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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1월 31일 (일) 밤 8시25분 방송
◇ 이재용의 특별한 변호사들
– 곽승규 기자
– 이재용의 변호사들
– ‘원포인트’ 전관 변호사
– ‘칼잡이’에서 ‘방패’로
– 2년에 17억
– 드러나지 않는 ‘법률 자문’
– 그들만의 ‘전관 카르텔’
방송 후 스트레이트후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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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이재용을 빼낸 삼성그룹 법무팀의 거대한 힘 <大 解剖>
삼성그룹 법무팀의 총책임자는 법무실장인 김상균 삼성전자사장이다. 김상균사장은 대구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3회 사법시험에 …
Source: sundayjournalusa.com
Date Published: 8/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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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 나무위키
2012년 이후에 삼성그룹에서는 변호사 채용 루트를 이원화하여 기존의 법무팀 변호사 외에 일반직으로 근무할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선발한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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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법무실 임원만 42명 중 검찰출신 임원들만 21 < 경제 ...
[김상균(63) 삼성전자 법무실장 사장] [김수목 법무실송무팀장,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대우]. 미래전략실 해체와 동시에 산하 법무팀 소속 법조인 출신 …Source: www.woorinews.co.kr
Date Published: 5/28/2022
View: 5287
10년 동안 삼성에서 109억원 번 金勇澈 변호사는 왜 삼성에 칼을 …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법무팀 이사, 재무팀 상무이사, 법무팀장(전무이사), 법무법인 서정, 現 한겨레신문 편집국 기획위원. 부인 양모씨와 2男>
Source: monthly.chosun.com
Date Published: 5/3/2022
View: 1412
[현장에서] 그 검사는 왜 삼성 법무팀과 상의했을까 – 뉴스타파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검사인지, 삼성전자인지 헛갈릴 지경입니다. 변호사들 “불법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 뉴스타파는 검사가 재판정에서 고소인측과 증거 채택 여부를 …
Source: newstapa.org
Date Published: 10/23/2022
View: 1844
이재용 집행유예는 삼성법무팀의 힘? – 뉴스톱
수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한 법무법인 태평양에 재판 변호를 그대로 맡겨,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와 판사 …
Source: www.newstof.com
Date Published: 9/4/2021
View: 4385
(단독) 100대 기업 ‘변호사 임원’ 현황 전수조사 분석 – 법률신문
삼성전자는 15년간 법무실을 지키고 있는 김상균(62·사법연수원 13기) 사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의 임원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0/17/2021
View: 3484
[공정기획- 대기업 법무팀 분석⓵] 법조 출신 대기업 … – 공정뉴스
법무팀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변호사 수를 늘려 총 500여명의 법무 전문 인력을 두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균 …
Source: www.fairn.co.kr
Date Published: 8/11/2021
View: 7018
seung pil yang – 삼성전자 중국총괄 법무팀장 – LinkedIn
Samsung Electronics 변호사(11년차) · 정보 · 경력 · 학력 · 함께 조회된 페이지 · seung pil yang님의 동명이인 · seung pil님의 전체 프로필 보기.
Source: kr.linkedin.com
Date Published: 12/7/2022
View: 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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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성 법무 팀
- Author: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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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1. 1.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VENKjNct0g
삼성그룹 법무실 임원만 42명 중 검찰출신 임원들만 21
[리더스팩트= 노익희 기자] 대기업들은 임원들의 외부 영입에서 검찰출신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 상근임원들 중 외부영입 임원들 중 단일조직 출신으로는 검찰 출신이 가장 많은 57명이나 되었고 그 중 절반 가까이가 삼성그룹에 소속돼 있었다.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상장사 197개 기업들의 사외이사를 제외한 상근 임원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 7천672명 중 845명으로 전체의 11.1%가 외부 경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력직 임원들의 출신으로는 외국계 기업 출신이 207명으로 전체 경력직 임원의 24.5%로 가장 많았다. 사외이사가 아닌 일반 미등기 임원들 중에서도 관료출신이 92명인 11.1%로 다음을 차지했다.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많은 검찰출신 임원이 있는 대기업 집단은 삼성그룹으로 22명의 검찰출신 임원들이 있으며 이 중 16명은 삼성전자에 소속돼 있었다. 삼성그룹 20개 상장사들의 법무팀 소속 임원들은 42명이었다.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해체를 공식 선언했다.
미래전략실은 총수의 직속 참모조직으로 1959년 설립된 삼성 비서실을 모태로 하고 있었다. 그룹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관계사 경영전략과 인사, 인수합병(M&A) 등 주요 현안을 진두지휘해 왔다. 미래전략실은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 명칭은 바뀌었지만 권한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돼 오다가 4년 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경유착 고리’로 지목받으며 2017년 3월 1일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다.
[김상균(63) 삼성전자 법무실장 사장] [김수목 법무실송무팀장,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대우]미래전략실 해체와 동시에 산하 법무팀 소속 법조인 출신 임원들의 줄 퇴사도 이어졌다. 당시 법무팀장이었던 성열우 사장과 김수목 부사장, 엄대현 부사장 등 법무팀 핵심 인사들이 동반 퇴사했다.
대표적인 인물인 김수목·엄대현 부사장은 퇴사 후에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깊숙이 관여하며 막후에서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수목·엄대현 부사장(대우)이 1년의 터울을 두고 다시 삼성으로 복귀 했다. 김수목 부사장(대우)의 복귀 시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2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김수목 부사장(대우)는 현재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의 법무팀장은 지난해 조준형 부사장이 맡고 있었는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출신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김경환(51)부사장이 맡고 있다. 검사 출신인 조준형 부사장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를 맡았었다. 1970년생인 김 변호사는 연수원 25기로 오랜기간 판사로 일했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일을 시작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그러다 2017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었다.
2년 여에 걸친 로펌 변호사 일을 마치고 최근 삼성전자로 이직을 택했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기업 송사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과거 벌처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소송전에서 삼성물산 변호를 맡은 김용상 변호사 등과 함께 일했다.
김상균 사장(63)은 삼성전자의 법부실장으로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삼성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삼성그룹 법무팀장에서 물러난 뒤부터 법무조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정현호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 사장 등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인사로 꼽힌다.
김수목 부사장은 29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4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실로 스카우트됐다.
이상주 전무(좌)와 이명박 전 대통령(우)
이병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법무실 전무는 이 전무는 2016년 1월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삼성전자 준법지원인의 직책을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본인마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삼성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자 지난 2018년 3월 사임했었다.
10년 동안 삼성에서 109억원 번 金勇澈 변호사는 왜 삼성에 칼을 겨눴나
『대한민국이 삼성 덕분에 먹고사는데, 뜯어먹으려는 놈들이 너무 많다』
(金勇澈 변호사가 후배 검사에게 한 말)
『삼성은 죽음을 감수하고 싸울 만한 巨惡이다』
(폭로 후 인터뷰)
독자들의 문의 전화
[현장에서] 그 검사는 왜 삼성 법무팀과 상의했을까
지난 8월 22일, 수원지법 210호 법정에서는 기술 유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 모 전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정말 희귀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술유출 혐의 뒤집어 쓴 삼성전자 전무
저는 지난 5월 기술 유출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 전무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전무는 지난 2016년 8월, 재직 중이던 삼성전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병가 중에 사무실에 들러 업무자료를 출력한 뒤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였습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이 전무는 9월 22일 구속돼 6개월 반 동안 구치소에 갇혀있어야 했습니다. 이 전무가 구속될 당시 많은 언론들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이 전무의 기술유출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뒤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찰이 그를 기소한 근거들을 하나 하나 뜯어봤습니다. 근거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이 전무가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려했다는 것은 아예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전무가 헤드헌터와 접촉한 사실을 기소의 핵심 근거로 들었으면서 정작 헤드헌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무가 유출한 문서들이 전부 핵심 기술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전무가 유출했다는 문서들은 그가 언제든 회사에서 지급한 휴대전화나 노트북으로 볼 수 있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전무가 유출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문서를 띄워놓고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빼돌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문서를 프린트해 집으로 가져가는 위험한 방법을 택했는지, 검찰은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전무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고, 심지어 법정에 나오기로 한 증인이 출석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허위라던 검찰…기자가 증인 출석하자 증거 철회
기사가 보도된 뒤 이 전무의 변호인 측은 뉴스타파의 기사를 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맞서, 뉴스타파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 화면 몇 장면을 캡쳐해 반대 증거로 제출했죠. 그러자 변호인 측은 저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검사의 증거를 탄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니 저는 당연히 공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증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출석해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었습니다(검찰이 사실과 다르다며 증거로 제출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반박은 기사 하단 상자에 따로 실었습니다).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재판장은 검사에게 본인이 제출했던 증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검사가 증거 제출을 철회할 경우 증인 신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러자 검사는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검사, 법정에서 삼성 법무팀 직원과 증거 철회 상의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이었습니다. 수원지검의 송민하 검사는 증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더니 “해당 증거는 고소인 측에서 분석한 것이므로 고소인 측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10분 동안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송 검사가 말한 ‘고소인 측’은 다름아닌 삼성전자입니다. 재판이 휴정되고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자, 송 검사는 직접 검사석에서 방청석으로 걸어나와 삼성전자의 법무팀 직원 2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방청석에 선채로 5분 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검사가 재판 중에,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 고소인인 삼성전자와 상의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송 검사는 판사에게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이므로 증거를 철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증거 철회의 이유라면 애초에 왜 증거를 제출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삼성 측의 주장에 따라 증거를 제출했다가, 막상 해당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재판이 삼성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자, 삼성 측의 의사를 물어보고 증거를 철회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검사와 삼성전자 법무팀 직원들이 상의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압수물 분석도 삼성전자가 해줬다.”
이 날 결심공판 과정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이 전무의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들이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핵심적인 기술 자료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그 압수물 분석을 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삼성전자의 직원들이었다는 것을 털어놨습니다. 물론 검사가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고소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그러나 압수물 분석 자체를 고소인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검사인지, 삼성전자인지 헛갈릴 지경입니다.
변호사들 “불법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
뉴스타파는 검사가 재판정에서 고소인측과 증거 채택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법정에서 그같은 모습을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는 “고소인이 있는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고소인과 상의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상의를 피고인이 앉아있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 생활을 했지만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이 모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는 엄연히 검찰이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을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정에서까지 고소인과 증거 채택 여부를 상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삼성을 대리해 수사하고 고소하는 모양새다. 매우 부적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변호사 홍 모 씨는, “검사가 그만큼 습관적으로 삼성 측과 상의를 해왔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방심하고 같은 행동을 한 것 같다. 좋게 말하면 검사가 미숙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아니었다면…
이 전무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의 유지원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이상한 사건입니다. 여러 정황상 기술 유출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보면 수사기관도 이 사건이 기술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건의 고소인이 삼성전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피고를 구속시켰을지, 그리고 사건이 여기까지 왔을 것인지에 대해 저는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의 기술유출 사건은 항상 상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전무 사건은, 이 전무가 기술 문서를 집으로 가져갔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그 문서를 누구에게 넘기려고 했는지조차 전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삼성의 뜻대로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수많은 반대 증거와 정황들을 무시하고서 말이죠. 그리고 이 전무의 인생과 가정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체 검찰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항소심 법정에서 목격한 부적절한 장면이 그 이유를 암시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재용 집행유예는 삼성법무팀의 힘?
판사 출신 주축의 변호인단에도 관심 커져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결론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삼성전자에 소속되어 있는 법조인 출신 인사들의 리스트가 공유되는 등 삼성전자 법무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톱에서 확인했다.
YTN 방송화면 캡처
변호인단은 판사 출신이 주축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내 3대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주축으로 김종훈 변호사와 법무법인 기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태평양은 항소심에서 이인재, 한위수, 장상균, 권순익, 이경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참여해 이 부회장을 변론했다. 이경환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 판사 출신이다.
변호인단의 대표 격은 이인재 변호사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으로 2심에서 새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접 최종변론에 나서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내용과 1심 판결에 대해 ‘자의적 검찰권 행사’ ‘공허한 말장난’ ‘희한한 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기도 했다.
한위수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새로 합류한 장상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역시 판사 출신인 김종훈 변호사는 대형 로펌 소속이 아닌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신생 법무법인인 기현은 1심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합류했다. 소규모 로펌으로 “‘기업을 위한 현명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자문 및 기업분쟁에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되었다”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다.
소속 변호사 중에 이현철 대표변호사와 정한진 변호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했다.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이 변호사는 짧은 판사 생활 이후 개업해 기업 송무 분야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이 부회장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로 법정에 서게 된 지난 해 3월, 1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한 법무법인 태평양에 재판 변호를 그대로 맡겨,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 변호사를 포함해 태평양에서만 10명의 변호인이 나섰고, 앞서 언급한 김종훈 변호사와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냈던 검찰 출신 조근호 변호사, 오광수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당시 대표변호인을 맡았던 송우철 변호사는 1심이 끝난 후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됐다.
지난 해 8월 25일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법조계에서 항소심에서도 이 부회장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반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2심에서는 풀려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다.
큰 사건 거치며 법무조직 규모 커져
삼성의 법무담당 조직이 세간에 본격적으로 노출된 것은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있었던 2007년 10월이다. 당시 국회는 김 변호사의 폭로와 관련해 ‘삼성특검법’을 통과시켰고,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삼성그룹의 2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7조원대 분식회계 △오너 일가의 비자금 사적 유용 △정·관·법조·언론계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 △ 경영권 불법승계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기자회견 전문)
당시 삼성그룹 법무실의 정식 명칭은 ‘사장단협의회 산하 법무실’로 구성원의 명단, 규모, 조직 내역, 업무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채 베일에 싸여 왔다. 2007년 12월 2일자 주간조선에 따르면, 삼성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 12명 중 11명은 ‘전관’, 즉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이었다. 검사 출신이 6명, 판사 출신이 5명으로 모두 10년 안팎의 엘리트 판·검사 경력자였다. 나머지 한 명은 동아일보 법조담당 기자였던 이수형 씨다. 이 씨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삼성그룹에 합류한 시기는 2000~2006년이다. 2000년에는 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변칙상속 논란이 불거졌고, 2005년 7월에는 MBC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해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삼성 X파일’ 사건이 터졌다. ‘떡검’, ‘삼성장학생’이니 하는 속어들이 이 때 생겨났고 삼성의 법조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법무실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소송이 발생하면 이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로펌을 선정하고, 그 로펌이 승소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 소속의 사내 변호사는 직접 소송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110명(국내 변호사 50명, 외국 변호사 60명) 수준으로 국내 변호사 50명 중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30여명, 이중 검사 출신이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지역의 웬만한 지방법원, 지방검찰청과 맞먹는 규모였다.
삼성그룹은 국내 로펌 2위권, 삼성전자는 5위권 규모
2014년 4월 삼성그룹 소속의 변호사 수는 대폭 늘어났다.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략 국내 변호사가 250명, 외국 변호사 250명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내 최대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국내 변호사 540명, 외국계 122명)에 이어 두 번째 규모였다. 최근 2년 동안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120~130명 뽑았는데, 이 중 50여명은 법무 업무와 관련 없는 인사·마케팅·기획 등 분야에서 일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5월 삼성그룹은 그룹의 핵심조직인 미래전략실 인력을 대거 삼성전자로 옮기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건희 그룹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3세 경영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됐으며, 그룹의 법무조직인 준법경영실 인력들도 함께 삼성전자로 대거 이동했다.
삼성전자에는 이미 20명의 변호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법률신문이 50대 기업의 변호사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2013년 6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상균 사장이 준법경영실 실장을, 검사 출신의 조준형 변호사가 법무팀장을, 역시 검사 출신인 김상우 변호사가 준법감시팀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변호사 출신의 50대 기업 상근 임원은 모두 3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9명이 삼성전자 소속이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고 있는 이미지는 이 기사가 출처다.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사내변호사 수는 330여 명을 기록했다. 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포함하면 500명을 훌쩍 넘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이어 2위권인 광장( 368명), 태평양(357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법무팀의 규모는 국내 5위권 로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법무담당 인력은 400여 명을 넘어섰는데, 변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5위권 로펌 수준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2016년 12월에는 삼성그룹 법무담당 임원 49명 가운데, 67%인 33명이 삼성전자 소속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최근글보기 송영훈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 등의 공동필자였고,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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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대 기업 ‘변호사 임원’ 현황 전수조사 분석
우리나라 100대 기업 임원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 임원 비율이 지금은 2.2%(142명)에 불과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기업활동 규제 입법과 정책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관련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조인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인 임원 증가는 기업에서 활약하는 사내변호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기업의 준법경영 문화 안착은 물론 법조인의 활동 폭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삼성전자, 올해도 법조인 임원 수 1위 =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법조인 임원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15년간 법무실을 지키고 있는 김상균(62·사법연수원 13기) 사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의 임원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지난 1월 삼성전자는 기존 법무실 산하에 있던 컴플라이언스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했다. 컴플라이언스팀의 완벽한 독립성 확보와 위상을 높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10개 계열사의 준법 감시업무를 위탁하는 사외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를 출범하기도 했다. 분리된 컴플라이언스팀의 팀장은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내고 2005년부터 삼성전자에서 근무해온 안덕호(52·23기) 부사장이 맡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에 이름을 올린 법조인 임원은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를 지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경환(50·25기) 전무대우는 지난해 11월 법무팀에 합류했다. 또 삼성전자 법무실에서 근무해온 권순범(44·34기) 상무가 올해 초 정기인사를 통해 승진하면서 새롭게 임원에 등록됐다.
삼성전자 작년수준 유지
KT, 준법라인 대폭 강화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법조인 임원을 두고 있는 KT는 올해 구현모 신임대표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준법경영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준법경영을 전담하는 조직인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희관(57·17기) 전 법무연수원장을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임원을 겸하지는 않고 있다. 기존에 법무실장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박병삼(54·27기) 부사장은 윤리경영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새 법무실장으로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낸 안상돈(58·20기) 부사장이 영입됐다. KT는 뚜렷한 ‘준법 라인’을 구축하면서 그룹 내 리스크 컨트롤타워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동안 채용 비리 등 준법경영 관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KT가 ‘투명한 조직’으로의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최완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법적 리스크 발생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땜질식으로 법무역량을 강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평소 준법경영을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앞으로 기업활동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 외국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등을 설치해 운영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단계”라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먼저 갖춘 기업들의 성과 등을 살펴보고 벤치마킹 형태로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관출신 선호
판사출신 37명 검사출신 48명으로
◇ 검사 출신 등 ‘전관 선호’ 지속 = 법조인 임원 중 전관(前官) 출신은 전체 법조인 임원의 절반을 훌쩍넘는 85명(59.8%)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관 출신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올해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전관 출신 법조인 임원 중 판사 출신은 37명, 검사 출신은 48명으로 검사 출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55명인 100대 기업 법조인 사외이사 중에선 무려 74.5%에 해당하는 41명이 전관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판사 출신은 16명, 검사 출신은 25명으로 검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법률 리스크 탄탄하게 대비
이귀남(69·12기) 전 법무부 장관은 기아자동차 사외이사, 정진호(66·9기) 전 법무부 차관은 호텔신라 사외이사 등 전직 법무부 장·차관이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로 포진해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금로(55·20기) 전 수원고검장도 올 초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대전고검장 출신인 조성욱(58·17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LG와 쌍용양회 두 곳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전관 선호 경향과 관련해서는 ‘전관예우를 노린 방패막이용’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여러 요직을 거치며 쌓아온 통찰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기업법학회장인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경영 판단에 있어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기업이 오랜시간 판·검사로서의 경험을 가진 전관 출신을 임원으로 두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봐야 한다”며 “개별 전문성을 보지 않고 전관예우나 법원 혹은 검찰과의 유착관계가 존재할 거라는 색안경 낀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50대 기업 외에는 법조인 임원 ‘가뭄’ =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의 법조인 임원 수에 비해 5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의 법조인 임원 수는 눈에 띄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의 법조인 임원 수는 101명이지만 5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의 법조인 임원 수는 4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51위 기업인 에이치엘비부터 강원랜드, 제넥신, 셀트리온제약, LG이노텍, 한국금융지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은 법조인 임원이 한 명도 없다.
반면 롯데지주엔 헌법재판관 출신의 민형기(71·6기)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과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준법경영실을 총괄하는 이태섭(57·16기) 부사장을 비롯해 사외이사인 권오곤(67·9기)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까지 3명의 법조인 임원이 포진해 있다.
준법경영 문화 안착 함께
변호사 활동영역도 넓혀
대림산업은 3명, 키움증권은 2명씩 법조인 임원을 보유했다. 대림산업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출신의 신현식(49·27기) CRO(Chief Risk Officer·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와 최혁준(48·33기) 준법경영실 담당 등이 있다. 대림산업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출신의 신현식(49·27기) CRO(Chief Risk Officer·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와 최혁준(48·33기) 준법경영실 담당이 포진해있다.
전문가들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더욱 탄탄히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사내변호사 증가에 따라 앞으로 50대 이상 기업에서도 법조인 임원 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근(45·33기) 한국사내변호사회장은 “아직 50대 이상 기업에서의 법조인 임원이 충분한 규모는 아니지만, 사내변호사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앞으로 50대 이상 기업에서도 법조인 임원 수가 눈에 띄게 늘 것”이라며 “50대 기업에서는 이미 법무 담당 임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찬 상태라 다른 업무 분야에서 법조인들이 활약할 수 있어야 법조인 임원 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포 교수는 “각 기업에는 아직 임원은 아니지만, 준법지원인이나 사내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많다”며 “50대 이상 기업에서도 법조인 임원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기획- 대기업 법무팀 분석⓵] 법조 출신 대기업 법무팀, 법망 피해가기 꼼수 의혹
가히 ‘법조인 전성시대’다.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법조인이다. 5부 요인 중 한 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입법부인 국회에선 법조인 출신이 50명에 달한다. 재적의원(293명)의 17%다. 비단 헌법기관만이 아니다. 재계에서도 법조인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각종 수사와 소송에 대비, 판검사 출신 전관(前官)들을 중용하기도 한다.
한국법조인대관과 각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해 10대 그룹 상장사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임직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법무팀에 몸담고 있다. 외형상 법무팀 소속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그와 관련한 업무를 맡는 게 대부분이다. 대기업 법무팀에 법조인 전성시대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이에 〈공정뉴스〉는 대기업 법무팀의 현황과 출신 성분을 살펴보고, 최근 트렌드인 사내변호사에 대해 분석해 본다.
대기업 ‘법조출신’ 임원 선호
국내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는 가장 많은 법조인 출신 임원을 거느리고 있다. 15년간 법무실을 지킨 김상균(62·사법연수원 13기) 사장을 포함해 이현동 삼성중공업 부사장(전 검사), 강선명 삼성물산 부사장(전 판사) 등이 그들이다. 모두 22명의 임원이 법조인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홍역을 치른 삼성전자 법무실은 2017년 2월 미래전략실 해체 후 큰 변화를 겪었다. 미전실 법무팀장을 맡고 있던 성열우(61·18기) 전 사장을 비롯해 김수목(56·19기) 전 부사장, 엄대현(54·21기) 부사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 가운데 엄 부사장은 지난해 다시 법무실 담당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삼성전자에 공식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53·29기) 전 상무도 이 시기 삼성을 떠났다. 부사장 대우였던 김상우(59·18기) 해외법무팀장은 전문위원으로 직위가 바뀌었다. 대부분 법무(法務)에 종사하지만, 박상교(48·32기) 상무가 유일하게 중국전략협력실 담당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점이 눈길을 끈다.
롯데그룹의 약진도 주목된다. 롯데는 2017년 3월 그룹·계열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키 위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하고, 민형기(71·6기) 전 헌법재판관을 초대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이태섭(57·16기)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사장급인 준법경영실장으로 합류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김현옥(51·31기) 전무는 준법경영 1팀을 맡고 있다.
롯데는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설립 전후로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과 국정농단 사태 연루로 내홍을 겪었다. 따라서 위원회를 통해 그룹의 법무 역량을 크게 높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오너인 신동빈 회장 직속 기관으로 설치돼 그룹 내 리스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지배구조 개편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로스쿨 교수는 “롯데가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설립 전 여러 로펌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해 자문을 구했다”며, “그룹 경영의 일반 원칙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최완진(67)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짧은 기간 고도성장을 이룬 국내 기업들은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동안 품질·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만 몰두해왔다”며, “기업이 일선 조직의 준법 매뉴얼, 윤리수칙을 정립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만든 건 투명경영의 밑거름을 확보해 지속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전관(前官) 선호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인 출신 상근직 임원 69명 가운데에 전관 출신이 60.9%에 달하는 4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도 검사 출신이 26명으로, 16명에 그친 판사 출신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높은 전관 비율 때문에 이들이 ‘로비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들이 변호사로 출발한 대다수 후배 사내변호사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완근(44·33기) 한국사내변호사회장은 “사회 일각에서 전관 출신 법조인 임원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중심 기술 집약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지적재산권과 해외법무를 담당하는 임원중에 미국 로스쿨 출신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에는 특허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센터장인 이인정 부사장, IP센터 전략팀장 장호식 전무, 이흥모 무선개발실 전무가 모두 미국 뉴햄프셔대 프랭클린 피어스 로우센터(Franklin Pierce Law Center) 출신이다.
박준범 기아자동차 지적재산법무팀장은 뉴욕대 로스쿨, 한준식 LG생활건강 해외법무부문장은 미네소타대 로스쿨,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은 코네티컷주립대 로스쿨을 나왔다. 로스쿨 별로 보면 조지타운대(Univ. Georgetown)와 시라큐스대(Univ.Syracuse)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양재선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은 “수출 기업들은 해외에서 대규모 민·형사 소송은 물론 지적재산권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는 법률·재무상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외국어에 강점을 보이는 미국 로스쿨 출신들이 이런 소송을 잘 처리해 가면서 자연스레 조직 내에서 중요성이 각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기업에 곧바로 입사한 순수 사내변호사 출신 임원도 눈에 띈다. 김희대(54·30기) 하나금융지주 상무, 박갑동(50·31기) 한국조선해양 상무, 최춘구(49·31기) 미래에셋대우 이사, 강윤미(47·31기) 삼성화재 상무, 양종윤(48·33기) CJ제일제당 상무 등은 모두 사법연수원 수료 후 기업에 곧바로 입사해 커리어를 쌓은 사내변호사 출신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를 전후해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여명으로 상향조정됐다. 이 무렵부터 많은 변호사들이 기업에 대거 입성했다”며, “당시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기업으로 가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이 관리자로 성장하고, 승진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전성시대
각 그룹의 법무팀을 이끄는 임원중에는 검찰 출신이 비교적 많았다. 이종상 LG전자 법무그룹장(부사장), 박용주 SK텔레콤 법무그룹장(그룹장), 한승헌 GS건설 국내법무팀장(상무), 송세빈 신세계 이마트 법무실장(부사장보) 등이 모두 검사를 지냈다.
전체 수로 따져 봐도 차이가 난다. 10대 그룹 법조인 중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은 27명, 판사를 지냈던 사람은 18명이다. 이들이 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삼성그룹의 경우, 전관 20명 중 19명이 임원 직함을 달고 있다. 삼성 임원 중 가장 낮은 직급인 상무에게는 통상 4000만원 이내에서 승용차가 제공된다.
그 외에 임원은 분리된 사무공간을 쓰며, 비서가 일정을 챙겨준다. 해외출장 시엔 비즈니스석에 탈 수 있다. 안양컨트리클럽 등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의 정확한 보수는 아직 알 수 없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6년 삼성그룹 상장사 등기임원 평균연봉은 11억9735만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그룹 중 1위다. 2위는 GS그룹(10억3905만원), 3위는 LG그룹(10억383만원)이다. 10대 그룹 가운데 임원 보수가 가장 낮은 곳은 현대중공업그룹이다. 임원 5명의 평균연봉이 721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전관 임원은 회사를 나가도 대우를 받는다. 삼성과 LG·SK·현대차그룹 등은 퇴직 임원에게 2년 안팎으로 고문역을 맡긴다. 법조 전관이라면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는 식이다. 이종왕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가 그 예다. 2004~07년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그는 회사를 떠났다가 2010년 삼성 법률고문으로 복귀했다.
퇴직 임원은 고문으로 일하며 현직 때 연봉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기업 소속 전관은 대체로 대형 로펌 소속보다 급여가 적다고 한다. KB투자증권 전무를 지낸 정민규 변호사(전 검사)는 “전관도 기업에 들어가면 정해진 연봉체계에 편입 된다”고 했다.
보통 부장판사가 대형 로펌에 둥지를 틀 경우 월 실 수령액이 3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세전 연봉으로 치면 대략 6억 원이다. 기업에서 일하면 이 정도 거액은 기대하기 힘든 셈이다. 단 예외가 있다. 삼성 소속 전관들이다.
검사 출신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법무팀을 이끌던 2002~04년에 연봉을 10억 원 넘게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서초동 최 모 변호사는 “로펌 대신 삼성전자를 택한 전관이 20억 원 가까이 받았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귀띔했다. 이어 “전관이 삼성으로 가면 주위 시선이 곱지 않을 텐데, 삼성은 그런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이 대기업 소속 전관을 접촉하면 5일 내에 반드시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는 훈령을 시행했다. 외압이나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바꿔 생각해 보면 기업이 전관을 영입하는 데 정치적 측면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특히 오너 일가가 송사에 휘말릴 때 전관이 구원투수로 나선다는 얘기는 자자하게 들려온다. 대표적으로 2017년 이종왕 전 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막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검사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매주 세 차례씩 삼성전자 법무팀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내엔 삼성을 떠난 김수목·엄대현 부사장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 사건에 전관이 개입하면 부작용이 더 심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민규 변호사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사건 대응은 외부 로펌과 상의하게 돼 있다”면서, “사회 감시망이 발달한 사회에서 전관이 나서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철재 법학박사는 “미국에선 전관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 가차 없이 처벌 받는다”고 했다.
대기업 법무팀 위상 ‘하늘 높이’
모 대기업 법무팀장인 A씨는 2014년 초 그룹 회장의 재산 관리 업무를 새로 맡았다. 재무팀장이 하던 일까지 떠맡게 된 건 대기업 오너와 관련된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2013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작된 데 이어 법무부가 오너의 권한을 제한하는 쪽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 게 단적인 예다.
反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들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임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중요한 경영 현안뿐 아니라 오너 일가 문제에선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해 외부 로펌에 의뢰하기 힘들다”며, “결국 곳간지기를 포함해 주요 역할을 그룹 법무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법무팀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외 진출 시 사후에 법률관계를 따져보는 역할에 국한됐다. 하지만, 최근엔 사업전략 수립 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곳곳에서 특허 소송 같은 각종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대표적인 곳이 삼성이다. 삼성은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뽑아 법무가 아닌 기획과 컨설팅, 마케팅 같은 일반 업무를 맡기고 있다. LG화학은 2103년 전사적 특허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등을 참여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로스쿨도 미국 로스쿨 교육 제도를 본떠 기업의 사내 변호사 양성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도입하고 있다.
법무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법무팀장 출신이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되는 사례도 있다. GS그룹 법무 업무를 총괄해온 임병용 사장은 GS건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거쳐 2103년 6월 GS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검사 출신인 김준호 SK하이닉스시스템IC 사장도 2012년 SK하이닉스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코퍼레이트센터장을 맡은 뒤 2013년 2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팀원 중에는 젊은 나이에 고위직에 발탁돼 부러움을 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과거 삼성전자에서는 엄대현 부사장과 이상주 전무 등 검찰 출신의 40대 고위 임원들이 나왔다. 검찰에서 일했던 이종상 LG전자 부사장도 2013년 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비상 상황에서는 전관 법조인을 구원투수로 투입하는 일도 있다. OCI는 210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084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허만 변호사를 경영지원 사장으로 선임했다.
법무팀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변호사 수를 늘려 총 500여명의 법무 전문 인력을 두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균 사장이 그룹 법무실장을 맡아 법률 업무를 총괄하고, 10명의 부사장급 변호사들이 김 사장을 보좌하고 있다.
SK그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출신인 윤진원 사장을 중심으로 법무팀을 꾸리고 있다. 90명의 변호사를 합해 전체 법무팀 규모를 150명 선으로 키웠다. 2014년 김승연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둘러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한화 법무팀은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조현일 법무팀장(사장)이 법무법인과 전략을 짜며 소송을 준비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나 특허괴물과의 법률 분쟁을 줄이기 위해 법무팀의 위상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법무왕국’ 삼성
국정농단 재판 당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내 3대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주축으로 김종훈 변호사와 법무법인 기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태평양은 항소심에서 이인재, 한위수, 장상균, 권순익, 이경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참여해 이 부회장을 변론했다. 이경환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 판사 출신이다.
변호인단의 대표 격은 이인재 변호사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으로 2심에서 새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12월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접 최종변론에 나섰다. 박영수 특별 검사팀의 공소내용과 1심 판결에 대해 ‘자의적 검찰권 행사’, ‘공허한 말장난’, ‘희한한 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기도 했다. 한위수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새로 합류한 장상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역시 판사 출신인 김종훈 변호사는 대형 로펌 소속이 아닌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신생 법무법인인 기현은 1심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합류했다. 소규모 로펌으로 소속 변호사 중에 이현철 대표변호사와 정한진 변호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했다.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이 변호사는 짧은 판사 생활 이후 개업해 기업 송무 분야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이 부회장 측은 박영수 특별 검사팀의 기소로 법정에 서게 된 2017년 3월, 1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한 법무법인 태평양에 재판 변호를 그대로 맡겼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 변호사를 포함해 태평양에서만 10명의 변호인이 나섰다. 앞서 언급한 김종훈 변호사와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냈던 검찰 출신 조근호 변호사, 오광수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당시 대표변호인을 맡았던 송우철 변호사는 1심이 끝난 후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됐다. 2017년 8월 25일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법조계에서 항소심에서도 이 부회장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2심에서는 풀려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다.
삼성의 법무담당 조직이 세간에 본격적으로 노출된 것은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있었던 2007년 10월이다. 당시 국회는 김 변호사의 폭로와 관련해 ‘삼성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삼성그룹의 2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7조 원대 분식회계, △오너 일가의 비자금 사적 유용, △정·관·법조·언론계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 △ 경영권 불법승계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당시 삼성그룹 법무실의 정식 명칭은 ‘사장단협의회 산하 법무실’. 구성원의 명단, 규모, 조직 내역, 업무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채 베일에 싸여 왔다. 2007년 12월 언론 발표에 따르면, 삼성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 12명 중 11명은 ‘전관’, 즉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이었다. 검사 출신이 6명, 판사 출신이 5명으로 모두 10년 안팎의 엘리트 판·검사 경력자였다. 나머지 한 명은 동아일보 법조담당 기자였던 이수형 씨다. 이 씨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삼성그룹에 합류한 시기는 2000~2006년이다. 2000년에는 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씨 등 특수 관계인에게 싸게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변칙상속 논란이 불거졌다.
2005년 7월에는 MBC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해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삼성 X파일’ 사건이 터졌다. ‘떡검’, ‘삼성장학생’이니 하는 속어들이 이 때 생겨났고, 삼성의 법조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법무실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소송이 발생하면 이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로펌을 선정하고, 그 로펌이 승소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 소속의 사내 변호사는 직접 소송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110명(국내 변호사 50명, 외국 변호사 60명) 수준으로 국내 변호사 50명 중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30여명, 이중 검사 출신이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지역의 웬만한 지방법원, 지방검찰청과 맞먹는 규모였다.
2014년 4월 삼성그룹 소속의 변호사 수는 대폭 늘어났다.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장은 대략 국내 변호사가 250명, 외국 변호사는 250명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내 최대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국내 변호사 540명, 외국계 122명)에 이어 두 번째 규모였다. 최근 2년 동안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120~130명 뽑았다. 이 중 50여명은 법무 업무와 관련 없는 인사·마케팅·기획 등 분야에서 일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5월 삼성그룹은 그룹의 핵심조직인 미래전략실 인력을 대거 삼성전자로 옮기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건희 그룹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3세 경영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그룹의 법무조직인 준법경영실 인력들도 함께 삼성전자로 대거 이동했다. 삼성전자에는 이미 20명의 변호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사내변호사 수는 330여 명을 기록했다. 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포함하면 500명을 훌쩍 넘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이어 2위권인 광장( 368명), 태평양(35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법무팀의 규모는 국내 5위권 로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법무담당 인력은 400여 명을 넘어섰는데, 변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5위권 로펌 수준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2016년 12월에는 삼성그룹 법무담당 임원 49명 가운데, 67%인 33명이 삼성전자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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