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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코인 환치기 급증…적발액 작년보다 39배 늘어 – 한국경제
가상자산 환치기는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국내 거래소로 보내 차익을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4/2022
View: 2981
불법 외환거래 급증… 가상화폐로 환치기 – 한국무역협회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다. …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한 데는 비트코인 등이 국내에서 더 …
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10/12/2021
View: 2855
신종 코인 환치기 기승…상반기 외환사범 적발액 2조원 – 한겨레
올해 상반기 외환사범 적발규모 71%↑ 대부분이 신종 코인 환치기 관세청, 은행권 거액 이상 송금 수사도 착수.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9/10/2022
View: 2291
‘수상한’ 외환거래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 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759
‘수상한 해외송금’ 8.5조로 불어났다…코인환치기 유력, 비자금 …
금융감독원,외환 이상,8조원,신한은행,우리은행,김치프리미엄,암호화폐거래소,코인환치기,현장 검사,자금세탁,유령법인.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28/2022
View: 6590
[가상화폐거래분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국제거래와 환치기 …
소위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Source: kasanlaw.com
Date Published: 5/21/2022
View: 112
가상자산 ‘환치기’ 8122억원…올해 40배 급증 – 코인데스크
지난달 24일 마감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영업 신고를 앞두고 불법 외환거래 수법 중 하나인 ‘환치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 …
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5/9/2022
View: 6513
[수상한 외화송금] 코인 환치기 중심된 은행…내부통제 ‘구멍’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송하린 기자 = 은행권 전반에서 포착된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코인 환치기(불법 …
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6/28/2022
View: 9661
‘코인 환치기’로 강남 아파트 싹쓸이한 중국인 대거 적발 – 한국일보
중국인 A씨는 2018년 1, 2월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부동산 자금을 들여왔다. A씨가 268만 위안을 조직원 통장에 입금하면,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9/15/2021
View: 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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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코인 환치기
- Author: 머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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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U3EMocG1QU
올 들어 ‘코인 환치기’ 급증…”적발액 작년보다 39배 늘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그림파일 미술 작품이나 게임 캐릭터 등 디지털 콘텐츠를 사고팔 수 있게 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에 따르면 올 8월 말 NFT 시가총액은 142억7000만달러(약 17조원)에 이른다. 이는 이더리엄 블록체인 계열 상위 100개 NFT만 집계한 것이라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NFT는 아직 초기 시장이라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어렵다는 게 투자의 걸림돌이다. 이런 어려움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NFT 자산관리·평가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있다. 한국 스타트업인 NFT뱅크다. NFT뱅크는 작년 6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1년여 만에 관리 고객 자산 2조원을 넘기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김민수 NFT뱅크 대표(사진)는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NFT 자산 관리, 가치 평가 분야에선 세계에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 위치를 선점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량 NFT를 묶어 펀드 형태로 판매하는 서비스도 연내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NFT뱅크는 가입 고객의 NFT 거래 내역, 투자 수익, 자산 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자산 관리 앱인 토스, 뱅크샐러드 등이 하는 일과 비슷하다. 나아가 고객이 보유한 NFT 자산의 실시간 시세를 분석해서 알려주는데, 이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NFT는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유일무이한 ‘원본’을 지정한 뒤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정 주소의 집은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과 비슷하다. NFT는 장기 소장 목적의 투자가 많아 보유 자산의 현재 가치를 알기 어렵다는 점도 부동산과 닮았다.김 대표는 “NFT뱅크는 고객이 보유한 NFT와 비슷한 매물의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 가격을 추정해 제시한다”며 “가격을 추정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80~90%에 달해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소개했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NFT를 언제 매도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까지 제시해준다”고 덧붙였다.NFT뱅크에 가입한 고객 자산은 작년 말 220억원에서 올 6월 말 3300억원, 이달 28일 기준 2조3400억원으로 급증했다. 세계적으로 NFT 투자가 늘어난 데 힘입은 것이지만 “NFT뱅크의 서비스가 알차다”는 입소문이 난 영향도 크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글로벌 NFT·블록체인 업계에서도 NFT뱅크의 가치를 알아보고 잇달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올 4월 미국 암호화폐 투자 ‘큰손’인 디지털커런시그룹과 국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 등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에 앞서 미국 최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가 NFT뱅크에 투자 제안을 하기도 했다.김 대표는 “연내 현재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한 ‘NFT뱅크 2.0’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NFT뱅크 2.0에선 우량 NFT를 묶어서 추천하는 NFT 펀드를 출시하고 복잡한 NFT 판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등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NFT 투자는 아직까지 미국 등 해외에서 주도하고 있다. NFT뱅크 가입자도 미국이 약 80%, 유럽 10% 등 외국인이 대부분이다. 김 대표는 “NFT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금융시스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크다”며 “국내 NFT 시장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글=서민준/사진=김병언 기자 [email protected]
신종 코인 환치기 기승…상반기 외환사범 적발액 2조원
올해 상반기 외환사범 적발규모 71%↑
대부분이 신종 코인 환치기
관세청, 은행권 거액 이상 송금 수사도 착수
동해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한국 내 은행 계좌에 원화 10억원을 넣고, 미국 은행 계좌에서 10억원에 상당하는 달러를 인출하는 수법이 전형적인 ‘대차 거래’, 이른바 불법 환치기다.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무등록 환치기 업자끼리 송금 수수료 없이 자금을 주고받을 때 주로 사용한다. 최근엔 가상자산(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을 아예 거치지 않고 코인을 외국에 보내 현지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외환 사범 적발 규모가 2조35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71%(8483억원)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연간 외환사범 적발액은 앞서 지난 2020년 7천억원, 2021년 1조3천억원이었으나 올해는 6개월 만에 2조원을 넘어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 중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라고 했다. 코인 환치기 적발액은 지난해 1∼8월 8122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0배가량 늘어났다. 세관의 단속 강화에도 불법 환치기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코인 환치기 등 외환 사범 적발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의 8조5천억원 규모 이상 외환 송금 사태 점검 뒤, 자료를 넘겨받은 관세청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을 거친 이 수상한 해외 송금도 가상자산 거래와 연계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거액 송금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와 연관됐을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관세청 쪽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외환 사범을 비롯한 관세 사범, 대외 무역 사범, 지식 재산권 침해 사범 등 전체 무역·경제 범죄 적발 규모는 3조20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60%(약 1조1천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론 2019년(약 3조6천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다. 적발액 증가 규모는 불법 코인 환치기 등 외환 사범이 가장 컸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관세 사범, 지식 재산권 침해 사범 등이 각각 130%, 144%로 높았다.
특히 건당 적발액이 지난해 상반기 1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6억원으로 불법 사건이 대형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관세청은 외국 현지 법인에 수출하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10만 배나 부풀려 정부 지원금 약 30억원, 투자금 100억원을 가로챈 기업을 적발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도 각 세관에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수상한’ 외환거래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원 육박
○ 4조 원대 이상 송금,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출발
○ “관련 절차 위반 시 엄중 제재”
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가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4조 원대로 확인됐다.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해 홍콩, 일본,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액의 해외송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는 53억7000만 달러(6조6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엔 지난해 신설된 영세업체를 포함해 무역법인 44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상 거래가 확인된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 KB국민 등 대다수 은행들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 중 정상적인 상거래 송금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또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33억7000만 달러(4조1000억 원)였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송금을 주도한 무역법인도 당초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3억1000만 달러가 송금됐다.특히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됐다.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연루된 22개 무역법인에는 귀금속업체를 비롯해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 중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등 특수 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예컨대 특수 관계로 추정되는 4개 업체 중 2곳이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면 이어서 다른 2곳이 이 은행에서 송금하는 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송금은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었다.33억7000만 달러 중 25억 달러가 홍콩 법인으로 송금됐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email protected]김도형 기자 [email protected]
‘수상한 해외송금’ 8.5조로 불어났다…코인환치기 유력, 비자금설도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7조원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8조5000억원이 이상 외환 송금 거래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김치 프리미엄(이하 김프)을 노린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 등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은행권의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규모 현장 검사와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이 해외로 보낸 이상 송금 거래액이 65억4000만 달러(약 8조5000억원)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달 27일 중간 점검 결과서 발표한 이상 송금액(53억7000만 달러)보다 11억7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 불어났다. 해당 업체도 44곳(중복 제외)에서 65곳(중복 제외)으로 늘었다.
이상 외환 송금 거래가 감지된 것은 지난 6월이다. 우리ㆍ신한은행은 자체 조사에서 20억2000만 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거래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이들 은행의 자체 점검 규모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3억9000만 달러(약 4조4000억원)를 의심 거래로 파악했다. 이후 모든 은행에 2조6000억원(2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점검 대상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말 우리ㆍ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의 자체 점검에서도 31억5000만 달러(약 4조1000억원)의 이상 거래가 추가로 감지됐다. 여기에 우리·신한은행 검사에 확인된 의심 거래(33억9000만 달러)를 더하면 수상한 외환거래액은 65억4000만 달러(약 8조5000억원)가 된다. 이들 자금은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다. 귀금속이나 화장품, 반도체부품 등을 취급하는 무역업체의 대표나 임직원의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후 해외로 빠져나갔다.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상 거래는 지난해 설립한 신설업체나 소규모 영세업체가 5000만 달러(약 656억원) 이상 송금하고 자본금의 100배 이상을 송금한 경우다. 신설업체가 암호화폐거래소 연계 계좌로 자주 입금을 받았거나 특정 은행의 영업점에서 전체 송금의 50% 이상을 거래한 경우도 점검 대상으로 본다.
이상 외환 송금 거래 규모가 커지며 검찰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최근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4000억여 원을 해외로 송금한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가 높은 ‘김프’를 악용해 차익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들여 지갑째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로 옮겨서 판매한 후 자금을 다시 일본으로 송금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수입 물품 대금이라고 위조한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송금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국가정보원도 나섰다. 이상 외환 송금 거래액이 불어나면서 다양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 정치 비자금이다,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각종 불법 자금이 외국으로 나갔을 것 등 여러 소문이 돈다”고 지적했다.
이상 송금 외환 액수와 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만큼 외화 송금 업무를 처리한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ㆍ신한은행 검사를 오는 19일 끝내고, 이상 외환 송금 의심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가 확인된 위법 행위는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1일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며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환치기’ 8122억원…올해 40배 급증
출처=Jeremy Bezanger/Unsplash
지난달 24일 마감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영업 신고를 앞두고 불법 외환거래 수법 중 하나인 ‘환치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는 올해 들어 8월까지 8122억원으로 지난 한해(204억원)의 40배에 달한다. 이같은 가산자산 환치기 규모는 이 기간 전체 불법외환거래 금액(1조1987억원)의 68%로, 지난해 3.2%에서 껑충 뛰었다.
외환사범 대비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적발 금액(관세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외환사범 단속실적 금액 38,285 27,858 31,832 6,525 11,987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단속실적 금액 1 12,526 3,009 208 8,122 비율 0.003% 45% 9.5% 3.2% 68%
환치기는 외환 거래의 차익을 노려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로, 탈세·해외도박·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된다. 가상자산 환치기 사례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했다.
출처=관세청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현지 화폐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또 무역 송품장을 위조해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차익을 냈다.
출처=관세청
송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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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화송금] 코인 환치기 중심된 은행…내부통제 ‘구멍’
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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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송하린 기자 = 은행권 전반에서 포착된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의심되고 있다.다만 다른 곳도 아닌 제1금융권이 코인 환치기의 주요 통로가 됐다는 점에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국내 은행 모두 연루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 전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는 거래 규모는 약 7조원(53억7천만 달러) 규모다.현장검사 중인 신한·우리은행의 경우 약 4조1천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확인됐다. 기존 은행이 보고했던 규모보다 1조6천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이 중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문제는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 정황이 다수 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나타났다”며 “신생업체의 대규모 거래와 가상자산 연관 거래 등이 다수 발생했다”고 언급했다.이는 금감원이 작년 4월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소위 ‘김치 프리미엄’ 거래가 많을 당시 거래 관련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기도 하다.은행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뒤 전체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어떤 부분에서 내부통제가 이뤄지는지, 현장에서 송금이 이뤄질 때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은행 내부에서의 공모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 은행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입장이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당자 공모 여부는 계좌를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 경찰에서 확인할 문제지만, 담당자는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땐 금액이 적었고 거래를 계속하다 보니 신뢰가 쌓여서 거래업체를 믿게 됐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담당자가 따로 이득을 챙긴 것도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디서 허점 있었나…”외국환법 재정비 필요” 목소리도업권 안팎에서는 국내법상 가상자산의 송금·이전 등과 관련한 규제가 엄격한 탓에 무역거래로 위장한 외환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왜 그런 환치기의 주 통로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돈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은행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을 통하지 않고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문에 시장이 커진 것인데, 여러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거래 당사자들은) 원화송금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물론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상의 허점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은행에서 이러한 허위의 외국환 신고를 발견하지 못한 데 있어서 내부 통제 미비가 발견된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 자체보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문제로 보인다. 만에 하나 자금세탁 등과 관련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막중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에 대해 내부통제장치 시스템 점검과 함께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은행만의 잘못만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은 외화송금이 정상거래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래업체가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은행들이 무역거래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통관 물건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여부는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에 요구하는 건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건데, 은행은 조사 권한이 없다”며 “거래처에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냐고 물어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환거래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김치 프리미엄이 생긴 이유도 외화송금이 자유롭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외국환규정을 실무에 맞게 좀 더 탄력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해서는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을 사기 위한 외국환거래의 신고항목을 만들어주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yna.co.kr(끝)
‘코인 환치기’로 강남 아파트 싹쓸이한 중국인 대거 적발
#중국인 A씨는 2018년 1, 2월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부동산 자금을 들여왔다. A씨가 268만 위안을 조직원 통장에 입금하면, 조직은 중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이를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이 가상화폐는 국내 거래소에서 팔려 A씨 통장으로 약 4억5,000만 원이 입금됐다.당시는 외국보다 비싼 국내 거래소 시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했을 시기다. 중국과 한국 양국에 증여세를 내지 않은 A씨는 대출금을 더해 11억 원짜리 국내 아파트를 샀다.
#중국인 B씨는 한국에서 물류 업체를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마스크와 방호복 11만 점을 중국에 수출했다. 당시 그가 수출한 물량은 20억 원 상당이었지만 그가 세관에 신고한 액수는 고작 3억 원. B씨는 이렇게 소득세를 탈루해 배우자 명의로 시가 7억5,000만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취득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같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에서 시가 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가상화폐 환치기로 1조4,000억 불법 이전
적발된 61명 중 17명은 불법적으로 주택구매 자금을 조달해 176억 원 상당의 아파트 16채를 샀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환치기 조직 10개가 포착됐는데, 이들은 추적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금도 간편한 가상화폐를 자금 반입통로로 활용했다. 여기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까지 있어 환전 과정에서 큰 차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국가 간 경계가 없고 과세당국의 눈에도 띄지 않아 환치기에 유용한 수단”이라며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이전된 자금 규모가 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비거주 외국인 44명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파트 소재지, 취득금액, 취득 사유 등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구매한 아파트는 39채, 취득가액은 총 664억 원에 달한다.
아파트 매입은 주로 강남권에서 이뤄졌다. 강남구(13건)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와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22건이 집중됐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9명), 호주(2명)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해외 자금을 반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포착된 환치기 조직 10개를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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