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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프라 투자안 합의 내용 및 전망 | 국내연구자료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미국 인프라 투자안 합의 내용 및 전망」을 발표하였다. – 미국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21.4월에 제안한 장기 인프라 투자안 중 노후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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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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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로 中 누른다”…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한 美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북부의 한 대로변을 찾았다. 도로 전체가 공사로 한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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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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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GPS]미국,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내 투자계획 발표

백악관은 미국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의 주요 내용 발표*(‘21.11.) * Fact Sheet: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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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w.k2base.re.kr

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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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조2000억 달러 인프라 예산법 시행 … – Kotra 해외시장뉴스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서명 -. – 연방 자금 지원으로 뉴욕 인근 지역의 예정된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 가속화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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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tra.or.kr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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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프라 투자안 합의 내용 및 전망

‘21.4월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미국의 인프라 장기(長期). 개선 목표를 담은 “American Jobs Plan(1차, 물적 인프라)”과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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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d.kdb.co.kr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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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통과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국의 도로와 교량, 철도. 1) Financial Times,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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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ei.re.kr

Date Published: 5/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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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 KIEP 세계경제 포커스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31일 국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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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ep.go.kr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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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인프라 투자

  • Author: 전인구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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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JlWU6U1JA4

“인프라 투자로 中 누른다”…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한 美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의 한 도로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달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 법안이 의회를 전격 통과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런 인프라 확충 및 개보수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페어팩스=이정은 특파원 [email protected]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최강대국의 낙후된 현실

‘돈 따내기’ 경쟁도 치열

中 견제까지 노리는 다목적 투자

지난달 5일 미국 의회가 1조2000억 달러(약 1440조 원) 규모의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 법(IIJA·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과시키면서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도로 항만 교량 상수도 건설, 인터넷망 구축 사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30년대 루스벨트 행정부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폈던 것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굳히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체가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국은 21세기 들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정작 국내에는 많은 예산을 쓰지 못했다. 넓은 국토를 보유해 50개주 곳곳에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인프라 상태가 낙후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인프라 분야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141개국 중 13위(2019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1위인 싱가포르, 2위 네덜란드에 이어 일본(5위) 한국(6위) 독일(9위) 아랍에미리트(12위)보다도 떨어진다. 분야별 성적표를 보면 전기 공급 인프라와 상수도에서 23위, 철도 분야에서 48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악관의 분석 또한 다르지 않다. 백악관이 지난달 내놓은 인프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의 약 20%, 전체 길이로는 17만3000마일(약 27만6800km)에 이르는 도로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판정됐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교량 또한 4만5000개에 달했다. 보수가 필요한 버스는 2만4000대, 기차는 5000대, 기차역은 200개로 집계됐다.공항과 항만의 효율성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내 공항은 세계 상위 25위 국제공항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미국 항만 역시 세계 상위 50위 안에 한군데도 포함되지 못했다. 4년마다 한 번씩 미국의 인프라 상황을 점검해 등급을 매기는 미국 토목학회는 3월 발표한 올해 평가에서 미국 인프라 시설을 ‘C―’로 매겼다. 4년 전 ‘D+’보다 조금 낫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낙후된 인프라와 국내 투자 부족, 이에 대한 미국인의 불만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가 힘을 얻은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인프라투자 법안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 상황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추진한 대표적 야심작이다.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이 법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직 최종 통과되지 못한 사회복지 법안 등과 함께 향후 10년간 최대 매년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계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미국산을 우선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1억2000만 달러 중 가장 많은 1100억 달러는 도로와 교량의 보수 및 신규 건설에 쓰인다. 철도(660억 달러), 대중교통(390억 달러), 공항(250억 달러), 항만(170억 달러) 등에도 상당한 돈이 책정됐다. 브로드밴드 등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에도 650억 달러를 투입한다.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돈이 쓰인다. 버스 여객선 등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대중교통에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75억 달러가 투입된다. 또 다른 75억 달러는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새로 짓는 데 쓰인다. 지역별로는 50개 주 중 각각 인구 2위와 1위 주인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돈이 할당됐다.50개 주정부, 건설업계, 법률회사, 로비회사 등은 1조2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타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워싱턴의 대형 법률회사 넬슨멀린스에서 건설 분야 자문을 맡고 있는 로버트 앨퍼트 파트너 변호사는 “건설, 엔지니어링, 회계 등 관련 업계의 주요 회사 및 기관들은 인프라 법안 통과 전부터 물밑 작업을 활발하게 시작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인프라 법안 등을 통해 많은 돈이 풀릴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고 설명했다.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핵심 목표인 중국 견제와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부과 및 제재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의 본질적 경쟁력을 확 높여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지난달 뉴햄프셔주 연설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20년 만에 중국을 앞선다”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내수를 부양하고 중국 또한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 순위는 현재 전 세계 36위를 기록하고 있다. 순위 자체는 높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금액은 미국을 훨씬 앞선다. 미국은 이번 인프라 법안 통과 전까지 GDP의 불과 1.2%만 인프라에 투자했다. 반면 중국은 5.6%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첨단 정보기술(IT) 분야의 투자는 미국을 훨씬 앞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국에는 이미 3만5000km의 초고속 철도망이 깔려 있고, 2035년에는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채드 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비즈니스와 인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미국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체계 등도 중국보다 뒤떨어진다며 미국 사회 전체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email protected]

[S&T GPS]미국,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내 투자계획 발표

□ 백악관은 미국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의 주요 내용 발표*(’21.11.)

* Fact Sheet: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Deal

º 미국 하원 의회는 2021년 11월 5일 밤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의 상원안을 찬성 228대 반대 206으로 통과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은 일반 인프라 법안과 비교하면 교통에서 수자원, 에너지, 브로드밴드, 천연자원의

회복성과 복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제에 대응하고, 정책 개혁이나 수백 개의 프로그램에 예산을 제공

º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뉴딜과 같은 한 시대를 결정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에 더해 현재 논의 중인 5,000억 달러(약 590조 원) 규모의 예산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매년 1,600억 달러(약 189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것이며, 뉴딜 시대와 비견될 만큼 높은 수준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경제·무역 – KOTRA 해외시장뉴스

–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서명 –

– 연방 자금 지원으로 뉴욕 인근 지역의 예정된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 가속화될 전망-

11월 15일 월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약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낙후된 도로와 교량 보수, 철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광대역 인터넷 망 확산 등 미국의 기간 산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예산법은 뉴욕과 인근 지역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00년이 넘는 오래된 도시인 뉴욕의 노후화된 기간 시설 교체, 맨하탄 지하철 연장, 뉴욕-뉴저지 구간 신규 철도 터널 건설 등 대기중인 수 많은 프로젝트들의 시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낙후된 기간시설 강화를 위해 1조2000억 달러 예산 배정

미국 사회기간시설의 낙후는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토목학회가 2021년 3월 발간한 공공기반시설 평가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기간시설 성적은 ‘C-‘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도로, 교량, 공항 등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예산법은 도로와 교량 재건에 1100억 달러, 광대역 통신망에 650억 달러,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에 5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 관련 분야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됐는데, 토양 오염물질 제거 및 에너지 분야 청정 일자리 창출 등에 210억 달러, 전력 시설 개선에 740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미국은 현재 30년 만의 최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규모 예산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낙후된 기간시설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던 지역에서는 이번 인프라 예산법을 환영하고 있다.

인프라 예산법에 서명하는 바이든 대통령

자료: The Boston Globe

뉴욕 지역 노후화된 도로와 교량 보수 프로젝트 가속화 전망

인프라 예산법의 핵심은 도로 및 교량 보수로 교통 관련 항목에 배정된 자금 중 약 80%는 고속도로 및 도로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뉴욕주 상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팀 케네디(Tim Kennedy) 상원의원에 따르면 뉴욕 내 1700개 이상의 교량과 7300마일의 지역 도로 및 고속도로의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크 거트맨(Hank Gutman) 뉴욕시 교통국장은 인프라 예산법으로 배정된 연방기금이 하루 15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며 노후화된 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웨이(Brooklyn-Queens Expressway)를 보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고속도로 중 하나인 뉴저지주의 고속도로는 연방 자금을 지원받아 60개 교량 보수 및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수 있게 되었다.

앰트랙(Amtrak)과 메트로노스(Metro-North) 열차가 통과하는 커네티컷주 놀워크(Norwalk, Connecticut)의 워크 브릿지(Walk Bridge) 교체에도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이 교량은 120년 이상 전에 세워졌으며 오랫동안 방치돼 최근 몇 년 동안 반복적인 운영 문제가 발생해 보수가 시급했다.

저소득층 및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었다. 저소득층이 주로 밀집한 지역은 고속도로 건설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거의 제외돼 왔었다. 뉴욕에서는 인프라 예산법으로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Cross Bronx Expressway)의 일부를 덮어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브롱스의 대기오염을 해결하고 심각한 홍수 피해를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거리를 재설계하고 홍수에 취약한 뉴욕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계획됐던 프로젝트들의 시행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뉴욕시는 홍수 피해가 빈번했던 맨하탄 이스트할렘(East Harlem)지역에 나무심기, 레인가든 조성, 배수로 개선 등을 계획했는데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 공원 조성 계획

자료: Hunts Point Express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인프라 예산법으로 연방자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가 시행 될 수 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뉴욕시의 지하철, 버스, 통근열차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인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에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일부를 교통시스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현재 뉴욕시의 472개 지하철역 중 약 4분의 1만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해 접근성 향상이 시급하다.

연방 자금은 통근열차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Long Island Rail Road)가 정차하는 퀸즈 자메이카(Jamaica, Queens)역의 수용 인원 확장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많은 열차 노선이 정차해 하루에 수십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이 역은 건설 된지 10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에도 연방 자금이 지원된다. 미국 최대 규모의 통근버스 중 하나인 뉴저지 트랜짓(New Jersey Transit)의 CEO 케빈 코벳(Kevin Corbett)은 연방 자금을 지원받으면 전기버스 구매와 버스 차고의 전력화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해한 배기가스를 발생시키는 구형 스쿨버스를 전기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도 시행될 예정이다.

식수 오염문제 해결 및 공항 보수

인프라 예산법에서 약 550억 달러가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배정되었다. 100년 이상 된 뉴욕시와 인근 지역의 하수도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연방 자금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약 25년간 미뤄졌던 퀸즈(Queens)의 세인트 알반스(St. Albans)에 새로운 펌프 스테이션(pumping station) 마련과 스테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의 윌로우 애비뉴(Willow Avenue)를 따라 있는 하수도 개선 등 대기 중인 상하수도 개선 프로젝트의 시행이 가속화 될 수 있다. 2만 8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뉴욕시 북쪽의 뉴버그(Newburgh)시는 노후화된 납 파이프라인 교체가 필요하며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카운티는 과거 소방훈련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오염된 공항 인근 지역의 파이프라인을 교체하고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뉴욕지역 공항 보수를 위해 수백만 달러가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는데, 뉴욕 타임즈가 인터뷰한 뉴욕 뉴저지 항만청 대변인에 따르면 공항 보수 프로젝트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예산법은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표현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행될 전망이나 현재 미국 정부 관계부처들이 연방 자금이 사용될 프로젝트 리스트를 준비 중에 있고 정확히 어떻게 자금이 분배될 지는 아직 알기에 이르다. 일부 자금은 교통부 등 다양한 연방 기관을 통해 주정부 관련 부서로 이동할 것이고 프로젝트의 우선 수위를 지정하고 자금이 배정되는 과정에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 조달에 참여해온 A사 관계자는 “프로젝트 시행 수 년 전 이미 참여 업체가 결정되므로 언론 등을 통해 프로젝트 시행이 발표된 이후는 참여하기에 이미 늦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외국기업이 수주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내에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현지 파트너를 찾고 미 연방정부, 지방정부 벤더 등록을 진행하고 참여가능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New York Times, Voice of America, Hunts Point Express, The Boston Globe 등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31일 국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함.

– 인프라 투자는 8년간 이루어지는데 크게 △운송 인프라 △제조업·혁신 △돌봄 시설 △주택·학교·병원 △상수·통신·전력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운송 인프라 부문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될 예정임.

– 15년에 걸쳐 2조 달러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Made in America Tax Plan)이 함께 포함되었는데,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국세청(IRS)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임.

– ‘물적’ 인프라 투자 계획과 더불어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1~1.75조 달러 추정)도 4월 중 발표할 예정임.

▶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향후 2년 동안은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무디스(Moody’s)는 향후 10년 동안 1,630만 개의 일자리가 경기부양책과 자연적 일자리 증가로 생겨나며, 인프라 투자 계획만으로 2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민주당은 8월 휴회 이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 원하고 있으나, 공화당과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 반대, 투자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 계획을 6,150억 달러 규모로 줄이고 도로, 교량과 같은 물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경우 법안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임.

–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회계연도 2021년 예산결의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단순 과반만으로 표결하기 위하여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제도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 대규모 인프라 투자정책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은 한국의 수출, 투자 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현실화, 고위험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미국정부는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하여 각국 정부와 함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자며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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