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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SNS 뿐만 아니라 TV에서도 우스꽝스럽거나 해괴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색 광고들이 인기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밥값 아껴서 코인 투자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로 가상화폐, 이른바 코인 투자 바람이 거센 모양인데, 사건 사고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NOW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가상화폐, 코인 값이 급락하면서 상심한 투자자들이 많다는데, 코인 값이 올라도 엉터리 거래소 때문에 속을 태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최근에 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대표를 고소했는데요.
피해자 모임을 통해 파악한 전체 피해 금액만 16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 내용은 대부분 자신의 가상 화폐를 현금으로 인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내가 거래한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거래소에서 이 가상화폐를 돈으로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왜 돈을 안 내주는 겁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안 내줘도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상 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융 자산이 아니거든요.
금융사라면 각 관련법에 따라 고객의 예탁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혹은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적으로 예치금을 보관할 의무나 책임이 전혀 없어요.
그나마 채권 채무 관계에서의 사기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냐가 범죄의 성립 요건 중에 중요한 요소인데,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앵커 ▶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여러 사기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범죄도 급격히 늘었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기는 2018년 62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늘었습니다.
가상화폐관련 범죄를 보면 거래소가 주역으로 등장하는데요.
엉터리 코인, 부실 코인을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다 보니, 거래소를 보통 이용하는데,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지 말지는 거래소가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나름의 상장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주식처럼 엄격한 상장 심사도 없고 또 자본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허위 공시에도 취약한데요.
코인 개발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대형 코인 거래소라도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는 거죠.
심지어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서도 외국거래소나 암호지갑을 통해서 코인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아이디어만으로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얼마 전에도 화제가 된 게 도지 코인 인가요?
테슬라의 머스크 대표 말 한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보도가 생각나는데, 이 코인도 사실은 처음에 장난으로 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이걸 본따서 어떤 개발자가 진도지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진돗개 모양으로 코인을 만든 거죠.
그런데 개발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15%의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 하면서 가격이 97% 폭락했습니다.
개발자는 30억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걸 현행법으로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 앵커 ▶
이런 가상화폐, 코인… 중에서도 이렇게 새로 생긴 코인들은 더 낯선데,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래서 투자 광풍이라고도 하는 걸 겁니다.
새로운 화폐가 나오면 일단 싸니까 사고 보는 거죠. 기존 코인은 이미 비싸거든요.
경기남부경찰청이 바로 어제죠.
4조 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브이글로벌이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전국적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거래소에 6백만 원을 넣으면 코인 발행 등을 통해 단기간에 1,800만 원을 돌려준다며 노년층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금융자산이 아니라서 유사 수신 행위로 처벌이 제대로 가능할지,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대책을 내놨잖아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전장치가 생기는 겁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개정안을 살펴보니까요.
고객의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예치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쉽게 말해 아직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또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정을 발급해 줘야 하고요.
자금세탁 방지와 정보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요.
지금 9월 24일까지 이걸 다 맞추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명 계좌를 이용하는 곳은 현재 4개 거래소뿐이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지금 대략 운영 중인 거래소가 50여 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 4개 거래소 정도만 안전하다는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9월 24일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형 거래소에서 예금자들이 돈을 일시에 빼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폐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금융 자산이 아니고요.
자금세탁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신한과 농협, 케이뱅크도 코인 거래소와 기존의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을 할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위험부담이 아직은 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21747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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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정보 – 코박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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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거래소 공통 상장 코인 11개뿐가이드라인 마련 우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 상장된 수백 … (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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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코인 상장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 기쁘며 더 나은 거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부사항>. 페멕스 회원님은 최대 20배 레버리지로 다음과 같은 쌍을 거래할 수 …
Source: phemex.com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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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뉴스 – Investing.com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상장 코인의 10~25%에서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시드니공과대학(Universi…
Source: kr.investing.com
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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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Coinone)
가상자산 거래는 쉽고 편한 코인원,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실시간 시세, 디파이 서비스, 스테이킹, 락업,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Source: coinone.co.kr
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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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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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bch3c00Yb8
“국내 5대 거래소, 공통 상장 코인 11개뿐…가이드라인 마련 우려”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공통 상장된 코인은 11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 상장된 수백 개의 코인 중 동일한 코인은 겨우 1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거래소의 원화마켓과 BTC마켓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의 수는 지난달 기준 651개다.거래소별로 상장 가상자산 수를 살펴보면 업비트의 경우 원화마켓 114개, BTC마켓 160개며 빗썸은 원화마켓 198개, BTC마켓 99개다. 코인원은 원화마켓 199개, 코빗에서는 198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코인원과 코빗은 원화마켓만 운영하며 BTC 마켓은 없다. 고팍스는 원화마켓에 82개, BTC마켓에는 81개의 가상자산을 지원 중이다.이들 5개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코인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카르다노(ADA) ▲스텔라루맨(XLM) ▲비트코인캐시(BCH) ▲이오스(EOS) ▲베이직어텐션토큰(BAT) ▲질리카(ZIL) ▲퀀텀(QTUM) ▲오미세고(OMG)로, 이들 모두 각각 원화마켓에 상장돼 있다.이에 대해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별로 200~300개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와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하는 식이라고 해도 가상자산 프로젝트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 코인들에 영향 없이 상장상폐 기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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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는 안도감이 확산되면서 살아났던 암호화폐 시장은 물가를 완전히 잡을 때까지 강력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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