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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러시아가 가상화폐를 이용해 경제제재를 회피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미국이 ‘디지털 달러’ 도입을 본격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최근 미 백악관이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을 예고했을 때만 해도 강력한 규제 조처가 내려질 걸로 예상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8일) / 미국 상원의원 : 북한이 암호 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해왔습니다. 이란도 암호 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암호 화폐 불법 사용에 전문가입니다.]하지만 막상 나온 명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연구하라는 것.
\”가상자산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에 대해 전체 정부 차원에서 접근법의 큰 틀을 잡자\”는 겁니다.
규제가 연구로 변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언 맥긴리 / 에이킨 검프 파트너 변호사 : 미국 대통령이 암호 화폐에 대한 상세한 행정 명령을 발표한 것은 암호 화폐가 주류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 명령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하고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재무부가 백악관 실무 그룹과 협력해 달러화와 1대1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로 발전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에서는 이미 테더 등 70여 종이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틴 스미스 / 블록체인 연합회 이사 : 연준이 새로운 유형의 통화로 나아가지 않고도 달러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민간부문이 많은 혁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가상화폐 연구보고서는 앞으로 6개월 뒤 나올 예정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YTN 송태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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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관련 경제제재
가상화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이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 산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놀랍게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결과 가상화폐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10/2022
View: 6895
美, 9개 가상화폐에 “증권 성격 있다”… 코인 ‘무더기 퇴출’ 후폭풍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가상화폐 9개를 두고 증권의 성격을 지닌다고 지목한 데 대해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 빠르게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7/18/2022
View: 2582
역사상 최초 美 암호화폐 법안 나왔다…비트코인에 날개 달아 …
하지만 미국에서 처음 나온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다. …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19/2022
View: 2246
미국 가상화폐 규제 도입 논의 활발, 비트코인 시세에 미칠 영향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최근 가상화폐 시세 급락을 계기로 규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모바일앱 이미지.
Source: www.businesspost.co.kr
Date Published: 9/23/2021
View: 9262
미국 가상화폐 전략 마련 행정명령…비트코인 등 가격 일제히 상승
미국 행정부가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상승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9/2022
View: 7576
[디지털 세상 읽기] 미국과 암호화폐 | 중앙일보
지난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규제할 수 있는 틀을 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 자체가 규제는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27/2021
View: 219
‘테라 사태 막는다’ EU, 미국 등 가상화폐 법안 마련 속도…한국 …
유럽연합(EU), 미국 등 세계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산 가상…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7/29/2021
View: 2410
가상화폐 업계는 ‘겨울’…미국 코인거래소들 고용 동결·축소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업황이 나빠지면서 미국 코인거래소들이 고용 규모를 동결하거나 줄이는 등 긴축 경영에 나.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3703
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 할 …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이자 디지털 자산입니다.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
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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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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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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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관련 경제제재
가상화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이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 산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놀랍게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결과 가상화폐 산업은 초기의 혼란과 진통을 딛고 오늘날에는 주류 산업에 근접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등장 초기부터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그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가 가상화폐를 미국의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그 적용 범위와 영향력이 광범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직후 이른바 미국 애국자법의 통과에 따라 도입된 금융제재는 제재 대상자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 등장한 ‘비트코인’ 외 여러 암호화폐들이 이러한 제재 회피의 새로운 주요 수단이 된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가상화폐와 관련된 경제 제재 정책을 정비하고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가상 화폐를 이용하더라도 기존의 경제제재 정책을 우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가상 화폐에 특화된 경제 제재 정책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경제제재의 넓은 적용범위와 높은 영향력,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경제제재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최근에 도입된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경제제재 정책 및 정책 적용 사례를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하여 최신 관련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알아볼 것이다.
Virtual currency industry has been growing fast, especially since the introduction of Bitcoin and blockchain technology in 2008. Thanks to such growth, the virtual currency industry is now becoming one of the major economic industries around the globe. However, there have been concerns that the virtual currencies, and especially the cryptocurrencies can be used for illegal purposes, and such concerns were proven to be true by repeated ransomeware attacks and other incidents. Most notably,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virtual currencies were used for the purpose of evading economic sanctions. Among the various economic sanctions issued by different authorities, the U.S. economic sanctions are known to be the most effective and widely applicable. Especially, its secondary boycott regime, which was introduced under the USA PATRIOT Act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 in 2001, made it extremely difficult for those sanctioned jurisdictions and individuals to evade the sanctions with traditional methods. With the development of virtual currencies, however, these actors found their way to go around the sanctions, and therefore the virtual currencies became to be known as the major means for sanctions evasions. Recognizing such proble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now developing and strengthening its economic sanctions policies with regard to the virtual currencies through new rules and regulations, updated advisories and guidances. This paper examines these new policies and explains how they will be implemented in practice by looking at the recent sanctions violations cases related to virtual currencies.
역사상 최초 美 암호화폐 법안 나왔다…비트코인에 날개 달아줄까?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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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암호화폐 법, 루미스-길리브랜드 암호화폐 법안
긍정적 측면 – 비트코인 실생활 사용성 증가
부정적 측면 – ‘보조적 자산’은 또 뭔가
기타 아쉬운 부분들
루미스 상원의원의 트위터 답글 / 출처: 신시아 루미스 트위터
백훈종 샌드뱅크 COO는…
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공동으로 만든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지난 7일 공개됐다. 법안의 제목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려는 미국 내 최초의 초당적 시도다. 아직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떻게 규제, 육성할 계획인지 본격적인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과연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물론 법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암호화폐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미국 의회 내부의 다양한 위원회들을 거치며 법안 내용들이 수정될 것이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친다. 미국 의회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처음 나온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다. 앞으로 미국 뿐 아니라 신기술과 산업에 대해 미국과 같이 포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다른 선진국 정부들도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 때 이 법안에서 다루는 내용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사실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이 더욱 관심을 받은 이유는 작년 11월 하원에서 가결되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기반 시설 투자법(인프라 법, Infrastructure bill)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돼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브로커가 세금 보고 양식(1099 form)을 발행하고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이미 국세청에 고객정보 및 거래기록을 보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납세의 의무를 진 ‘브로커’의 정의를 거의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암호화폐 업계의 공분을 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브로커는 ‘다른 사람 대신 디지털 자산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단순한 커스터디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까지 브로커에 포함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라. 디지털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할 뿐인데 매번 취득원가를 기재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지. 비트코인을 커피를 사 먹을 때 쓰는 등 일상생활의 디지털 캐시로 사용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은 암호화폐를 실제 일상생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사용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200달러(약 24만 원) 이하 금액까지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Sec. 201, De Minimis Exclusion). 단, 1000달러 짜리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200달러씩 나눠서 비트코인을 내는 등의 ‘꼼수’는 해당되지 않는다.물론 결제 건당 200달러 한도 내에서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정말 비트코인의 사용성 증진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만한 충분한 액수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더 이상 스타벅스 커피 한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 등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때 머리 아픈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분명 플러스 요인이다. 비트코인이 일상생활 결제에 쓰이는 디지털 캐시로 발돋움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암호화폐 대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Sec. 205, Digital Asset Lending Agreements)도 비트코인의 실생활 사용성을 크게 증진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양도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 주식 등 증권의 대여 행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어 비과세 혜택을 줬다.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에서 비트코인 대여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이는 향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대여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즉 디파이 영역이 더욱 활발히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형태의 디파이를 넘어 비트코인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으니 비트코인의 가치상승을 믿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기보다는 디파이 금융 상품들을 이용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비용 결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200달러 이하 금액 결제 시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비트코인 대중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인프라 법안에서 과도하게 확대하여 해석하여 혼란을 일으켰던 ‘브로커’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다.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은 브로커를 ‘자사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반적인 암호화폐 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자로 다시 정의했다. 암호화폐 채굴자, 디지털 지갑 사업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브로커가 아님을 확실히 못 박은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자(PoS 블록체인의 경우 검증인)는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기 전까지는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에 담긴 내용 중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내용은 역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점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였다. 그도 그럴 것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게리 갠슬러가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므로 증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리플(XRP) 소송, 테라(LUNA) 전방위 수사에 이어, 바이낸스 토큰(BNB)까지 증권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었다.이번 법안은 기대를 모은 것처럼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에 관한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하기보다는 ‘보조적 자산 (Ancillary asset)’이라고 하는 제3의 자산군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집어넣는 방법을 택했다. 법안은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로 규정되는 기타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해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물과 옵션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정부 내 독립 기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적었다.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되지 않았거나 경영진, 또는 운영진의 노력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화폐”는 보조적 자산이라 명명했다.보조적 자산으로 분류된 코인들은 1년에 두 번 SEC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코인은 다시 상품으로 인정되어 CFTC의 규제 권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SEC에 지금처럼 모든 코인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별하도록 합법적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법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1만7000여 개의 코인이 “완전 탈중앙화”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일단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보조적 자산의 범주에 넣은 후 SEC가 해당 암호화폐를 철저히 조사하여 상품으로 격상시킬지, 아니면 보조적 자산으로 남길지 결정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제 SEC도 법안의 취지에 맞춰 어떤 경우에 보조적 자산이 상품으로 격상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행령들을 만들 것이다. 본격적으로 칼자루를 쥔 SEC가 그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지켜볼 일이다.이 법안의 Sec. 302 (Termina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에는 “암호화폐가 경영진, 또는 운영진의 노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완전히 탈중앙화되면 SEC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의무에서 벗어나고 상품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애초에 이것이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자신이 직접 만든 제국을 스스로 떠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암호화폐, NFT, DAO 등 프로젝트들이 ‘탈중앙화, ‘민주적 의사결정, ‘이바지한 만큼 보상받는 생태계’를 신조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끝끝내 창업자와 운영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 왔다. 어쩌면 완전히 탈중앙화된 자산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우연에 의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것은 아닐까.비트코인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는 자기 자신이 비트코인의 유일한 노드일 때 채굴한 백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놔두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이를 성경에 나오는 말을 빌려 ‘원죄없는잉태 (Immaculate conception)’라 부른다. 그만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발명품을 내놓고 홀연히 사라진다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가 법안에 적힌 대로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상품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만약 안드리센 호로위츠 등 이미 수많은 암호화폐에 발을 담가놓은 이해관계자들이 정치권에 로비해서 완전 탈중앙화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이 나오기 이전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비트코인의 규제 감독을 CFTC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친환경` 이슈가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CFTC 의장인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비트코인의 PoW 채굴 방식을 PoS 등 좀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한 행사에 참석하여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줘서라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해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다.비트코인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PoW 채굴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지금처럼 운영진, 또는 경영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PoS 방식은 많은 코인을 보유한 만큼 네트워크에 끼치는 영향력이 세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권력의 집중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이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된 코인을 상품으로 취급해 CFTC에서 감독하게 했다. 그런데 CFTC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핵심 요소를 버리게 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누군가 트위터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루미스 상원의원이 다음과 같이 직접 답글을 달았다. “(베넘 의장이) 아직 PoW 채굴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렇다. 앞으로 CFTC 내 동료들과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거리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루미스 상원의원의 말이 맞다. 미국의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은 이제 막 초안이 발의되었을 뿐이며 아직 많은 부분이 논의되고 수정돼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해당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거치며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고 제외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는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국내 암호화폐 규제, 즉 ‘업권법’ 역시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미국 가상화폐 규제 도입 논의 활발, 비트코인 시세에 미칠 영향은
▲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최근 가상화폐 시세 급락을 계기로 규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모바일앱 이미지.
▲ 비트코인 그래픽 이미지.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가상화폐 시세 급락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규제 도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상화폐 규제 강화는 중앙 통제를 받지 않는 가상자산의 근본적 장점을 해칠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미국 타임(TIME) 계열 금융전문지 넥스트어드바이저는 26일 “가상화폐 시장에 벌어진 ‘재앙’이 시세 하락을 이끈 데 이어 규제당국 관계자들의 행동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주요 당국 관계자들이 이미 가상자산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규제 도입의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지난해 말 기록한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가상화폐 시세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투자기관과 거래소, 투자 중개업체 등이 파산을 선언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넥스트어드바이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7월 말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가깝게 인상하며 비트코인 시세 변동성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가상자산 전문 조사기관 글로벌블록은 넥스트어드바이저를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가상화폐 시장 상황과 일련의 사건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규제가 이른 시일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미국 정부 관계당국에서 가상화폐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서둘러 마련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바이든 정부와 미국 의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붕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상자산 관련된 규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는 일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현재 당국에서 추진하는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대신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재무부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법적 거래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최근 공동으로 발의한 가상화폐 법안도 표면적으로 규제 도입을 앞세우고 있지만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해 폭넓은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일반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사용하는 일은 장려하는 반면 투자기관 등에서 편법 또는 불법적으로 도박과 같은 투자를 유도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넥스트어드바이저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규제 도입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거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적다”고 보도했다.가상자산 규제 도입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확대를 이끌 수 있다는 점도 앞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와 시세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그러나 미국 정부와 의회가 주도하는 가상화폐 규제 도입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가상자산 특성상 중앙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장점으로 두고 있는데 규제환경이 갖춰진다면 이런 특성이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넥스트어드바이저는 가상화폐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면 미국에서 도입한 규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분야 투자기관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일은 긍정적이지만 미국 규제당국이 가상화폐 시장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결국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시세 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넥스트어드바이저는 “최근 이어진 가상화폐 시장 붕괴는 가상자산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투자자들에 확실이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어떤 가상화폐 또는 플랫폼에 투자하는 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
미국 가상화폐 전략 마련 행정명령…비트코인 등 가격 일제히 상승
가상화폐 비트코인 로고 [로이터 =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미 경제매체 CNBC는 이날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메트릭스’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보다 약 9% 상승한 4만2284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다.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등 다른 주요 가상화폐도 가격이 상승했다.다른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미 동부 시간으로 9일 오후 3시 20분께 4만2132.80달러로 집계됐다. 24시간 전보다 9.0% 상승했다.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2713.57달러를 기록했다. 24시간 전보다 5.4% 오른 수준이다.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은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8일(현지시간) 밤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후 6시께 미 재무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을 예고하는 성명을 잠시 온라인에 게재했다가 내린 다음부터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명의의 이 성명은 하루 뒤 다시 게재됐다.CNBC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후 마련한 디지털 자산 전략이 가상화폐 분야를 지지하는 내용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개발에 대한 전략적 틀의 부재로 미국 가상화폐 업계가 낙오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처하기 위함이다.CN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이 영역(가상화폐)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사업체·금융 시스템·기후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가상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은 행정명령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캐머런 윙클보스는 행정명령과 관련, “사려 깊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건설적 접근”이라고 말했다.[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 세상 읽기] 미국과 암호화폐
지난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규제할 수 있는 틀을 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언뜻 들으면 업계에 불리한 변화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는 가상자산 업계가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다. 특정 자산군(asset class)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규제는 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 자체가 규제는 아니고, 정부 각 기관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를 연구하라는 지시에 가깝기 때문에 당장 드러나는 변화는 없다. 하지만 이번 명령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드디어 가상자산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마약상이나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는 지불수단 정도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받게 된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규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무엇보다 달러화로 통화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으로서는 가상자산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들어간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이런 의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처럼 달러화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주도하는 건 암호화폐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단속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현재로서는 대세다.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테라 사태 막는다’ EU, 미국 등 가상화폐 법안 마련 속도…한국은 언제
유럽연합(EU), 미국 등 세계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폭락 사태 이후 가상화폐 산업을 감독·제재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 13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왔지만 4일 현재 모두 계류 상태다. 가상화폐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시장과 어깨를 맞대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달 30일 가상화폐 규제법안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 합의했다.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 기본법이다.
미카는 EU 회원국들과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카는 가상화폐 발행인의 자격과 공시를 의무화했다. 자본시장 규제 방식을 도입해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테라처럼 담보자산이 없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명시화한 것이 눈길을 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1:1 비율로 유동성 준비금을 예금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조항 배경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1달러 가치를 유지하려 했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대실패”를 꼽았다.
EU의 금융감독원 격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미카의 감독·제재 기관이 된다. 이번 미카 협의안에는 감독권한 강화, 에너지 소비량 공개, 손실위험 경고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대체불가토큰(NFT)과 디파이(탈중앙금융)에 대한 규제는 보류됐다.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최고위 위원 유럽의회의원 메어리드 맥기네스는 “이제 가상화폐는 와일드 웨스트(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가 아닌 규정 안에서 혁신해야 한다”며 “유럽은 물론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EU의 미카 법안이 가상화폐 시장의 ‘랜드마크’와 같은 법이라고 평했다.
미국, 영국 등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금융당국 기관장들을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미 재무부는 이 회의에 참석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틀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영국도 지난 1일 재무성 발표를 통해 미국 금융 당국과 가상화폐 시장 규제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U를 떠난 영국은 EU모델이 아닌 미국 방식의 규제안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목적이 ‘규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마련해 ‘통화 주권’을 되찾고 세계 가상화폐 산업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구상이 깔려있다. 현재 시총 상위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달러에 연동돼 있다. 관련 법안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유럽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은 육성할 수 있다.
국내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24개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종류가 총 623종이나 된다. 하지만 산업금융당국이 이를 감독·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3개는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도입과 발맞춰 우리 정부도 오는 10월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 파산설 등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진 상황”이라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해 시장을 정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상화폐 업계는 ‘겨울’…미국 코인거래소들 고용 동결·축소
거래소 제미니, ‘비트코인 선물’ 당국 오도한 혐의로 피소
가상화폐 관련 주화와 코인베이스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업황이 나빠지면서 미국 코인거래소들이 고용 규모를 동결하거나 줄이는 등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호황기가 끝나고 겨울이 왔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당분간 고용 규모를 동결하고, 다수의 인력 채용 계획도 백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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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는 당초 올해 중 인력을 3배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지난달 신규 채용 속도를 늦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코인베이스의 상근직원은 4천948명으로, 이 가운데 1천700명가량이 최근 1년 사이 채용됐다. 이에 따라 1분기 코인베이스의 운영비용은 전분기보다 9% 늘어난 17억달러(약 2조1천억원)에 이르렀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최근의 시장 환경과 함께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을 꼽았다.
전체 가상화폐 시장가치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점인 6만9천달러(약 8천555만원)에 근접했지만, 이후 급락해 최근 한때 2만6천달러 선을 내줬다가 현재는 3만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가운데, 지난달에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가격 폭락의 여파로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다.
대부분의 매출이 중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코인베이스는 거래 실적 감소로 올해 1분기 매출이 27% 감소했다.
지난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주목을 받았던 코인거래소 주가는 지난달 신저가를 기록했으며, 코인베이스 측은 수익성 있는 부문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는 전체 직원의 10%를 감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미니의 직원 규모는 약 1천명이므로 100명 정도가 해고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캐머런 윙클보스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 업계가 ‘겨울’ 같은 위축기에 있다면서, 거시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혼란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 CNBC 방송은 최근의 가상화폐 가격 폭락으로 ‘겨울’이 찾아올지는 불분명하지만, 거래량 하락은 위축기로 가는 신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직전의 불경기인 2018년∼2020년 가을에도 코인 가격 하락 속에 직원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중동의 대형 코인 거래소인 레인파이낸셜은 직원 수십 명을 해고했고, 무료 증권거래 애플리케이션 로빈후드는 지난달 정규직 직원을 9% 감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미니는 2017년 비트코인 선물 상품 계약과 관련, 가격 조작 취약성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오도한 혐의로 규제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피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제미니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CFTC 측은 “시장감독 절차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당국이 행동에 나서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정부의 가드레일 없이 발달한 시장에 당국이 개입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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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할 10가지
2021 미국코인세금 총정리 가이드, 가상화폐 세금 꼭 알아야 할 9가지 Mark Kang
목차
1. 가상화폐의 정의 2. 가상화폐의 역사 3. 미국 국세청(IRS)와 미국코인세금 관계 4. 과세대상의 종류 5. 과세 시점 6. 계산방식 7. 세율 8. 미국코인세금 보고서 작성 9. 기타
1.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이자 디지털 자산입니다.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사용됩니다. 가상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없는 글로벌 금융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공공거래 장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가상화폐의 역사
가상화폐는 2008년 “Satoshi Nakamoto”라는 익명의 사람에 의해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환율의 변동, 외환 거래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Satoshi Nakamoto”는 논문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발표했고 생성 블록이라는 최초의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3일에 생성했습니다.
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이 비트코인이 2011년에 미국 달러의 가치와 동등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2014년 2월 Mt.Gox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낳았고, 시스템의 불안정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몇몇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가상화폐 국내 하루 거래량이 약 24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거래량을 넘어서는 등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미국 국세청(IRS)와 미국코인세금 관계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빠르게 받아들였고, 미국은 현재도 가장 발 빠르게 법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IRS 홈페이지 참고) 또한,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약 10,000통의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Letter 6173,6174,6174-A) 그리고 2021년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세금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 미국 비트코인 세금, 과세대상의 종류
⦁ 가상화폐의 매도(Selling), 교환(Exchange) 및 이자소득(Interest income)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팔았을 때 그 차액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끼리 교환할 때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정 Wallet Service에서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기만 해도 이자를 주는데 이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포크(Fork)
포크는 1개의 가상화폐가 두개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며, 나눠지는 방식을 포크의 모양에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나 기본적인 일련의 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발생하는데, 그 종류에는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포크는 기존 코인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고, 소프트 포크는 기존 코인에 대해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드 포크는 가상화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암호화폐 세금 대상이지만, 소프트 포크는 기존 코인이 기술적으로만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기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 채굴 (Mining)
채굴이란, 블록체인 시스템 중 다른 사람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에 걸린 암호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면 수령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시장공정가치 기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채굴된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채굴 당시의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으로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채굴을 전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하고, 채굴할 때 생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하고 경비의 일부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에어드랍(Airdrop)
에어드랍은 공중에서 떨어뜨린다는 말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예로 주식 무상증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화폐도 미국 코인 세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 스테이킹(Staking)
블록체인의 거래장부 증명 방식중 하나인 지분증명(POS)으로 발생되는 코인이며, 채굴과 얻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채굴과 같이 과세 취급됩니다.
5.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과세 시점
세금신고 대상인 경우
⦁ 가상화폐 매도 시 이익이 발생했을 때
⦁ 가상화폐 매도 시 손실이 발생했을 때
⦁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했을 때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을 때
⦁ 하드 포크,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으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세금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 때 ⦁ 면세 기관에 가상화폐 기부 ⦁ 자신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의 송금 ⦁ 증여받았을 경우 (단, 증여받은 후 매도 시에는 신고 대상) ⦁ 소프트 포크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예시)
⦁ 3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한 경우 (과세대상)
⦁ 3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올랐거나 내려간 경우 (매도하지 않았으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0.1 BTC(비트코인)을 4 ETH(이더리움)으로 전환했더니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
⦁ 서비스비 $140를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 (과세대상)
6.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계산방식
<매도 당시 공정시장가치- 매수 당시 원가 = 소득/손실>
⦁ 가상화폐 매도 시 : 팔았을 때 가격 – 가상화폐를 샀을 때 가격 (원가=basis)
→여러 차례 걸쳐 취득한 가상화폐를 일부만 매도 시 가상화폐의 취득가(원가=basis)를 그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 계산방식 4가지” 참고)
⦁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 : 매도 시 공정시장가치 –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받을 당시 가상화폐의 원가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경우 : 매도(지불) 시 공정시장가치 – 가상화폐 취득 당시 원가
소득 계산방식 4가지
IRS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득 계산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IFO, LIFO, HIFO, Special ID 등 이 있고 선택하여 미국암호화폐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ETH $2,000에 매수
1ETH $2,500에 매수
1ETH $2,300에 매수
1ETH $2,100에 매도
⦁ FIFO(First-In First-Out): 선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먼저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000 = $100 소득
⦁ LIFO(Last-In First-Out):후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나중에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300 = $200 손실
⦁ HIFO(Highest Cost):높은 금액 산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높은 금액의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500 = $400 손실
⦁ Special ID 특정 식별
소득이 가장 낮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매수에 대해서 원하는 것 선택 가능함
7. 미국 가상화폐 세금, 세율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기존 주식, 채권,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같은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자본의 손익과 합산하여 총 손익이 계산됩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때문에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줄어듭니다.
예시 1) 만약 single인 사람이 1년 내에 주식에서 $50를 벌고 가상화폐에서 $50을 손실했다면 총 소득은 0입니다.
예시 2) 만약 single인 사람이 그 해 근로소득으로 인한 $40,000 수익이 있었고, 가상 화폐를 사서 6개월 만에 팔았더니 소득이$12,000이라면 총 소득은 $52,000입니다. 그렇다면 Short-term 22% 구간에 해당되므로 2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8. 미국 가상화폐 세금 , 보고서 작성
2019년부터 미국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중 가상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그 외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를 팔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반드시 YES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NO라고 체크했다가 IRS가 먼저 납세자가 가상화폐에 관여했음을 발견한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서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했는지, 화폐처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방법이 달라집니다.
1.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한 납세자는 거래 정보와 계산된 소득/손실을 Form 8949, Schedule D 양식에 보고합니다.
2. 가상화폐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보고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전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불하거나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Schedule C에 보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공급 업자에게 $600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업체는 양식 1099을 보고해야 합니다.
3. 비즈니스용 채굴(Mining) : 사업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과 손실을 기록하는 Schedule C에 수입과 모든 관련 경비를 보고합니다.
4. 일반 채굴(Mining) : 사업의 목적이 아닌 경우 schedule1 기타소득(Other Income) 란에 보고하고 관련 경비는 개별 항목 공제 2%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및 이전 연도에만 적용됨)
9. 기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신고에 대한 경고의 우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IRS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제 거래자들의 거래정보를 보고받는 등 탈세방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IRS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의 거래내역을 보고받았지만 납세자가 자진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손익을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250,000벌금부터 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보고서 1099-K, 1099-B
한 거래소로부터 거래 금액이 $20,000 이상이거나 200개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이 보고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세금 신고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IRS에서 보낸 6173,6174,6174-A 편지(letter)
6174 , 6174-A는 세금신고를 경고하는 우편입니다. 지난 몇 년 간 미국 암호화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6173 편지는 내용에 따라 반드시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고르는 Tip
주식거래소에서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듯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내역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준비함에 있어 거래내역을 사전에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래 자료를 CSV로 다운하거나 API를 입력해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가상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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