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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입장에선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규제 완화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9680_34936.html
#네이버 #카카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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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규제는 왜 시작됐으며 어디까지 갈까 허란의 경제한끼
민주당·참여연대·민주노총 높은 수수료 비판 골목상권 보호·상생 강조 카카오페이 규제는 ‘예정된 일’ 시총 13조 증발한 카카오 주가 매수 시점은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9/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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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규제 한파 풀리나…윤 당선에 봄바람 부는 판교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네이버, 카카오와 주요 게임사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에 기대감이 돌고 있다. 증시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규제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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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尹 정부 플랫폼 규제 변화 ‘환영’ – 전자신문
특히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온플법 제정안 내용에 대해선 재검토가 이뤄질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10/21/2021
View: 2900
‘네이버·카카오’ 봄날은 갔다… 정부 ‘플랫폼 규제’ 시동
정부 ‘플랫폼 규제’ 시동. 금융당국,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금소법 위반 문제 제기공정위, 온플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8/6/2021
View: 6809
네이버·카카오發 플랫폼 규제 논란…내년 시험대 오른다
산업 > IT 뉴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올해 플랫폼 이슈로 그 어느 때 보다 시끄러운 한 해를 보냈다. 문어발 사업 확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8/11/2021
View: 9860
규제 압박에도… 카카오 ‘울상’ 네이버 ‘느긋’한 까닭 – 한국일보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 주가 하락률(14%)보다 훨씬 크다. 향후 당정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 주타깃이 카카오가 될 거란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2/18/2022
View: 5325
[돈비이블] “왜 카카오?”…카카오 규제 ‘중심’에 서다! – 팍스넷뉴스
플랫폼 규제냐 카카오 규제냐?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규제 이슈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카카오를 정조준한 것이라 말한다. 한 …
Source: paxnetnews.com
Date Published: 6/12/2021
View: 832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카카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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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카카오 규제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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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a2Uma3ICF8
카카오 규제는 왜 시작됐으며 어디까지 갈까 [허란의 경제한끼]
글로벌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던 대형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해 각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미국 법원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반경쟁적”이란 판결을 내놓자 3% 넘게 하락했다. 플랫폼 기업 규제를 공식화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빅테크 주가는 13일 4% 이상 내렸다. 많은 전문가는 “빅테크의 덩치가 커지며 이를 규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빅테크가 이번 기회에 적절한 소비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카카오 3형제 시총 급증발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7일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책 발표 후 급락하다 지난 10일 각각 2.76%, 1.17%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날 네이버는 0.49% 내린 40만8000원, 카카오는 4.23% 하락한 12만4500원을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네이버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7월 26일 46만5000원에 비해 12.26%, 카카오는 지난 6월 24일 17만3000원 대비 28.03% 하락한 상태다.이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도 각각 6.24%, 2.71% 내렸다. 지난달 말 114조8540억원이던 카카오 3사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91조455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달 들어서만 23조원 넘게 증발했다.카카오그룹주의 하락폭이 큰 것은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는데, 가장 큰 타깃이 카카오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신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했다.미·중도 빅테크 약세홍콩증시에서 이날 텐센트는 2.45%, 알리바바그룹홀딩스는 4.23% 각각 내렸다. 중국 당국이 주말인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빅테크 규제가 계속될 것이란 취지의 글을 올린 게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정부의 반독점 운동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선하고 공동부유(다함께 잘 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국 정부의 ‘빅테크 때리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자 이를 중단시켰고, 이미 상장한 알리바바와 디디추싱은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미국 하원의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6월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법원이 지난 10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 회사 주가가 3.31% 하락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빅테크의 성장이 중소 업체 및 고용시장 여건 악화는 물론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규제 강도가 더 세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 규제는 지속적인 리스크지만 적정 수준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은 장기적인 생태계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했다.이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네이버·카카오 규제 한파 풀리나…윤 당선에 봄바람 부는 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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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네이버, 카카오와 주요 게임사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에 기대감이 돌고 있다. 증시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예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10일 IT와 투자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간 플랫폼 기업이 긴장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규제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갑질 논란으로 대대적인 압박을 우려했던 현 정부와 비교하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현 정부에서는 개별 기업의 검색 알고리즘 공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막는 법을 추진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 주관)에 대해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무위 법안 기준으로 거래액 1조원 또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인 18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네이버쇼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모빌리티,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대상이다.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혁신적 경제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플랫폼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가 기본 방향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온플법 내용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규제를 담은 온플법은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기업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반면 간편결제나 배달 수수료, 택시 호출을 비롯한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한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택시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택시 플랫폼 업체의 수익 구조에 대해 꼬집었다. 공공앱 출시 구상도 밝혔다. 당시 윤 당선인은 “택시 플랫폼 업체가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부작용도 분명하다”면서 “간편결제나 배달 수수료, 택시 호출 등 부문에서 ‘민간 주도·정부 조력’ 공식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제도상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 등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5세대(5G) 이동통신, 6세대(6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클라우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전환 업종은 수혜를 볼 전망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이 핵심 공약이기 때문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진영태 기자 / 황순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이버·카카오’ 봄날은 갔다… 정부 ‘플랫폼 규제’ 시동
▲ ⓒ각사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업체의 독과점 지배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소법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금융상품의 판매 및 판매 대리와 중개, 자문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보험·펀드 추천, 상품 비교 견적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 행위로 판단, 금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네이버·카카오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규제 압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 핵심 안건 중 하나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했고, 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네이버·카카오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시동에 네이버·카카오의 시가총액은 8~9일 이틀 만에 무려 20조원이 증발했다. 해당 기간 네이버는 10.2%, 카카오는 16.6% 각각 급락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움직임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한 리스크가 네이버·카카오의 주가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의 인수합병(M&A), 투자, IPO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이버·카카오發 플랫폼 규제 논란…내년 시험대 오른다
viewer 지난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홍원식(왼쪽부터) 남양유업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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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올해 플랫폼 이슈로 그 어느 때 보다 시끄러운 한 해를 보냈다. 문어발 사업 확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비롯해 사업자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 등 정치권 주도로 업계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되며 ‘플랫폼 국감’이란 말이 생겼을 정도다. 플랫폼 업계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어서 업계의 자정 노력과 정부·국회의 입법 활동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는 중소상공인, 창작자와의 상생안 마련을 위해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불러졌던 플랫폼 지배력 논란에서 중심에 섰던 곳이다. 카카오의 계열사는 100개가 넘는다. 택시·대리, 콘텐츠, 골프, 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뿌리 뻗으며 무리한 사업 확대가 도마에 올랐다.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른 뒤 수수료 확대나 유료 서비스 출시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도 함께 비판을 받았다.카카오는 기본 골격을 갖춘 상생안을 이미 밝혔다. 골목상권 논란 사업을 철수하고 혁신사업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자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난 10년간 추구한 성장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카카오는 꽃·간식 배달 등 일부 사업에서 철수했고 기존에 계획했던 전화대리 업체 인수도 철회했다. 택시는 유료 택시 호출 서비스인 ‘스마트호출’을 폐지했고, 기사 대상 멤버십 상품의 가격을 절반으로 깎았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웹툰·웹소설 선투자 작품에 대한 이벤트캐시 정산분을 최소 5% 보장하는 등 작가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상생안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사도 단행했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 임기가 내년 3월 끝나는 가운데 여 대표를 한 차례 더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여 대표는 “카카오가 사회와 했던 약속들을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하겠다”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또 홍은택 카카오커머스 사내독립기업(CIC) 대표는 부회장 역할로서 상생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홍 대표는 내년 1월부터 카카오커머스 CIC 대신 카카오 소셜임팩트를 이끌며 카카오의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하지만 카카오가 내년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다. 우선 택시 업계는 콜 몰아주기 의혹과 유료 멤버십 폐지 등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카카오에 날을 세우고 있다. 대리 업계 역시 카카오의 점유율 확대 제한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개인 기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내놓은 0%~20% 변동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경쟁사인 중소 대리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해 개인 기사들은 수수료가 낮아져 환영하는 반면 업체들은 카카오 수준에 맞추려면 남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헤어샵 사업 역시 당초 철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가 투자사들과 입점 업체들의 반발로 논의가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불거졌던 플랫폼 관련 논란은 결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처리에 불을 지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안은 내년 플랫폼 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 법은 부당한 손해전가, 구입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온라인 쇼핑·배달·숙박 중개업을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적용 대상이다.플랫폼 회사들은 온플법이 국내 IT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소상공인 단체 등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협의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온플법은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규제 당국의 영역확장, 권한 나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규제 도입 배경에는 억측과 주장만이 있을 뿐 소비자 후생 저하, 산업계 피해, 글로벌 경쟁력 변화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온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온플법은 규제 공백상태인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기준으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점 중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규제 기관인 공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이슈가 사회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큰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어떻게 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선 전에는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후에는 주요 국정 과제로서 플랫폼 규제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규제 압박에도… 카카오 ‘울상’ 네이버 ‘느긋’한 까닭
최근 대대적인 플랫폼 규제 압박 속에 국내 양대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지만, 두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목표주가까지 더 내리는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 주가는 반등을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내수 겨냥’ 카카오 사업전략 “독 됐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 공론화 이후, 30일(11만8,000원)까지 카카오 주가는 20% 이상 급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 주가 하락률(14%)보다 훨씬 크다. 향후 당정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 주타깃이 카카오가 될 거란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차이는 주로 내수시장을 겨냥한 카카오의 사업전략과 무관치 않다. 카카오의 진출 분야 중에는 모빌리티, 헤어숍, 꽃·간식 배달, 키즈앱 등처럼 ‘혁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골목상권이 적지 않다. 카카오가 이들 분야에서 수익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용자와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졌다. “독점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 횡포”라는 것이다.
최근 일부 사업에서 발을 빼기로 했지만, 카카오가 아예 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얼마든 비슷한 논란은 되풀이될 수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성종화 연구원은 “카카오의 주가 조정은 단순히 심리적 조정이 아니라 상당 부분 구조적이고 부득이한 조정”이라고 분석했다.
골목상권 발 뺀 네이버, ESG 모범 사례 꼽히기도
네이버 역시 국내 1위 ‘검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지만 적어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선 자유롭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플랫폼 독점 논란으로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뒤, 논란이 된 서비스를 일찌감치 접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업 구조 면면을 보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지점도 많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선 최근 화두로 떠오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업으로 네이버를 꼽기도 한다.
네이버 사업의 한 축은 쇼핑(커머스)과 핀테크(결제)인데, 네이버는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경제’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네이버 쇼핑 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성장해야 그 과실이 네이버에 떨어지게끔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플랫폼 수수료를 업계 최저로 낮추고, 마케팅, 매출 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네이버를 통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난해 기준 스마트스토어에 창업한 상점은 총 41만 개에 이른다.
네이버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추진하는 메타버스·클라우드·콘텐츠 사업도 영역이 골목상권과 겹치지 않는다. 네이버는 그간 지속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선 덕분에 올 2분기 처음으로 전체 매출에서 쇼핑·클라우드 등 신사업 매출(50.4%) 절반 이상을 웃돌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최근 여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실시한 플랫폼 관련 국정감사 대비 관련 단체 의견 청취 설명회에 네이버는 제외됐다.
김동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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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비이블] “왜 카카오?”…카카오 규제 ‘중심’에 서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규제 표적이 된 이유로 기존 금융권을 위협할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 혁신 등을 이유로 빅테크 기업에 한해 느슨한 규제를 해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 상장한 카카오뱅크가 기존 금융지주를 상회하는 가치를 인정받자 금융권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최근 거론되는 규제는 실질적으로는 카카오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경우 2011년부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지적받아 자정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카카오와 차이가 있다”며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상했다.
[팍스넷뉴스 노우진 기자] 플랫폼 규제 중심에 선 카카오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주가는 한때 12만원 아래로 붕괴했으며 계속되는 논란에 카카오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의 투항에도 논란은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가 규제 중심에 선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논란이 계속되자 카카오는 상생 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을 선언하며 진화에 나섰다. ‘100인의 CEO’ 경영 철학을 내세우며 독립경영체계를 만들었던 김 의장은 기존의 성장 모델을 포기하고 전면에 나섰다. 과연 카카오가 어떤 방식으로 ‘사악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 플랫폼 규제냐 카카오 규제냐?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규제 이슈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카카오를 정조준한 것이라 말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처음부터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며 “다만 문제가 되는 현상을 논할 때 유독 한 기업(카카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이어 “이는 이 기업이 그만큼 다양한 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 때문에 규제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도 같은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최근 대두된 규제로 인해 타격을 받는 것은 주로 카카오라는 설명이다. 이창영 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는 최종 결정을 위한 판단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도 “카카오는 네이버에 규제가 집중된 틈을 타 금융이나 택시 등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했고 이것이 결국 더욱 큰 리스크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순기능도 많지만 독점화가 돼 시장점유율 50% 이상 시장지배력이 생기면 공정거래법이 우려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이런 이유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카카오택시는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전국 택시 기사의 80%가 사용하는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 독점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역시 과거에는 ‘초록 공룡’이라 불리며 생태계 혼란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고 또 규제의 대상이 됐다”며 “하지만 최근 네이버는 자세를 낮추고 사회적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사회와 적극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도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좋았을 텐데 네이버 뒤에 숨어 무모한 확장을 한 게 문제”라고 풀이했다.
카카오모빌리티.
◆ 논란의 시작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를 향한 ‘갑질 논란’의 시발점은 카카오모빌리티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갑작스런 이용료 인상을 발표해 뭇매를 맞았다. 이어 택시업계와의 논란이 불거지며 ‘갑질 기업’이라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택시호출료 인상·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 등 공격적인 수익구조 개선에 나섰으나 이러한 사업 확장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카카오T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아예 택시업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프로멤버십 가입 등 추가 지출까지 사실상 강제되니 택시기사들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프로멤버십은 택시기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고객 호출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한다. 택시기사들에게 꼭 필요한 킬러 서비스지만 이전부터 이용료가 과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을 상대로 한 꽃·간식·샐러드 등 배달사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 확장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게 했다.
◆ 거센 금융권 반감
카카오를 향해 가장 규제의 칼날을 들이댄 것은 금융권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돌연 빅테크가 제공하는 각종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 행위로 해석해 오는 2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요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기존 전통 금융사에 비해 느슨하던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일기능·동일규제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동일한 영업 행위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국제결제은행(BIS) 차원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빅테크의 금융 진출을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다. 이전부터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었다. 빅테크 기업이 규제 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며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역시 상장을 앞두고 있어 카카오가 혁신을 넘어 기존 금융산업을 집어삼킬 정도로 커졌다는 우려를 낳았다. 갑작스런 규제 쓰나미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명 올해 초까지는 (빅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됐다”며 “카카오모빌리티 등 논란이 생기고 (카카오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갑작스레 분위기가 반전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둑이 무너지듯이 규제가 몰아친 것이라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적잖이 당황스러울 것”이라 덧붙였다.
이러한 금융 규제의 영향 역시 네이버 대비 카카오가 더욱 크게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물론 상장이 코앞이던 카카오페이는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증권신고서를 정정하고 상장 일정을 연기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카카오뱅크 역시 낙폭을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 상생 내세운 김범수, 논란 불식시키기는 역부족
결국 김 의장이 등판하며 ‘백기투항’ 했다. 김 의장은 14일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규제 흐름과 지금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덧붙였다.
카카오는 3000억원을 투자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상생안을 내놨다. 또한 부분적으로 사업을 조정해 골목상권에서 철수하고 문제가 된 서비스를 폐지하겠다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의 극약 처방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규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와 관련된 논란은 종식되기는커녕 더욱 다양한 시장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 논란은 시작일 뿐이고 이후 다른 업계로도 계속 번질 것”이라며 “만약 이런 논란 속에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라 말했다. 이는 결국 카카오를 향한 규제 압박이 이어질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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