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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체(文化 遲滯, cultural lag, culture lag)란,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 문화’는 주로 과학기술의 발달을 말하는 것이고, ‘비물질 문화’는 사람의 생활 방식부터 제도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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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문화 간의 격차, 문화지체현상 – 사이언스타임즈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량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교통질서의식이나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거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에너지소비 …
Source: www.sciencetimes.co.kr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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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체현상을 줄이려는 노력 – 명대신문
키오스크의 보급은 정말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이 키오스크 앞에 멍하니 서있는 모습이 자주 보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
Source: news.mju.ac.kr
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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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혁명 시대…제도·의식 바꿔 문화지체 극복해야 – 한국경제
법·제도, 의식과 가치관, 사회적 상호작용 양식 등의 비(非)물질문화가 급속한 물질문화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서 생기는 ‘문화지체’ 현상이 뚜렷해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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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인식…’문화지체현상 …
이처럼 문명, 문화 등 물질문화의 발전 속도에 사람들의 인식이나 제도 등 비물질문화 현상이 따라가지 못해 바뀐 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
Source: www.sisunnews.co.kr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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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문화지체 – 브런치
디지털 시대의 문화지체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문화지체로 인해 발생한 기술과 사회 간의 간극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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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에 따른 문화지체, 안전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 전민일보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은 《사회변동론》에서 법, 제도, 정치, 규제 등 비물질문화가 기술발전 등 물질문화 발전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
Source: www.jeonmin.co.kr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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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과 문화지체 현상, 해법은? – 울산저널i
이른바 문화지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에 낯선 누군가에게는 이런 곤혹이 없다. 키오스크를 마주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메뉴를 …
Source: www.usjournal.kr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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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문화 지체 현상
- Author: theMEGA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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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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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문화 간의 격차, 문화지체현상 – Sciencetimes
얼마 전 이해찬 총리와 뉴라이트 진영 사이에서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진 적이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이해찬 총리가 11월 8일 서울대 강연에서 했던 발언이었다. 이 총리는 “사회의 발전에 의식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는데 뉴라이트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뉴라이트 진영의 대표 논객인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다수 국민은 지금 이 총리의 정신지체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지체와 정신지체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사회가 발전하면 도처에서 지체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황우석 교수팀 연구의 초반 윤리논쟁도 일종의 지체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만 생명과학발전에 부응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치관은 더디게 바뀌므로 과학과 윤리 간에 간격이 벌어져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W.F 오그번(Ogburn, William Fielding: 1886~1959)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과 그에 부응하는 문화 간의 격차를 일컬어 ‘문화지체(Cultural lag)’현상이라고 지칭했다. 기술과 같은 물질적인 문화와 정신적인 문화 간에는 변화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속도의 차이에 의한 과도기적 혼란이 바로 문화지체현상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량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교통질서의식이나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거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에너지소비문화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뒤처진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문화지체현상이다. 서양의학이 보급되어 일상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민간치료요법 등이 공존하는 것, 인터넷 환경은 발전하는데 익명성을 무기로 하는 저급한 욕설이나 사이버테러가 만연하는 등의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이 사회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문화적 변화는 그야말로 전면적이며 일상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과학연구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과학기술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사회문화적 환경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문화지체현상은 사회병리현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 기술문화가 정착되야 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과학문화가 과학발전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과학윤리도 과학문화 중 중요한 부분이다. 연구가 발전하면 연구윤리가 동시에 마련돼야 하고 법적, 제도적인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과학연구도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며 과학발전은 궁극적으로 사회문화발전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연구윤리는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엄청난 속도의 생명과학기술발전을 뒷받침해줄 과학윤리에 대한 합의의 부재가 연구윤리논란을 야기했던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와 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대중들에게 문화로서 자리잡는 속도 간에는 시간적 격차가 생기므로 기술발전에 따른 문화지체현상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자와 대중 간의 의식의 간격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과학과 사회 간의 문화지체현상은 과학발전에서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다. 그 간격을 줄이고 문화지체현상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과학문화에 있다. 과학기술친화적 사회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건실한 문화를 갖고 있다. 성숙한 과학문화는 기술에 따른 문화지체현상을 최소화하는 열쇠다.
문화의 역할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근본적이다. 과학문화가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인 동인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문화가 필요하다. 과학문화는 때로는 급속한 과학발전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기 역할을 하고, 때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를 제어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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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체현상을 줄이려는 노력
1065호 7면 ‘무인화 사회, 당신은 편안하십니까?’를 읽고
우리는 정보화 기기의 빠른 발달 속에서 살고 있다.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무인 자동화 기기인 키오스크가 그 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키오스크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은 여러 사람이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키오스크는 주문 실수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싸다. 키오스크 임대 비용은 한 명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불편함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빠른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의 사례가 가장 큰 문제다. 키오스크의 보급은 정말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이 키오스크 앞에 멍하니 서있는 모습이 자주 보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발전하는 물질문화의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고 비(非)물질문화의 발전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문화지체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화지체현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자주 느끼는 문제점이 교통 문제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를 탈 때 모바일 앱 예매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노인층과 장년층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어린이나 장애인을 위해 마련되어있는 장비도 시중에서 거의 보지 못했다. 이런 ‘디지털 소외계층’ 사람들을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문화지체현상을 몸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점들은 분명히 보완되어야 한다.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 우선 이러한 문화지체현상으로 피해를 받거나 차별받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차, 고속버스 등을 예매할 때 현장 발권용 좌석을 할당해 놓는 것이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겠다. EBS의 다큐멘터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전자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여러 차례의 교육 이후 좋아진 모습을 보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무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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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혁명 시대…제도·의식 바꿔 ‘문화지체’ 극복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들고나왔다. 그는 어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주 “죄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호황을 누렸다”며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코로나 이익공유’를 들고나온 것은 코로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주먹구구식 방역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폭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십시일반으로 돕자는 생각 자체야 나쁠 게 없다. 문제는 이것이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대표는 “강제보다는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을 당과 시민사회 및 경영계가 연구해 달라”고 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결국엔 ‘기업 팔 비틀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성과 공유제’를 모범사례처럼 거론했지만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는 성과 공유제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근본 성격부터 다르다.일각에서는 코로나 피해자와 수혜자 간 편 가르기를 통해 방역 실패에 대한 국민 불만을 대기업 등에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와중에 우리 경제가 그나마 선방한 것은 기업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기업들에 고마움을 표하지는 못할망정 온갖 규제를 쏟아내더니 그것도 모자라 “돈 많이 벌었으니 알아서 내놓으라”는 식이다.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과 기업이 코로나 피해자다. 당정은 일부 호황 기업과 업종을 겨냥해 기부를 사실상 윽박지를 게 아니라 규제완화부터 서두르는 게 순서다. 그게 결과적으로 낙수효과를 통해 일자리도 늘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 경제도 살린다. 항간에는 코로나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문재인 정부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경제정책 실패를 코로나가 모두 덮어준 데다 총선 승리까지 안겨줬다는 것이다. 매사 기업만 나무라기에 앞서 정부·여당 스스로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인식…‘문화지체현상’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최근 사회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이뤄지는 세상이다.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에 사람들도 적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곤 한다.이처럼 문명, 문화 등 물질문화의 발전 속도에 사람들의 인식이나 제도 등 비물질문화 현상이 따라가지 못해 바뀐 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화지체현상’이라 한다.
가장 최근의 문화지체현상의 예를 들어보면 ‘가상화폐’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의 열기가 엄청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런 와중에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것이냐 마느냐의 갑론을박이 있을 뿐 발 빠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했다가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자 다시 폐쇄를 잠정 유보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기술에 정부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스몸비족(스마트폰 좀비족)’역시 대표적인 문화지체현상 중 하나다. 스몸비족은 보행자가 보행과 동시에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스마트폰에 정신을 팔리다 보니 하는 행동이 분별력 없이 돌아다니는 좀비와 같다 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이미 일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고개를 숙인 상태로 도보를 하는 경우, 앞을 보지 못하거나 주위에서 사람 혹은 차량이 오더라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의 집중력이 스마트폰으로 몰리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걸을 때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화지체현상이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세계의 몇 나라에서는 스몸비족을 처벌하는 법안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성질 차이 때문이다. 물질문화는 발면, 발견에 의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물질문화는 문화, 인식, 관념이나 가치관 등 오랜 시간동안 축적되어 쉽게 변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때에는 혼란이나 갈등 등의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이런 양 문화들의 성질의 차이 때문에 부조화가 일어나는 문화지체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AI의 발달 등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변화로 문화지체현상은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 유연한 사고와 상황대처능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 아니던가. 문화지체현상도 하나의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잘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한다면 물질문화의 빛과 같은 속도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지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딜레마가 있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기술을 사회가 따라가지 못할 때가 그렇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사회적 제도나 사람들의 인식 등 우리 사회는 기술 발전의 수준을 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지체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문화지체로 인해 발생한 기술과 사회 간의 간극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달한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의 공백을 틈 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다양한 디지털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작년과 올해는 ‘디지털 범죄’의 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디지털 범죄는 빠르게 증가했다. 작년 국내 사이버 범죄는 전년보다 20% 증가해 18만여 건에 달했다. 특히 작년부터 대두된 ‘N번방 성착취 사건’을 보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대두는 이를 악용한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범죄의 발판이 되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진짜 같은 얼굴 합성 영상을 만드는 딥 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만들었다. 트위터, 텀블러 같은 SNS를 통해 일반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지인 능욕’ 의뢰를 받는 등, 마치 놀이처럼 죄책 감 없이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크 웹’은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이다. 다크 웹의 보안성 및 비밀성을 악용해 온라인 마약 거래 및 성매매의 장으로 만들었다.
디지털 기술이 범죄에 쉽게 악용되고, 디지털 범죄가 몇 년 사이에 급증한 이유는 사회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결정적으로, 사회적 제도가 발달한 디지털 기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처벌 방안이 부재하거나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다크 웹을 이용해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S 씨는 겨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발달된 기술과 사회적 제도의 간극이 범죄의 장을 제공해준 셈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미흡하다. 딥 페이크 처벌 법안 관련 회의록이 외부로 공개되었을 때,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적인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디지털 범죄의 가해자들은 정보공유 카페를 만들어 서로를 독려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디지털 범죄에 대한 죄의식도 없다. 또한, ‘N번방 사건’과 ‘지인 능욕 방’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었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준다.
디지털 범죄에 대한 법안 개정이 최우선이다. 발달된 디지털 기술의 수준에 맞는 사회적 제도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한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분노하고 경각심을 가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디지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요구를 잘 보여준다. 이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하루빨리 법안과 현실과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 또한 디지털 범죄 전담부서의 전문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사이버 범죄 전담부서가 간혹 존재하나, 현 상황에서 점점 다변화되어가는 디지털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는 역부족이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해외 공조가 가능하도록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디지털 범죄 전담부서를 정비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범죄 또한 다른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매체나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범죄 관련 용어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지인 능욕’ 대신 ‘성적 지인 합성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리벤지 포르노’ 대신 ‘비동의 성적 촬영물’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능숙하게 받아들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관련 교육을 보완, 제작해서 공교육 기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기술과 사회 간의 간극이 너무나도 큰 과도기 상태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문화지체현상은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기술과 실제 사회의 간극 속에서 범죄자들은 새로운 토양을 삼았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늘어가고 있다. 하루빨리 디지털 사회의 문화 지체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기술발전에 따른 문화지체, 안전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생활방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음식주문을 위한 전화번호부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유물이 되었지만, 반면에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는 대폭 늘었다.
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동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젊은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비대면 문화로 인한 배달 음식 선호와 배달 플랫폼 산업의 대중화로 자연스레 배달오토바이는 그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전기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등장하게 된 전동 모빌리티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트렌드와 전동킥보드 대여 공유서비스 앱의 보급과 맞물려 새로운 교통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다양한 유형의 사회 문제들을 수반했다.
배달 선호 문화는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증가로 이어졌다. 전라북도 소방 구조구급활동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에는 도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총 607건 발생했었지만, 배달앱 보급 등 배달 플랫폼 사업의 대중화로 인해 꾸준히 증가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는 무려 905건이나 되는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약 50%가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도 8월 25일까지 벌써 533건이나 되는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난해처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동 모빌리티에 관련된 사고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7년 4건, 2018년 5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화재는 2019년에는 10건으로 두배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총 3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불과 4년 만에 약 10배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8월 24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전동휠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에서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인이 소유하는 전동모빌리티는 주로 주거지 내에 보관을 하게 되고, 주거지 내에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관리에 대해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
전동모빌리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임의로 변경, 개조해서는 안되고 출고 시 상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배터리와 충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일정시간 충전을 하면 충전을 멈추는 관리 또한 필요하다.
또한 전동 모빌리티는 오토바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교통사고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117건 발생했던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인명피해는 2017년 128명, 2018년 242명, 2019년 481명, 2020년 995명으로 교통사고 건수와 인명피해 모두 매년 약 2배씩 증가해 왔다.
이 밖에도 전동 모빌리티 관련 불법 주정차 문제, 헬멧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문제, 인도 주행 문제, 도로 위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문제들로 계속해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현재에 비해 월등히 적었던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에 없던 전동 모빌리티 상용화로 인한 문제,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일이 제도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이 많아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에 문제 해결이 달려있다고 하겠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부터 배달 종사자들이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성숙한 시민의식, 배달 종사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진보된 IT 문화의 정착을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 모빌리티를 이용함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잘 서고, 잘 주차하는’ 문화, 임의적인 개조나 분해 없이 ‘잘 관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만 전동 모빌리티가 새로운 교통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은 《사회변동론》에서 법, 제도, 정치, 규제 등 비물질문화가 기술발전 등 물질문화 발전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뒤처져 발생하는 부조화 현상을 “문화지체”라고 정의했다.
전동 모빌리티와 배달 플랫폼 사업 발달로 인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증가는 문화지체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기술의 발달에 책임 없는 편리함을 누리기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문화지체 현상 극복으로 앞으로의 진정한 기술 발전의 윤택을 누리자.
김주희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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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과 문화지체 현상, 해법은?
요즘은 프랜차이즈(가맹업) 음식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에 가면 ‘키오스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서는 매일 마주하는 기기가 키오스크다. 도입 초기에는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차츰 대중화돼가는 추세다. 노인들과 중장년 세대는 여전히 낯설어 하지만 스마트기기 사용에 능숙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이 됐다.
이처럼 세대 간 문화 격차의 상징이 된 키오스크가 등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차료에 비해 인건비를 줄이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 대안이 키오스크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키오스크는 대부분의 생활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누군가의 현실과 또 다른 누군가의 현실이 충돌하는 과도기이기도 하거니와 디지털 세상에서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문화지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에 낯선 누군가에게는 이런 곤혹이 없다. 키오스크를 마주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메뉴를 잘못 선택했을 때 ‘뒤로 가기’를 하거나 ‘삭제’를 못해서 당황해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금결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 난감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뒤에 서 있던 내가 도와드리지만 글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더라도 상황에 맞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군가의 일상에 두려움과 소외감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구입해도 구조만 설명하지 ‘상세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직관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직관적이라는 건 경험이나 추리, 판단에 의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한다는 뜻이다. 그냥 ‘써 보면 알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노인들과 중장년들에게 ‘써 보면’은 통화와 문자서비스 정도다. 좀 더 나가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영상시청 수준에서 멈춘다.
일부 노인복지기관에서 직원들이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결국 소득이 적거나 가난한 노인들은 그럴 기회조차 접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 정부는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방송(EBS)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그러나 교육방송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노인들은 그마저도 익숙하지 않다.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인식해서인지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천여 곳을 활용해서 태블릿PC와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기초 교육부터 모바일 금융, 기차표 예매, 인터넷 쇼핑, 스마트 오피스 등 디지털 생활·심화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관건은 공간의 문제다. 예를 들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생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유일한 사회복지기관 이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처럼 지자체의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활 SOC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결국 이런 노력들이 도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만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스마트기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고령층 소비자를 위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수많은 기술을 접목해서 비싸게 만들어 파는 상품인데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전화기가 아니라 카메라와 컴퓨터, 게임기, 텔레비전, 녹음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무와 학습, 교육,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과 같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이 사무실 하나씩은 가지고 다닌다는 뜻이다. 그 사무실을 놀리게 두는 건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비칠 수 있다.
이런 현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들도 노력해 왔다. 기업들도 나름 고민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개는 관련 교육기관이나 생활 SOC가 풍부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상이었다. 도심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다. 그런 교육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다. 결국 핵심은 접근성 문제다. 공간의 문제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건 기업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건 전시성 사업이나 일시적인 이벤트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사회현상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면피용으로, 누군가의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느낌이다.
요즘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산간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도 형성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교육 공간을 제공하거나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마저도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교육강사로 양성해서 집집마다 방문교육을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만들 수도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만 더 고민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제 정부도, 지자체도, 기업도, 중간지원조직도, 수행기관도 실적이 아니라 실속을 고민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마을과 주민조직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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