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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가 챙긴 억대 범죄수익금 – 법률신문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가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금을 챙겼지만 추징은 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범죄수익을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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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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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사설 서버로 도박공간 만든 일당 구속 – 내외경제TV
[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개조해 불법 도박공간을 만든 일당 중 일부가 구속됐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 …Source: www.nbntv.co.kr
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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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ngallery.net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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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사설서버 아이템’ 팔아 2억 수익…추징 못한 법원, 왜?
기사내용 요약.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개설해 아이템판 혐의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2억여원 추징금 명령 2심 “기소된 혐의와 다르다”…추징 선고 못해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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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리니지 사설 서버
- Author: 캬랑Kyar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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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vpgoWqMO1o
[판결]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가 챙긴 억대 범죄수익금
검찰,
다른 법 적용에 필요한 공소장 변경 않아
A씨는 2017년 7월 자택에서 불법 사설 게임서버 7곳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통해 이용자들이 접속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 이듬해 12월까지 1573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총 2억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2호와 제32조 1항 9호, 제44조 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을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2호와 제32조 1항 9호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받은 판매대금을 범죄행위로 발생한 수익으로 판단해 게임산업법 제44조 2항에 따라 2억26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에 의해 생긴 수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집유 2년 등
원심 확정
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은 A씨가 미승인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3호 (가)목 소정의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돼 A씨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해 생긴 수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해 적용 법조항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2호와 제32조 1항 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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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사설 서버로 도박공간 만든 일당 구속
▲리니지 사설서버로 불법 도박공간을 만든 일당이 재판을 받게 됐다. / 사진=게임 리니지 캡처
[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개조해 불법 도박공간을 만든 일당 중 일부가 구속됐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이날 도박공간개설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환전상 관리자 C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환전에 가담한 2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6명은 리니지 사설 서버 이용자들을 상대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만 9,701회에 걸쳐 365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66억 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리니지 사설 서버 및 도박공간 운영 실태 수사에 나서 지난 6월 환전상 관리자 D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기소 했다.
D씨 등 7명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9만 9,741회에 걸쳐 28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31억 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과 상관없는 불법 서버를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버그베어경주 등 미니게임으로 도박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 14개 계정과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11개 계정을 몰수보전 조치했다.
‘리니지 사설서버 아이템’ 팔아 2억 수익…추징 못한 법원, 왜?
기사내용 요약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개설해 아이템판 혐의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2억여원 추징금 명령
2심 “기소된 혐의와 다르다”…추징 선고 못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엔씨소프트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불법 사설서버를 제공해 아이템을 팔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과 실제 법원이 판단한 혐의가 달랐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해 아이템 판매대금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리니지 사설서버 7곳을 이용할 수 있는 접속기를 자신이 개설한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이 접속하면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 모두 2억2648만3000원을 송금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범행 기간이 1년이 넘고 취득한 이익도 거액”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거둔 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령하지 않았다.
A씨가 수익을 벌어들인 행위를 두고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이 판단한 실제 혐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당초 수사기관은 A씨가 엔씨소프트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게임산업법 32조 1항 9호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법 조항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그러나 A씨는 리니지 게임을 제공한 게 아닌, 불법 사설서버에서 게임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어들였다는 게 2심 판단이다. 이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32조 1항 7호가 적용된다.
즉, 법원으로선 A씨가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추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법원은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심판)에 어긋나므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런 점 때문에 2심은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결국 2심은 환전 수익에 해당하는 2억여원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 2심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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