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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광풍 속 코인사기
정철진 / 경제평론가
\”가상화폐 내세운 다단계 사기 속출\”
\”코인 사기, 지인 소개 통해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이뤄져\”
\”코인, 상장하는 게 어렵지 않아…값싼 코인 무용지물 되는 경우 많아\”
\”가짜 거래소 사기, 값싼 수수료 내세워 투자자 모은 뒤 출금 인출 못하게 해\”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200여 개 난립…거래소 선택 주의해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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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코인`에 빠진 엄마·아빠, 어떡하죠? – 매일경제
코인 투자 손실이 커진 가운데 루나·테라 급락 사태까지 터지면서 부모와 자녀 간 갈등도 배가되고 있다. 자녀들은 다단계 구조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7/27/2022
View: 5008
유명 연예인 믿고 코인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경고 최예린의 …
“유명 연예인 믿고 코인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경고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다단계 사기 코인 전문 김경남 변호사 인터뷰 “원금에 월 수익 12%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13/2022
View: 9727
다단계 코인 사기 당했을 때 내 돈 찾는 법
최근 일주일에 한 번은 다단계코인 사기 사건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브이글로벌 대표는 징역 22년, …
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10/19/2021
View: 2936
“어제의 코인 피해자, 오늘은 사기꾼과 한패 돼 있더라” [사모당]
업계 ‘선수’가 털어놓는 ‘코인사기’ 수법 다단계로 돈 모아 거래소 상장 후 시세차익 ‘먹튀’ 피해 호소하다 또 다른 작전에 가세해 ‘폭탄 돌리기’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7/10/2022
View: 2892
1300억원대 불법다단계 조직 검거···’코인 투자’ 유인해 3만명 모아
불법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1300억원대 가상화폐(코인)를 판매한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지난 …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6/9/2022
View: 6967
“4조원 다단계 코인 사기”···그런데도 고소 거부하는 그들, 왜
“4조원 다단계 코인 사기”···그런데도 고소 거부하는 그들, 왜 …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사수신행위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피해 증언이 잇따르고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7/2022
View: 7194
불법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 ENB교육뉴스방송
최근의 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Source: www.enbnews.org
Date Published: 3/3/2022
View: 3067
서울시 3만명 1300억대 ‘다단계 코인사기’ 적발 – 세이프타임즈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1300억원대 가상통화(코인)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 제보로 파악한 불법다단계 코인 판매조직을 …
Source: www.safetimes.co.kr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3141
BTS로 유인…1천300억원 챙긴 코인 다단계 적발 | 연합뉴스
[앵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1천억원이 넘는 가상화폐, 코인을 팔아 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화폐는 금전적…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7/2021
View: 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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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코인 다단계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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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2EIDGZP3tk
‘다단계 코인’에 빠진 엄마·아빠, 어떡하죠?
“부모님이 저 몰래 코인에 1000만원을 넣으셨다는데 어쩌죠?”루나·테라 급락 사태가 촉발한 ‘코인 폰지 사기 의혹’에 다른 국내 코인들의 사업 모델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루나·테라와 마찬가지로 코인 예치에 따른 고이율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코인은 지인 추천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방식을 취해 ‘다단계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해당 사업 모델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주요 투자자가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코인 투자 손실이 커진 가운데 루나·테라 급락 사태까지 터지면서 부모와 자녀 간 갈등도 배가되고 있다. 자녀들은 다단계 구조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지적하며 사기를 의심하지만 코인에 투자한 부모들은 정상적인 투자라고 주장하는 등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한 예로 국내 A업체는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플랫폼을 출시하며 각종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코인’을 발행했다. 이 코인은 채굴한 코인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다. 월 3~7%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데 예치 코인이 늘어날수록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물밀듯 유입됐다.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루나·테라 코인이 붕괴된 ‘앵커 프로토콜’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예치 코인이 늘어나야 고이율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러한 모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코인 가치 역시 폭락할 수 있다. 코인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루나·테라도 붕괴한 상황에서 국내 코인의 기반은 더욱 불안정하다는 점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특히 이 코인은 지인을 추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른바 ‘레퍼럴’ 방식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 지인 추천 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눠 예치 이자를 매기고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중장년층 지인 간 홍보, 투자방법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투자자 유입이 이뤄졌다.자산가격이 급격히 오른 점도 코인 투자를 부추겼다. 지난해 유동성에 힘입어 각종 코인 가격이 잇달아 급등하며 입소문을 타는 사례가 늘었다. 실제 이 코인은 지난해 11월 중순 3400원대에서 올해 2월 말 7800원까지 2배 이상 급등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이후 주가와 더불어 하락세를 그리며 최근 1000~2000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이 코인은 해지해도 바로 출금되지 않고 정산하는 데 7~15일이 소요돼 탈퇴가 어려운 구조다. 변동성이 큰 상품인 만큼 당장 해지해도 현 가격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 ‘탈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코인 투자의 사기성을 판단하려면 기반이 되는 서비스가 유효한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라고 조언한다. 송인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부 코인은 본인 추천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해 이용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특히 이 코인은 기반이 되는 플랫폼에서는 젊은 층이 이용하는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데 회원은 중장년층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라며 “이런 경우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 투자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명 연예인 믿고 코인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경고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다단계 사기 코인 전문 김경남 변호사 인터뷰
“원금에 월 수익 12% 보장? 무조건 다단계 사기코인”
“수익금 나와도 안심 금물…’뱅크런’ 삽시간”
자체지갑·호화 마케팅·추천 보상도 의심해야
김경남 변호사는 “당장 수익금이 지급되고 있는 다단계 코인이라도 일단 뱅크런이 벌어지면 그 속도가 겉잡을 수 없이 빠르다”고 당부했다. 사진 김병언 기자.
“콕플레이, ‘뱅크런’ 시간 문제…피해자들 당장 돈 뺄 때”
콕코인이 투자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홍보자료입니다. 100달러만 투자하면 3~12%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모델부터 호텔 파티까지…‘호화 마케팅’도 경계해야
화장품 다단계 사기를 벌인 아쉬세븐은 2018년 중국에 진출한다며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의 주이를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콕코인이 투자자를 모을 때 사용하는 홍보자료입니다. 1성부터 8성까지,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인 밑으로 70여명의 투자자가 모이면 ‘3성’ 등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면한 일당이 또 다단계 사기 벌이는 ‘재범 구조’
“고소하면 투자원금 못 받는다”…사기 업체가 회유해도 고소해야
사기공화국. 한국을 지칭하는 부끄러운 이름 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일어난 형법범죄 중 사기가 30.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절도(18.0%), 폭행(15.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2019년에만 31만3593건, 매일 859건씩 벌어진 꼴이죠.
<사기꾼 피하기>는 사기 범죄가 넘치는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사기 피해를 입는지, 나날이 진화하는 새로운 사기 수법은 무엇인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래 기자 페이지를 구독하시면 격주 토요일 연재되는 기사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코인을 알아보려면, ‘무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에 원금까지 ‘무조건 보장’할 땐 항상 사기 코인입니다.”지난 25일 다단계 사기사건에 잔뼈가 굵은 김경남 포유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유사수신업체 에이비앤아이(AB&I) 사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해왔는데요.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한 코인 사기 ‘브이글로벌’ 사건, 게임 속 가상의 의상을 사고파는 사이트인 ‘패션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도 여럿입니다. 지난 5년 간 대리한 다단계 사기 피해자는 400명에 이릅니다.암호화폐 열풍에 편승해 코인을 이용한 폰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를 만나 사기 코인을 알아보는 법, 사기임을 인지했을 때 대처방법, 또 왜 자꾸 이런 사기 범죄가 반복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암호화폐 열풍을 계기로 다단계 사기 아이템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장품, 옥장판 등 눈에 보이는 물건을 내세웠다면, 최근에는 암호화폐,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마치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는 아이템과 어려운 기술용어를 이용하는 식인데요.김 변호사는 “아이템이 바뀌었지만, 수익을 낼 수 없는 가짜 사업 구조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메꾸는 ‘폰지 사기’ 방식은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다단계 사기 코인이 내세우는 사업모델은 허울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사기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암호화폐 ‘콕코인’을 예로 들었는데요.콕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3~12%의 수익이 지급되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주장입니다. 콕코인에 투자할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새로운 회원이 투자한 액수에 비례해 또 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어떻게 은행 이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걸까요? 콕코인 측은 본인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차세대 콘텐츠 플랫폼, ‘콕플레이’로 수익을 낸다고 주장합니다. ‘콕플레이’에서 게임, 영화, TV프로그램, 웹툰과 같은 콘텐츠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이 콕플레이의 인기가 올라가면 여기서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콕코인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건데요.김 변호사는 “설령 해당 사업이 수익을 내 성공하더라도 약속할 수 없는 수익인데, 콕플레이가 제공하는 게임, 영화 등 콘텐츠는 부실한 허울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콕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은 10여개뿐이고 이마저도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존의 미디어 대기업을 이기고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허무맹랑하죠.이런 코인의 수익 구조는 ‘뱅크런’이 시작되면 삽시간에 붕괴됩니다.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진입한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인데, 후발 투자자가 더 이상 모집되지 않으면 수익 지급이 정지되는 건데요.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돈을 빼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콕코인의 경우 아직은 수익이 지급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뱅크런’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며 “확실한 건, 콕코인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탈출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콕코인뿐만이 아닙니다. 화장품 사업을 명목으로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아쉬세븐’도 사업의 실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화장품을 생산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인천에 화장품 공장을 인수해 일본,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화장품을 만들기는커녕 생산 시설 자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쉬세븐 대표와 임원들은 사기 혐의로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 받았습니다.자체 지갑을 사용하는 코인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기임을 깨달은 후 피해자들이 빠르게 코인을 현금화할 수 없게 하고, 뱅크런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자체지갑을 사용한다는 겁니다.김 변호사는 “대부분 정상적인 코인이라면 업비트 등 주류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 지갑을 사용하는데, 사기 코인들은 발행사가 운영하는 자체지갑을 사용하도록 만든다”며 “피해자들이 마음대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만들어 코인의 거래량이나 판매시점을 조정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폰지사기를 벌인 ‘에이비앤아이’는 차승원을, 화장품 사기를 벌인 ‘아쉬세븐’은 아이돌 주이를 모델로 썼습니다. ‘콕플레이’는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연예인을 초대해 화려한 컨퍼런스와 파티를 열기도 했고요. 김 변호사는 “사기 업체들이 마케팅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며 “뉴욕 한복판 전광판에 광고를 내는 등 화려한 마케팅으로 피해자를 현혹한다”고 했습니다.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천 수당을 준다는 것도 다단계 코인 업체의 흔한 수법입니다. 콕코인은 투자자 A가 다른 투자자 B를 데려오면 B가 받은 수익금의 100%를 A에게 똑같이 지급합니다. B가 또다른 투자자 C를 데려오면 A는 C 수익금의 20%를 받고, 이 피라미드 구조가 무한대로 이어집니다.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구조인데요. 회원 등급이 1성에서 시작해, 투자자를 많이 데려오면 8성까지 등급이 올라갑니다.이런 다단계 사기는 왜 자꾸 다시 발생하는 걸까요. 김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특성상 모든 참여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암호화폐 ‘브이글로벌’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5만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브이글로벌 대표와 핵심 운영진 6명은 지난 13일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2년 등을 선고 받았는데요.이들 외에도 다단계 피라미드 최정점에 있는 ‘체어맨’ ‘CEO’ 등급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는 “상위 세 번째 등급인 ‘디렉터’ 등급부터는 경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등급부터는 법리상 사기 공범으로 판단할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문제는 이렇게 처벌을 피한 경험자들이 또다른 자기만의 다단계 사기를 벌인다는 점입니다. 김 변호사는 “브이글로벌 디렉터 등급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기를 설계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옆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다단계 조직 상위에 있기 때문에 본인 밑으로 점조직도 이미 다 형성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사기 범죄 특성상 실제로 ‘뱅크런’이 발생한 후에야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피해를 키웁니다. 아무리 사업 구조가 의심스럽고, 사기 가능성이 짙다고 해도 아직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김 변호사는 “검찰도 경찰도 구조를 보면 딱 다단계 사기라는 걸 안다”면서도 “사기죄는 결국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되고, 수사기관이 미리 수사를 하거나 피해 발생 이전에 계좌를 압류할 수도 없다”고 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수익금을 못 받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사기임을 인지했을 때는 고소가 먼저입니다. 사기 코인 업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고소를 막으려 하는데요. 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회유책을 제시합니다.“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함 세력이 방해 공작을 한다. 고소하면 오히려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깡통 코인을 새로 발행해서 나눠준다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다단계 조직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코인을 소개시켜준 지인, 조직 내의 ‘멘토’처럼 활동하던 높은 등급의 회원이 나서서 설득하고 안심시킵니다.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는 길이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이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피해자임이 기록돼있어야 피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며 “그렇지 않으면 브이글로벌처럼 경찰이 사기일당의 재산을 몰수했어도, 이 재산에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최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다단계 코인 사기 당했을 때 내 돈 찾는 법
코인 다단계 설명회 현장. 출처=황승익 한국NFC 대표
최근 일주일에 한 번은 다단계코인 사기 사건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브이글로벌 대표는 징역 22년, 공범들은 최소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단계코인 사기는 지인을 통해 전파되며 주로 은퇴한 장년층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월21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검거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업체가 주도한 550억원 규모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2600명 가운데 80% 이상이 노년층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징역 22년형은 지금까지 유례없이 무거운 형량이다. 사법당국이 다단계코인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벌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가장 놀란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금도 열심히 하위투자자를 모으고 있을 예비 사기 피의자들일 것이다. 이처럼 사기 피의자의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다단계코인 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단계 사기는 통상 신규 회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회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구조로 진행된다. 이렇게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100%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돼 범죄수익금이 몰수보전 조치 된 경우도 극히 드물다. 다만, 경찰은 최근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2400억원을 찾아내 법원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몰수보전 조치에 나서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금 환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찰에 사기 피해 사실 신고 투자를 권유한 지인도 고소
첫 번째, 경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사기임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신고나 고소부터 해야한다. 고소장, 진정서 작성은 육하원칙으로 피해 사실과 아는 내용을 적으면 된다.
고소가 처음인 피해자들은 심리적 장벽이 있겠지만, 막상 경찰서를 방문하면 접수담당 당직자가 친절히 상담해준다. 변호사를 통한 단체고소만 믿고 기다릴 경우 시간이 지체된다. 그 안에 사기 피의자가 돈을 모두 빼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공범들이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며 시간을 지체시키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투자를 권유한 지인도 고소해야 한다.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해외법인 또는 유령회사라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만약 국내 법인이라 해도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적 방어를 하는 만큼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경우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법인과 투자를 권유한 지인 모두 고소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인과는 통화내역, 이체내역등 사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지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수당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사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만든 공범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단계코인 사기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은 거의 유일한 케이스는 고소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확인돼 기소가 된 경우다. 피의자들이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를 받기 위해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구속을 앞둔 피의자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 시도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때가 유일하게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절대로 올 리가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무작정 기다리기 ‘다른 프로젝트로 피해금을 회복해준다’는 설득에 넘어가기 체념하고 포기하기
피해자들의 생각은 대부분 다음과 같다. ‘대표가 열심히 일을 하니 곧 좋아질 것이다’, ‘안티들의 방해로 늦어졌지만 곧 (코인이) 상장돼 웃는 날이 올 것이다’ 등등… 이는 전형적으로 피의자들이 불어넣는 가스라이팅이다. 실제로는 기다리기만 한다고 피해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없다.
투자금 회복이 늦어질 때 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꼬드긴다. 피해자들은 “너만 알려줄게” “지금 들어가면 최상위 사업자다” “더 획기적인 사업을 통해 이전 피해금을 보상해주겠다” “새로운 코인으로 스왑(교환)해주겠다” 등등의 얘기에 솔깃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끌기이며, 이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다가 오히려 공범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가 투자를 잘못한 죄지’, ‘괜히 신고하면 전액손실에 귀찮은 일만 생기는 것 아닌가’ ‘가족들이 알면 안 되는데’.
피해자들은 주로 이런 고민에 빠진다. 그러나 다단계코인 사기는 처음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다. 본인이 투자를 실패한 것이 절대 아니다. 또한 사기 세력은 피해자를 포기하게 만들고자 시간을 끌기도 한다. 그런 만큼 피해자들은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범죄를 설계한 사기꾼이 잘못한 것이지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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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불법다단계 조직 검거···‘코인 투자’ 유인해 3만명 모아
BTS·뽀로로 관련 상품으로 속여…8명 입건 노년층·퇴직자 노려…미정산 수당만 810억원
불법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1300억원대 가상화폐(코인)를 판매한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지난 5개월간 전국에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활동한 조직이 모집한 회원은 3만명이 넘는다. 최대 29단계의 다단계조직을 통한 불법 금전거래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금리하락으로 투자처를 찾는 시민들이 금융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 제보로 파악한 불법다단계 코인 판매조직을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수사해 1300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방문판매법 위반(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 금전거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출과 전세자금 등으로 1인당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다. 투자금이 1억원이 넘는 사람만 139명이다.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등 가상화폐 정보가 부족한 특정 계층이 범죄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은 사업설명회를 열고 “1구좌당 120만원씩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코인을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고,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시세차익도 볼 수 있다고 홍보했던 것이다. 특히 해당 코인이 K-pop 그룹 BTS가 모델인 외국인용 관광이용권과 뽀로로 콘텐츠 사업에 연계된 투자 상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회원들이 받은 코인은 사실상 거래가 없어 현금화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0원으로 무용지물이었다. 필리핀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돼 있기는 하지만 쇼핑몰 등 매매에도 쓸 수 없다.
일당들은 다단계식으로 투자 실적이 누적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도 유인했다. 본인 투자금의 400%, 하위회원 1명당 투자금의 100%, 센터장 밑에 하위회원이 들어오면 1명당 투자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약속해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적인 금전거래도 이뤄졌다.
최대 29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3억600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경우도 있으나, 회원 대부분은 투자금 대비 미미한 돈만 받았다. 사건 제보자에 따르면 투자금 4000만원을 입금한 70대 회원이 받은 수당은 200만원 뿐이었다. 피의자들은 수당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했고, 정산하지 않은 수당만 810억원에 달한다.
조직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도 세웠다. 회원들의 투자금은 8개 차명계좌로 받아 가족 등 11개 개인 계좌로 200억원가량을 불법적으로 이체했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큰 수당에 혹해 빠져들기 쉽지만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 구매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 소개하면 수당을 받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권유는 금융다단계 사기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다단계 영업행위 등을 서울시에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제보자에게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측은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은 아직 재판에 의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피해의 급속한 확산과 비슷한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돼 관련 사항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4조원 다단계 코인 사기”···그런데도 고소 거부하는 그들, 왜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사수신행위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피해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임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처벌을 촉구하는 반면, 일부 피해자는 “기다리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업체를 옹호하고 있다.
[사건추적]경찰, 다단계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70여명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V사 대표 이모씨 등 관계자 70여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가 워낙 많아 피의자 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V사 관련 피해자가 약 6만9000여 명이며, 피해 금액은 3조85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V사 관련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V사는 암호화폐 거래 계좌 1개당 600만원을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투자금의 3배인 1800만원을 수익으로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겉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한 뒤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 영업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돈 못 받고도 왜 고소 망설이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쉽사리 고소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가 1300만원을 V사에 투자했다는 40대 A씨는 “V사 관련 단체소송에 동참하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버리지 못해 고소를 아직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장년층이 피해자 대다수다 보니 피해자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고소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V사 관계자들은 “피해를 본 회원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투자자로부터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일에는 “회사 임직원 누구도 (경찰) 조사받은 사람이 없다”는 단체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A씨가 제보한 진정서에는 “경찰이 두손 두발 묶는 식으로 강제조치를 남발한다. 이런 결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됐다”는 내용이 있다. A씨는 “어머니가 진정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절대 쓰지 못하게 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식으로 V사 측이 행동하니까 투자자들이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V사 관련 피해자가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V사 관련 임직원이 잡지 모델로 등장한 잡지가 판매된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데 쓸 것 같아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 “범죄 혐의 어느 정도 입증”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가 모이다 보니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다가 속앓이 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다. 50대 주부 B씨는 수년 동안 알아온 지인을 믿고 6000여만원을 V사에 투자했다고 한다. B씨는 “모집책으로 활동한 지인과 연락이 당장 끊기지는 않았다. ‘기다려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니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보전을 요청했다가 ‘나를 못 믿냐’는 투로 오히려 섭섭하다고 하니 마음이 약해져서 고소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V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V사 본사 등 2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V사 자금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압수수색과 몰수보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다. 망설이지 말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V사 측은 중앙일보의 문의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지역 간부급 관리자는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가 이어지며 일부 투자자가 불안해하고 출금을 요구하면서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현금도 아니고 코인(암호화폐)이다 보니 현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원금을 요구하면 개인 돈을 내서라도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email protected]
불법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불법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최근의 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 다단계 혐의를 포착하고 작년 7월 ~ 올해 2월까지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끝에 단 5개월만에 전국적으로 3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5개월(2021년 2월 ~ 2021년 7월) 간 총 30,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본사 사무실과 전국에 있는 콘도, 호텔 등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가족과 지인 등을 참여하게 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코인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향후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홍보했다.
특히 주로 노년층,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특정계층을 범죄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하여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어 피해 규모가 컸다.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BTS, 서울시와 함께 디스커버카드를 운영합니다.’, ‘중국방송국에 뽀로로 미디어를 송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홍보 동영상 2편을 제작 홍보하는 수법으로 손쉽게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본인 투자금의 400%를 일일수당으로, 본인이 소개하는 회원 1명당 투자금의 100%를 추천수당으로, 센터장 밑에 하위회원이 들어오면 회원 1명당 투자금의 3%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했다.
최대 29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3억 6천만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많은 수당을 받지 못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되었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거액의 투자금을 수신하고도 회원들이 수당 출금신청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폐쇄한 후 영업을 중단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회원 240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회원가입 시 약속한 코인 지급을 미루다가 면피하려고 국제거래소(필리핀)에 상장한 코인을 추후 지급했을 때에는 코인 매수자가 없어 코인 가격이 이미 0원으로 떨어져 있었고, 매도나 현금화가 되지 않고 물건 구매도 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코인이 돼버려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억원씩 투자한 사람도 139명이나 됐다.
또한 이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해 200억원을 가족 등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했다.
총 8개 차명계좌를 사용, 투자금을 수신해 피의자 본인과 부인, 자녀, 동생 등 가족 등의 11개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의 불법적인 사용도 있었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지급액이 많아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피해 발생률이 큰 반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전다단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는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하여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 시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어렵다 어렵다 해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했다. 덧붙여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 사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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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만명 1300억대 ‘다단계 코인사기’ 적발
▲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 서울시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1300억원대 가상통화(코인)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 제보로 파악한 불법다단계 코인 판매조직을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수사해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개월간 전국에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활동한 조직이 모집한 회원은 3만명이 넘었다. 최대 29단계의 다단계조직을 통한 불법 금전거래도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출과 전세자금 등으로 1인당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다. 투자금이 1억원이 넘는 사람만 139명에 달했다. 60대 이상 노년층 등 가상통화 정보가 부족한 특정 계층이 범죄대상이 됐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고 “1구좌당 120만원씩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을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고,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시세차익도 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해당 코인이 K팝 그룹 BTS가 모델인 외국인용 관광이용권과 뽀로로 콘텐츠 사업에 연계된 투자 상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회원들이 받은 코인은 사실상 거래가 없어 현금화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0원으로 무용지물이었다. 필리핀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돼 있기는 하지만 쇼핑몰 등 매매에도 쓸 수 없었다.
본인 투자금의 400%, 하위회원 1명당 투자금의 100%, 센터장 밑에 하위회원이 들어오면 1명당 투자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약속해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적인 금전거래도 이뤄졌다.
최대 29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3억600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회원 대부분은 투자금 대비 미미한 돈만 받았다.
사건 제보자에 따르면 투자금 4000만원을 입금한 70대 회원이 받은 수당은 200만원뿐이었다. 이들은 수당 지급을 미루다가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했고, 정산하지 않은 수당만 81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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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로 유인…1천300억원 챙긴 코인 다단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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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1천억원이 넘는 가상화폐, 코인을 팔아 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없다시피 했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인기 연예인·캐릭터 관련 사업과 연계된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모 코인 판매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홍보영상.
BTS가 모델인 서울관광 자유이용권과 뽀로로 캐릭터 상품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이 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는 모두 거짓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1,300억원대의 가상화폐를 팔아 돈을 챙긴 조직이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총 3만여명의 회원의 돈을 챙긴 업체 대표 등 8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160여개 센터를 두고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에게 최소 120만원의 투자금을 요구하며 원금 5배의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초기에는 재투자를 유도하고 회원을 더 늘리려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배당금을 쥐어줬습니다.
다단계 특성상 돈줄이 끊기기 마련인데, 배당금을 코인으로 대신 주겠다고 했지만 코인의 가치는 0원에 가까웠습니다.
<코인 다단계 피해자> “코인 한 개에 한 0.001원인가 하는 코인이더라고요.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출금 갚는 것도 그렇고, 이자를 내는 것도 그렇고. 진짜 허무하고.”
업체가 돌려주지 않은 돈은 810억원에 달하는데 업체대표는 사전에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돈을 받고 자신의 가족 등 계좌로 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김해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방문판매수사팀장> “수신한 자금 중 200억원을 피의자 본인, 부인, 자녀, 동생 등 가족 등의 11개 계좌로 불법 이체하는 파렴치함도 보였습니다.”
민사경찰은 고수익을 조건으로 투자자 모집 등을 제안하는 경우는 다단계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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