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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고용주인 정부나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
유시민 \”만약 공무원을 81만 명으로 늘리면 재정지출, 잠재채무 증가 우려\”
공무원+공공부문 일자리 = 81만 개, 공무원만이라고 말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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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일자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 나무위키
유형별 예산을 보면 23.5조 중에서 실업 소득과 고용 장려금에 무려 14조, 약 60%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라는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1/2021
View: 8352
[文정부 경제성적표]5년간 일자리 예산 111兆 ‘펑펑’…노인
문재인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치중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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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 127만개 생겨…고용률 최고”
홍남기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 127만개 생겨…고용률 최고”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인구 감소, 코로나19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0/10/2022
View: 3777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일자리 127만개 성과” 평가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 5년간 127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우리 경제팀 뿐 …
Source: www.ntoday.co.kr
Date Published: 6/6/2021
View: 6168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지만… 문재인정부 취업률 ‘바닥’ [심층 …
일자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2017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공약을 …
Source: www.segye.com
Date Published: 7/9/2021
View: 2290
윤석열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 일자리 파괴 정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고 질타했다. 윤 후보는 더 나아가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문재인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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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성과 있지만, 일자리 격차 줄이지 못했다” : 경제일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1월21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맹공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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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문재인 일자리
- Author: JTBC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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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2.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OInqGQp8_w
[文정부 경제성적표]5년간 일자리 예산 111兆 ‘펑펑’…노인·알바만 양산
▲ 일자리 현황판.ⓒ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고용 참사였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다. 혈세를 투입해 만든 재정일자리사업으로 통계수치는 올랐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착시현상에 불과했다.
지난달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이상 취업자는 274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103만7000명(3.9%) 증가했다. 2월만 놓고 보면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이후 1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지난해 2월 취업자수는 1년전과 비교해 47만3000명(-1.8%) 감소했었다. 정년퇴직자와 계약만료자 등 노동시장 이탈자가 쏟아지는 계절적 요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한파까지 겹친 탓이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자리사업 조기 착수도 한 몫했다. 공공행정은 물론 보건복지 등 준공공부문 취업자수까지 합하면 31만6000명 규모다. 현 정부의 일자리 증가에는 관제(官製) 일자리 논란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문재인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치중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0조6000억원으로 5년새 2배쯤 늘었다. 5년간 11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공무원도 대폭 늘렸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을 보면 2020년말 현재 문재인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909명이다. 박근혜정부말(63만1380명)보다 10만4529명이나 늘었다.
▲ 서울 도심에서 노인들이 거리 청소를 하는 모습.ⓒ뉴데일리DB
하지만 공공부문만 비대해졌을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만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 일자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60~70대의 3~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데 치중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일자리가 워낙 없으니 재정일자리라도 만든다는 견해인데 재정일자리 증가는 민간 일자리를 쫓아내는 구축효과를 낼 뿐”이라고 부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일자리사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면서 “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복지·실업 예산으로 봐야지 일자리 예산으로 보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용성과를 나이별로 보면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2월 고용은 모든 나이대에서 늘었다. 하지만 2월 일자리 증가의 43.5%는 60세 이상에서 차지했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대 증가폭의 8.7배에 달하는 규모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봐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3개월째 50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10명중 4명(43.2%)은 60세이상 노인이었다. 30·40대 비중은 15.3%에 그쳤다.
정부는 30·40대 고용회복이 더딘 것에 대해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설명하며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중)을 함께 봐야 한다는 태도다. 하지만 인구가 1년전보다 줄어든 20대(-8만6000명)와 30대(-13만5000명), 40대(-7만4000명)의 고용률 증가를 보면 20대 4.1%포인트(p), 30대 1.7%p, 40대 1.2%p로 30·40대 고용률 증가가 20대보다 크게 더디다. 30·40대가 주로 풀타임 일자리를 원하고 정부가 20대를 대상으로 전산보조 등 단기 아르바이트성 공공일자리를 대거 공급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풀타임 근로자(15~64세) 기준인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2017년 2084만명에서 2020년 1889만명으로 195만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명 증가했다.
그렇다고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의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다. 올 1월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펼쳤다.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분야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씩을 지원한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끊기자 4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자 10명중 4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다만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공급)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 참사에 대해 여권에선 코로나19 탓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고용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청와대는 출범 1년 만인 2018년 6월 정책실의 ‘투톱’인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고용 부진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청와대에서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ON(溫)’에 참여한 6대 기업 대표와 오찬간담회를 하고 “6대 기업이 앞으로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신 기업인들께 직접 감사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격려한 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출범 이후 줄곧 반기업 정서를 보였던 문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5년여를 허송세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을 새 정부가 현 정부에서 물려받을 성적표라며 작심발언했다. 인수위 일각에선 곳간 열쇠를 넘겨받아 열어보니 밑에 싱크홀이 있다는 표현도 나온다. 집권내내 ‘퍼주기’ 논란에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해온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 성적표를 들춰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홍남기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 127만개 생겨…고용률 최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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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인구 감소, 코로나19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년간 12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뒤 페이스북에 “지난 5년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돌이켜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해 왔다”며 이렇게 평가했다.그는 “2019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무인·자동·비대면화 등 노동력을 덜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했다”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고용 충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2022년 3월 5년간 12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이번 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또 “5년간의 노력이 쌓여 최근 고용률(계절조정)은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계절조정 고용률은 지난 2월 68.4%로 역대 최고였고, 지난달에는 68.3%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그는 “청년 고용률도 꾸준히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매월 경신 중”이라며 “이는 청년 희망 온,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 고용 지원 등 정책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홍 부총리는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도소매업·숙박음식업, 임시·일용직 등 코로나 취약계층·업종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덧붙였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3만1천명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홍 부총리는 “분기로 따지면 1분기에 100만1천명 증가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최고치”라며 “작년 3월 플러스 기저가 있었음에도 8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난 것은 우리 고용의 회복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일자리 127만개 성과”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국전쟁의 영웅인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5월 22일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윌리엄 웨버 대령과 인사 나누는 문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 5년간 127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우리 경제팀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이룬 실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거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계청이 발표한 올 3월 고용동향 발표 내용이 담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3월 고용동향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마지막 월간 고용동향이어서 우리 정부 전 기간의 일자리 상황을 총괄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올 3월에 80만명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가 나타난 것은 우리 고용의 회복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번 통계가 이번 정부의 마지막 고용동향 통계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5년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돌이켜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총력대응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표상 청년 고용률이 좋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체 취업자 수 흐름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모습이지만, 도소매업·숙박음식업, 임시·일용직 등 코로나 취약계층·업종의 고용상황도 여전히 어렵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4월 국회 처리 당론 채택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회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저지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쉽게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임기 말이긴 하지만, 일단 공이 청와대로 넘어온 만큼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의 유보적 입장만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조만간 입장을 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포함한 총력 저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돼 공포된다.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지만… 문재인정부 취업률 ‘바닥’ [심층기획]
지난해 11월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결정적이다. 하지만 취업률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던 차여서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개선될지는 의문이란 분석이 많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2011년 이후 문재인정부 출범 전까지 67%를 웃돌았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67.6%였던 취업률은 2013년 68.1%까지 높아졌다. 세월호 사태로 소비가 위축된 2014년도에는 67.0%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하던 2015년 67.5%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결국 재계에 SOS 요청
일자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2017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며 의지를 천명했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청년 취업을 챙겼다. 하지만 2017년 취업률은 66.2%로 오히려 낮아졌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직격탄이 됐다. 새 정부의 정성에 취업률은 2018년 67.7%로 반등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친노동정책, 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주저앉았다. 2020년 취업률은 역대 최저인 65.1%를 기록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재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범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무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적폐로 지목했던 문재인정부가 재계와 대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을 초청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며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든든한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암울한 일자리 전망
대통령의 당부에도 일자리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우선 코로나19가 악화일로 상황이어서다. 교육부는 대졸자 취업률 하락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취업이 줄었고, 경기악화로 창업에도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취업률이 개선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여기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진다. 실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에서 기술집약적으로 옮겨가면서 취업유발계수가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조사한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2010년 13.8명이던 취업유발계수는 2019년 10.1명까지 감소했다. 취업유발계수란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를 말한다.
해외 시선도 비슷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4년까지 한국 취업시장에서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8개 업종에서 일자리 34만6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보험 분야에서 7만2656개, 전문과학기술 분야에서는 7만2749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WEF는 2025년까지 8500만개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쓸 사람 없다’는 산업현장
취업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부정적인 일자리 전망도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기업들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쓸 사람이 없다’고 호소한다.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 관련 인력이 부족하지만 관련 학문을 전공한 인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차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 비율을 조사한 결과, 드론에 이어 3D(차원)프린트, 로봇,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AI 순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업계 AI 인재의 부족인원에 대해 2019년 1595명에서 지난해 2555명 규모로 늘었고 올해에는 3132명의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뉴스1
이 문제는 대학에서 관련 인재양성을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교육부의 대학정원 규제 때문에 어떤 과가 취업률이 높다고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여서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의 신입생을 더 모집하게 되면, 그 외의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로 관련 인력이 부족해지자 미국의 스탠퍼드대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확대했다. 반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같은 기간 5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대권 명지대 청소년교육학과 교수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의 인력을 융통성 있게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교육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자존심 때문에 특정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졸자 넘치지만 고학력 일자리 부족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쓸 인력은 없다.”
청년채용 지표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전문가들은 채용시장의 ‘미스매치’에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나라 중 우리나라보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나라는 없다. 일본이 61.5% 수준이며 미국은 51.9%, 독일은 34.9%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대졸자가 취업할 만한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등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부족하다. 통계청 분석 결과 대졸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 늘었지만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쪽으로 취업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5월 일자리와 전공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했는데, 52.3%의 취업자가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우리나라가 유독 높다. OECD 조사에 따르면 대졸(25~34세) 임금 근로자 중 최종 이수 전공과 현재 직업 간 연계성이 없는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50.0%를 기록했다. 이는 독일(26.4%)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학에는 무조건 가야 하고 학교에서는 졸업생만 만들어 내고 있다”며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계는 융합적 인재를 찾다보니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취업난에 학생들은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은 2013년 7.1%를 기록하던 것이 2017년 6.2%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6.6%까지 상승했다. 장덕호 상명대 교수(교육학)는 “우리나라 산업이 직업계고교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수준까지 고도화됐다”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학제와 산업구조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어중간한 대학의 문과 학생들부터 취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대학 특정 과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득권 대부분이 문과 출신이어서 이과를 중심으로 대학이 개편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확대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는 학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대학에만 정원을 늘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필재·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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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성과 있지만, 일자리 격차 줄이지 못했다”
인터뷰│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일자리 파괴 정부’ 비난은
고용통계 이해 못 해 나온 것
코로나에도 일자리 유지에 성공해
고용률·취업자수 등 지표 양호
좋은 일자리 줄고 비정규직 늘어
청년 체감 실업난 악화는 아쉬워
차기 정부도 일자리에 집중해야
플랫폼 노동 정책 국제적 모범 가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월27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1월21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맹공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썼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 증가에 따른 것일 뿐 사정은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한해 동안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1084만명으로 무려 521만4천명이 급증했다”는 점을 들었다. 36시간 이상 일한 전일제 취업자 수는 오히려 21.2%나 급감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것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진짜 성적표”라며 “‘일자리 화장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모욕감을 느낄 만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나흘 뒤 반박에 나선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에스엔에스 게시글은 날이 서 있었다. 그는 “(윤 후보의 글은) 고용동향 조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 일자리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열악하기만 한데 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일침을 날릴 수 있는 그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난 12월27일 김 부위원장을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윤 후보의 일자리 정책 비판이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그렇다. 고용동향 조사는 그달 15일이 들어 있는 주의 실제 취업시간을 조사하는 것이다. 윤 후보가 언급한 통계는 지난 10월 통계인데, 15일이 포함된 주에 대체휴일(10월11일)이 있었기 때문에 32시간(주 4일 8시간 근무) 근무가 표준이었다. 전일제 취업자도 야간이나 연장 근무가 없었다면 32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36시간 미만으로 분류됐던 거다. 이들은 11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36시간 이상 근무한 전일제 취업자 수에 모두 반영됐다. 이런 상식을 모르고 숫자만 보고 비판한 것이다. 윤 후보가 실제로 일자리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가 좋은 건 아니지 않나?
과
“일자리 관련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일자리 파괴 정부’는 맞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미국캐나다의 경우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때(2020년 2월)의 85%까지 떨어졌다 . 15%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반면 한국은 96%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용 유지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10월 기준 고용 회복 수준은 고점 대비 99.9%에 달했다. 경기가 좋은 미국(97%)보다 앞선다.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된 측면이 있다.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 비중이 2016년 23.5%에서 2020년 16%로 떨어졌다. 오이시디 평균(15.3%, 2018년 기준)엔 못 미치지만 과거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노동소득분배율도 2015년 62%에서 2020년 67% 정도로 개선됐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유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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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는데?
“2019년에 통계조사 방식을 바꿔서 1년 이상 계약한 상용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결과다. 이들은 이전까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또 민간영역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배달 등 플랫폼 노동 형태의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 여기에 인구고령화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도 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문제다. 한국은 원래 이 격차가 큰 나라가 아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임금 격차가 100(대기업) 대 70(중소기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0 대 50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또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오이시디 기준 250인 이상 피고용자 비중이 한국은 27%에 불과하다. 오이시디 평균은 40%에 이른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크다. 지난 9~11월 3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기업의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대기업은 일자리를 더이상 많이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제 영역에서 혁신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결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확산되기는커녕 오히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기업들이 ‘가치사슬’(밸류체인)을 형성해서 혁신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정책의 성과는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들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이에스지’( ESG,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맞게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개선된 게 거의 없는데?
“15~29살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취업자 수 등 양적 지표는 개선됐다. 특히 25~29살의 취업자 수가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2021년 11월 현재 거의 회복됐다. 하지만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여전히 좋지 않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의 신규채용이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었다. 이전 정부에서는 15만명 규모의 대기업 신규채용이 매년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17년도에 마이너스 2만명이었고, 최근에는 7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만큼 청년층의 ‘입직연령’(첫 직장을 구하는 나이)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경력채용 중심으로 가고 있다. 경력채용이라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다. 경력을 채우기 위해 스펙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취직 경쟁이 그만큼 심해졌다. 교육훈련 기간이 이전에 비해 더욱 늘어나게 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청년 취업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스쿨 투 워크’(school to work)가 원활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채용 형태가 달라짐으로써 이것이 원활하지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정권 초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가 강했지만 결과는 안 좋은 것 같다.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세웠다고 생각한다. 생명 안전 분야는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고, 다른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채용 또는 자회사를 통해서 정규직화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목표로 삼았던 게 20만5천명이었는데, 96%인 19만7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됐고 임금 수준이 연 500만원 정도 올랐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 정규직과의 격차가 유지됐다. 이 점에 대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27일 재벌 오너들과 만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고 했다. 집권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었는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발언 취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웃음) 아마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닌가 한다. 일자리는 정부와 기업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97년에는 30이었다. 이는 10억원을 투자하면 고용이 30명 늘어난다는 얘기다. 그런데 2015년에는 이 수치가 12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2019년에는 10으로 떨어졌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이다. 과거 고용 창출 효과가 컸던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3.62로 떨어졌다. 이처럼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정부 역할론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에서 창업 지원, 정책금융, 원천기술 개발, 조달, 그리고 구조조정까지 기업의 생로병사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이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 역할이 보조금 지원과 규제 완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에서도 일자리는 여전히 주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앞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는 ‘플랫폼’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갖게 된다. 플랫폼 일자리는 소수의 좋은 일자리와 다수의 불안정한 일자리, 극소수의 엄청난 이익을 독식하는 집단을 만드는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잘 대응하면 한국이 국제적 모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료들에게 그런 디엔에이는 없는 것 같다. 유럽 등에서 진행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나 법적 규제 등을 우리가 쫓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우리가 선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 문재인 정부도 저임금 일자리 감소라든가 남녀 임금격차 해소라든지 성과가 있지만 이전부터 지속됐던 격차를 만회하진 못했다. 그게 매우 아쉽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2020년 2월)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2017년)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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