 중국 경기침체 ‘폭탄’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가팔라지고 있다. 주택 시장 공급 방식을 도입한 1998년 이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줄곧 성장세였지만, 선명한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자금난과 이로 인한 대량 미완공 사태, 주택담보대출 상환 보이콧 움직임 등이 맞물린 결과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폭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부동산정보(CRIC)를 인용해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아파트 판매 건수가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중국에서 분양된 주택 연면적의 약 9%, 약 240만 채가 완공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라고 집계했다. 이는 대형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제때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계약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면 금융기관에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예상 피해액은 3,700억 달러(약 483조 원)로 추산됐다.
중국 GDP의 26%가 부동산 산업에서 나오는데…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는 2020년 당국이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억제하면서 시작됐다. 주택시장 거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한도 관련 규제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개발회사들의 신용 위기를 초래했다.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진 헝다그룹을 포함해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한 개발회사 30여 곳이 파산했다.
부동산 호황에 흥분한 중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계획된 공사의 25%만 완료된 주택에도 분양 허가를 내줬다. 이를 통한 수익은 부동산 개발회사의 최대 자금원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고용 불안이 고조되면서 주택 사전 판매가 위축됐다.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자금줄이 말라붙으면서 주택 미완공 사태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당국 명확한 지침 없다면 부동산 시장 계속 축소될 것”
부동산 산업 의존 비율이 높은 중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 연구논문에서 2018년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 26%로 추정했다.
그러나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채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베티 왕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계속 쪼그라들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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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부동산 거품 붕괴하나
코로나 19에 이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늪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세계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던 중국 경제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매우 암울하다.
중국 정부는 불안한 경제를 안정화시키고자 다양한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중국은 부동산 관련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계획대로 활성화 된다면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긴 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일부 지방 소도시를 제외하고 동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국인들은 위장 이혼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다.
이후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공동부유”를 내세워 과도한 집값 상승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출생률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아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개발업체 대출 제한,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총액 규제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한차례 소폭 인하했다. 하지만 한번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두 지역이 있는데 우선 우한(武汉)시의 경우, 우한시 호구를 가진 주민이 주택구매제한지역의 주택을 이미 두 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우한시 호구가 아닌 주민이 주택구매제한지역의 주택 구입 시 6개월 사회보장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서만 있다면 구입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칭하이(青海)성의 시닝(西宁)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돕고 지역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 주택 구입을 위한 소비자 쿠폰 400만 위안을 마련하여,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 체결 시 복권을 증정, 당첨 시 1만 위안을 지급하는 등의 주택구매 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사활을 거는데는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통해 지방경제의 성장을 이끌기 위함이 있겠으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중국 재정부 데이터에 의하면, 국유토지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토지출양금 수입이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1조 861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8.7% 하락했다. 토지출양금 수입은 지방정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2021년 조세 등을 통한 지방일반공공예산수입이 11조 1077억 위안, 토지출양금 수입이 8조 7051억 위안으로 두 수입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을 정도로 지방정부에게 있어 토지출양금 수입은 중요하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일반공공예산수입은 줄어들고 부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로 인한 토지출양금 수입마저 줄어든다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므로, 지방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보다 더욱 우려해야 할 것이 부동산 거품 붕괴이다. 푸젠(福建)성의 핑탄(平潭)시는 2009년 푸저우 종합실험구로 지정이 되면서 투기자본에 의해 한 때 제곱미터 당 2만 위안 이상에 이른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투기자본이 빠지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부동산 투자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을 할인하여 판매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핑탄시는 ‘부동산가격인하 제한’이라는 행정조치를 취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거품 붕괴를 위한 근시안적인 방법일 뿐 장기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국 부동산 평균 가격이 제곱미터 당 9860위안으로, 1998년과 비교하여 약 4~5배 상승했다. 하지만 1선, 2선 도시만 놓고 본다면 부동산 평균 가격이 10~20배 올라갔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했다. 2020년 기준 7억 8000만 명이 부채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주요 소비층은 80년대 에 태어난 80허우(后)와 90년대에 태어난 90허우로, 이들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했다. 만약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다면 주요 소비층인 이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중국의 소비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경제성장도 둔화될 것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패닉 바잉(공황구매)’에 휩쓸려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마련했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을 것이므로 투기꾼들은 계속하여 투기를 조장해 거품을 만들어 낼 것이다. 만약 그 거품이 실수요자에게 넘어가 터진다면 최악의 경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부동산 소비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거품에 의한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명히 구분하여 투기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소비 정책이 실시되어야 부동산 시장을 통한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중국, 탄광 붕괴로 10명 사망
중국 북서부 간쑤성에서 23일 탄광 붕괴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고 중국 관영 중앙TV(CC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이날 오전 간쑤성 바이인시에 위치한 한 탄광의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근에서 작업하던 인부 17명이 매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구조대가 매몰된 사람들을 모두 찾아냈으며 현재 채굴 작업이 중단된 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탄광과 관련한 규정과 안전 수칙 등이 비교적 느슨한 탓에 탄광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VOA
소련붕괴의 조건과 중국붕괴의 가능성: 공산체제의 경직성과 총요소생산성
이 연구는 중국이 다가오는 혹독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재개할지 여부를 소련붕괴의 조건을 사용해서 타진한다. 2016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서 금융위기의 발생을 예측했다. 중국 민간부문의 소위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이 2015년부터 쌓아온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금융위기를 격발한다는 것이다. 중국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GDP성장을 재개할 것인가? 그것은 이 나라가 소련붕괴를 초래한 공산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할지 여부에 달렸다. 소련경제가 1940~60년대에 성장하다가 1970년대에 성장률이 줄고 1980년대 말에 붕괴한 것은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본수익이 감소했고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마이너스영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총요소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증가 없이 발생하는 체제의 생산성이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필수불가결하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자본주의경제를 도입했으나 공산당의 경제에 대한 간섭과 개입은 경제를 악화시키는데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다. 중국의 총요소생산성도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2007~ 2012년 –1.4%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제로 안팎으로 추정된다. 공산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This study sounds out whether China could weather incoming severe financial crisis and resume GDP growth using the condition of Soviet collapse. In 2016, IMF predicted that China will soon have a terrible financial crisis. Huge amount of debt accumulated by the so-called “shadow banking” in private sector is set reportedly to trigger financial crisis. Will China’s economy survive financial crisis and resume GDP growth? It simply depends on whether it could do away with rigidity of communist system invited Soviet collapse. Soviet system’s rigidity reduced capital return gravely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o less than zero, both of which were responsible for the decline of GDP growth in 1970s after the robust growth in 1940~60s and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in late 1980s.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system productivity happening without increase in capital and labor input. Increase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indispensible for sustainable growth because countries cannot increase input of capital and labor incessantly. China’s communist party intervention and involvement in the economy have been way strong enough to get things worse even after this country got WTO membership and introduced capitalist economy. China’s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2007~12 dived to as low as –1.4% due to communist system rigidity and is speculated to be near to zero in 2016. If China fails to eliminate communist system rigidity, We really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China’s failure in surmounting financial crisis and it’s eventual collapse
중국 창사 건물 붕괴 사고 사망자 53명…수색 종료
창사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132시간 만에 구조된 생존자 [호남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지난달 29일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발생한 주상복합 건물 붕괴로 모두 5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대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3시 현재 사고 현장에 갇히거나 실종된 인원을 모두 찾아 수색 작업을 종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대는 그동안 수색에서 1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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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성도 창사에서는 지난달 29일 정오께 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은 식당, 카페, 여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소방 당국은 23명이 매몰되고 39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는데, 실종자 대부분이 숨진 셈이다.
사망자 중에는 인근 창사의학원(의대) 학생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건물은 당초 6층으로 지어졌으나 2018년 8층으로 증축됐고 입주자에 의한 구조 변경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건물주, 시공업자, 허위 안전진단 증명서 발급 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건축, 안전,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의 교훈을 정리할 것”이라며 “법률과 규율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추궁해 희생자 가족과 사회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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