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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광풍 속 코인사기
정철진 / 경제평론가
\”가상화폐 내세운 다단계 사기 속출\”
\”코인 사기, 지인 소개 통해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이뤄져\”
\”코인, 상장하는 게 어렵지 않아…값싼 코인 무용지물 되는 경우 많아\”
\”가짜 거래소 사기, 값싼 수수료 내세워 투자자 모은 뒤 출금 인출 못하게 해\”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200여 개 난립…거래소 선택 주의해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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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코인 피해자, 오늘은 사기꾼과 한패 돼 있더라” [사모당]
업계 ‘선수’가 털어놓는 ‘코인사기’ 수법 다단계로 돈 모아 거래소 상장 후 시세차익 ‘먹튀’ 피해 호소하다 또 다른 작전에 가세해 ‘폭탄 돌리기’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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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코인 사기 당했을 때 내 돈 찾는 법
최근 일주일에 한 번은 다단계코인 사기 사건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브이글로벌 대표는 징역 22년, …
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10/22/2022
View: 9268
유명 연예인 믿고 코인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경고 최예린의 …
“유명 연예인 믿고 코인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경고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다단계 사기 코인 전문 김경남 변호사 인터뷰 “원금에 월 수익 12%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10/2021
View: 4136
서울시 3만명 1300억대 ‘다단계 코인사기’ 적발 – 세이프타임즈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1300억원대 가상통화(코인)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 제보로 파악한 불법다단계 코인 판매조직을 …
Source: www.safetimes.co.kr
Date Published: 12/15/2022
View: 3479
“4조원 다단계 코인 사기”···그런데도 고소 거부하는 그들, 왜
“4조원 다단계 코인 사기”···그런데도 고소 거부하는 그들, 왜 …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사수신행위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피해 증언이 잇따르고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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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다단계 사기＂ – 한국경제TV
중국 국가 주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Blockchain Service Network)의 임원들이 비트코인을 다단계 금융사기에 비유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Source: www.wowtv.co.kr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3478
비트코인 다단계사기, ‘투자자’ 원금회수 불가로 고소하고 발만 …
비트코인 다단계사기, ‘투자자’ 원금회수 불가로 고소하고 발만 ‘동동’. 구로서, 최초 고소인 수차례 출석 조사···7개월간 수사는 제자리 ‘맴맴’.
Source: m.lawissue.co.kr
Date Published: 9/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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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코인 다단계 사기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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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2EIDGZP3tk
다단계 코인 사기 당했을 때 내 돈 찾는 법
코인 다단계 설명회 현장. 출처=황승익 한국NFC 대표
최근 일주일에 한 번은 다단계코인 사기 사건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브이글로벌 대표는 징역 22년, 공범들은 최소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단계코인 사기는 지인을 통해 전파되며 주로 은퇴한 장년층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월21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검거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업체가 주도한 550억원 규모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2600명 가운데 80% 이상이 노년층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징역 22년형은 지금까지 유례없이 무거운 형량이다. 사법당국이 다단계코인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벌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가장 놀란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금도 열심히 하위투자자를 모으고 있을 예비 사기 피의자들일 것이다. 이처럼 사기 피의자의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다단계코인 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단계 사기는 통상 신규 회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회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구조로 진행된다. 이렇게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100%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돼 범죄수익금이 몰수보전 조치 된 경우도 극히 드물다. 다만, 경찰은 최근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2400억원을 찾아내 법원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몰수보전 조치에 나서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금 환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찰에 사기 피해 사실 신고 투자를 권유한 지인도 고소
첫 번째, 경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사기임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신고나 고소부터 해야한다. 고소장, 진정서 작성은 육하원칙으로 피해 사실과 아는 내용을 적으면 된다.
고소가 처음인 피해자들은 심리적 장벽이 있겠지만, 막상 경찰서를 방문하면 접수담당 당직자가 친절히 상담해준다. 변호사를 통한 단체고소만 믿고 기다릴 경우 시간이 지체된다. 그 안에 사기 피의자가 돈을 모두 빼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공범들이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며 시간을 지체시키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투자를 권유한 지인도 고소해야 한다.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해외법인 또는 유령회사라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만약 국내 법인이라 해도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적 방어를 하는 만큼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경우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법인과 투자를 권유한 지인 모두 고소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인과는 통화내역, 이체내역등 사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지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수당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사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만든 공범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단계코인 사기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은 거의 유일한 케이스는 고소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확인돼 기소가 된 경우다. 피의자들이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를 받기 위해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구속을 앞둔 피의자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 시도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때가 유일하게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절대로 올 리가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무작정 기다리기 ‘다른 프로젝트로 피해금을 회복해준다’는 설득에 넘어가기 체념하고 포기하기
피해자들의 생각은 대부분 다음과 같다. ‘대표가 열심히 일을 하니 곧 좋아질 것이다’, ‘안티들의 방해로 늦어졌지만 곧 (코인이) 상장돼 웃는 날이 올 것이다’ 등등… 이는 전형적으로 피의자들이 불어넣는 가스라이팅이다. 실제로는 기다리기만 한다고 피해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없다.
투자금 회복이 늦어질 때 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꼬드긴다. 피해자들은 “너만 알려줄게” “지금 들어가면 최상위 사업자다” “더 획기적인 사업을 통해 이전 피해금을 보상해주겠다” “새로운 코인으로 스왑(교환)해주겠다” 등등의 얘기에 솔깃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끌기이며, 이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다가 오히려 공범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가 투자를 잘못한 죄지’, ‘괜히 신고하면 전액손실에 귀찮은 일만 생기는 것 아닌가’ ‘가족들이 알면 안 되는데’.
피해자들은 주로 이런 고민에 빠진다. 그러나 다단계코인 사기는 처음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다. 본인이 투자를 실패한 것이 절대 아니다. 또한 사기 세력은 피해자를 포기하게 만들고자 시간을 끌기도 한다. 그런 만큼 피해자들은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범죄를 설계한 사기꾼이 잘못한 것이지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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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믿고 코인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경고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다단계 사기 코인 전문 김경남 변호사 인터뷰
“원금에 월 수익 12% 보장? 무조건 다단계 사기코인”
“수익금 나와도 안심 금물…’뱅크런’ 삽시간”
자체지갑·호화 마케팅·추천 보상도 의심해야
김경남 변호사는 “당장 수익금이 지급되고 있는 다단계 코인이라도 일단 뱅크런이 벌어지면 그 속도가 겉잡을 수 없이 빠르다”고 당부했다. 사진 김병언 기자.
“콕플레이, ‘뱅크런’ 시간 문제…피해자들 당장 돈 뺄 때”
콕코인이 투자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홍보자료입니다. 100달러만 투자하면 3~12%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모델부터 호텔 파티까지…‘호화 마케팅’도 경계해야
화장품 다단계 사기를 벌인 아쉬세븐은 2018년 중국에 진출한다며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의 주이를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콕코인이 투자자를 모을 때 사용하는 홍보자료입니다. 1성부터 8성까지,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인 밑으로 70여명의 투자자가 모이면 ‘3성’ 등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면한 일당이 또 다단계 사기 벌이는 ‘재범 구조’
“고소하면 투자원금 못 받는다”…사기 업체가 회유해도 고소해야
사기공화국. 한국을 지칭하는 부끄러운 이름 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일어난 형법범죄 중 사기가 30.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절도(18.0%), 폭행(15.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2019년에만 31만3593건, 매일 859건씩 벌어진 꼴이죠.
<사기꾼 피하기>는 사기 범죄가 넘치는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사기 피해를 입는지, 나날이 진화하는 새로운 사기 수법은 무엇인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래 기자 페이지를 구독하시면 격주 토요일 연재되는 기사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코인을 알아보려면, ‘무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에 원금까지 ‘무조건 보장’할 땐 항상 사기 코인입니다.”지난 25일 다단계 사기사건에 잔뼈가 굵은 김경남 포유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유사수신업체 에이비앤아이(AB&I) 사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해왔는데요.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한 코인 사기 ‘브이글로벌’ 사건, 게임 속 가상의 의상을 사고파는 사이트인 ‘패션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도 여럿입니다. 지난 5년 간 대리한 다단계 사기 피해자는 400명에 이릅니다.암호화폐 열풍에 편승해 코인을 이용한 폰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를 만나 사기 코인을 알아보는 법, 사기임을 인지했을 때 대처방법, 또 왜 자꾸 이런 사기 범죄가 반복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암호화폐 열풍을 계기로 다단계 사기 아이템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장품, 옥장판 등 눈에 보이는 물건을 내세웠다면, 최근에는 암호화폐,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마치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는 아이템과 어려운 기술용어를 이용하는 식인데요.김 변호사는 “아이템이 바뀌었지만, 수익을 낼 수 없는 가짜 사업 구조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메꾸는 ‘폰지 사기’ 방식은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다단계 사기 코인이 내세우는 사업모델은 허울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사기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암호화폐 ‘콕코인’을 예로 들었는데요.콕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3~12%의 수익이 지급되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주장입니다. 콕코인에 투자할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새로운 회원이 투자한 액수에 비례해 또 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어떻게 은행 이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걸까요? 콕코인 측은 본인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차세대 콘텐츠 플랫폼, ‘콕플레이’로 수익을 낸다고 주장합니다. ‘콕플레이’에서 게임, 영화, TV프로그램, 웹툰과 같은 콘텐츠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이 콕플레이의 인기가 올라가면 여기서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콕코인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건데요.김 변호사는 “설령 해당 사업이 수익을 내 성공하더라도 약속할 수 없는 수익인데, 콕플레이가 제공하는 게임, 영화 등 콘텐츠는 부실한 허울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콕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은 10여개뿐이고 이마저도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존의 미디어 대기업을 이기고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허무맹랑하죠.이런 코인의 수익 구조는 ‘뱅크런’이 시작되면 삽시간에 붕괴됩니다.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진입한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인데, 후발 투자자가 더 이상 모집되지 않으면 수익 지급이 정지되는 건데요.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돈을 빼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콕코인의 경우 아직은 수익이 지급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뱅크런’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며 “확실한 건, 콕코인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탈출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콕코인뿐만이 아닙니다. 화장품 사업을 명목으로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아쉬세븐’도 사업의 실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화장품을 생산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인천에 화장품 공장을 인수해 일본,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화장품을 만들기는커녕 생산 시설 자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쉬세븐 대표와 임원들은 사기 혐의로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 받았습니다.자체 지갑을 사용하는 코인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기임을 깨달은 후 피해자들이 빠르게 코인을 현금화할 수 없게 하고, 뱅크런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자체지갑을 사용한다는 겁니다.김 변호사는 “대부분 정상적인 코인이라면 업비트 등 주류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 지갑을 사용하는데, 사기 코인들은 발행사가 운영하는 자체지갑을 사용하도록 만든다”며 “피해자들이 마음대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만들어 코인의 거래량이나 판매시점을 조정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폰지사기를 벌인 ‘에이비앤아이’는 차승원을, 화장품 사기를 벌인 ‘아쉬세븐’은 아이돌 주이를 모델로 썼습니다. ‘콕플레이’는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연예인을 초대해 화려한 컨퍼런스와 파티를 열기도 했고요. 김 변호사는 “사기 업체들이 마케팅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며 “뉴욕 한복판 전광판에 광고를 내는 등 화려한 마케팅으로 피해자를 현혹한다”고 했습니다.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천 수당을 준다는 것도 다단계 코인 업체의 흔한 수법입니다. 콕코인은 투자자 A가 다른 투자자 B를 데려오면 B가 받은 수익금의 100%를 A에게 똑같이 지급합니다. B가 또다른 투자자 C를 데려오면 A는 C 수익금의 20%를 받고, 이 피라미드 구조가 무한대로 이어집니다.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구조인데요. 회원 등급이 1성에서 시작해, 투자자를 많이 데려오면 8성까지 등급이 올라갑니다.이런 다단계 사기는 왜 자꾸 다시 발생하는 걸까요. 김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특성상 모든 참여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암호화폐 ‘브이글로벌’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5만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브이글로벌 대표와 핵심 운영진 6명은 지난 13일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2년 등을 선고 받았는데요.이들 외에도 다단계 피라미드 최정점에 있는 ‘체어맨’ ‘CEO’ 등급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는 “상위 세 번째 등급인 ‘디렉터’ 등급부터는 경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등급부터는 법리상 사기 공범으로 판단할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문제는 이렇게 처벌을 피한 경험자들이 또다른 자기만의 다단계 사기를 벌인다는 점입니다. 김 변호사는 “브이글로벌 디렉터 등급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기를 설계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옆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다단계 조직 상위에 있기 때문에 본인 밑으로 점조직도 이미 다 형성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사기 범죄 특성상 실제로 ‘뱅크런’이 발생한 후에야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피해를 키웁니다. 아무리 사업 구조가 의심스럽고, 사기 가능성이 짙다고 해도 아직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김 변호사는 “검찰도 경찰도 구조를 보면 딱 다단계 사기라는 걸 안다”면서도 “사기죄는 결국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되고, 수사기관이 미리 수사를 하거나 피해 발생 이전에 계좌를 압류할 수도 없다”고 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수익금을 못 받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사기임을 인지했을 때는 고소가 먼저입니다. 사기 코인 업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고소를 막으려 하는데요. 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회유책을 제시합니다.“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함 세력이 방해 공작을 한다. 고소하면 오히려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깡통 코인을 새로 발행해서 나눠준다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다단계 조직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코인을 소개시켜준 지인, 조직 내의 ‘멘토’처럼 활동하던 높은 등급의 회원이 나서서 설득하고 안심시킵니다.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는 길이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이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피해자임이 기록돼있어야 피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며 “그렇지 않으면 브이글로벌처럼 경찰이 사기일당의 재산을 몰수했어도, 이 재산에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최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 3만명 1300억대 ‘다단계 코인사기’ 적발
▲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 서울시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1300억원대 가상통화(코인)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 제보로 파악한 불법다단계 코인 판매조직을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수사해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개월간 전국에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활동한 조직이 모집한 회원은 3만명이 넘었다. 최대 29단계의 다단계조직을 통한 불법 금전거래도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출과 전세자금 등으로 1인당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다. 투자금이 1억원이 넘는 사람만 139명에 달했다. 60대 이상 노년층 등 가상통화 정보가 부족한 특정 계층이 범죄대상이 됐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고 “1구좌당 120만원씩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을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고,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시세차익도 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해당 코인이 K팝 그룹 BTS가 모델인 외국인용 관광이용권과 뽀로로 콘텐츠 사업에 연계된 투자 상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회원들이 받은 코인은 사실상 거래가 없어 현금화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0원으로 무용지물이었다. 필리핀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돼 있기는 하지만 쇼핑몰 등 매매에도 쓸 수 없었다.
본인 투자금의 400%, 하위회원 1명당 투자금의 100%, 센터장 밑에 하위회원이 들어오면 1명당 투자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약속해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적인 금전거래도 이뤄졌다.
최대 29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3억600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회원 대부분은 투자금 대비 미미한 돈만 받았다.
사건 제보자에 따르면 투자금 4000만원을 입금한 70대 회원이 받은 수당은 200만원뿐이었다. 이들은 수당 지급을 미루다가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했고, 정산하지 않은 수당만 81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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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다단계 코인 사기”···그런데도 고소 거부하는 그들, 왜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사수신행위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피해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임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처벌을 촉구하는 반면, 일부 피해자는 “기다리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업체를 옹호하고 있다.
[사건추적]경찰, 다단계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70여명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V사 대표 이모씨 등 관계자 70여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가 워낙 많아 피의자 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V사 관련 피해자가 약 6만9000여 명이며, 피해 금액은 3조85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V사 관련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V사는 암호화폐 거래 계좌 1개당 600만원을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투자금의 3배인 1800만원을 수익으로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겉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한 뒤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 영업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돈 못 받고도 왜 고소 망설이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쉽사리 고소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가 1300만원을 V사에 투자했다는 40대 A씨는 “V사 관련 단체소송에 동참하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버리지 못해 고소를 아직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장년층이 피해자 대다수다 보니 피해자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고소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V사 관계자들은 “피해를 본 회원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투자자로부터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일에는 “회사 임직원 누구도 (경찰) 조사받은 사람이 없다”는 단체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A씨가 제보한 진정서에는 “경찰이 두손 두발 묶는 식으로 강제조치를 남발한다. 이런 결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됐다”는 내용이 있다. A씨는 “어머니가 진정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절대 쓰지 못하게 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식으로 V사 측이 행동하니까 투자자들이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V사 관련 피해자가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V사 관련 임직원이 잡지 모델로 등장한 잡지가 판매된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데 쓸 것 같아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 “범죄 혐의 어느 정도 입증”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가 모이다 보니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다가 속앓이 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다. 50대 주부 B씨는 수년 동안 알아온 지인을 믿고 6000여만원을 V사에 투자했다고 한다. B씨는 “모집책으로 활동한 지인과 연락이 당장 끊기지는 않았다. ‘기다려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니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보전을 요청했다가 ‘나를 못 믿냐’는 투로 오히려 섭섭하다고 하니 마음이 약해져서 고소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V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V사 본사 등 2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V사 자금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압수수색과 몰수보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다. 망설이지 말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V사 측은 중앙일보의 문의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지역 간부급 관리자는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가 이어지며 일부 투자자가 불안해하고 출금을 요구하면서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현금도 아니고 코인(암호화폐)이다 보니 현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원금을 요구하면 개인 돈을 내서라도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email protected]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다단계 사기”
중국 국가 주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Blockchain Service Network)의 임원들이 비트코인을 다단계 금융사기에 비유하며 비판하고 나섰다.4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BSN의 임원들은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폰지 사기(Ponzi Scheme)”라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 0원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SN은 지난 2020년 출범한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다. 이날 포브스에 따르면 샨 즈광(Shan Zhiguang) BSN 개발연대 회장과 허 이판(He Yifan) BSN 개발사 레드데이트 최고경영자(CEO)는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트코인이 결국 무(無)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고문을 통해 강조했다.앞서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인플레이션 헤지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며 사상 최고가 6만 8천 달러를 경신한 바 있다. 다만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얼어붙으며 비트코인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헤지펀드, 대출업체 등의 디폴트 사태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위축시키고 있다.이를 두고 샨 즈광 BSN 개발연대 회장은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는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 0원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샨 즈광 회장은 “제대로 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는 모두 폰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사기극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공격적인 공매도, 정부의 고강도 규제, 유동성 리스크 등의 악재를 직면할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이 순식간에 추락할 것”이라며 “절묘하게 유지되고 있는 다단계 사기극도 모두 들통 날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허 이판 레드데이트 CEO도 “가상화폐는 시가총액과 사용자 수에 따라 리스크 크기만 달라질 뿐 모두 다단계의 일환”이라며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진입하게 되더라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9시(한국시간) 코인데스크 기준 전일 대비 5% 오른 20,172.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사진=파이낸스매그내츠)
비트코인 다단계사기, ‘투자자’ 원금회수 불가로 고소하고 발만 ‘동동’
재력가라고 행사하기 위해 제시한 타인소유의 강원도 홍천의 산양삼밭
고소인이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
산양삼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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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대비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수차례에 거쳐 1억 5천여 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돌려받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투자자와 이에 동조한 투자자들이 줄줄이 고소를 하고 있다.이들은 가상화폐 투자가 전국적 다발성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7월경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투지회사의 일방적인 ‘가상화폐 INS영업’을 폐쇠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관할서인 서울구로경찰서에 연이어 고소가 이뤄진 것이다.최초 고소자인 A씨에 따르면 “000서비스(이하 회사)라는 회사에서 가상화폐 INS영업을 개시했다”며 마케팅으로 5,5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대비 300%와 포인트60%를 가산한 도합 360%(2억 가량)의 이익을 주겠다며 만약 회사가 문들 닫아도 투자한 원금은 책임지겠다”는 말에 속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다.이어 이 회사는 “정부(금감원)에서 인정한 코인이며 쇼핑물, 편의점, 커피숍, 교통카드에 사용한다.”라며 A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면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추진수당, 롤업수당, 직급수당 등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를 믿은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7차례에 걸쳐 무려 1억5천6백6십만원을 투자했다며 관련 자료와 설명회 등에서 자필 메모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했다.그런데 이 회사는 이후 지난해 4월 16일 대전에서 설명회를 유치한 후 같은 해 5월경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정부의 가상화폐에 관한 기준이 강화돼 거래소에서 상장되더라도 폐상장 될 수도 있다”며 마케팅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그런 뒤, 피해자 A씨는 전자지갑을 열람할 수도 없었다. 이유는 회사에서 잠금 조치로 막았기 때문이다. 이후 코인을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도 없게 됐다. 고소장에 이회사가 설명회에서 홍보(영업)센터가 147개가 있다는 말에 비춰 피해자가 3,000여명이상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조속히 회사의 실제 대표 권 모씨와 관계자들을 긴급히 조사해 구속해달라고 경찰에 호소했다.한편, 이후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 이외 고소한 사람이 3명이 더 있었으며 최근 3월 들어 고소한 K씨는 여러 피해자를 대표해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K씨의 고소내용은 A씨와 유사했으나 다른 특이한 점은 8개의 유령법인을 통해 코인 값을 올린 후 환전해 빼돌려다는 내용과 8개의 법인의 자료가 제출됐다. 그는 “최초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재력가라고 행사한 타인소유의 강원도 홍천의 산양삼밭의 실물감정서(2,950억)는 위조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실제 2명의 주인이 법원의 실물감정보고서인가결정문과 이들이 함께 작성한 지분관계 합의서(0000영농법인 소유)를 증거로 제시했다.또한, 운영 중이라는 강원도 평창의 호텔도 외관상 사진으로 소개했으나 실제는 내부공사를 하지 않은 공사현장 그대로라며 특히, 이 토지도 홍보를 통해 투자자 모두가 아는 것과 달리 권 씨 개인의 소유다고 말했다. 그리고 8개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권 씨라고 말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송금할 수 있다는 말과 생수공장을 운영한다는 말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금융컨설팅 전문가는 “실물감정서는 융자해 줄 은행이 자신들의 협력감정사 이외는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 감정서는 누군가에고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사용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소인 A씨와 B씨는 같이 목소리로 피고소인들이 재산을 은익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10.000여명 이상의 피해자로 추정된다는 주장과 더불어 더욱 피해자가 늘 수 있으니 조속히 구속해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호소하고 있다.다른 한편, 이 사건의 고소인과 관련자(참고인)는 담당 수사관에게 많은 증빙자료를 제시했다며 7개월간 한 명의 수사관이 수사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며 수사과나 경찰청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이어 혹 피해자만 수차례 불러 조사하고 심야조사까지 했으나 이상하게 수사진행을 회사 측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녹취파일도 제시했다. 고소인 B씨는 고소하지도 않고 조사관과 고소상담만 하고 나왔는데도 피고인(권씨)이 고소사실을 사전에 모두 알고 전화해서 왜 고소하려고 했냐? 라고 물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소인 B씨는 “앞전 고소인에게 들어 경찰수사가 신뢰가 가질 않아 해당지역의 검찰청에 상담했으나 피해액 5억 이하는 규정상 경찰이 조사한다고 해서 구로경찰서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주장이 경찰조사에서 사실로 들어날 경우 피해자들과 피해액이 급등해 물의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지난 22일(화)오후 13시경, 고소인들의 주장을 토대로 구로서를 방문해 언론홍보담당관을 통해 이사건 조사관계자에게 질문서를 전달했으며 추가로 혹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수사지연 또는 정보유출로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포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다른 한편, 현재 고소당한 권씨는 현재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간접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국내에서 일부 시니어 층들이 온라인 거래의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부흥하기라도 하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가상화폐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그러나 일부 경제나 금융전문가들은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지 않는다.’”라며 “실물이 아닌 사이버상의 가상현실속의 거래라는 점에서 투자피해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적발한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 건수가 2017년 40여 건에서 3년 만에 8배 넘게 늘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이는 가상화폐의 투자 열풍을 틈타 사기 피해도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그 피해 액수는 연평균 4천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유사수신으로 다단계를 이용한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은 교묘히 계약상 악의적으로 ‘자발적 투자라는 점을 명기함으로서 이를 악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나 등록도 없는 업체가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 다음 투자자들을 모으는 행위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집 초기에 수익 일부를 지급한 뒤 거액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기(환전치기)로 빼돌리는 행위다. 이런 유사수신행위도 최근 1년 동안 2배가량 늘었다.이 가운데 현재 금융당국은 혐의가 구체적인 60여 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기 행태는 우선 발행 또는 환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원금 등은 보존할 수가 있다며 사전에 재력을 과시하고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면서 솔깃하게 만들어 더 투자하거나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으며 현혹해 피해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피해액의 규모가 날로 크게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가짜 시세그래프로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알았을 때는 피해를 입고 난 후다. 이는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않았고 상장될 것도 아닌데 모두 조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선투자자가 차후투자자를 유치해 올 경우 고액의 추천 수당까지 지급하며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차후 효용성이 없는 비트고인으로 수당 등을 지급해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게 한다. 결국은 수당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된 ‘그림에 떡’인 것이다.또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법을 활용해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에 이른바 ‘바람잡이’를 동원하기도 한다. 모두 수익률이 높다는 걸 거짓으로 보여줘 현혹된 투자자를 많이 끌어 모으는 방식이다.비트코인 사기가 급등하면서 법률전문가들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내걸고 투자를 유도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당연히 속아 손실이 클 가능성 높다. 법조계는 특히 높은 수당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으는 다단계 방식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는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 안 된 업체와 거래를 하다 생긴 피해는 법적인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투자 전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비트코인 사기수법으로, 이로 인해 금감원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상장 후 일정기간 보유 주식을 시장에 팔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암호 화폐에도 적용한 것이다.자금을 확보한 뒤 시세를 끌어올려 차익을 남기고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먼저 매수해 이익을 뒤로 챙기는 수법으로 일명 돌려막기방식 또는 환치기수법이 대부분이다.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의 이익대비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사기 가해자들이 특정 비트코인을 매입 매도해서 시세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게 작업한 뒤 투자 유치금을 자신들이 뒤로 통매수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빼돌려 먹튀(먹고 튀는)하는 방법이 늘고 있다.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초반 광고했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곤 하지만, 상장되면 큰 수익을 보니 기다려 달라는 등 핑계를 일삼고 이후 감감무소식으로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된다.형사적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발적인 투자를 위한 부분이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며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며 우길 것이므로 원금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하여, 비트코인 투자 홍보에서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대비 터무니없이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고 하면 감언이설(사탕발림)일 가능성 높다. 현행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최근 3월 자신이 가상화폐 거래소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금괴 2,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수억 여원대의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차영환 로이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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