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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소진된다면
과연 세계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리고
그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투자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증시 IDEA를 나눕니다.
김학주 리서치
이메일 [email protected]
블로그 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4578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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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채한도 – 나무위키
미국부채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함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6093
미 ‘부채한도 상향안’ 의회 통과…미 코로나 사망 80만 명 돌파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는데요. 의회는 지난 2019년, 당시 22조 달러의 …
Source: www.voakorea.com
Date Published: 8/23/2022
View: 7199
미국의 부채한도 유예 종료에 따른 영향 점검 | 국내연구자료
국제금융센터가 『미국의 부채한도 유예 종료에 따른 영향 점검』을 발표하였다. – (이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debt limit) 유예조치가 지난 7.31일 종료됨에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13/2021
View: 3399
한숨 돌린 바이든…美 연방정부 부채 한도 조정안, 상원 통과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현행 28조9000억 달러에서 31조40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이 14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표결을 통과했다.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6/7/2022
View: 4802
美 의회, 연방정부 부채 한도 3000조 원 늘려… 국가부도 위기 …
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한액을 2조5,000억 달러(2,965조 원) 늘리는 인상 법안을 처리했다.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1/15/2022
View: 6993
미국 정부 ‘디폴트’ 위험서 벗어나…의회, 부채한도 상향 길 터줘
미국은 법으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8조4000억달러로 묶어 두고 있는데 의회가 정기적으로 이 한도의 적용을 유예시켜줌으로써 정부가 한도보다 높은 …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9/29/2021
View: 4696
사상 초유 美 국가부도? 부채한도가 세계경제 위협한다 – 주간동아
여기에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교착 상태도 불안을 가중하는 상황이다. 9월 말 기준으로 미국 총부채는 28조 달러(약 3경 …
Source: weekly.donga.com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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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부채 한도
- Author: 김학주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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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4lxMYzTI-s
미 ‘부채한도 상향안’ 의회 통과…미 코로나 사망 80만 명 돌파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의회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31조4천억 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디폴트, 즉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 첫 한국계 여성 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논의가 드디어 마무리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2조5천억 달러 더 늘리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14일 상원에서 찬성 50대 반대 49로 통과한 데 이어, 15일 새벽 하원에서도 221대 209로 부채 한도 상향안이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5일이 지나면 정부 자금이 바닥난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감 시한 직전에 법안이 처리된 건데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만 하면 디폴트, 즉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정부 부채 한도가 2조5천억 달러가 더 올라가면 총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기존의 28조9천억 달러에서 31조4천억 달러로 상향됩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절됨으로써 오는 2023년 초까지 연방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부채 한도 상향 논의가 몇 달간 타협을 보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는데요. 의회는 지난 2019년, 당시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2년 연장했고요. 그 적용이 만료되는 시점이 지난 7월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회는 지난 10월, 현행 28조4천억 달러 규모인 연방 정부의 부채를 28조9천억 달러로, 이달 초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당시 급한 불만 껐던 거지, 법안 통과에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기자) 네. 상원에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50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반대하다 보니 기한 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없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법안’을 이달 초 통과시켰고요. 이에 따라 14일, 상원에서 50대 49, 단순 과반으로 법안이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 부채 한도 상향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앞두고 일부 의원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안건 토론과 표결이 먼저 있었는데요. 공화당 소속의 조디 알링턴 의원은 민주당과 합의를 본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에 실망했다며, “미국의 부채 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규칙위원회 위원장인 짐 맥그로번 민주당 의원은 “평소엔 매코넬 공화당 대표에 대해 별로 좋게 말할 게 없지만, 부채 한도 상향이 안 되면 미국 경제가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걸 매코넬 의원이 이해한 것 같다”라며 두둔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국가 재정 부담 때문에 부채 한도를 높이는 걸 반대했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국가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하는 이유 가운데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발생한 국가 빚을 갚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코로나 팬데믹 대응 자금 등으로 인해 국가 빚이 7조8천억 달러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진행자) 국가 부채에 대한 양당의 생각에 차이가 있네요?
기자) 맞습니다. 슈머 민주당 대표는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이는 양당이 누적한 부채를 지불하는 것”이라며 부채 한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힘을 모은 것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표결에 앞서 “모든 상원 의원은 정당 노선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매코넬 의원은 이어 “만약 그들이 또다시 무모한 과세에 재정을 흥청망청 쓴다면, 이 거대한 부채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미국인이 80만 명을 넘어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14일 미국의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 수가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인 사망자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사람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목숨을 잃은 건데요. 전날인 13일에는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죠?
기자) 맞습니다. 전 세계 인구에서 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인데요. 전 세계 코로나 전체 사망자 가운데 미국의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에 달합니다. 다만, AP통신은 다른 나라에선 코로나 감염 확인이 안 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인 사망자 수치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게 집계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나 보네요.
기자) 네. 올해 초에 코로나 백신 보급이 시작됐을 땐 사망자가 30만 명 선이었는데요. 6월 중순에 60만 명으로 두 배 늘어난 데 이어 10월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사망자가 80만 명을 기록한 것은 ‘비극적인 이정표’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더 많은 미국인이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토령은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여러분 자신과 주위 사람들, 희생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분의 애국적인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초기에 코로나 백신이 나올 때,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 2억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전체 인구의 60%가 조금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공의학대 크리스 베이러 교수는 “최근 사망자는 거의 다 예방이 가능한 죽음”이었다며 “면역력이 없어 사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화이자사의 경구용 알약 치료제의 효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4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 형태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약이 코로나 고위험군의 입원과 사망 비율을 89%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화이자사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예비 조사에서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최종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약 700명이 코로나 증상을 보인 후 사흘 내에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결과 5명만 입원했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고위험군 외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에서도 팍스로비드는 입원과 사망률을 70%까지 낮춰줬다고 화이자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화이자는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기 실험 결과 이 약을 먹으면 오미크론 변이의 자가 복제에 필요한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효소 활동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화이자는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같은 날 코로나 사망자가 80만 명을 돌파한 뉴스가 나왔는데, 만약 치료제가 당국의 승인을 받고 보급되면 사망자도 크게 줄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화이자사의 발표를 환영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보건당국의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행정부는 1천만 명의 미국인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을 이미 주문해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제가 널리 보급되면, “팬데믹 종식으로 가는 길에 중대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계 여성 항소법원 판사가 처음으로 탄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13일 고 판사를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인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대 반대 4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한국으로 치면 고등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항소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죠?
기자)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고 판사를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는데요. 이후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0월, 13대 9로 고 판사의 지명안을 통과시켰고요. 이날(13일)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은 겁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표결에 앞서 “고 판사가 내린 3천 건에 달하는 판결은 고 판사가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고 판사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고 갈까요?
기자) 네. 올해 53살인 고 판사는 워싱턴 D.C. 에서 태어났고요. 하버드 대학 학부와 로스쿨(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일하며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이후, 연방 법무부를 거쳐 민간 법률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연방 법원 판사에까지 오른 거네요?
기자) 네. 지난 2010년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고 판사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 판사로 지명하면서 연방 지법에 몸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 제9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공화당이 주도한 상원에서 인준이 무산됐고요. 5년 만에 다시 인준을 받으면서, 제9 항소법원 판사에 오르게 됐습니다.
진행자) 고 판사가 연방법원 판사로서 다뤘던 주요 소송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캘리포니아 북부 지법에서 10년 넘게 몸담고 있으면서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뤘습니다. 특허나 상법 소송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2014년에는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했었습니다.
진행자) 고 판사가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도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요?
기자) 네. 고 판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팬데믹 기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집회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하지만, 이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대다수 인준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앞서 법사 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고 판사의 당시 결정은 종교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결국 인준안이 통과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슈머 의원은 표결에 앞서 고 판사에 대해 “이민자의 딸이라는 고 판사의 배경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영감을 주는 증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고 판사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북한의 탄압을 피해 걸어서 북한을 탈출했으며 결국, 미국에 오게 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그 이민자의 딸은 미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는데, 한국계가 이렇게 항소법원 판사가 된 게 처음인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한국계 첫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허버트 최 판사이고요. 고 판사는 한국계 여성으로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고 판사가 몸담게 될 제 9 항소법원은 미국 내 13개 연방 항소법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데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애리조나 등 미 서부 지역과 하와이, 알래스카를 포함하는 방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고 판사 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들에 대한 인준 표결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총 16명의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를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제 9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가 총 4명입니다. 고 판사에 이어 제니퍼 성 판사에 대한 인준안 표결도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 후보들을 보면 특징이 있다고요?
기자) 네. 바로 다양성입니다. 슈머 의원은 13일 표결에서, 상원은 이번 주에 총 11명의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와 20명의 지방법원 판사 지명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후보들의 대다수는 여성이고, 절반 이상이 유색 인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미국 법원에 절실히 필요한 다양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정부 ‘디폴트’ 위험서 벗어나…의회, 부채한도 상향 길 터줘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왼쪽)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은 9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단순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우회해 여당 민주당 단독으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기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28조9000억달러로 묶여 있는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상원에서 단순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을 찬성 59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 전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미국은 법으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8조4000억달러로 묶어 두고 있는데 의회가 정기적으로 이 한도의 적용을 유예시켜줌으로써 정부가 한도보다 높은 부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공화당은 지난 7월 유예 기간이 종료되자 더 이상의 연장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기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미국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공화당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기존보다 5000억달러 높여주는 방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의회가 추가로 부채상한 적용을 유예시켜주거나 상한을 높여주지 않으면 28조9000억달러의 부채한도가 12월 중순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공화당은 그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2조1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법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반대하며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반대해 왔다. 미 상원은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이 찬성해야 법안 등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런데 상원의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 48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2명, 그리고 야당인 공화당 50명이다.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무기한 토론이 계속됨으로써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공화당으로서도 부채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엄청난 대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껴왔다. 이 때문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과의 협상을 통해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채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합의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데 동의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매코널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4명이었다.
공화당으로선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 부담을 덜면서도 민주당이 국가부채를 늘렸다는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정을 책임지는 민주당으로서도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지만 디폴트 위험에서 벗어나고 국가 재정을 예측 가능하게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실제 부채한도 상항 조정은 별도의 법안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어느 정도 높여줄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에 돌입했다. 미 재무부가 부채한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고한 오는 15일 직전에 별도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사상 초유 美 국가부도? 부채한도가 세계경제 위협한다
부채한도 협상에 반대하는 공화당
옐런 재무장관 부채한도 폐지 주장
한지영은… 2013년 에코캐피탈 투자금융팀에서 투자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케이프투자증권을 거쳐 현재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에서 전략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소음과 투자’, ‘밀레니얼머니’ 등을 번역했으며, 현재 유튜브 ‘삼프로TV 경제의 신과함께’, KBS 2TV ‘통합뉴스룸 ET’, SBS Biz ‘경제현장 오늘’ 출연 등 외부 활동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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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 분위기가 침울하다. 글로벌 고(高)인플레이션 불안,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 중국 헝다그룹 사태 파장 등 여타 대외 불확실성이 증시 불안의 원인이다. 여기에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교착 상태도 불안을 가중하는 상황이다.9월 말 기준으로 미국 총부채는 28조 달러(약 3경3311조 원·그래프 참조). 부채한도는 22조 달러(약 2경6173조 원)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올여름 미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채한도를 28조 달러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18일까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에서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국가부도(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왜 다른 국가에는 없는 부채한도가 미국에는 존재하며, 어떤 효과가 있기에 이 부채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일까.사실 부채한도는 과거 미국 경제 시스템에 순기능을 했다. 미국 부채한도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900년 초까지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 조건 및 규모를 지정해 재무부에 차입 권한을 부여했다. 1904년 파나마 운하 건설과 같이 특정 목적 용도로 차입이 필요한 경우 의회가 조건과 규모를 지정하고 이를 승인했다.그러던 중 예산안 편성에 일대 변혁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발생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다.1917년 의회는 전쟁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2차 자유공채법을 제정해 부채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재무부는 필요할 때마다 따로 승인을 받지 않고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그 후 1942년 공공채무법이 제정되면서 재무부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쥐게 됐다. 이제 미국은 종류, 발행 방법, 조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부채한도는 정부 국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많았다.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정부의 빚은 점점 늘어나고,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채가 급증해 이자 비용 부담까지 커지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존처럼 부채한도를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행위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부양책을 추가로 쏟아부었다. 그 결과 미국 총부채는 약 1년 반 만에 22조 달러에서 28조 달러로 6조 달러나 급증했고, 야당인 공화당은 미국 정부가 부채 증가에 방만했다고 지적하면서 부채한도 협상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의 이런 시스템 변화를 보면 이제 부채한도는 유명무실할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1960년 이후 약 80차례 상향되거나 수정돼온 만큼, 이번에도 결국 “진통 끝 타결”로 부채한도 협상이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경제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가 정상화되려면 돈이 필요하다. 현재 부채한도 협상 문제로 1조2000억 달러(약 1428조 원) 인프라 투자 예산안, 3억5000달러(약 3570억 원) 사회복지 예산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추후 규모 조정은 있겠으나, 미국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더 나아가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에 실패해 실제로 국가부도에 빠진다 하더라도,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으로부터 돈을 상환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단지 지금처럼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에 지속성이 짧은 단기적인 정치 불확실성만 유발하는 요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이 법적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분쟁을 벌인다면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아직까지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신뢰도에 금이 심하게 갈 경우 미국이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누려온 커다란 혜택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축통화이자 자국통화인 달러로 찍어내는 미국 국채는 현금, 자산배분, 파생상품 등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거나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금융 시스템에도 불안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부채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도, 시나리오상으로 상상하지도 않았을 일이다. 9월 30일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한도는 미국의 신뢰와 신용에 파괴적인 위협만 가할 뿐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의미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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