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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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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8일 금요일
30,875번째 황금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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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주식매수선택권(株式買受選擇權)란 회사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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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
Source: library.cello.bz
Date Published: 2/20/2021
View: 4178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3/19/2021
View: 3158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실무 – 상장회사협의회
– 용어의 변 경 ，97년 증권거래법에 스톡옵션제도가 처. 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란 용어를 사. 용했으나，99년(상법 개정) 이후부터는 주식매수선택. 권 …
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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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2/11/2021
View: 896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상장공시시스템(KIND)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
Source: kind.krx.co.kr
Date Published: 7/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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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법적 문제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1997년 이후 증권거래법, 벤처기업육성법과 상법에 도입되었다.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1/2021
View: 6601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행사 – 자비스 고객센터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식을 …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5/16/2021
View: 396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근로소득 – 국세청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 …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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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식 매수 선택권
- Author: 백억마을 엔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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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hI5vaNEJsE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주식매수선택권(株式買受選擇權)란 회사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상장회사는 대한민국 상법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3 제1항)
판례 [ 편집 ]
비상장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 [ 편집 ]
(i) 비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및 상장회사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및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그간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ii) 위 각 규정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iii)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회사,부여 대상 및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iv)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 충실을 유도하려는 제도인 점, (v) 상법 규정은 주주, 회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및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참고 문헌 [ 편집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란 말그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조건 즉,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온전히 갖게 될 조건(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스톡옵션 가득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상법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자격요건)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스톡옵션부여계약서에도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베스팅(vesting), 클리프(cliff) 등의 용어와 개념으로 스톡옵션의 주요 행사 조건을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용어와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이러한 용어의 의미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스톡옵션부여계약 작성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팅은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매수할 권리(또는 주식)를 확정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베스팅 조건이라고하면 조건부 불완전 주식부여, 즉 조건을 붙여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스팅 조건으로는 베스팅 기간(length 또는 period) 및 빈도(frequency)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스팅 기간을 둔다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1,000주에 대하여 4년의 베스팅 기간(vesting period)를 부여한다면 4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베스팅 빈도를 둔다는 것은 얼마나 자주 베스팅을 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아무때나 베스팅, 즉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때마다 증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식 지분 계산도 복잡해지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매달 또는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베스팅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클리프(cliff)는 최초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한 기간 도달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가 절벽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클리프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클리프와 베스팅 기간에 베스팅할 주식 수(행사할 스톡옵션 수)의 비율(발생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2년의 클리프에 40%, 3년의 베스팅 기간에 베스팅 주기가 1년이라고 하면 재직기간 2년이 도달할 때 총 스톡옵션 수의 40%를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60%는 그 후 3년 동안 매년 20%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조건을 베스팅과 클리프의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4. 1. 100,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이라면,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식 영문계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28% shall vest immediately on the first day of 24th month of working at the company, with remaining 72% vesting monthly in pari passu over the following 36 months.”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식매수선택권 담당자(주요정책 첨부파일 연락처 참조)()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대상 ㅇ ｢벤처기업법｣ 제15조에 따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써 ‘벤처기업육성에 따른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관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및 표준계약서를 게시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목차>
제1장 주식매수선택권 의의와 분류
제2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4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세제도
Q&A
신청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가능 중소벤처24 site – 사업신청
온라인바로가기 : https://www.smes.go.kr/stockOptionInfo 제출서류 신청기한
문의처 담당부서 – 담당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식매수선택권 담당자(주요정책 첨부파일 연락처 참조) 연락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법적 문제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1997년 이후 증권거래법, 벤처기업육성법과 상법에 도입되었다. 기업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여 실제로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그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최근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영자 자신의 공헌과는 상관없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횡재를 얻는 자가 등장하고,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여러 사람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각자의 공헌과 무관하게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게 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에 따라 주주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그 부여대상, 부여절차, 행사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어 운영상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법적 문제를 크게 부여방법, 부여대상, 부여절차, 행사로 구분하여 법적 미비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option to purchase new shares or shares it ow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ock Option? introduced in Securities and Exchange Act, Venture Business Supporting Act and Commercial Act since 1997. The Corporation is harmonized with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officers or employees, and secures the able workers by the Stock Options. Because it is only a short time since the Stock Option which the Corporations granted to officers or employees was managed, it didn? have socially any problems the while. While the granted officers or employees begin to exercise this options recently, this options become issues gradually.In particular the person who realizes a windfall profit according to economic situation irrespective of contribution of business man appears. And the case to granted several people this options enjoys raised profits of the stock prices irrelevant to each contribution. So the Stock Optionee has moral hazard, and this options are against the interested party of corporation, that is, shareholder etc..While the corporation makes the Stock Option plan and has to be managed this option more effectively. But according to the law now in force the object and volume of stock options, stock option exercise is limited, so the problems that corporations to grant this option manage inefficiently exis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legal issues for stock options and proposes improvement for this.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식 매수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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