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 5G 주파수 경매 ‘쩐의 전쟁’…통신사들 주파수 총량제한 ‘못마땅’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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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3월 5세대 정보통신 서비스망인 5G 상용화를 앞두고 주파수 배정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를 통신사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3조원대의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율주행차와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스마트시티는 5G 인프라가 핵심입니다.
1980년대 아날로그 1세대 통신에 이어 4세대 LTE 뒤를 이을 5G는 지금보다 20배 빠른 정보통신시대를 열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기술입니다.
▶ 인터뷰 : 김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 \”5G는 신규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국가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
정부는 3.5GHz 대역을 놓고 통신사가 사용할 주파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붙입니다.
통신사들이 최대한 넓은 주파수를 할당받으려 하기 때문에 경매가는 최대 3조 3천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방식을 놓고 통신3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KT는 주파수 범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 인터뷰 : 임형도 / SKT 상무
– \”다 같이 우물에서 머무르면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자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하향평준화시키자는….\”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순용 / KT 상무
–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대학생에게 50m 앞에서 뛰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는 6월 중순 주파수 경매에 들어가,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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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 나무위키:대문

여러 라운드를 거쳐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입찰자는 각각의 상품에 입찰하여야 한다. 라운드가 진행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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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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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 경제정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5일(금)부터 시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2일차인 18일에 총 낙찰가 3조 6183억원으로 경매가 종료되었다고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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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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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혼돈`…SKT “공정성 상실” 반발 – 매일경제

SKT “LG유플만의 할당” 정부에 이례적 불만 표출 “우리도 추가할당”요구하며 경매 주파수 2배 증대 요청 과기정통부 “별건”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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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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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4·5G 주파수 경매 연내 실시…역대 처음 – 인사이드비나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5G 상용화를 앞두고 4분기중 4G 및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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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idevina.com

Date Published: 10/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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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파수 경매 논란…통신 3사 사활 건 신경전 – 한국경제

추가 주파수 경매 논란…통신 3사 사활 건 ‘신경전’, 정부, 20㎒폭 주파수 추가 경매…SKT·KT “특정 사업자만 이익” 비판 일각선 과도한 경쟁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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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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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5G 주파수 ‘쩐의 전쟁’ 통신3사…소비자랑 무슨 상관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3.5㎓(3.4~3.42㎓)대역의 20㎒폭 주파수를 통신사에 추가 할당하기로 하면서다. 잊을만 하면 또 하는 주파수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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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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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쩐의 전쟁'…통신사들 주파수 총량제한 '못마땅'
5G 주파수 경매 ‘쩐의 전쟁’…통신사들 주파수 총량제한 ‘못마땅’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파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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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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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혼돈’…SKT “공정성 상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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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가 경매를 추진하는 5G(5세대) 주파수 구간이 사실상 LG유플러스에 추가 할당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보다 2배 큰 구간을 경매로 같이 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LG유플러스 특혜’를 없애고 SK텔레콤과 KT도 추가로 주파수를 받게끔 경매분을 늘리자고 정부에 역제안한 것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경매분과 SK텔레콤의 추가 제안은 ‘별건’이라는 방침이어서, SK텔레콤의 이 같은 역제안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5일 SK텔레콤은 현재 경매로 나온 5G 중대역 구간(3.40~3.42㎓)이 LG유플러스를 위한 특혜라며 또 다른 5G 중대역 구간인 3.70~3.74㎓ 구간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구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봐 공정성을 상실했다”면서 “통신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5G 중대역 구간에서 총 600㎒(3.40~4.00㎓)를 통신 3사에 배분할 예정이다. 현재 이 중 47%(3.42~3.70㎓)는 2018년 통신 3사에 할당돼 있다. 나머지 53% 중 3%를 올해, 그리고 50%를 내년에 할당할 계획이었다.SK텔레콤이 역제안에 나선 이유는 올해 할당하는 3%(3.40~3.42㎒) 구간을 LG유플러스가 받아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 구간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SK텔레콤과 KT는 해당 구간을 추가로 사용하려면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SK텔레콤과 KT는 “외산 장비를 쓰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추가로 받아 가면 품질이 단번에 20% 이상 높아지게 된다”며 “LG유플러스에 특혜”라고 반발해왔다.SK텔레콤은 내년에 경매로 나올 50% 구간 중 7%(3.70~3.74㎓)를 함께 경매로 내 달라고 정부에 역제안했다. 자사와 KT에도 기회를 달라는 취지다.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면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만 KT는 해당 구간을 쓰려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SK텔레콤 역제안에 딱히 공조하지는 않는 분위기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역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경매 예정인 3% 구간과는 별건”이라며 ‘함께 경매’를 외치는 SK텔레콤의 주장을 일축했다. 내년에 나올 예정이었던 50% 구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항공과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미국처럼 크지 않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실제로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또한 업계에서는 아직 50% 구간 내에 위성 전파와의 혼간섭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9년 과기정통부는 50% 구간을 경매로 할당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고정 위성용으로 분배돼 있는 3.70~4.0㎓ 대역에 대해 클린존(위성수신보호지역)을 설정하고 5G 기지국을 클린존에서 약 10~15㎞ 이격해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클린존에 대한 과기정통부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정리하는 후속 작업도 필요하다.아울러 50% 구간을 한 번에 경매로 내놓으려고 했던 것과 다르게 SK텔레콤 측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 중 7% 구간만 ‘쪼개기 경매’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논란을 일으키면서 기존 3% 구간 경매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나현준 기자 / 우수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트남, 4·5G 주파수 경매 연내 실시…역대 처음

– 2.6GHz 대역…5G 시범사업중인 비엣텔, VNPT, 모비폰 모두 참여 준비

모비폰 등 5G 시범사업중인 베트남 3대 통신사업자 모두 정부의 주파수 경매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MobiFon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5G 상용화를 앞두고 4분기중 4G 및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응웬 만 훙(Nguyen Manh Hung)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4분기중 4G 및 5G 주파수 경매에 관한 법률을 확정해 통신사업자들이 5G 광대역을 비롯한 전반적인 통신환경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2021~2025년 디지털정부 구축 및 전자정부 개발 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디지털 인프라 상위 30개국 진입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에따라 디지털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현대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나서 2023년까지 스마트폰 보급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에 경매되는 주파수는 2.6GHz 대역으로 베트남 정부가 무형자산인 주파수 사용권을 경매에 부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존법률(결정 16/202/QD-TTg)에는 가격결정의 원칙만 명시돼 있을 뿐 시작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시작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군대통신그룹(Viettel, 비엣텔),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 모비폰(MobiFone) 등 3대 통신사업자가 5G 상용화를 앞두고 시범사업의 막바지 점검을 진행중이어서 이들 업체 모두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예정이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제 규모는 3430억달러로 싱가포르(3375억달러), 말레이시아(3363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향후 디지털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모바일 및 고정 광대역통신망 등 통신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정보통신전략연구소는 5G 서비스가 2025년까지 베트남 GDP 성장에 7.34%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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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파수 경매 논란…통신 3사 사활 건 ‘신경전’

정부, 20㎒폭 주파수 추가 경매…SKT·KT “특정 사업자만 이익” 비판

일각선 과도한 경쟁 비판도…”소비자 편익 우선 고려해야”

2018년 이동통신 3사 대표가 5G 주파수 경매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추가 경매에 분위기 싸늘…SKT·KT “불공정” 주장

주파수 경매만 하면 품질 오르나?…”경쟁 과해” 비판도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신3사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의 주파수 추가 경매 공방이 소비자 편익과는 거리가 있는 기싸움이란 비판이 나온다.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5G 3.4~3.42㎓ 대역의 20㎒폭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하고 경매를 추진한다. 이번에 추가 경매에 나온 20㎒의 주파수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공공기관 주파수와 혼선이 우려된다며 경매에서 제외된 부분이다.정부는 이번 경매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가 1355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8년 11월30일까지다.”분위기가 냉랭하네요.”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남 충북대 교수는 토론에 앞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통신사들 분위기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SK텔레콤과 KT는 추가 주파수 할당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정 사업자’란 추가 주파수 경매를 정부에 요청한 LG유플러스를 겨냥한 셈이다.이번에 추가 할당되는 주파수 20㎒는 2018년 LG유플러스가 할당 받은 80㎒과 바로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20㎒ 폭을 할당 받을 경우 추가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SK텔레콤, KT와 같은 주파수 폭인 100㎒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경매에 참가해 20㎒ 폭을 할당 받더라도 별도 설비 투자, 즉 주파수를 묶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공정성’을 이유로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받더라도 ‘차등’을 둘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주파수 경매 상황을 입사 시험에 비유해 설명했다. 이 실장은 “입사시험에 응시한 A와 B는 100점, C는 80점을 맞았는데 80점을 맞은 C의 요청에 의해 3개월 후에 추가 시험을 치러 100점을 맞게 한다면 어떻겠나. 이게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도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오히려 특정 업체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KT는 대응 수단이 없다”며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역차별 문제일 수 있다. 할당은 존중하지만 KT 고객을 위해 대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달라”고 했다.반면 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어떤 회사가 할당을 받더라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번 주파수 추가 경매가 5G 품질 상승에 기여하므로 통신3사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나치게 통신사가 자사 이익만을 보고 ‘소비자를 배제한 경쟁’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가 돼 온 5G 품질 논란은 충분한 주파수가 확보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기지국 구축 등 통신사가 충분한 5G 설비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추가 할당이 의미 있는 주파수로 쓰일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높고 벌이는 통신사들 경쟁이 소비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KT나 SK텔레콤 대역 옆에 추가 주파수가 나왔어도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5G뿐 아니라 6G 시대가 왔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고 거기에 걸맞원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팩플] 5G 주파수 ‘쩐의 전쟁’ 통신3사…소비자랑 무슨 상관이죠?

5G 주파수를 놓고 통신3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3.5㎓(3.4~3.42㎓)대역의 20㎒폭 주파수를 통신사에 추가 할당하기로 하면서다. 잊을만 하면 또 하는 주파수 경매, 통신사들은 ‘쩐의 전쟁’을 벌인다는데, 소비자와는 무슨 상관일까.

주파수 경매, 그게 뭐길래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20㎒폭 5G 주파수를 다음달 경매에 부쳐 할당하겠다고 4일 밝혔다. 경매 최저가격은 1355억원+α다. 2018년 이 대역 주파수 1차 경매 당시, 폭 280㎒을 통신3사가 10년간 쓰는 대가로 낸 3조6083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당시 남겨둔 20㎒폭이 이번 2차 경매 대상. 정부는 이 20㎒ 주파수의 이용가치를 최소 1355억원으로 보고, 지난 3년새 오른 5G의시장가치를 추가(+α)로 더 받겠는 입장이다. 단, 이를 할당받을 통신사는 2025년 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기지국을 지어야 하는 조건을 붙였다.

이게 왜 중요해

할당 결과에 따라, 5G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통신3사의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3.5㎓대역에서 각각 주파수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경매를 신청한 LG유플러스가 할당받으면 통신3사가 보유하는 주파수 폭이 같아진다. SK텔레콤이나 KT 중 한 곳이 가져간다면 3사 중 1곳은 총 120㎒ 폭을 거머쥘 수도 있다. 할당받은 주파수 위에서 경쟁하는 3사가 이번 경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LG유플러스에 유리해?

이번에 추가 할당하는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가 기존에 할당받은 80㎒(3.42∼3.50㎓) 대역과 인접해, LG유플러스가 유리한 면은 있다. 주파수만 확보하면 추가 투자 없이 기존 대역과 묶어 서비스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이번에 경매로 나온 대역을 낙찰 받아도 추가 투자를 더 많이 해야한다. 실제로 이번 경매 대상은 2018년당시 공공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로 남겨둔 20㎒ 폭이다. 이를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면서 할당 논의가 시작됐다.

SKT·KT는 왜 반대해?

SK텔레콤과 KT는 이번 할당이 사실상 LG유플러스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한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이번 할당은 정부가 5G 차기 주파수를 2023년 이후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뒤집는 것”이라며 “룰이 공정할 수 없는, 일방적 경매”라고 주장했다.

● “시간차 할당이라도…” : 그러면서 이미 100㎒ 폭을 가진 두 회사는 ‘어차피 LG유플에게 줄 주파수라면, 적용 속도라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정 기간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것. 김광동 KT 정책협렵담당은 “LG유플러스에 할당할 경우 수도권 지역 5G 속도에서 (LG유플러스의) 현격한 우위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회사가 추가 투자를 할 때까지 LG유플러스의 수도권 지역 20㎒ 사용시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도 “통신3사의 5G공동망 사용지역에서는 (LG유플러스에)할당하되 다른 지역은 향후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돈 내고 쓰겠다는데” : 반면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동등한 경쟁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SK텔레콤, KT와 같은 크기의 주파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내 5G 속도, 더 빨라지나

이번 주파수가 할당되어도 소비자가 체감할 통신 품질 향상은 크지 않을 수 있다.

5G용 주파수는 3.5㎓ 대역과 28㎓ 대역 2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인 3.5㎓대역은 최대 속도가 1.5Gbps로 기존 LTE(최대 속도 1Gbps)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른바 ‘진짜 5G’라고 불리는 28㎓ 대역의 최고 속도(20Gbps)에 한참 못 미친다.

통신사들이 5G 소비자 편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진짜 5G’ 28㎓ 기지국 설치엔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 수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 312대다. 지난해 말까지 정부에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인 4만5000개의 0.7%에 그친다. 양 의원은 “통신 3사의 의무이행률이 1%로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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