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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 국방예산 922조원 전망…’핵전력 현대화’
[앵커]
미국의 내년 국방예산 규모가 922조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는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현대화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는데요.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가 7,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22조 원이 넘는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거의 합의하고 이를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에는 에너지부의 핵무기 프로그램, 장병 급여, 무기 및 장비 구매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국방 관련 활동 자금 지출 등도 포함됩니다.
예산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에 대한 현대화 예산이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국방 예산안 우선순위에 이를 포함해 함정 건조, 우주 역량 개발, 미사일 경보시스템 등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무역 분야 등에서 중국, 러시아와 전략 경쟁을 가속하는 가운데 핵전력 재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 억지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미 의회는 트럼프 정부가 제출한 7,229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에서 250억 달러를 증액해 최종 7,780억 달러로 2022년도 국방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안 역시 의회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달 1일 국정연설이 국방 예산 전쟁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미국 #국방예산_922조 #핵전력_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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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년 예산 5조 8천억 달러…국방예산 8.1% 증가 – VOA 한국어

내년도 국방예산은 7천73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8.1% 증가한 겁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최근 계속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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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oakorea.com

Date Published: 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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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국방예산 역대 최대 922조원 – 조선일보

美 내년 국방예산 역대 최대 922조원 핵전력 현대화에 예산 우선 투입 세계 2~11위 국가 총합보다 많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의회에 요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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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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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방비 순위 – 나무위키

1.1. 2022년 국방비 (십억 USD)[편집] ; 1. 미국. 778.0 ; 2. 중국. 252.0 ; 3. 인도. 72.9 ; 4. 러시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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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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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년 국방 예산 912조…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7일 미국의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은 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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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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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국 대통령예산안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2023년 재량예산(사회보장 등 의무프로그램 지출과 비연계된 순재량지출 기준)은1조5,980억달러규모(국방예산 8,130억달러, 비국방예산 7,690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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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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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방 예산 ‘적어서’ 퇴짜놓은 美의회[윤홍우의 워싱턴 24시]

미국에서 최근 2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로 보낸 국방부 예산이 두 번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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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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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국방예산 840조원 대폭 증액…’中 억제’ 핵전력 강화 초점

국방부가 공개한 내년 국방예산안은 에너지부와 연방수사국(FBI)의 국방 관련 프로그램 등을 합쳐 모두 7529억 달러(약 840조원)로, 이중 국방부 예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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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6/18/2022

View: 1193

미국 국방비 압도적 1위…2~11위국 총합보다 많다 – 한겨레

지난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7320억 달러로 세계 1위이며,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8%로 2~11위 국가의 국방비 지출 총액보다 큰 금액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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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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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 국방예산 922조원 전망…'핵전력 현대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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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국방 예산

  • Autho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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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6sJqwA6I68

미국 내년 예산 5조 8천억 달러…국방예산 8.1% 증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적 책임, 안전과 안보, 그리고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7천73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8.1% 증가한 겁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최근 계속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럽 안보 강화에 대한 강조도 반영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 역량과 경제력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이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책정한 국방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백악관의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좌로 극도로 치우친 가치가 미국 가정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팬데믹 대응 등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280억 달러, 그리고 기후변화 회복 관련해 180억 달러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세수 확대 방안도 담겼습니다.

자산 규모 1억 달러 이상인 소득 상위 0.01%의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도 포함된 겁니다.

이에 더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해 향후 10년 동안 약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미국 내년 국방 예산 912조…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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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7일 미국의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2조원이 편성됐습니다.

법안에는 또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에 배치된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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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방 예산 ‘적어서’ 퇴짜놓은 美의회[윤홍우의 워싱턴 24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에서 최근 2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로 보낸 국방부 예산이 두 번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입니다. 행정부가 보낸 예산을 의회가 깎는 게 아니라 돈을 좀 팍팍 쓰라고 주문 하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군사적 굴기가 미국의 위기감을 높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주요7개국(G7)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나서는 신(新) 냉전이 도래하며, 방위산업 역시 초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2023년 회계연도에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펜타곤, 즉 국방부 예산이 약 7,73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무려 450억 달러를 추가한 8,17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하원과 다시 조정을 거쳐야 최종안이 나오는데요, 하원 역시 기존 바이든 정부 예산보다 37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좀더 피부에 와닿을텐데요. 8,170억 달러라고 하면 현재 환율로 1,070조원 가량이 됩니다. 미 국방부 예산 1,000조 시대가 열리는 셈입니다. 이게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랑 맞먹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요청한 국방부 예산은 이미 전년 대비 4.1%가 늘어난 건데요.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군비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한 국방력 강화가 이미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이마저도 모자라다고 본겁니다. 특히 8~9% 달하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번 증액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무려 9.1%가 올랐습니다.원래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화당 정부는 그 반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국방비를 동결하고 기후변화, 의료 보건, 교육비 등의 예산에 무게를 뒀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의 예산안에서 완전히 방향을 튼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걸 바꿔놨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전쟁이 현실화 된 겁니다.현재 미국 정치 구도상으로도 국방 예산은 쉽게 동결하거나 줄일 수 가 없는 구조인데요. 상원이 50대 50이다 보니 국방비 증액을 원하는 공화당의 입맛을 맞추지 않고는 예산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공화당과 미국의 보수 언론들 사이에서는 현재 GDP의 3% 수준인 국방예산을 5~6%까지 올려야 비로소 미국이 다시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이번에 의회에서 제출한 국방부 예산을 보면요.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핵 탑제가 가능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이른바 Nuclear-Armed Sea-Launched Cruise Missile (SLCM-N)에다가 예산을 배정한 것도 아주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이미 충분한 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순항 미사일 개발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의회에서는 “그럴 때가 아니다 계속 개발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자 그러면 이게 미국만의 움직임일까요. 아닙니다. 유럽과 일본도 불꽃이 튀깁니다. 최근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사실상 물러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영국의 국방비 증액은 향후 총리 선출에서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에 내년 예산을 두고 ‘워 이코노미(War economy)’ 즉 전쟁 경제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현재 GDP 대비 1.9% 수준인 국방 예산을 나토의 목표인 2% 이상으로 맞출 예정이구요동시에 유럽의 군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하고 다양한 방위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유럽 자체적으로 전투기와 첨단 무기 등을 제작하는 방위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자 가까이 돌아보면 또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가 굉장히 주시해볼 만 합니다. 최근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충격적인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고 이어 이틀만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했는데요.안보적 차원에서 예상 가능한 일본의 두가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기(9조 2항 군대 불보유 조항 수정 또는 삭제)하는 거구요. 두 번째는 현재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점진적으로 2%까지 증액하는 겁니다.만약 기시다 총리가 개헌에 성공해서 일본 헌법의 9조 2항 ‘군대 불보유’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자위대의 위헌 논란이 해소되구요.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자 이렇게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벌어지면서 방위산업 역시 초호황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몰래 웃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 세계 5대 방위산업체가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최근 유럽이 군비 강화에 나서면서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 노후된 토네이도 전투기 교체를 위해 F-35 전투기를 주문했구요. 2026년부터 인도될 예정입니다.레이시온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 비행기 잡는 대공 미사일이죠. 스팅어 미사일을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미국이 이 스팅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대거 지원하면서 현재 미국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군대를 다시 중무장하는 건 강대국들 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 역시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미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최근 에스토니아에 5억 달러 규모의 M142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및 관련 장비를 제공하는 해외무기판매(FMS) 계획을 승인했습니다.M142 HIMARS는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다련장로켓시스템(MLRS)입니다. 로켓 사거리가 70여km에 달하고 한 번에 정밀 유도 로켓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미국은 또 비슷한 시기 북유럽의 노르웨이에 9억5천만 달러 규모의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 및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판매 계획도 승인했습니다.자 이렇게 서방 진영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중국이 가만있을 리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의 국방비를 GDP의 2% 수준까지 올리고 무기 체계를 완전히 첨단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년 후 대만에서의 분쟁까지 내다본 움직임일 수 있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총성없는 전쟁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美 내년 국방예산 840조원 대폭 증액…‘中 억제’ 핵전력 강화 초점

미국 국방부가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현대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미 본토와 동맹을 향한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예산도 늘렸다.펜타곤은 28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를 의회로 보냈다. 국방부가 공개한 내년 국방예산안은 에너지부와 연방수사국(FBI)의 국방 관련 프로그램 등을 합쳐 모두 7529억 달러(약 840조원)로, 이중 국방부 예산이 7150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1회계연도보다 1.6%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0.4% 감소한 수치다.로이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국을 겨냥한 ‘태평양억지구상(PDI)’에 51억 달러를 배정했다. PDI는 지난해 상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에 맞선 미국의 대대적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방수권법에 신설한 항목으로, 첫해 22억 달러에 비해 이번에 2배 이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투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방부 ‘핵 삼각축’ 현대화에 투자를 지속하며 평균 6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차세대 무기 시스템 및 초음속 미사일 개발 및 시험에도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외신들은 이번 예산안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증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국방예산에 관여한 인사들을 인용해 “이번 예산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낡은 (무기) 체제에서 핵무기 현대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갔다”고 전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결정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예산안은 베이징에 대한 분명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도전 및 기후변화로 인한 군기지 피해,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역량의 현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종합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연구, 개발 예산으로 1120억 달러를 배정한 것도 눈에 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올해 대비 5% 증액으로 국방부 전체 예산 상승률보다 높다. 이 예산은 육해공 운송수단의 무인화, 사이버, 5세대 유도 에너지, 마이크로칩, 인공지능, 극초음속 기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국방부는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방어 분야에 204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해상의 경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 ‘SM-3 IIA’ 등에 6억4700만 달러, 해상기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10억 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 및 차세대 요격미사일에 17억 달러,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에 5억62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사드의 경우 18개의 추가 요격미사일, 노후화 완화, 생산 및 훈련 지원, 사드 비축 신뢰성 프로그램 등이 예산 투입 대상이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햄프턴의 랭리-유스티스 공군기지 연설에서 중국과의 체제 대결을 언급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0년, 2035년 이전에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전제정치에서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중국이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이를 능가하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있다”며 “우리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email protected]

미국 국방비 압도적 1위…2~11위국 총합보다 많다

국방기술품질원 ‘2020 세계방산시장연감’

전년 이어 한국 10위…중국 증가율 최대

국방기술품질원 발간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 기품원 제공

지난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7320억 달러로 세계 1위이며,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8%로 2~11위 국가의 국방비 지출 총액보다 큰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3.6% 늘어난 1조9170억 달러(전세계 GDP 대비 2.2%)로 추정되며,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였고, 중국은 2위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14%인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미국에 견주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여전히 격차가 크다. 한국은 439억 달러로 세계 10위였다. 이밖에 인도가 3위였고,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프랑스·독일·영국·일본이 4~9위를 차지했다. 한국 뒤로는 브라질·이탈리아·호주·캐나다·이스라엘이 11~15위에 올랐다.

이들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중 GDP 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8.0%로 1위였다. 이스라엘 5.3%, 러시아 3.9%, 미국 3.4% 차례였고, 한국은 2.7%로 5위에 올랐다. 중국은 인도(2.4%)에 이어 1.9%로 호주와 함께 공동 7위, 일본은 0.9%로 최하위였다.

국방비 지출 증감률로 보면 중국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85%가 늘어나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미국은 오히려 15%가 줄어들었다. 한국은 36%가 늘어나 중국, 인도(37%)에 이어 3위였다. 일본은 2% 증가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무기 수출로 보면, 미국이 2015~2019년 수출시장의 36%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지켰고, 러시아가 21%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0~2014년보다 143%가 늘어나 전체 수출시장의 2.1%를 차지하며 10위에 올랐다.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영국·이라크·인도네시아 등 17개국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이 수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기 수입은 2015~2019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인도·이집트·호주·중국·알제리가 상위권에 올랐고, 한국은 전세계 수입액의 3.4%를 차지하며 7위에 올랐다.

2018년 중국을 제외한 세계 무기 생산 및 군수업체(SIPRI 상위 100위)의 무기판매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4200억 달러였다. 상위 100위 내 미국 업체는 1위 록히드 마틴(무기판매액 473억 달러)을 비롯해 43개로, 상위 100위 내 무기 총판매액의 59%를 차지했다. 러시아가 10개 업체를 상위 100위 내에 이름을 올려 2위를 기록했다. 한국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46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60위), LIG넥스원(67위) 등 3개 업체가 상위 100위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미주·유럽/독립국가연합(CIS)·중동·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5개권역 주요 35개국을 대상으로 국방예산과 방위산업 현황, 시장분석 등을 수록했으며, 북한은 포함하지 않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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