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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8조 원이 증발한 국산 암호화폐 ‘루나 사태’의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루나 코인 투자자인 이모(33)씨는 이틀에 걸쳐 전 재산인 3200만원을 잃었고, 코인 계좌에는 사실상 ‘0원’에 가까운 금액만 남아있었습니다.
밀실팀과 만나 한숨을 깊게 내쉬던 이씨는 “가족을 볼 면목이 없었다. 차라리 그 돈을 아이에게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어리석었다”라며 “거래소를 믿고 투자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암호화폐#루나#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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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되려다 계좌 0원…”코인충 꼴 좋다” 말에 2번 죽었다 …
코인 투자에 실패한 2030 코인러들은 자책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 온라인,밀실,밀레니얼실험실,밀레니얼 실험실,MZ,2030,MZ세대,Z세대,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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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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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실패한 2030의 잇단 극단선택…전문가 “이건 ‘사회적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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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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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코인 투자 실패
- Autho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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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6.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NeEPHKpR3I
파이어족 되려다 계좌 0원…”코인충 꼴 좋다” 말에 2번 죽었다 [밀실]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잘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깨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이런 건가 싶고….”
루나 사태로 인해 전 재산을 잃은 이모(33)씨의 한숨 섞인 말입니다.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다는 그는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코인 투자는 악몽이 됐습니다.
[밀실]2030 코인러의 눈물
“1339 자살상담센터에 2번 정도 상담을 받았어요. 극단선택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관이 찾아오기도 했죠.” (30대 코인러 이모씨)
약 58조 원이 증발한 국산 암호화폐 ‘루나 사태’의 후폭풍은 처참했습니다. 루나 코인 투자자인 이씨는 이틀에 걸쳐 전 재산인 3200만원을 잃었고, 코인 계좌에는 사실상 ‘0원’에 가까운 금액만 남아있었습니다.
밀실팀과 만나 한숨을 깊게 내쉬던 이씨는 “가족을 볼 면목이 없었다. 차라리 그 돈을 아이에게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어리석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거래소를 믿고 투자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밀실은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의 줄임말로, 중앙일보의 20대 기자들이 밀도있는 밀착 취재를 하는 공간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MZ 트렌드, 모두와 공유하고 싶은 MZ의 이야기 등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겠습니다.
“모은 돈 증발” 극단 선택까지 고민하는 MZ
코인 투자로 전 재산을 잃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2030의 고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코인 투자를 시작한 20대 이모씨는 5000만원을 투자해 4500만원을 잃었습니다. 이씨는 “휴대폰 하나면 장소 상관없이 쉽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 2030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다 투자 중독이 되고, 현실 돈이 게임머니 같았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었지만 영혼을 끌어모아 코인 시장에 진입했던 터라 고달프죠. 좋지 않은(극단선택)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끙끙대며 지내고 있을 뿐이죠.” (20대 코인러 이모씨)
이씨는 “(투자금을) 잃고 나면 죽고 싶어지고 우울증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한때 코인 투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도박이나 다름없는 노름판인 것 같다. 죽어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5000만원 이상으로 단타를 쳐서 단 2~3분 만에 100% 원금 이상 버는 걸 경험했지만, 결국은 피땀 흘려 번 돈을 잃는 과정이었다. 정 하고 싶으면 대출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빚투’의 비극…어린 자녀 두고 극단선택
“암호화폐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해 소중한 가족을 두고 떠난 것에 화가 나고 가족을 대신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30대 정모씨)
주변에서 들려온 비극적인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한때 암호화폐 투자를 했던 직장인 정모씨(30대)는 최근 연이어 들려온 부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옛 직장 동료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그는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하더라. 함께 일하던 사장에게도 1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고인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이 막 지난 아이를 생각하니 한동안 옛 동료의 죽음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가족의 지인 중 암호화폐를 했던 또 다른 분도 지난해 극단 선택을 했다는 말을 들으며 충격이 가중됐다고 합니다.
파이어족의 덫…코인 중독 주의보
전 재산을 잃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코인러들이 현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자의 위험성을 몸소 느꼈다는 한 투자자는 강한 ‘중독성’을 얘기했습니다. 파이어족(30대 후반~40대 초반 은퇴)이 되고 싶은 열망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1시간 만에 50만원을 버는 걸 보니 짜릿했어요. 중독되는 것 같고 마치 도박 같았죠.” (30대 코인러 김모씨)
2년 전 테슬라 CEO인 일론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해 화제가 되고, 회사 선배가 “하룻밤에 200~300%가 오르고 수십억을 벌어서 판교에 집을 산다더라”는 말을 듣고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총 1200만원을 잃었습니다.
김씨는 “100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고, 1000만원까지 늘었다”며 “온종일 화면만 보고 알람을 맞춰두고 분 단위로 샀다가 팔았다. ‘한탕주의’를 노렸던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2030의 코인 투자 열풍은 도박 심리와 같다. 성장이 멈춘 뉴노멀 시대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들이 빠른 은퇴를 종용하고, 일이 아닌 투자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을 심어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젊으면서 뭘 그래” “너희 잘못” 악플에 상처
루나 사태로 손실을 본 2030 코인러들의 아픔은 묵인되기 일쑤입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다가 꼴 좋다”거나 “젊으니까 기회가 많다” “뭐 그걸로 극단 선택을 하냐”는 등의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투자 실패로 힘들다는 글에는 어김없이 악플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을 ‘코인충’ 이라 조롱하거나, 극단선택을 종용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코인 투자로 돈을 잃은 2030은 “억지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한 건데 누구를 탓하냐”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코인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는 ‘한강 수온 따뜻하냐ㅠ’ ‘한강 마렵다’ 등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적지 않았습니다.
코인 투자에 실패한 2030 코인러들은 자책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이은 극단선택 비보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했던 정씨는 “365일 24시간 차트만 보고 있으니 일상생활은 불가능하고 힘들게 번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니 돈이 돈 같아 보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인 관련 법 미비…책임지는 곳 없다
투자로 돈을 잃은 2030 코인러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현실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국내 코인 관련 처벌법이 미비한데다, 책임지는 곳이 없는 탓입니다. 2030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제대로 된 법안과 모니터링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구축됐으면 좋겠어요. 시세 조작 등이 많은 시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시세 변동률을 줄이거나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20대 코인러 이모씨)
‘죽지 맙시다’ 위로·연대하는 MZ 코인러
아픔 속에서 2030 투자자들은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배달 대행업에 종사 중인 김모(31)씨는 자영업을 하며 대출받은 6000만원과 코인 투자에 넣었던 7000만원까지 총 1억 3000만원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는 그는 “코로나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재테크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감행했던 그는 루나 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코인에 투자했다가 많은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실패한 투자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허무함이 컸지만 스스로 ‘괜찮다’고 했다”며 “투자에 있어선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씨는 “루나 코인 투자자들의 글을 읽고 마음이 아팠다.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답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월급으로는 내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인 우리 사회는 ‘재테크가 답’이라 부추겼습니다. 코인에 투자했던 2030 투자자들의 선택이 과연 틀렸던 걸까요. ‘욕심쟁이’라는 손가락질,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할까요.
모든 잘못을 홀로 떠안고 큰 아픔을 겪는 이들의 희망과 미래가 무너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이겨내고 밀실의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의 용기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청년들의 절망에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정책과 대안을 많이 만들어내길 희망합니다.
“10년 모은 돈 3억 몽땅 날렸다”…40대 미혼 男, 눈물의 고백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에 고용보험 적용…육아휴직급여도 인상 내년 1월1일부터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 기사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미 지난 7월1일부터 12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대폭 인상한다.기존에는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1~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고, 육아휴직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제는 4~12개월째 휴직기간 동안 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인상한다. 바뀐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된다. 또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첫 3개월에 대해선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한다.상한액도 올린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인 경우 각각 월 200만원 △2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째 월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바뀐 제도는 부모 모두가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첫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산재 제도 개편…실업급여 보험료도 인상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도 손본다. 그간 하청업체 직원에게 발생한 산재 책임이 원청에 있더라도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보험료가 하청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망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는 대기업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해준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를 원청의 보험료율 할증에 반영한다. 최근 3년간 통합 사고사망자 수(직접고용+하청+파견 근로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은폐 여부 등을 반영하고, 할인율(산재보험요율의 최대 20%)을 축소한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학 실험실에서 사고가 벌어질 경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연구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 보수를 받는 학생연구원은 약 11만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이나 수료를 완료한 졸업생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보호한다. 산재보험료는 고용부 고시 월 단위 보수액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이적용 받은 산재보험료율 0.7%를 곱해서 산정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매학기 시작월의 다음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장례비 선지급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그간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후에 장례비를 지급해 왔지만,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인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가 있다면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족에게 긴급히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한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비트코인 투자 실패 빚 갚아준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실형
대전지법 © News1 DB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후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일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다가 실패해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전에도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졌던 빚을 부모가 갚아준 것으로 알려졌다.채무로 인한 압박감으로 망상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부친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직장상사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자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가 도망치자 쫓아가 살해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운동 도구인 원반형 쇳덩이를 집어던지기도 했다.재판에서 B씨는 아들을 잘못 양육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선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책망하는 것은 물론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대전ㆍ충남=뉴스1)
코인 실패 청년 구제 “불공정” 논란… 尹정부 해명은
▲ 지난 1일 비트코인 가격이 1만9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등락을 거듭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뉴시스
▲ 다시 시작된 출근길 도어스테핑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7.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열심히 일하고 대출이자 제때 갚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 “부동산 가격 하락한 것도 탕감해줘라” “환율 관리나 해라.”정부가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한 채무까지 탕감해주겠다고 나서면서 ‘불공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늘었고, 최근 금리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투자자가 투자실패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기존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 운영한다.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의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는 것을 두고, 그간 성실이 빚을 갚아온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답했다.금융위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개인의 투자 실패를 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느냐는 비판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처럼 선제적 규제 정비와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나 2030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취지”라고 말했다.김유민 기자
청년층 주식·코인 투자 실패, 정부가 떠안는다
큰사진보기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주식·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저신용 청년을 대상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계·기업부채 등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금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그중에서도 정부는 ‘저신용 청년(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빠른 재기를 위해 1년 한도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일명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겠다는 입장이다. 3년간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에도 저신용 청년에겐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프로그램 신청비도 받지 않는다.정부는 이번 특례로 약 4만8000명의 청년들에 대한 연간 이자 부담이 1인당 141~263만원 줄어들 걸로 내다보고 있다.저금리 시대,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40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각각 20조원씩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는 특별히 안심전환대출 5조원을 추가 공급(20조원→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또 전세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저금리의 정책 전세대출 인당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사실상 연장된다. 정부는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의 90~95%까지 소상공인의 대출을 만기연장‧상환유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코로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9월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이밖에도 정부는 청년·저신용층·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10조원의 정책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불법 주식리딩방(매수·매도 종목 추천 유사투자자문)등 SNS 기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암행‧일제단속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갖가지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저신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도덕적 해이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라며 “청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되, 오늘 발표한 조치는 끝이 아니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수정·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이날 정부 조치가 최근 ‘금리인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국은행의 움직임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전날(13일) 고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그런데 대출을 풀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이날 정부 조치는 오히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대상의 지원책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떠받힐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아니”라며 “이 정도를 깎아준다고 코인 투자하고 집을 사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이은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8억원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도박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잃은 손해를 만회하려고 위험성이 더 큰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까지 손을 대봤지만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최고가 기준으로 약 8억원 상당을 잃었습니다.
2017년 어디서나 비트코인 대화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대화 주제는 늘 가상화폐였습니다. 주요 언론사도 가상화폐 투자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2017년 1월 약 100만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그해 연말에 약 25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상화폐를 처음 접한 건 부인과 시청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비트코인-암호화폐에 베팅하라’를 통해서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이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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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시는 중앙집권 통화시스템과 금융 자본주의가 낳은 빈부격차에 맞서 싸우기를 소망하며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베일에 남겨진 사토시가 흥미로웠고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투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부인과 함께 저축했던 자금 5500만원을 종잣돈으로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를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 투자금의 가치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낙하했습니다. 이듬해엔 직전해 대비 90%나 급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패닉에 빠졌습니다. 풍선처럼 갑자기 커지는 손실을 만회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검색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일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발견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에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보유 가상화폐의 100배까지 ‘레버리지(대출)’를 허용했고 저처럼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까지 고위험 고수익 거래를 허용해 비트코인을 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 옵션거래 시장이 무엇인지 기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니 이 시장에서 수십억원을 버는 것 같았습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포장한 거래소의 거짓 광고에 속아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나마 소재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데리비트로 비트코인을 옮겼습니다. 데리비트는 입금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데리비트 같은 거래소는 규제를 피하고자 화폐 입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럽고 낯설었지만 가상화폐 거래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방법을 소개하는 텔레그램 그룹에서 유명 트레이더 출신을 소개받았습니다. 그가 알려준 코인을 사고파는 시기와 투자 금액을 보고 따라서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수백만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더는 거래하는 방법을 무료로 공개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가 알려줬던 거래 방법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투자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투자가 순탄하게 풀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 때 돈을 빌려 투자했고 예상대로 성공했습니다. 가격이 올라 2300만원 코인 몇 개를 얻었습니다.
큰 수익을 올리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판을 벌렸습니다. 그렇게 이익을 얻고 잃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2017년에 넣었던 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대출해 투자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변동 방향을 맞추지 못해 한 번에 큰 손실을 봤습니다. 또 경험 부족으로 인한 투자 실패로 약 2800만원을 추가로 잃었습니다.
이런 손실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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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1억1000만원을 여러 번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이미 8300만원 정도를 잃은 뒤였습니다. 한탕만 크게 먹으면 다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연봉 5500만원의 일부와 친구와 가족에게 빌린 돈을 투자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약 2800만원, 형에게는 약 2200만원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친구에게 빌렸던 바로 돈은 갚을 수 있었지만, 형에게 빌렸던 돈은 바로 갚지 못했습니다. 형은 제가 자산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중 하나는 크게 벌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한 결과 어느새 원금이 모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데리비트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두 거래소에서 잃은 돈과 지불한 거래 수수료를 합하면 비트코인 11개에 해당합니다. 4월 비트코인 1개당 7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두 약 8억원을 잃은 셈입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계정을 중지하려고 거래소에 계정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도박과 다름 없었습니다. 거래소는 고객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이 돼서야 비트코인을 중단했습니다. 거래소가 계정을 정지해준 때였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거액을 2년만에 잃었습니다. 뼈아픈 경험 뒤로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윳돈이 생겨도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여윳돈이 생기면 바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어떻게 부를 늘릴까 궁리했습니다. 대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유능한 사람에게 돈을 투자합니다. 이 일이 더 가치가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올해 찾아온 비트코인 상승장이 두렵습니다. 올해는 2017년 최고점에서 가격이 3배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솟은 가격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처럼 막대한 손실을 보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새롭고 흥미로운 신기술입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가상화폐 시장을 카지노처럼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거래소일 겁니다.
바이낸스는 VICE의 문의에 성명을 보냈다. “시장을 주도하는 거래소로서 바이낸스는 거래를 진지하고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교육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바이낸스는 거래 한도 제한과 같은 기능을 통해 거래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사이트] 주식·코인 투자 실패도 탕감해준다니…”도덕적 해이 우려” vs “회생제도 취지에 맞아”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시행 중인 주식·가상화폐 관련 개인회생 실무준칙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제외하기로 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발생한 손실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 ‘빚투(빚 내서 투자)’한 청년들의 빚까지 탕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며 공정성 논란까지 일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제도의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시킨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주식·가상화폐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다. 일정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5년간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준다. 향후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간 법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입은 손실금까지 처분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해왔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갚아 나가야 할 돈인 ‘변제금’이 현재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더 많아야 한다. 하지만 투자 손실금까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변제금이 산정된다.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달부터는 주식·가상화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갚아야 할 총액도 줄어들게 된다.30대인 A씨도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면책받은 경우다. 선천적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A씨는 가상화폐로 큰 수익을 낸 이들을 보며 한 푼의 생활비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가격이 폭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만약 법원이 청산가치에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반영했다면, A씨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반대 의견도 있다. ‘빚투’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 때문이다. 투기성 짙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왜 법원이 면제해주냐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정적 여론이 “개인회생제도의 사회·경제적 순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갚지 못한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들은 불법 채권추심 등 범죄에 노출되거나 끝내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포섭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시형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부회장(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은 “실패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3~5년간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을 전부 변제에 투입해야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는 결코 쉽지 않다”고 했다.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영끌’ 실패한 2030의 잇단 극단선택…전문가 “이건 ‘사회적 타살'”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가 내리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등 주식·코인 투자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재기하도록 돕는 제도를 찾을 것을 조언한다.
경찰은 지난 29일 전남 완도 해상에서 인양한 차 안에서 조유나양(10) 일가족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양의 부모(30대)가 인터넷에서 수면제·가상화폐 루나 코인을 검색한 정황 등을 볼 때 사고사가 아닌 의도적인 죽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양 부모가 검색한 루나 코인은 지난달 일주일새 가격이 97% 이상 대폭락했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루나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지난 27일에도 회삿돈 약 70억원을 횡령한 농협직원 A씨(32)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보내자 지인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지난 27일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체포됐으며, A씨의 차량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한 원룸에서는 취업실패와 코인투자 실패가 반복되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29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경북 영주 가흥동에서 한 공장에서 이 회사 직원인 B씨(29)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평소 주식과 비트코인 등에 투자해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40~60대와 달리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비중이 높은 2030세대의 경우 투자 실패에 따른 심리적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2030세대는 고연령층에 비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주 접속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가 내리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극단 선택의 원인을 개인의 투자 실패에서만 찾아선 안 된다고 말한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최근 노인 자살은 줄어들고 2030세대의 자살은 늘고 있다”며 “대학 졸업자가 취직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투자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살이라는 말보다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했다.
황 이사장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내국인), 동학개미를 탓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실패를 개인의 귀책사유로 볼게 아니라 왜 그들이 영끌을 하게 됐는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범부처적, 전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코인 등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개인회생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완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파산신고를 하면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있었다”며 “대다수가 그런 제도를 모르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재기를 돕는 사회적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오는 7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코인 투자손실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앞으로 갚아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지난 28일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금 총액에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했다. 새 실무준칙은 오는 1일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현재 100만원이 남아있다면, 새 실무준칙에 따라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 현 재산을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법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20~30대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등 주식·코인 투자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재기하도록 돕는 제도를 찾을 것을 조언한다.경찰은 지난 29일 전남 완도 해상에서 인양한 차 안에서 조유나양(10) 일가족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양의 부모(30대)가 인터넷에서 수면제·가상화폐 루나 코인을 검색한 정황 등을 볼 때 사고사가 아닌 의도적인 죽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조양 부모가 검색한 루나 코인은 지난달 일주일새 가격이 97% 이상 대폭락했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루나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지난 27일에도 회삿돈 약 70억원을 횡령한 농협직원 A씨(32)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보내자 지인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지난 27일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체포됐으며, A씨의 차량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지난달 서울 관악구 한 원룸에서는 취업실패와 코인투자 실패가 반복되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29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경북 영주 가흥동에서 한 공장에서 이 회사 직원인 B씨(29)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평소 주식과 비트코인 등에 투자해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40~60대와 달리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비중이 높은 2030세대의 경우 투자 실패에 따른 심리적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2030세대는 고연령층에 비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주 접속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전문가들은 이같은 극단 선택의 원인을 개인의 투자 실패에서만 찾아선 안 된다고 말한다.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최근 노인 자살은 줄어들고 2030세대의 자살은 늘고 있다”며 “대학 졸업자가 취직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투자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살이라는 말보다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했다.황 이사장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내국인), 동학개미를 탓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실패를 개인의 귀책사유로 볼게 아니라 왜 그들이 영끌을 하게 됐는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범부처적, 전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주식·코인 등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개인회생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완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파산신고를 하면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있었다”며 “대다수가 그런 제도를 모르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재기를 돕는 사회적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오는 7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코인 투자손실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앞으로 갚아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지난 28일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금 총액에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했다. 새 실무준칙은 오는 1일부터 적용된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현재 100만원이 남아있다면, 새 실무준칙에 따라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 현 재산을 100만원으로 계산한다.법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20~30대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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