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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대침체오나… KBS [퍼펙트 스톰]바이든 대통령도 욕하게 만든 인플레이션… 현재 미국의 상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지금 연준에게 제일 필요한 건…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지금은 전 세계가 큰 도전에 직면한 시기“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세계의 작동 원리는 이제 뒤바뀐다”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해 풀어댄 막대한 ‘팬데믹 머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두 개의 서로 다른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 인플레이션 방아쇠가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0일을 넘어섰다. 전쟁 직후 경제 기관들은 올 한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경우 35% 역성장하고, 러시아 역시 -8.5%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던 우크라이나를 폭격한 미사일은 전 세계 식량 공급 등 원자재 시장에 전방위적 충격을 주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이 방아쇠가 됐습니다 세계의 인플레이션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 나타샤 발라/ 파리정치대학 경영대학장 –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p에서 1%p사이 수준에서 조정한다는 건 굉장히 미래에 대해 비관적 전망으로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박정호 /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특임교수 –
영국을 상징하는 대표 음식이자 서민들의 음식인 ‘피시 앤드 칩스’ 음식점은 식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고, 독일은 맥주의 핵심 재료인 맥아의 가격이 급등해 맥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피해 가지 못한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대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 3월, 시카고의 한 주유소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례적인 이벤트가 열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 하자 백만장자로 알려진 한 사업가가 이웃들을 돕겠다며 무려 100만 달러(약 13억 원)어치의 휘발유를 공짜로 나눠준 것이다. 이로 인해 새벽부터 기름을 넣기 위해 모여든 차량 행렬로 예기치 못한 대혼잡까지 발생했다. 세계 경제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폭풍 인플레이션, 그 혼란의 현장을 들여다본다!
“8%가 넘는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이 싸워나가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인간의 면역 체계처럼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싸워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종훈 / KBS 경제전문기자 –
▶ 전쟁에 전쟁이 겹쳤다! 팬데믹 머니의 후유증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에 세계는 극약처방을 시도했다. 바로 ’돈‘ 그 자체를 시장에 공급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2020년 한해에 3조 6,000억 달러(GDP 대비 17%)의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다. 시장에 풀린 엄청난 돈은 직장이 있든 여유가 있든, 돈이 필요하건 필요 없건 미국 가계와 기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한 지난해,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전망하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연준은 처음에 오판했죠 정책을 조정하는 레버를 아주 서서히 움직일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너무 심각해졌어요”- 스티븐 로치 / 예일대학교 경영대 석좌교수 –
[퍼펙트 스톰]에 출연한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경영대 석좌교수와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연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특히,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현재 연준의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연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것‘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윌리엄 더들리가 말하는 연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그리고 미국은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까?
▶ 꼬리에 꼬리를 물다! 임금-물가 악순환의 소용돌이!지난 4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 아마존의 첫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노동 운동.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은 기업이 자신들의 건강과 복지, 가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견디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자칫하다간 물가와 임금이 순환 상승하는 ‘임금–물가 상승 소용돌이’(Wage-Price Spiral)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세계 경제에 또 하나의 소용돌이가 오고 있다!
“임금과 물가 상승의 나선형 현상을 끊는 제일 좋은 방법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조금 낮추는 거죠 근데 물가를 낮추다 보면 뭔가 비용이 들죠 그게 경기침체죠” -김진일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그 확실한 출발점에 섰다 세계의 작동 원리는 이제 뒤바뀐다” – 김양희 /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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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스톰 – Perfect Storm
디지털 콘텐츠(AR, VR, MR), 마케팅 솔루션 플랫폼(운영, 통계, 광고, AI챗봇 등) 전문회사.
Source: www.perfect-storm.net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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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스톰 – 나무위키:대문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하여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기상 용어인데, 그 외에 다양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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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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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스톰 | 다음영화 – Daum
The Perfect Storm, 2000 원문 더보기. 카카오톡 공유. 개봉: 2000.08.05. 장르: 스릴러/어드벤처. 국가: 독일, 미국. 등급: 12세이상관람가. 러닝타임: 130분.
Source: movie.daum.net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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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스톰 | 넷플릭스 – Netflix
퍼펙트 스톰. 2000 | 12+ | 2시간 9분 | 실화 바탕 영화. 근래 어황이 신통치 않았던 어부. 만선의 꿈을 위해 기존 항로를 벗어나고, 거대한 폭풍 속으로 위험천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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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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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퍼펙트 스톰 – 머니투데이
경제에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완전한 폭풍’이라는 의미의 기상용어입니다.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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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스톰 왜, 어떻게 오고 있나 – 미래한국 Weekly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경제계에서 말하는 퍼펙트 스톰이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이 뒤얽힌 복합적 경제위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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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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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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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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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퍼펙트 스톰
- Author: KBS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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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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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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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침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퍼펙트 스톰
사진=AFPBBNews=뉴스1 경제에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완전한 폭풍’이라는 의미의 기상용어입니다. 따로 떼놓고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라도 다른 기상조건과 맞물리면 엄청난 피해를 내는 ‘괴물 폭풍’이 됩니다.
여기에 빗대 경제 분야에서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생기는 파괴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일컫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설명하면서 퍼펙트 스톰이 본격적인 경제 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 리먼브러더스 파산, 금융시장 폭락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초대형 경제 충격파가 발생, 수년 동안 전 세계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역시 환율 불안정, 물가 급등, 자산시장 하락 등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퍼펙트 스톰이 우려됩니다. 퍼펙트 스톰 때엔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는 만큼 R의 공포, 즉 경기침체(리세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상황을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오일쇼크 때와 유사하다”고 진단하면서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에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원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완전한 폭풍’이라는 의미의 기상용어입니다. 따로 떼놓고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라도 다른 기상조건과 맞물리면 엄청난 피해를 내는 ‘괴물 폭풍’이 됩니다.여기에 빗대 경제 분야에서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생기는 파괴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일컫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설명하면서 퍼펙트 스톰이 본격적인 경제 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당시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 리먼브러더스 파산, 금융시장 폭락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초대형 경제 충격파가 발생, 수년 동안 전 세계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현재 우리 경제 역시 환율 불안정, 물가 급등, 자산시장 하락 등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퍼펙트 스톰이 우려됩니다. 퍼펙트 스톰 때엔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는 만큼 R의 공포, 즉 경기침체(리세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상황을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오일쇼크 때와 유사하다”고 진단하면서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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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스톰 왜, 어떻게 오고 있나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경제계에서 말하는 퍼펙트 스톰이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이 뒤얽힌 복합적 경제위기를 말한다.
지난 6월 2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개최한 2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고물가·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자 미국은 최근 1994년 이후 최대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치고 있다. 여기에 환율마저 비상이다.
원·달러 환율이 13년여 만에 처음으로 장중 1300원을 넘어 1302원까지 치솟아 국내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다.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지며 달러와 채권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한 여파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대개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채산성이 좋아져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물동량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환율과 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최근 세계교역 여건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상품교역량(CPB)은 지난해 3분기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가 4분기 2.8%로 올라선 뒤 올 1분기 들어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중국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대중 교역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인상은 원자재 수입과 맞물려 물가상승이 심화하는 국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내 유가의 안정세는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로서는 환율인상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게 된다.
특히 정유업계의 경우 외국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유 공정을 거쳐 제품을 내놓기까지는 약 두 달이 걸리는데 이 기간 현금이 묶이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유전스(Usance)라는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 환율인상은 이러한 정유사들에 직격탄을 안겨주고 있다.
가전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전 세계 TV 출하량은 지난 3월 전망치인 2억1163만 대에서 300만 대 줄어든 2억879만대로 하향됐고,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전 부문의 최대 판매처인 미국 쇼핑몰 베스트바이에는 재고가 쌓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두 기업 가전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 20~45%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지난 6월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앞으로 1년간 소비자가 예상하는 물가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9%로,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폭 0.6%p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달한다. 반면에 소비자심리지수는 96.4를 기록하며 1년 4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경기 관련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그만큼 미래를 비관하며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된다.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인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나치게 경제 주체의 불안감을 자극하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WB) 역시 지난 6월 7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개월 새 1.2%포인트나 낮춘 2.9%로 전망한 수정 보고서를 내놓으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 문제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의 해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경기침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들의 도산이 발생하면 은행 금융권의 경영 상태에 위협을 주고 이는 신용경색을 불러오게 된다.
결국 자산가치의 하락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에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6월 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율은 14.8%로 2017년(12.6%)보다 2.2%p 증가했다.
6월 28일 경제부총리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좌)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노동시장 유연성 등 각종 규제완화를 촉구했다./연합
한계기업들 도산하면 신용경색 도래
2017년 상장기업 2035곳 중 한계기업은 257곳이었으며 지난해 한계기업은 전체 상장기업 2052곳 중 304곳이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기업 7.4%, 중소기업 25.3%가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즉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은 정상적인 상장기업에 비해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경영지표가 5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악화했다.
한계기업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없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연명할 경우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좀비기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5년간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보증)는 48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은 11조3000억 원, 국책은행은 37조5000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체 신용공여 대비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은 시중은행이 5.6%인 것에 비해 국책은행은 약 3배인 14.4%에 달했다.
코로나19 지원책이 종료될 경우 도산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정비하라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민간 사모펀드를 통한 부실기업의 채무조정과 회생 방안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혜리 한은 IT리스크총괄팀 과장은 지난 6월 14일 한은이 발간한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관련 BOK 이슈노트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때와 달리 기업 파산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충격이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현재화되면서 부실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는 3년 연속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을 말하는 것 뿐이고 1년-2년차에 달하는 이자 지불능력 없는 부실기업들의 비중을 포함하면 대략 30%의 국내 기업들이 재무적 부실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걸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대출 지원으로 연명이 가능했었고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한은이 금리를 연속해 낮추면서 위기를 모면해 왔다.
하지만 이제 금리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수요감소라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가려진 기업들의 부실이 드러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한계기업들과 부실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여기에 대출금이 있는 은행들이 같이 물려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신규대출을 꺼리거나 만기연장을 하지 않는 신용관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신용경색을 불러오면서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다.사정이 이러함에도 노동계는 여전히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에 대응하는 임금인상은 그 주장에서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결국 상승한 임금이 다시 물가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임금인상의 억제는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퍼펙트 스톰의 해법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주체들의 고통분담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감세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재계 역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법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기업가들의 의욕을 꺾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법인세제 역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대규모 투자가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당부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70년대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이어 찾아온 80년초의 스태그플레이션은 고금리로만 잡는 데는 실패했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해소되는 데는 레이건 대통령의 과감한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을 줄이는 작은 정부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친기업 정책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이 고비용 환경을 혁신으로 흡수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때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런 친기업, 친시장의 경제정책을 정치권과 국민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퍼펙트 스톰 속 한국, 난제의 해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
강찬수·신성식 외 지음
늘품플러스
한국은 지금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에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한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은 중산층 진입이 어렵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은 한국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진영·세대·성별 갈등도 심각하다.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식량 위기에 따른 세계적 인플레이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은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
한국 사회에 던져진 난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지체하면 한국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한다. 한국의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다. 한국 사회 집단지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일보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제언집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을 펴냈다. 리셋 코리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하던 2017년 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300여 차례의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왔다. 국내 언론사 유일의 정책 제안 싱크탱크로서, 현재 38개 분과에 5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리셋 코리아는 지난해 5월 대선 정책제안팀을 발족시켰다.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10개 분야로 연금 개혁, 부동산 안정, 감염병 대응, 혁신창업, 인구, 기후변화 대응, 교육 개혁, 불평등 해소, 노동 개혁, 개헌을 선정해 분과를 구성했다. 분과별로 5~10명의 위원이 참여해 각각 3~5회씩 논의를 거쳐 한국 사회가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어젠다를 도출했다. 이들 어젠다는 지난해 10~12월 중앙일보에 보도됐다. 신문 기사와 분과 위원들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책을 펴냈다.
책에서 제시된 어젠다는 우리 현실을 냉정히 진단한 뒤 나왔다. 연금 개혁의 경우 리셋 코리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집권 1년 안에 논의를 끝내고 임기 내에 반드시 완수하라고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교육·노동 개혁과 함께 연금 개혁이 핵심 국정과제라며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2050년대 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인기 없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이루려면 대통령 등 정책 책임자들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통령 집권 초기에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진단이다. 위원들은 또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합으로 가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리셋 코리아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에 관련해 20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 완화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인구 감소는 정해진 미래라 할 수 있는데도 저출산 완화에 주력하다 보니, 저출산 사회 연착륙을 위한 준비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위원들은 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공론화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로 고령친화경제(Silver Economy)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청년들이 집 문제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생애별 대출이나 임대주택 확대 등 청년들의 주거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R&D 성과가 혁신창업 같은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R&D패러독스’에 빠져 있다. 위원들은 이를 극복하려면 대학 1학년 때부터 창업 교육을 도입하고, 대기업 취업보다 창업을 선호하는 진취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술 아이디어와 시제품을 자유롭게 실험·검증할 수 있는 기술 샌드박스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보편적인 아동 주거·건강권 보장으로 불평등을 줄이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공조체제를 만들어 감염병에 대응하며, 대학 규제를 줄이고 대학을 4차 산업혁명 허브로 육성하고, 생애 첫 집 장만 땐 집값의 70%까지 대출해 주며,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를 직접 챙기고,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하며, 사회 경제 변화에 발맞춰 1987년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은 주문한다.
이들 어젠다는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사회 지도자, 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한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성찰하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윤 정부에서 이들 어젠다가 실행돼 개인 잠재력이 꽃 피우고, 끊어진 계층 사다리가 다시 연결되며, 무너진 중산층이 복원되고, 경제 성과가 국민 행복으로 연결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퍼펙트 스톰은 ‘초대형 경제 위기’로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김경찬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며 계속되는 물가상승 압력과 빨라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까지 감안하면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다.”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경제 불안정 속 언론을 통해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완벽한 태풍’이 되지만 실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여 나타나는 심각한 경제 위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을 통해 퍼펙트 스톰의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초대형 경제 위기’를 선정했습니다.예를 들어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미증유의 초대형 경제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다’로 순화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으로 경제분야에서는 통상 심각한 세계 경제의 위기를 일컫습니다. 기상용어인 퍼펙트 스톰은 지난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물가 상승 등이 겹쳐지면서 경제용어로 진화했습니다.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7%로 전월 대비 0.8%p 상승했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물가 상승폭은 커지고 있고 경기는 침체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0.5%p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연내 추가 인상이 점쳐지고 있으며 다음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면서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퍼펙트 스톰을 비롯해 ‘빅스텝’도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제 용어입니다. ‘빅스텝(Big Step)’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말은 없지만 ‘금리 대폭 인상’ 등으로 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빅스텝과 반대로 기준금리 0.5%p를 인하하는 ‘빅컷(Big Cut)’의 경우 ‘금리 대폭 인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이 발표한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민간소비가 최대 0.15% 감소할 수 있어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지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은 금요강좌’ 특별강연을 통해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 장기금리가 중립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지난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염두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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