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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은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거래가 행해지는 시장이다. 노동시장의 존재는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재화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듯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도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장을 노동시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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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勞動市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통상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벌이고, 자본가들이 자신의 영리적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구매하려는 구인활동을 …
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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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자본시장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노동시장이란 노동수요와 공급의사가 만나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되는 시장을 말한다. 다만, 노동시장은 노동자를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라 노동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을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6/8/2022
View: 6049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노동시장 분석 · 인력수급 연구 ·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 연구 · 근로시간 연구 · 임금직무 연구 · 지역노동시장 연구 · 비정규직 연구.
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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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 한국경제연구원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박기성 / 2022.02.22. 코로나19 발발 전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최근 들어 긍정적인 통계수치를 보여주고 …
Source: www.keri.org
Date Published: 9/16/2021
View: 2682
美노동시장의 최근 특징과 평가 | 국제경제리뷰(상세) – 한국은행
美노동시장의 최근 특징을 살펴본 다음, 물가·임금의 움직임을 공통요소와 개별요소로 분해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美임금·물가흐름에 대한 시사점 …
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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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노동시장 악화 – 경향신문
노동시장 악화. 578건의 관련기사. 이슈기사 구독하기. 2022.08.10. 21:35 7월 취업자 증가폭 둔화…과반이 ’60대 이상’ · 7월 취업자 증가폭 둔화…과반이 ’60대 이상’.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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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2년 1월 노동시장 동향 – 부처 브리핑 | 뉴스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2022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1쪽입니다.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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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동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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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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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노동시장은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거래가 행해지는 시장이다. 노동시장의 존재는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재화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듯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도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장을 노동시장이라 한다. 하지만 상품의 판매는 판매자가 그 상품을 건네주는 것으로 간단히 끝나는 반면, 노동력의 판매는 판매자가 생산현장에서 투입되어 노동을 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즉, 판매자인 노동자와 판매의 대상인 노동력이 분리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1]
각주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주 01)과 임용사공(賃用私工), 광업의 용인(傭人) 및 수공업의 모작배(募作輩) 등이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해 고용되어 일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봉건제 농민수탈로 인해 토지로부터 이탈된 이농민들로부터 충원된 고공이나 임용사공이 임금을 유일한 생활원천으로 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서 집단적·지속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대적 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되는 노동시장체제가 제대로 확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더욱이 19세기 말엽 개항과 외세침략으로 자생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이 좌절됨에 따라 노동시장체제의 형성과 성장은 지체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맹아적(萌芽的)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한 것은 조선 말기의 18∼19세기 무렵이었다. 이 시기에 상품화폐경제가 상당히 발달하면서 상인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상업의 발달을 통해 일정한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농업·수공업·광업 부문에 직접 영리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농업의 고공(雇工) 과 임용사공(賃用私工), 광업의 용인(傭人) 및 수공업의 모작배(募作輩) 등이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해 고용되어 일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봉건제 농민수탈로 인해 토지로부터 이탈된 이농민들로부터 충원된 고공이나 임용사공이 임금을 유일한 생활원천으로 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서 집단적·지속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대적 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되는 노동시장체제가 제대로 확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더욱이 19세기 말엽 개항과 외세침략으로 자생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이 좌절됨에 따라 노동시장체제의 형성과 성장은 지체되었다.
1910년 일제의 조선 병합을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식량 및 원료의 공급지 그리고 상품의 판매지로 위치 지움에 따라 기본적으로 반봉건적인 농경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임금노동 중심의 노동시장체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하였다. 1912년에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농촌의 토지소유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그 일부가 임금노동자로 바뀌기도 했지만 다수는 소작농으로서 농촌경제에 얽매여 있었다. 1920년의 회사령 폐지를 통해 일본 자본의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30년대에는 우리나라를 일제의 중국대륙 침공을 위한 군수병참기지로 삼아 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근대적 공업노동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1938년의 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농업인구가 73.6%(1,666만명)의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그 당시 절대 다수의 노동인구가 반봉건적인 경제질서에 머물러 있었으며, 일부의 도시노동자를 제외하면 광산이나 토목공사장에 일하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농사일과 병행하는 반농반노(半農半勞)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식민지경제 치하에서 후진성을 보여주던 노동시장은 일제의 1938년「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전시체제의 요구에 따라 노동력 동원 및 배치가 강제적으로 이뤄져 거의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해방정국의 정치적 소용돌이와 남북 분단 그리고 6·25전쟁으로 인해 공업생산이 크게 파괴되고 경제활동 전반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노동시장은 그리 발전될 수 없었다. 1950년대에서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 하에서 월남한 피난민들과 황폐한 농촌으로부터 이탈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 초과잉의 공급상태를 이룬 가운데 노동시장은 후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1961년에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정부가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1963년에 1,455만명이었으며,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를 합친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비율이 각각 823만명, 56.6%에 달하였다. 또한 그 해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과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 각각 8.1%와 52%이었다. 1960∼1980년대에 걸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에 힘입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도 많이 개선되어 1980년에 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14,431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 역시 59%로 높아졌다.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1963 14,551 8,230 7,563 667 56.6 8.1 52.0 1970 17,468 10,062 9,617 445 57.6 4.4 55.1 1980 24,463 14,431 13,683 748 59.0 5.2 55.9 1990 30,887 18,539 18,085 454 60.0 2.4 58.6 2000 36,186 22,069 21,156 913 61.0 4.1 58.5 2010 40,590 24,661 23,829 832 60.8 3.4 58.7
「자료」『KLI 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2011)
1963∼1980년의 기간에 임금노동자의 수가 238만 3천 명으로부터 646만 4천 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었으며, 같은 기간에 전체 취업자에서 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1.5%에서 47.2%로 급증하였다. 이 기간에 여성노동자의 규모 역시 57만 4천 명에서 204만 9천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체 노동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24.1%로부터 31.2%로 증가하였다. 산업별 고용비중에서도 1960∼1980년의 기간에 1차 산업이 58.3%에서 35.2%로 감소한 반면, 2차와 3차 산업은 각각 11.2%와 20.5%에서 34.0%와 30.8%로 증가하여 이 기간에 제조업 중심의 임노동관계가 가장 빠르게 팽창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경제의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노동자의 규모와 고용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노동자의 규모는 1989년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1,697만 1천 명에 이르렀다. 전체 취업자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0년에 60%를 넘어서 2010년 현재에는 71.2%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0∼2010년에 들어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수가 633만 8천 명에서 535만 9천 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임금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체제가 더욱 확대, 성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의 민주화를 계기로 활성화된 노동조합운동과 1980년대 말의 3저 호황에 힘입어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및 고용조건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대기업-중소기업의 경영실적 격차로 인해 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1997년의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비정규직의 고용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새롭게 대두됨에 따라 2000년대에 이른바 ‘노동 양극화’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졌다. 2002년부터 매년 8월에 통계청이 실시해오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2002∼2010년의 기간에 비정규직의 전체 규모가 383만 9천 명에서 568만 5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에 27.4%에서 33.3%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고용형태에는 통상 임시계약직,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용역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종사자 및 가내근로 등을 포괄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의 한시성에 의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이 54.8%에 그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로부터 다수가 배제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노동시장 분석
경제일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고용의 양과 질,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
인력수급 연구
전체적인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인력서비스 산업 및 고용 안정기관의 기능 효율화 방안 등을 연구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 연구
우리나라의 고용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 또한 여성, 고령자, 청년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하고 높이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실업대책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수행
근로시간 연구
근로시간의 변화 추세와 근로조건으로서의 근로시간 분포를 파악하며, 임금과 연관된 근로시간의 역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의 방안,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필요성 등을 연구
임금직무 연구
임금 및 직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와 숙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현대화하고, 차별 해소 및 단체교섭 구조의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지역노동시장 연구
OECD의 LEED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전체에 대한 조명과 지역별 노동시장의 특색을 연구하고 부산지역, 부천지역 등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정책제시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비정규직 연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조화하여 노동시장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美노동시장의 최근 특징과 평가
주제 : 세계경제
담당부서 미국유럽경제팀(02-759-5289) 조회수 2073
美노동시장의 최근 특징과 평가
(국제경제리뷰 2022-1,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2-1호 수록)
◆[최근 미국경제 상황]최근 미국경제는 공급병목 완화, 고용회복 지속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다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서비스소비 회복이 다소 지연되는 조짐
ㅇ취업자수 증가세와 실업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높은 퇴직률, 경제활동 참여 지연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물가·임금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
➡美노동시장의 최근 특징을 살펴본 다음, 물가·임금의 움직임을 공통요소와 개별요소로 분해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美임금·물가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美노동시장의 최근 특징]美노동시장은 수요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이 고용 회복속도를 결정하는 구직자 우위시장의 특성을 보임에 따라 다음의 주요 특징이 나타남
①[금융위기에 비해 빠른 고용회복]과거 금융위기에 비해 금번 팬데믹 충격은 즉각적으로 큰 폭의 경기하락과 고용감소를 초래하였으나 이후 회복속도 역시 금융위기보다 더 빨랐음
￭다만 팬데믹 초기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다가 노동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회복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음
②[자발적 퇴직 급증(Great Resignation)]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적 퇴직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같은 퇴직현상은 1)조기은퇴, 2)더 나은 직업·직장(decent job)을 찾기 위한 퇴직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자발적 비경활 유지→구인난 가속화)또한 빠른 노동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 연장, 재취업교육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구인난*이 가속화
*양호한 가계재정, 이민노동자 감소, 삶의 질 중시 등의 노동공급 환경 변화도 노동공급 차질을 지속시키는 요인
⇒최근 퇴직급증과 이에 따른 노동공급 차질은 감염병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데다 가계저축이 높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감염병 상황이 진정(육아부담 축소, 이민노동자 증대)되고 누증된 저축이 소진되면서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③[고용회복 수준에 비해 높은 임금상승률]美취업자수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금상승률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
￭이는 금융위기 당시 임금상승률 확대가 취업자수 회복 이후 상당기간 후행한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최근 임금상승세는 급격한 경기회복과 노동공급 차질이 맞물리면서 발생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유휴인력(slack)이 많지 않음을 시사
◆[임금·물가 상승세 확산과 시사점]최근 美임금·물가상승세는 과거에 비해 그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산업과 품목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양 지표의 높은 상승세가 공통요소* 확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임금중 공통요소와 물가중 공통요소간의 상관계수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임금 및 물가 상승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적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구축하여 산업별 임금상승률과,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공통요소와 부문 특이요소로 분해
ㅇ이처럼 임금과 물가가 특이요소에 의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요소에 의해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의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으로 한 단계 이어질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을 시사
ㅇ(美연준 정책대응 시사점)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금년 금리인상을 시사한 美연준의 적기 정책대응이 더 중요해졌음을 의미
➡향후 美임금과 물가상승세의 지속 여부는 연준의 통화정책 대응과 이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안착(anchoring) 정도, 감염병 상황 등에 따른 공급망과 노동수급 불균형의 개선 속도 등에 달려 있을 것으로 판단
고용행정 통계로 본 ‘22년 1월 노동시장 동향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2022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보도자료 1쪽입니다.2022년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0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만 8,000명 증가하였습니다.1월 피보험자 증감은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개선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 2쪽입니다.제조업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인프라 투자 및 수출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내수 및 소비심리 개선, 보건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완전한 회복이라 할 순 없지만 숙박·음식, 운수업 피보험자는 2개월 연속 증가하고, 모든 산업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피보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으며, 30대 이하는 출판·영상·통신, 숙박·음식, 전문과학 등에서, 60세 이상은 보건복지, 제조업, 사업서비스에서 증가하며, 연령대별 증가 양상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3쪽입니다.이처럼 일자리 상황이 점차 좋아지면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5,000명 감소하고,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8,814억 원으로 5개월 연속 1조 원 미만 지급되었습니다.7쪽에 다시 업종별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제조업 가입자 수는 364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000명 증가하여 1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제조업 중분류별 특징을 보면 식료품은 1인가구가 늘고, 가정대용식 수요가 증가하여 피보험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화학제품은 이차전지, 친환경관련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9쪽,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기계장비 등의 투자가 증가하고, 가전, 무선통신, 자동차 등의 완성품뿐만 아니라 전방산업 업황 호조로 중간재 부품단위인 전자·통신, 전기장비, 금속가공, 1차 금속, 고무, 플라스틱 등 다수 업종에서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또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는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2021년 급증한 수주실적을 기반으로 선박 건조 및 부품제조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11쪽, 서비스업 동향입니다.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985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만 6,000명 증가하였습니다.서비스업은 내수, 외부활동 증가와 온라인서비스 확산,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확대 등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서비스업 업종별 특징을 보면 도매업은 건설업, 제조업, 장비 및 상품중개업 중심으로, 소매업은 온라인쇼핑, 편의점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운송업은 여객운송의 어려움이 여전하나, 화물운송의 견조한 증가세로 2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숙박·음식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은 아니나, 외부활동 증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가 지속되었습니다.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수요 확대로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배급 등 온라인기반 서비스업종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또한, 의학, 약학, 자연과학 등의 연구개발업, 광고대행, 경영컨설팅 등의 전문서비스업, SOC 예산 지원 등에 영향을 받는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등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제조업, 건설업 등 경기회복에 힘입어 사업서비스 역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다음 17쪽,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 현황입니다.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000명 감소했고,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000명 감소했습니다.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및 수혜자 수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계열 단절 이후 다시 공식 발표된 지난 7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구직급여 신청자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여 1월은 계약 종료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달은 고용상황 개선 및 기저효과로 건설업, 숙박·음식업,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자가 감소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고용보험 행정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외부활동과 일상회복의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고, 제조업과 더불어 정보통신, 전문과학, 도소매 등 모든 산업에서 개선되고 있습니다.고용, 내수, 투자,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신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최근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2023년까지 G20 선진국 중 코로나19 위기 전 대비 가장 빠른 성장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이와 같은 고용회복이 대표적인 대면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 등 민간부문과 상용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여행업 등 취약분야 고용상황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우리 경제에 디지털 저탄소·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일자리예산 31조 원을 투입하여 완전한 고용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산업과 고용구조 전환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우선, 취약 부문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3월 만료되는 여행업, 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기간 연장 여부를 빠른 시일 내 결정하고,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과 고용유지도 맞춤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14만 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청년 희망ON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민간일자리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올해 신설된 고령자고용지원금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재취업 지원서비스도 내실화하겠습니다.또한, 올해 시행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도 국민들께 적극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디지털·신산업 분야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고 대상 신산업 훈련 등을 강화하겠습니다.지난해 특고 12개 업종에 이어 올해 1월에는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였으며, 보험사무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시행 2년 차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신설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지난해 7월 발표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따른 5개 부처, 1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2월 16일 구조혁신지원센터 출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전환·고용안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앞으로도 산업부,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노동자의 노동전환·고용안정과 기업의 사업재편·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사회자) 첫 번째,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난달 고용동향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달 들어 확진자 수가 연일 5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전월보다 상황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럼에도 고용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는지 아니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용 악화 예상 요인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서 확진자 급증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고용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타격은 눈에 띄지 않은 것 같습니다.대표적으로 숙박·음식업을 보면 예전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의 추이를 보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숙박·음식업종의 피보험자 수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런 부분이 작년 3월 이후부터는 좀 추이가 바뀌었습니다.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업이 오히려 피보험자 수도 늘어나는 이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과거 코로나 발생 초기하고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또, 이런 배경에는 오미크론 변이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어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기조로 해서 고용회복도 점차 더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고용 악화 관련된 예상되는 요인들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 관련된 이슈일 것 같습니다.지금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많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 오미크론을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면 지금 추이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다른 변이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의 예측을 넘어서는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추가 타격이 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고용도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쪽으로 안 가기를 일단 희망하고요.거기에 더불어서 요즘에 대외경제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전쟁 발발 여부가 상당히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고용 부분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따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금리인상 이슈 이런 것 등이 전체적으로 경제에는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 가면서 고용 상황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최근 5년 중에 두 번째로 높아 보이는데요. 역대로 치면 몇 번째로 높은 수준인지요? 자주 질문해 주시는 유형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먼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우리 고용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 수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적게는 연간 30만 명에서 많게는 60만 명 이 정도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모수가 계속 커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수가 커가고 있으면 당연히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일정 부분 비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동일한 경제 상황이라면 매년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이 통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특히나 1월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이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직 같은 경우에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12월 말로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그 여파로 1월, 2월 이렇게 가서는 신규 신청자가 구직급여에 있어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도 있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 수는 1월, 2월 기준으로 하면 항상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계절, 다른 월과 비교해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작년이 제일 높고 올해가 그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로 높다는 게 뉴스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올해가 당연히 제일 높아야지 맞겠죠. 피보험자 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게 이제 여기 ‘전기장비, 이차전기, 금속가공 이런 데서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리튬이나 이런 이차전지 소재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10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용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사실 고용에 미치는 변수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업황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들은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차전지나 이런 쪽들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쪽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그래서 기본적인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일부 원자재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요 자체를 갖다가 되돌릴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일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용 상황도 그런 증가 추이를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가 이제 올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되는데, 그러면 1월에는 얼마나 피보험자가, 이들 두 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얼마나 고용보험 가입했는지도 알 수 있나요? 그것 관련 통계는 아직은 집계가 안 되고 있고요. 이제 시작이 돼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 피보험자 오늘 발표해 드린 내용에는 예술인이라든지 특고라든지 추가로 된 영역의 피보험자 수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계의 안정성도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숫자들은 지금 이 증가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쓸 때 편의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1월 피보험자 증감이 2010년 5월 이후로 최대 증가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몇 개월만인 거죠, 그러면? 개월, 만으로 치면 몇 개월만. 그것은 한번 계산을 한번 해서 끝나고 우리 담당 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면 구직급여 수혜금액이 1회당 수혜금액은 2.6% 감소한 128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회당 수혜금액이 줄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1회당 수혜금액. 관련 과에서 통계로 설명 가능한 게 있나요? (이원주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실업급여과장 이원주입니다. 1회당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보통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조건 연령이나 가입자, 가입기간에 따라서. 그런데 한 사람이 받아가는 금액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직 기간이 그만큼 줄어서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인적 속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전 연령대에서 늘어났고 60대 이상을 보면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전년동월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률도 지금 13.7%로 가장 높은데, 이 부분은 정부 일자리사업의 효과로 봐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두 번째로는 바로 위에 15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연령별 인구 및 가입자 수 증감 해서 60세 이상이 61만 7,000명이 지금 늘어난 것을…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전년동월대비 60세 이상 인구가 이만큼 늘어날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3만 3,000명 늘어났다는 건지, 그거 숫자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증가가 비중이 많이 큰데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60세 이상 인구 증가가 가장 모든 연령대 비추어봤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 절대 수 증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직접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고용보험 가입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보다 보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직접일자리의 80% 정도가 노인 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대들이 주로 70대 전후로 분포를 하고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그 유형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들어오는 직접일자리 사업 종사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그래서 직접일자리 사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에 많이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나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를 보면 작년, 재작년이 되겠죠. 2020년에 많이 추경까지 해서 거의 140만 가까이 참여를 했지만, 최근에는 100만 명대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전년동월대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 자체가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가입자 수 증가가 13.7%로 나타난 것은 전 연령대에서 60대가 가장 높은데 이것의 원인은 그러면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그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절대인구가, 그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도 당연히 같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인구 증가, 60대 이상 인구 증가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상황이어서, 그러면 작년에 인구 증가가 특별히 많았던 건가요? 그 부분은 한번 세부적인 데이터를 봐야지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트렌드는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관련 과에서 더 추가 답변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 미래고용분석과장입니다. 60세 이상 인구 증가는 실제로 지난해 12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60세 이상 인구 증가폭입니다. 그리고 12월의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 증가를 보면 12월이 한 29만 명 정도인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그것보다는 낮은 편이고요. 주로 사회… 보건·복지서비스업이라든가 사업지원서비스 이런 쪽에서 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제조업의 단순노무 형식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형식입니다.그래서 전반적인 동향은 전체 취업 상황에서 어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취업자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그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지만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는 정년 연장 이슈 때문에 관심이 높은 제도인데요. 아직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신청 추이라든지 현장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발표가 그런 정책에 대한 발표가 주된 게 아니어서 제가 지금 그 관련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끝나고 나서 우리 해당 과에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에 확인 가능토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부록으로 나온 것 같은데, 28쪽의 워크넷 구인·구직 표를 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신규 구인 인원은 전년대비 31% 정도 늘었는데 신규 구직 건수는 13% 정도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구직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련 과에서 답변 가능한 부분 있을까요?그 부분은 세부적인 데이터를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저희 쪽이 오늘 발표드리는 우리 고용행정통계의 주된 부분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이 우리 관련 과가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내용은 관련 과에 추가로 확인을 거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 브리핑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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