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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폰파라치’도 사라질 전망인데요.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포상금을 노리고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이른바 ‘폰파라치’로 인한 문제도 많았는데요.
심지어 이들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학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제도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포상금 최대 금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고 연간 신고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적발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는 오늘로서 잠정 중단되고요.
앞으로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신고 접수를 할 수 없고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14628_34943.html
#신선한경제, #신고포상제, #폰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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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 나무위키:대문
이때의 신고자를 이동전화 파파라치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폰파라치라고 한다. 폰파라치를 하는 경우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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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포상제 종료… 이통사, 자율정화 방식 강화 – 전자신문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제도)’가 종료된다. 사업을 주관해온 이동통신 3사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시장 감독 기능을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6026
“포상금 100만원, 폰파라치 없어지겠네”…환호하는 휴대폰 …
폰파라치 현상은 단통법으로 경쟁을 막아 놓고 불법 보조금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소비자가 가입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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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꿀알바’ 폰파라치 없는데 왜…연말특수 없는 전자상가
휴대전화를 사러 온 고객에게 판매자가 불법 보조금을 건네는 현장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챙기는 이른바 ‘폰파라치’를 막고자 붙여둔 것이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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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0만원 ‘폰파라치’ 사라진다…연말 ‘공짜폰 대란’ 오나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 유통점(대리점)의 휴대전화 불법지원금을 신고하면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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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제도 16일부터 역사속으로…“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폰파라치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만원의 3분의1 수준인 100만원으로 낮추고 신고횟수도 연간 1인당 1회로 제한했다. 그러나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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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제도 16일부터 역사속으로…”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
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 27만원 이상을 …
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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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hashtag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7 Posts – See Instagram photos and veos from ‘폰파라치’ hashtag.
Source: www.instagram.com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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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폰 파라치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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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V2jtLVokTc
‘폰파라치’ 포상제 종료… 이통사, 자율정화 방식 강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제도)’가 종료된다.
사업을 주관해온 이동통신 3사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시장 감독 기능을 재정비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16일부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가 잠정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다.
포상신고가 아닌 일반 불공정행위 신고는 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건에 대해 접수 채널이 유지된다. 과다 지원금 지급과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허위과장 광고 등 유통점의 불공정 영업 행위는 여전히 제재 대상이다.
폰파라치는 사라지더라도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유통망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은 지속 이뤄진다. 미스터리 쇼퍼는 고객으로 가장한 감독관이 매장을 방문, 영업 과정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준수 여부 등을 살피는 방식이다. 단통법 위반과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이통사 차원에서 페널티(과징금)가 부여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비공개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에 거점을 둔 이른바 ‘성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통 3사와 KAIT는 올해 6월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후 쿠팡과 11번가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협의체에 참여, 휴대폰 판매 관련 불법 게시글 모니터링과 수정·삭제 조치를 취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산되는 ‘공짜폰’ 허위 과장광고도 연계된 유통점을 특정해 제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내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과 애플 아이폰13 등 주요 신제품이 공급망 이슈로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일부 온라인 성지점과 판매점을 중심으로 상반기 모델과 지난해 출시된 구형 모델에 다시 초과 지원금을 지급, 과열 경쟁에 나설 조짐이 관측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지 상권을 중심으로 관리·감독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고포상제 중단에 따른 시장 감시 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email protected]
“포상금 100만원, 폰파라치 없어지겠네”…환호하는 휴대폰 대리점들, 왜?
종로구의 한 통신사 매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불법보조금 신고 포상금 15일 폐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싸게 사는 게 왜 불법이냐”…단통법의 역설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폰파라치들 때문에 문 닫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제 다행이네요.”최근 종로구에서 스마트폰 대리점 운영을 시작한 현모(47)씨는 불법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손님으로 분장한 폰파라치들이 불법 보조금을 유도해 악의적인 신고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신고 포상금 제도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8년 전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일명 ‘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들의 과도한 신고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이달 15일부로 폐지된다. 제도가 시작한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이 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운영하는 민간 자율규제다. 암암리에 지급되는 불법보조금으로 소비자 차별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들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하도록 마련됐다. 포상금액은 항목 별로 최대 100만원이다.휴대폰 신제품이 출시되는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포상금액이 인상되기도 한다. 아이폰13이 출시될 당시 이통3사와 KAIT는 지난달 8일부터 2주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했다.불법보조금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 시작됐지만 과도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폰파라치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포상액이 크다보니 이를 노린 폰파라치 알바들만 늘었다는 비판이다.을지로3가역 인근 휴대폰 대리점 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포상금을 노리는 헌터들만 생겨났다. 정작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판매자들은 더욱 음지로 숨게 했다”며 “휴대폰을 모르는 사람은 더욱 호구가 되기 쉽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현실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신고포상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신고 건수 3만8221건이다. 이 중 포상 인정 건수는 2만8543건으로 포상금 지급액은 352억원이 넘었다. 1건당 평균 123만원이 지급된 셈이다.신고 포상제로 돈을 버는 사례가 나오자 폰파라치는 2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온라인상에는 거액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고 사례를 받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을 정도다.대학생인 김모(29)씨는 “올해 초 폰파라치 두 차례 폰파라치 활동으로 300만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았다”며 “처음엔 휴대폰 유통점으로부터 5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신고포상금 제도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휴대폰 대리점 업계에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은평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백모(42)씨는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판매해야 하는데 최근 폰파라치로 위장한 손님들 많아 어떻게 장사를 해야할 지 몰랐다”며 “폰파라치 제도가 사라진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폰파라치 현상에 대해 업계는 ‘단통법의 역설’이라고 지적한다. 폰파라치 현상은 단통법으로 경쟁을 막아 놓고 불법 보조금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이유에서다.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소비자가 가입 유형이나 지역, 구입 시점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로 ‘호갱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불법이 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싸게 사는 게 왜 불법이냐’는 불만이 제기됐다.이로 인해 업계에선 단통법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도 이득이 있으니까 그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며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0만원 꿀알바’ 폰파라치 없는데 왜…연말특수 없는 전자상가
‘사진촬영·동영상촬영·불법녹취 금지’
25일 서울 광진구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판매점이 모인 층에는 이런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휴대전화를 사러 온 고객에게 판매자가 불법 보조금을 건네는 현장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챙기는 이른바 ‘폰파라치’를 막고자 붙여둔 것이다. 이곳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임모(46)씨는 “‘보조금 안 주면 다른 데로 가겠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이 종종 있었다. 나중에 보면 외투 안주머니 같은 곳에 녹음기를 숨겨둔 폰파라치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말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흥정하는 모습은 폰파라치가 만든 촌극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됐다.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가 잠정 중단되면서다.
“한숨 돌렸지만, 매장 찾는 손님 없다”
지난 1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신고포상제를 중단하고,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제도는 2013년 판매자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구매자가 차별당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거액의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한때 신고 1회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꿀알바’라는 우스개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는 폰파라치가 사라진 덕에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업주 입장에선 제대로 된 보호도 못 받으면서 감시만 당하는 느낌이 들어 억울할 때가 많았다”며 “더는 손님을 의심하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수험생 특수와 연말 대목을 앞두고 불법 보조금이 살포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업계는 오프라인 상권 침체로 신고포상제 폐지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능이 끝난 뒤 첫 주말인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상가도 예년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10여개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모인 상가에는 중고 휴대전화를 사러 온 외국인 3~4명의 대화 소리만 작게 울렸다. 한 판매점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이 온라인으로 더 몰리면서 오프라인 업자들에게 연말 대목은 꿈만 같은 얘기가 됐다”고 했다.
업계 “단통법 손 보고 자율 경쟁 맡겨라”
그러나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별도의 대안 없이 신고포상제가 폐지되면서 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법 영업의 현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카페와 소셜미디어 등으로 옮겨 가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온라인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에 나섰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자율규제 협의체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스마트폰 판매 관련 불법 게시물은 3만 3935건이었다. 이중 게시물 삭제 등 조처를 하지 못한 게시물이 절반 이상(56.6%)이었다. 포털의 협조가 없으면 협의체가 조치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잘 작동했다면 이렇게까지 불법이 일반화된 시장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강하게 조이다 보니 음성적인 온라인 시장만 키운 셈”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부담이 줄었다는 얘기가 없지 않으냐”며 “적절한 선에서 다시 사업자들의 경쟁에 맡기는 게 소비자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폰파라치’ 제도 16일부터 역사속으로…“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
© 뉴스1
휴대전화 불법지원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지난 2013년 제도가 시행된지 8년만이다.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공지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와 유통점 불편법 영업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운영한 자율규제 제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가 11월 16일부터 잠정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이후는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풀이된다.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 27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유통망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동 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율규제다. 하지만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들 때문에 과도한 신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현재 포상금은 항목별로 최대 100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폰파라치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만원의 3분의1 수준인 100만원으로 낮추고 신고횟수도 연간 1인당 1회로 제한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편법 행위가 온라인으로 이동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 폐지로 이어졌다. 방통위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96건이던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폰파라치에게 지금된 포상금은 94억5351만원이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폰파라치 제도 중단으로 인해 연말 쇼핑 대목에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서울=뉴스1)
‘폰파라치’ 제도 16일부터 역사속으로…”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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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지원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지난 2013년 제도가 시행된지 8년만이다.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공지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와 유통점 불편법 영업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운영한 자율규제 제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가 11월 16일부터 잠정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이후는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풀이된다.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 27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유통망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동 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율규제다. 하지만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들 때문에 과도한 신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현재 포상금은 항목별로 최대 100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폰파라치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만원의 3분의1 수준인 100만원으로 낮추고 신고횟수도 연간 1인당 1회로 제한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편법 행위가 온라인으로 이동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 폐지로 이어졌다. 방통위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96건이던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폰파라치에게 지금된 포상금은 94억5351만원이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폰파라치 제도 중단으로 인해 연말 쇼핑 대목에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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