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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에 따르면 돌출형이나 약물주입형 등 특수제작 콘돔을 제외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가게에서는 의료기기인 콘돔을 유해 약물인 술·담배와 동등하게 취급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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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소년 중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7.3%, 여학생은 3.2%로 전체 청소년의 5.3%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청소년 100명 중 5명이 성관계를 경험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피임 실천률은 43.6%로 절반도 안 된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피임도구인 콘돔(Condom)을 구매하기 어려워서 일까? /차재문 기자
[Video C] 청소년 콘돔 구매, 정말 어려울까?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8/20151118039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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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액티브]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편의점 … – 매일경제
편의점 6곳 중 4곳서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 거부 청소년 성관계 시작 연령 …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성관계를 위해 콘돔을 구매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5391
인턴액티브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편의점에 물어봤더니
편의점 6곳 중 4곳서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 거부 청소년 성관계 시작 연령 평균 13세…피임률은 절반에 그쳐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는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0/2022
View: 7971
왜 청소년은 ‘기능성 콘돔’ 못 사나요? : 사회일반 – 한겨레
콘돔엔 ‘나이 제한’이 없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서도 콘돔을 판다. 반면, 담배나 술은 자판기에서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8/1/2022
View: 6260
콘돔 – 나무위키:대문
구매. 5.1. 판매처5.2. 미성년자의 구매. 6. 규격7. 효과. 7.1. 피임률7.2. 기능성 콘돔7.3. 단점. 8. 브랜드9. 기타. 9.1. 매체에서9.2. 종교적 논란. 10. 관련 문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29/2022
View: 6877
청소년 콘돔 구입 가능한가요? <콘돔 구매 나이> 미성년자 콘돔 …
청소년도 콘돔 구입이 되나요? 콘돔도 구매 나이가 따로있나요? 고등학생도 콘돔 살 수 있나요? 미성년자 콘돔. 언뜻보면 성인의 전유물 콘.돔.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9/2022
View: 2140
“콘돔, 미성년자에겐 안 팔아요” – 시사저널
특수 콘돔은 성인용품이어서 청소년이 살 수 없지만 일반 피임용 콘돔은 미성년자의 구매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유해매체물 담당자는 “일반 콘돔은 …
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11/1/2022
View: 7247
‘청소년에게 왜 콘돔 안 팔죠?’… 편의점 대자보 공방 – 오마이뉴스
“만 19세 청소년에게는 절대 술, 담배,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경고문과 바로 옆에 “청소년 여러분 당당하게 콘돔을 구입하세요!”라고 반박하는 내용 …
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5/26/2021
View: 4792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 – 하준샵1469
– 피임기구 제한하면 부적절한 피임법 횡행 -. 제한에서 오는 부적절한 피임법. 우선 청소년 성관계 시작 연령 평균이 13세이지만 피임률 …
Source: hajuns1469-upandgo.com
Date Published: 2/11/2022
View: 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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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콘돔 구매 나이
- Author: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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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5. 11.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iNALSNvk8
[인턴액티브]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편의점에 물어봤더니
편의점 6곳 중 4곳서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 거부 청소년 성관계 시작 연령 평균 13세…피임률은 절반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정윤경 인턴기자 =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이 콘돔은 살 수는 있을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에 따르면 돌출형이나 약물주입형 등 특수제작 콘돔을 제외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가게에서는 의료기기인 콘돔을 유해 약물인 술·담배와 동등하게 취급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서울 노원구 일대 편의점, 약국, 대형마트를 돌아보며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이 많은지 알아봤다.
대형마트에 붙은 경고문 [촬영 이상서. 재판매 및 DB 금지]
◇ 상당수 편의점, 청소년에 콘돔 판매 거절
지난 11일 오전 A편의점에 들어가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있는지 물었다.
A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면 절대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안 파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되물음이 돌아왔다.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B편의점도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단칼에 거절했다.
이날 들른 편의점 6곳 중 4곳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성관계를 위해 콘돔을 구매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C편의점 점주는 “청소년한테 콘돔을 팔긴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하다”며 “청소년이 (콘돔을) 사러 오는 상상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편의점은 물론 일부 대형마트조차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인근 약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환대를 받았다.
약사 최모(25)씨는 “약국까지 와서 콘돔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민재 아수나로 활동가가 편의점에 붙인 대자보 [강민재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피임기구 제한하면 부적절한 피임법 횡행”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터부시하면 낙태나 성병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발표한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평균 13.6세(초등학교 6학년 수준)로 나타났지만 피임률은 절반(59.3%)에 그쳤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강민재 활동가는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다 보니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임기구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질수록 음지에서 랩이나 비닐봉지 등을 사용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임을 하게 돼 건강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6월 한 편의점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에 반박하는 대자보를 옆에 붙이기도 했다. 강 활동가가 대자보를 부착한 지 1주일 뒤 해당 편의점은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키로 했다.
4세 이상 아이가 있는 가정에 성평등 교재를 배송하는 스타트업 ‘딱따구리’의 유지은 대표는 “학교나 가정의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잘못된 성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무작정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제한할 게 아니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편의점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콘돔이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콘돔전시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갤러리 빈치에서 열린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 전시회’에서 전시 관계자가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0.1.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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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액티브]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편의점에 물어봤더니
대형마트에 붙은 경고문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민재 아수나로 활동가가 편의점에 붙인 대자보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콘돔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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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이 콘돔은 살 수는 있을까.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에 따르면 돌출형이나 약물주입형 등 특수제작 콘돔을 제외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가게에서는 의료기기인 콘돔을 유해 약물인 술·담배와 동등하게 취급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노원구 일대 편의점, 약국, 대형마트를 돌아보며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이 많은지 알아봤다.◇ 상당수 편의점, 청소년에 콘돔 판매 거절지난 11일 오전 A편의점에 들어가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있는지 물었다.A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면 절대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안 파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되물음이 돌아왔다.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B편의점도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단칼에 거절했다.이날 들른 편의점 6곳 중 4곳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성관계를 위해 콘돔을 구매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C편의점 점주는 “청소년한테 콘돔을 팔긴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하다”며 “청소년이 (콘돔을) 사러 오는 상상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편의점은 물론 일부 대형마트조차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인근 약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환대를 받았다.약사 최모(25)씨는 “약국까지 와서 콘돔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피임기구 제한하면 부적절한 피임법 횡행”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터부시하면 낙태나 성병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발표한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평균 13.6세(초등학교 6학년 수준)로 나타났지만 피임률은 절반(59.3%)에 그쳤다.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강민재 활동가는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다 보니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임기구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질수록 음지에서 랩이나 비닐봉지 등을 사용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임을 하게 돼 건강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지난해 6월 한 편의점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에 반박하는 대자보를 옆에 붙이기도 했다. 강 활동가가 대자보를 부착한 지 1주일 뒤 해당 편의점은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키로 했다.4세 이상 아이가 있는 가정에 성평등 교재를 배송하는 스타트업 ‘딱따구리’의 유지은 대표는 “학교나 가정의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잘못된 성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무작정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제한할 게 아니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편의점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콘돔이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턴액티브]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편의점에 물어봤더니
편의점 6곳 중 4곳서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 거부청소년 성관계 시작 연령 평균 13세…피임률은 절반에 그쳐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이 콘돔은 살 수는 있을까.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에 따르면 돌출형이나 약물주입형 등 특수제작 콘돔을 제외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가게에서는 의료기기인 콘돔을 유해 약물인 술·담배와 동등하게 취급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노원구 일대 편의점, 약국, 대형마트를 돌아보며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이 많은지 알아봤다.◇ 상당수 편의점, 청소년에 콘돔 판매 거절지난 11일 오전 A편의점에 들어가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있는지 물었다.A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면 절대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안 파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되물음이 돌아왔다.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B편의점도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단칼에 거절했다.이날 들른 편의점 6곳 중 4곳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았다.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성관계를 위해 콘돔을 구매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C편의점 점주는 “청소년한테 콘돔을 팔긴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하다”며 “청소년이 (콘돔을) 사러 오는 상상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편의점은 물론 일부 대형마트조차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인근 약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환대를 받았다.약사 최모(25)씨는 “약국까지 와서 콘돔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피임기구 제한하면 부적절한 피임법 횡행”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터부시하면 낙태나 성병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발표한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평균 13.6세(초등학교 6학년 수준)로 나타났지만 피임률은 절반(59.3%)에 그쳤다.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강민재 활동가는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다 보니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임기구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질수록 음지에서 랩이나 비닐봉지 등을 사용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임을 하게 돼 건강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지난해 6월 한 편의점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에 반박하는 대자보를 옆에 붙이기도 했다.강 활동가가 대자보를 부착한 지 1주일 뒤 해당 편의점은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키로 했다.4세 이상 아이가 있는 가정에 성평등 교재를 배송하는 스타트업 ‘딱따구리’의 유지은 대표는 “학교나 가정의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잘못된 성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무작정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제한할 게 아니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편의점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콘돔이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왜 청소년은 ‘기능성 콘돔’ 못 사나요?
[토요판] 뉴스분석 왜?헌법심판대 오른 청소년 ‘쾌락통제법’
청소년의 콘돔 구입은 탈선도 불법도 아니지만 일부는 법적으로 일부는 관습적으로, 콘돔은 여전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피임과 성병 예방을 위해 장려돼야 할 콘돔이 불순한 것으로 인식돼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기능성 콘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콘돔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 콘돔들을 청소년에겐 팔지 못하게 합니다. 음란하다는 거죠. 20년 동안 유지됐던 이 법이 최근 헌법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해수욕장 주변 약국에는 콘돔 등 피임기구를 사려는 청소년이 거리낌 없이 들락거리는 모습도 눈에 띈다.”( 1997년 7월30일 ‘청소년보호법 “있으나 마나” 피서지 상혼 탈선 부채질’)
20년 전 세상은 청소년이 콘돔을 사는 걸 ‘탈선’이라고 했다. 당시에도 콘돔이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은 아니었다. 그럼 2017년엔 얼마나 달라졌을까.
콘돔엔 ‘나이 제한’이 없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서도 콘돔을 판다. 반면, 담배나 술은 자판기에서 팔 수 없다. 만 19살 이상만 구입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콘돔 중에서 유독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종류가 있다. 이른바 ‘기능성 콘돔’들이다.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를 제한한다.
여성가족부는 ‘요철식 특수콘돔’과 ‘약물주입 콘돔’(사정 지연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콘돔 구입은 탈선도 불법도 아니다.이 법에 따라
성인엔 무해한데 청소년엔 유해?
기능성 콘돔도 일반 콘돔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등을 허가받은 의료기기다. 그럼에도 이들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한 여가부 고시(2013-51호)의 배경엔 ‘청소년은 쾌락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를 일부에서 ‘쾌락통제법’이라 비꼬는 이유다.
이 쾌락통제법이 얼마 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기준인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여가부 고시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권한 이상으로 청소년 유해물건을 지정해 적용하고 있다는 게 위헌 소송의 이유다. 청구 이유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학교 3학년생 한채림(18)씨는 지난 4월18일 섹슈얼 헬스케어 업체 ‘이브’(EVE)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쾌락통제법 위헌 소송을 함께 할 서포터스를 모집했고 한씨가 이에 응했다.
한씨는 와 한 통화에서 “청소년의 성관계를 ‘통제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 보호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청소년들은 성인에겐 허락된 쾌락을 알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는 성관계를 오로지 임신을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라는 얘기”라며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기만 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가부 고시를 보고 깊은 분노를 느껴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성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할 것인지 여부, 피임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여가부 고시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콘돔을 사용하여 피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와 함께 헌법소원에 참여한 성민현 이브 대표는 청소년에게 요철식 콘돔을 판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지난 1월 벌금 20만원의 약식기소된 적이 있다. ‘요철’이란 오목하고 볼록하다는 뜻. 그가 판 콘돔은 정말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신체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음란성, 비정상적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조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가 클까?
성민현 이브(EVE) 대표가 청소년에게 팔다 고발당해 약식기소된 돌출형 콘돔.
성 대표를 범법자로 만든 콘돔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면 돌기의 크기나 형태와 상관없이 ‘밋밋’한 형태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요철식 콘돔으로 분류된다. 우리 대법원은 2000년 “돌출 콘돔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0도3346)
여가부 고시는 이런 요철식 콘돔을 일률적으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철식 콘돔, 약물주입형 콘돔은 1997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19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콘돔들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면서 참고한 전문가 의견이 포함돼 있다.
반면
“성적 자극 감각에만 탐닉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 “여성 성기에 자극을 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성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성 대표는 “백번 양보해 이 지적들이 맞는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판매를 제한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시중에 판매되는 기능성 콘돔들은 식약처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충족한 제품들이다. 이 제품들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여가부 고시는 청소년보호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위헌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19금’이 된 콘돔
한채림씨와 성민현 대표가 낸 헌법소원 청구서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조항과 여가부 고시로 인해 콘돔은 성인용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들어진 탓에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원천봉쇄되고 있다.”
여가부 고시는 그
자체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로 인해 누구나 구입 가능한 일반 콘돔들에도 ‘19금 딱지’를 붙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청소년의 콘돔 구입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서 접근 자체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심각하다.
현재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서 콘돔은 나이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콘돔을 집어들고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뒤 가게 직원이 바코드를 찍기까지는 성인들에게도 꽤나 긴 시간이다. 행여 다음 손님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불편함은 더욱 커진다. 온라인에서 ‘콘돔 접근성’이 더 커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콘돔 쇼핑몰들은 택배 상자에 ‘사무용품’이라고 적어 배달한다.
기능성 콘돔에 ‘19금’ 딱지 붙인
여성가족부 고시에 헌법소원
“자기결정권·명확성 원칙 침해
청소년의 성 억압하려는 발상”
일반형 콘돔 구입은 합법인데
포털·쇼핑몰서 콘돔은 ‘19금’
‘성=어른들만의 것’ 편견 탓에
청소년의 피임 방법만 봉쇄돼
포털 검색창에 “콘돔”을 입력해봤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제한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성인 확인을 요구했다. 온라인 쇼핑몰도 대부분 성인 인증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서는 콘돔을 구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일부 콘돔 전용 쇼핑몰들만 ‘19금’ 콘돔과 그렇지 않은 콘돔을 구별한 뒤, 일반 콘돔은 성인 인증 없이 또는 비회원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형 종합쇼핑몰의 경우 콘돔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일반형과 19금을 구별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 대형 쇼핑몰 관계자는 “여가부는 ‘기능성 콘돔만 청소년의 구매를 제한하라’고 하는데, 일일이 우리가 그걸 구별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청소년의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포털들의 정보 제한을 모두 여가부 고시 탓으로만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 네이버나 다음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물건과는 무관하게 기능이나 사용법 등 콘돔 자체에 대한 정보에도 대부분 19금 딱지를 붙였다.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콘돔을 검색하는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워 성인 인증을 걸어놨다. 그렇다고 모든 결과물을 차단하는 건 아니다. 신뢰성이 인정된 정보 등은 성인 인증 없이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식백과 결과 등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반면 블로그나 카페 게시글 등은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이 관계자의 말을 따라 네이버에 로그인 없이 ‘콘돔 사용법’을 검색해 봤다. 몇 안 되는 지식백과 검색 결과 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콘돔의 기본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전부다. 반면 로그인을 한 뒤 같은 내용을 검색하면 그림과 친절한 설명이 포함된 블로그글과 지식인(iN) 답변들이 검색된다. 블로그나 지식인의 내용들은 사용후기 등이 많아 신뢰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보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네이버는 “정보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제한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은 다음도 마찬가지다.
성민현 대표는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성은 오로지 어른들만의 것이라는 편견을 깨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 편견은 깊고도 ‘넓다’.
실제로, 토요판에 연재 중인 ‘이런, 홀로!?’ 코너의 지난 3월4일치 ‘혼자서 만나는 내 몸…왜 우린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목의 기사는 최근 구글로부터 성인용 콘텐츠 판정을 받았다. 로그인 없이 검색창에 ‘길거리’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몰카성’ 사진이 끝도 없이 검색되는 구글이 성인용 콘텐츠를 구별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여성의 자위’를 다룬 외부 기고를 ‘성인용 콘텐츠’로 분류했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구글 쪽은 “‘누드 및 포르노’ ‘노골적인 문구 및 극단적인 비속어’ 등이 담긴 콘텐츠를 성인용으로 구별해 광고 게재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성의 자위를 다룬 ‘이런 홀로’의 기사가 ‘성적 조언 및 성적 건강’ 항목에 해당돼 성인용 콘텐츠로 분류됐다”고 알려왔다. ‘혼자서 만나는…’을 쓴 혜화붙박이장(필명)은 이 소식을 듣고 “성인만 자위하나 보다”라는 짤막한 말을 남겼다. 콘돔과 마찬가지로 자위 역시 청소년에겐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청소년에게 돌아간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청소년 6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4.6%였다. 성관계를 처음 시작한 평균 나이는 13.1살이었고, 성관계 경험자 중 51.9%만이 피임을 했다고 답했다. 여학생들의 임신 경험률은 0.3%였지만 이들 중 81%가 임신중절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인 한국에서 당사자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과 따가운 시선들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학교에 따라,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채림씨는 “콘돔 구입의 어려움 여부를 떠나, 친구들 중엔 성관계를 하는 데 콘돔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 착상을 한다’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청소년은 네명 중 한명꼴이지만 콘돔 사용법 같은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성교육은콘돔은 피임과 성병 예방을 위해 현재까지 입증된 가장 간편하고도 확실한 수단이다. 성인들에게 필요하다면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성은 어른들만의 것도 아니고 숨겨야 하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 콘돔 구입 가능한가요? <콘돔 구매 나이> 미성년자 콘돔 구입
청소년 콘돔 구입 가능한가요? <콘돔 구매 나이> 미성년자 콘돔 구입
화끈하고 건전한 트렌더즈의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
청소년도 콘돔 구입이 되나요?
콘돔도 구매 나이가 따로있나요?
고등학생도 콘돔 살 수 있나요?
미성년자 콘돔
언뜻보면 성인의 전유물 콘.돔.
그래서 학생분들은 구매하는것 자체에 죄의식을 가지고있는데요
심지어 술,담배처럼 19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는지 아는
친구들도 많더라구요 ㅠㅠ
하지만 청소년도 당!연!히! 콘돔을 구매할 수 있답니다.
홓홓홓
요즘은 학교 성교육시간에 콘돔 사용방법도 알려주는 곳이 많다던데(굿)
제가 한참 성적호시김이 충만했던 시절만해도
생물학적 성교육만이 팽배했다요ㅠㅠㅠㅠ(미움)ㅠㅠㅠㅠㅠㅠㅠ
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줬음 좋겠어요
하긴 검색창에 콘돔, 듀렉스 이런 단어를 검색해도
19금 딱지가 떡하니 튀어나오니 오해하기 쉽겠어요 ㅎㅎ
하지만 구입자체는 교복을 입고가셔도 상관없답니다
만약 판매처에서 민증을 보여달라던가 이런 DOG소리를 한다면
당당하게 청소년도 피임에는 예외없는데 당신이왜! 라는 표정을
짓고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데서 구매하셔도 이상하게 안봐요
그냥 아 콘돔사네 바코드삑삑 ㅃ2 끝입니다. 제가 알바할때생각해봐도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더 우물쭈물 근데그..게더 이상해요..괜히..
최근 세븐일레븐의 조사에 따르면 콘돔을 구매하는 사람 중
청소년의비율이 몇년사이 두배이상 늘어났다네요!!!
물론 아직도 그 수치는 1%도 되지 않아요 ㅠㅠ
절반이상의 십대들이 제대로된 피임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하니
청소년 첫경험 나이는 점점 내려가는데 걱정입니다청소년 첫경험 나이는 점점 내려가는데
첫경험 때 피임을 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요
<+자세한 기사 사진참조>
더욱이 놀라운건
< 청소년 성관계 평균시작 연령 (청소년첫경험 평균나이) = 15.1세 >
만나이로 치면 중3-고1이라니 놀랍죠?
마냥 어리지만 않은 십대!!
다음에는 각국의 성교육 정보에대해서도 포스팅해야겠어요!!
구럼 20000
건전한 성문화를 이끌어가는 듀렉스 대학생 서포터즈 트렌더즈
듀렉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듀렉스 공식 홈페이지 www.durexkorea.com
“콘돔, 미성년자에겐 안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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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성교육 전문가도 모르는 청소년 콘돔 구입 실태
콘돔을 미성년자가 살 수 있을까. 시사저널은 몇몇 청소년과 함께 편의점·할인점·슈퍼마켓·약국에서 콘돔을 사보기로 했다. 이 아무개양(18)은 4월8일 대기업이 운영하는 할인마트에서 콘돔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대 직원은 이양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팔 수 없다고 했다. 콘돔은 청소년도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편의점의 반응도 비슷했다. 편의점 직원은 “라이터와 콘돔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다”며 콘돔을 팔지 않았다. 청소년도 콘돔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지 않는 매장도 있었다. 편의점 점주는 “콘돔을 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되는 것은 알지만 부모 된 사람으로서 팔지 않겠다”고 했다.
“일반 콘돔은 청소년 유해물 아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콘돔을 파는 편의점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몇몇 편의점은 콘돔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양이 콘돔은 미성년자 판매 금지 물품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점주에게 물어보거나 매뉴얼을 찾아본 후 판매했다.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콘돔을 집어들고 있다. 미성년자도 일반 콘돔을 살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19세 미만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편의점과 약국도 있다. 박수아 약사는 “담배나 술과 달리 콘돔은 청소년에게 팔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콘돔을 사용하는 일이 여러 불미스러운 결과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동네 슈퍼마켓 대다수는 ‘청소년이 무슨 콘돔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손님을 보자 반갑게 맞이하던 슈퍼마켓 주인은 콘돔을 사러 왔다는 이양의 말에 표정이 굳어지며 “없다”고 했다. 이양은 “콘돔이 있으면서도 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팔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콘돔을 판매하는 근처 편의점이나 약국을 안내해주는 슈퍼마켓 주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인에게는 콘돔이 반드시 사용해야 할 물건으로 인식돼 있지만 청소년에게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고등학생인 성 아무개군(17)은 “지하철 자판기에서 신분증 없이 콘돔을 살 수 있는데 편의점·할인점 등에서 콘돔 구입이 왜 어려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콘돔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라서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일반 콘돔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물건 고시에도 일반 콘돔에 대한 제한이 없고, 돌출형이나 사정 지연형 등 특수 콘돔의 유해성만 언급하고 있다. 특수 콘돔은 성인용품이어서 청소년이 살 수 없지만 일반 피임용 콘돔은 미성년자의 구매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유해매체물 담당자는 “일반 콘돔은 청소년 유해물이 아니다. 다만 사정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약품이 발라져 있거나 모양이 변형된 콘돔은 성인용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학교에 콘돔 비치해 10대 미혼모 감소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의사, 약사, 성교육 전문가조차 모른다. 성 문화 개선을 위한 소셜 벤처기업 ‘부끄럽지 않아요’는 지난해 성년의 날(5월19일)에 서울 신촌 부근에서 20~30대 성인 남녀 400명을 상대로 콘돔이 성인용품인지를 물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0%는 그렇다고 답했고,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50%, 나머지 10%는 모른다고 했다. 이 업체의 성민현 대표(24·한양대 경영학과 2학년)는 “설문 응답자가 젊은 층인데도 10명 가운데 4명은 콘돔을 성인용품으로 알고 있다. 조사 대상을 40~50대로 확대하면 콘돔을 성인용품으로 아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기성세대의 인식 탓에 미성년자가 온라인 콘돔 쇼핑몰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통신판매업에 대한 법적 기준상 콘돔을 파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려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도 미성년자의 콘돔 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다. 성인 인증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콘돔 구입은 말할 것도 없고 콘돔을 파는 온라인쇼핑몰에 접근하기조차 어렵다. 포털 사이트에서 ‘콘돔’을 검색하면 콘돔의 정확한 사용법이나 구입처보다 가십거리만 가득하다. 세계적인 콘돔 회사인 듀렉스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들과 협의해온 끝에 올해 4월부터 누구나 성인 인증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콘돔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45%)는 인터넷을 통해 성인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성 경험 나이는 평균 15세이며, 이들의 60%는 아무런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 가운데 4분의 1은 임신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분만·유산 통계(2011?2013년)’에 따르면 3년간 임신한 19세 미만 청소년이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부인과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콘돔 사용은 임신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며 “콘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서 누구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은 비극이다. 예방하는 방법은 성관계를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콘돔 사용을 막는다고 성관계가 줄어들지 않고, 반대로 콘돔 사용을 허용한다고 청소년의 성관계를 부추기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말까지도 혼전 순결 교육을 강조하던 미국은 10대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성교육 방향을 바꿨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혼전 순결 교육을 피임 교육으로 대체했다. 금욕 대신 피임을 가르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0대 미혼모 수와 성병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 콘돔을 교내에 비치하기 시작한 1990년대의 연구에 따르면 콘돔 비치 전과 후 사이에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오히려 성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피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현재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한다. 학생은 학교 화장실에 마련된 자판기나 양호실에서 콘돔을 구할 수 있다. 미국 뉴욕에서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박 아무개씨는 “교내 체육실에 콘돔 포스터가 걸려 있고, 청소년이 학교 밖 쇼핑몰이나 마트에서도 콘돔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청 직원들이 중학교를 방문해 성과 관련된 정보와 올바른 실천법을 알려주고 있다. ⓒ EPA연합
성인이 된 후엔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청소년기에 인터넷이나 친구를 통해 접한 성 지식은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교육은 중요하다. 국내 중·고등학교는 보건 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입시 교육이 중요한 판에 무슨 성교육이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전국 5300여 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5.7%(360개)만이 보건 과목을 채택했다. 보건 과목을 선택한 학교도 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간이 축소되고 내용도 재단된다. 성폭행 예방에 초점을 맞추거나 성교육을 생물 수업이나 자습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배정원 행복한 성문화센터 대표는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병이나 임신을 예방하는 일이고, 이에 앞서 올바른 성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며 “그러나 교장은 학부모 눈치를 보느라 보건 교육을 선택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피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청소년이라면 지하철 자판기에서라도 콘돔을 구입해 사용하겠지만 피임의 중요성을 모르는 아이들은 위험한 성관계에 노출된다. 윤하나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그들에게 콘돔 사용법 등을 알려준다고 해서 갑자기 성관계가 잦아지거나 문란해지는 것이 아니다”며 “실제 성인이 된 후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서라도 청소년기에 올바른 콘돔 사용법 등 피임법을 가르쳐야 하고, 그 교육은 외국처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임 위해 늘 콘돔 가지고 다녀야 하나”
외국에선 아이들 궁금한 점 구체적으로 가르쳐
10대 임신율이 낮기로 유명한 핀란드는 1970년대 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해 연간 40~50시간 교육한다. 핀란드 성교육은 실질적이다. ‘자위는 몸에 해로운가’ ‘피임을 위해 항상 콘돔을 가지고 다녀야 하나’ 등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가르친다. 혼전 순결을 강조해온 일본은 1990년 후반부터 남녀 성기와 성교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성교육을 한다. 독일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또 피임법, 성관계 체위 등을 교육하면서 성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세계 최초로 모든 아동에게 성교육을 의무화한 스웨덴은 나이에 따라 남녀 차이, 임신, 성기 구조, 자위, 피임법, 육아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중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피임법을 배운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 성교육을 반대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할 정도로 성교육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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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왜 콘돔 안 팔죠?’… 편의점 대자보 공방
큰사진보기 ▲ 6월 8일, 청주 소재의 한 편의점에 두 개의 대자보가 붙었다. 한 개는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편의점 주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콘돔을 구매할 수 있다”며 반박한 어느 청소년의 것이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관련사진보기
“청소년에게도 콘돔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대자보를 붙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두렵지는 않았나.
– 대자보는 아직도 붙어 있나.
– 편의점주의 반응은 어땠나.
– 앞서 많은 청소년이 콘돔 구입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 현재 학내 성교육에서는 이런 내용이 적절하게 공유되고 있나.
– 청소년 당사자가 보기에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 더 나은 청소년 성문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지난 6월 5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 종이 두 장이 붙었다. “만 19세 청소년에게는 절대 술, 담배,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경고문과 바로 옆에 “청소년 여러분 당당하게 콘돔을 구입하세요!”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다.대자보를 붙인 청소년 당사자 송민재(19)씨의 말이다. 그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다. 왜 그는 이 대자보를 직접 붙이게 된 걸까? 현재 그의 대자보는 어떻게 됐을까. 대자보를 붙인 후 편의점 측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에 지난 15일 송씨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송씨와 나눈 일문일답.”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편의점에 붙은 글을 보게 됐다.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를 포함해 콘돔마저 판매하지 않겠다고 쓴 경고문이었다. 잘못된 내용이다. 콘돔은 연령 제한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다.안 그래도 많은 청소년이 콘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고문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냥 단순히 경고문이 잘못됐다고 적어놓으면 안될 것 같았다. 그래서 법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 대자보를 붙이게 된 거다. 편의점 유리창에 하나, 편의점 외벽에 하나, 총 두 개의 대자보를 붙였다.”실제로 초박형 콘돔을 포함한 일반형 콘돔은 청소년 보호법에도 제재 대상이 아닐 뿐더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물건 고시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 일반형 콘돔은 미성년자도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대자보 붙이기까지 숱하게 고민했다. 혹시 편의점주랑 시비가 붙지는 않을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싶기도 했지만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싶었다. 청소년도 콘돔을 구매할 수 있다고. 청소년도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가 있고,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편의점 내에 붙은 대자보를 마지막으로 본 건 6월 7일이다. 유리창에 붙어 있던 것은 그 전에 떼어졌다. 14일에 다시 그 편의점에 가봤는데 두 장 모두 떼어져 있었다. 물론 편의점주가 붙인 경고문도 없었다.””직접 들은 바는 없다. 하지만 바뀐 게 있었다. 14일 대자보를 확인하러 그 편의점에 갔을 때 실험 삼아 콘돔 하나를 구입해 봤다. 경고문대로였다면 해당 편의점은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팔지 않아야 했다.하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구입할 수 있었다. 혹시나 싶어 ‘제가 미성년자인데 콘돔을 살 수 있나요?’라고 직접 물어봤다. 바로 ‘구매할 수 있다’고 답하더라. 문제가 시정된 거다. 이 대자보를 붙이기까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다행히 결과가 좋았다. SNS에서도 공유가 많이 됐다. 주변에서도 많은 공감을 해줬다.””원치 않는 임신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하지만 청소년일 경우 신체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청소년들은 최소한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연인과 자신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상당수가 콘돔에 대해서도, 구입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게 현실이다. 학내 성교육 시간에도 이런 내용은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다.””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현재 국내 초중고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있는 것 같다. 남녀의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고, 태아는 몇 개월이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이런 것은 알아두면 좋지만 필수적인 지식은 아니라고 본다.반면 피임하는 법, 안전하게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다. 이런 걸 눈앞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가르쳐야 한다. 한 번의 교육으로 이후 콘돔 쓸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해외의 경우 성교육 과정에서 남성 성기 모형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직접 콘돔을 씌워보도록 한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기껏해야 콘돔 사진을 피피티에 띄워놓는 게 전부다. 한국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성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한국 사회는 청소년의 성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하다. 청소년과 성을 한데 놓고 보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성이란 없어야 하는 존재로 본다. 청소년을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거다. 대다수 성인들은 ‘청소년이 왜 성에 대해 알려고 하냐’, ‘너희가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느냐’는 식이다. 청소년들 간의 성관계라는 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이중적인 잣대도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는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면서도 청소년의 성을 탐하기도 하지 않나. 예를 들어 아동 포르노, 청소년 성범죄와 같은 것들, 이런 점이 상당히 모순이다. 겉으로는 도덕과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성인들이 그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19세 청소년과 20세 성인이 과연 뭐가 다를까. 그저 짧다면 짧은 1년 차이밖에 없을 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1년 사이에 모든 사회 규범이 달라진다. 성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상당하다. 분명한 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사람이고, 우리들에게도 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성에 관해서 무조건 쉬쉬하기보다는 이를 분명하게 알고 서로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랑이란 원하는 사람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것, 가능한 한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 법과 같은 지식들 말이다.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놓고 봐도 부적절하다.””먼저 청소년의 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한다. 성도 하나의 본능이자 권리다. 그 중 알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무조건 너희는 몰라야 한다, 너희는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청소년들을 위하는 게 아니다. 본능을 억제하고 금지할 수 없다면 안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마땅하다. 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이 신장된다면 자연스레 성과 관련된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
미성년자 청소년 콘돔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소식이 없더라구요.
주말임에도 간만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좋은 소식 중 하나는 장마가 이제 끝난다는 소식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긴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고 사고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끝이 난 듯 합니다.
코로나에 이어 긴 장마까지 정말 2020년은 최악의 해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도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정보통통소식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 –
– 미성년자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 한가요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들, 미성년자는 콘돔을 살 수 있을까요.
우선 편의점 6곳 중 4곳에서는 청소년에게 판매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에 따르면 돌출형이나 약물주입형과 같이 특수제작 된 것들을 제외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가게에서는 의료기기인 콘돔을 유해 약물인 술, 담배와 동등하게 취급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서울 노원구 일대 편의점, 약국, 대형마트를 돌아보며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이 많은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 상당수의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콘돔 판매 거절 –
대다수 편의점 판매 거절
지난 11일 오전 A편의점에 들어가 청소년이 살 수 있는지를 보았다는데요.
A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면 안된다며 단호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왜 안되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안파는게 맞는 거 아니냐는 되물음이 돌아오고,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B편의점에서도 청소년이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날 들른 편의점 6곳 중 4곳이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았다는 결론.
– 아직까진 불법으로 보고 있는 시선들 –
콘돔 구매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성관계를 위해 구매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C편의점의 점주는 청소년한테 팔긴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하다며 청소년이 사러 오는 상상은 별로 하고싶지 않다고 털어놓기까지 했다네요.
편의점은 물론 일부 대형마트조차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반면 인근 약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환대를 받았는데, 약사 최모씨의 경우에는 약국까지 와서 콘돔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피임도구를 사용하는게 당연하다고 전했답니다.
–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콘돔을 살 수 있나요 –
– 피임기구 제한하면 부적절한 피임법 횡행 –
제한에서 오는 부적절한 피임법
우선 청소년 성관계 시작 연령 평균이 13세이지만 피임률은 절반에 그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좀더 자세히 볼게요.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터부시하면 낙태나 성병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발표한 제 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평균 13.6세로 나타났지만 피임률은 절반에 그쳤다고 합니다.
– 강민재활동가 및 유지은대표의 말 –
강민재활동가와 유지은대표의 말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의 강민재 활동가는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다보니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임기구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질수록 음지에서 랩이나 비닐봉지 등을 사용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임을 하게 돼 건강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한 편의점이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에 반박하는 대자보를 옆에 붙였으며, 강민재 활동가가 대자보를 부착한 지 1주일 뒤 해당 편의점은 판매하기로 했다고 해요.
4세이상 아이가 있는 가정에 성평등 교재를 배송하는 스타트업 딱따구리의 유지은 대표는 학교나 가정의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재대로 된 피임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잘못된 성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무작정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제한할게 아니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환경과 관계자는 편의점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콘돔이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내용은, 미성년자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확실히 호기심이 많을 때라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을 받았던 내용은 평균 연령이 생각보다 어리다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빠르다면 더 더욱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검색에서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검색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청소년과 그들을 둔 부모님들 역시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주일 잘 보내시고 이만 물러나보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콘돔 구매 나이
다음은 Bing에서 콘돔 구매 나이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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