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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아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노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0년 무노조 경영’이라는 삼성의 일그러진 신화가 오늘로 깨진 셈인데, 여전히 저조한 노조 참여율, 경영진의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된다.\”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마저 무력화했습니다.
1977년 제일제당 노조 와해를 시작으로, 감시와 미행, 인사 불이익 등 숱한 인권 침해가 ‘글로벌 기업’ 삼성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의 출범과 함께, 이제 삼성의 ’50년 무노조 경영’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노조 3곳이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가입자가 10여 명에 불과하고 활동도 거의 없어 유명무실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립된 네 번째 노조는 현재 4백여 명 규모로, 조합원 백만 명의 상급단체 지원을 받는 사실상의 첫 ‘삼성 노조’입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한국 사회에 무노조 경영이나 반노조 경영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의미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문화의 정착이 시작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10만 명 규모의 삼성전자 임직원 가운데, 4백 명에 불과한 조합원을 만 명까지 늘리는 게 1차 목표입니다.
50년 동안 정상적 노조 활동이 없었던 사업장에서, 회사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윤석 /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 ; 우리 노동자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회사가 시혜를 베풀 듯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다른 사업장과 연대해, 노동계 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삼성전자 노조의 외연 확대에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아직 삼성전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기존의 노사 관계와 경영 전략에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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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고작 4%…삼성 노조에 ‘싸늘한 시선’ 왜? – 머니투데이
[MT 리포트] 기로에 선 삼성, 노조의 길(上)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노사 관계가 불안해지면 여파는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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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25% 성과급 달라” – 매일경제
삼성전자는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9%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노조와는 임단협을 마치지 못했다. 삼성전자 사무직노동조합 등 4개 노조는 지난해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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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6000만원 찍는다는데…회사 고발한 삼성 노조, 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 소속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 불법 임금협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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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 파괴 8년을 견디고, 노동자는 또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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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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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9% 인상에도 만족 못한 삼성전자 노조…노동청에 사측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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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1382
<주간 뉴스타파> 삼성 ‘노조 파괴범’들 잘 먹고 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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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tapa.org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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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성 노조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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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jGhkKHI-TQ
가입률 고작 4%…삼성 노조에 ‘싸늘한 시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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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4년, 가입률 4%…삼성전자 노조의 진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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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공감대 부족과 경쟁력 훼손에 대한 외부의 우려’. 첫 노조 설립 4년, 무노조 경영 폐기 2년을 앞둔 삼성전자 노조가 마주한 현실이다. 노사가 지난해 10월 시작한 단체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좀더 지켜보자는 지적도 있지만 적어도 노조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내외부 공감대 형성 면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평가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지난 18일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사장)를 만나 성과급 지급체계 공개, 휴식권 보장 등 변경 요구안에 대한 사측 답변을 오는 25일까지 줄 것을 요청했다.
아직 교섭이 진행중이지만 첫 노조 설립 후 삼성전자 노조 4년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가입률 4%라는 수치가 뼈아프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의 전체 조합원 수는 4500명 수준(노조 집계)으로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11만3485명의 4% 안팎에 그친다. 4개 노조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4노조) 조합원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3개 노조 조합원은 수십명 수준으로 전해진다.
좀더 파고들면 직능별로 상이한 근무여건과 요구를 모두 아우르는 노조의 부재가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글로벌 최선두 IT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직군은 단순하게 사무직과 생산직을 넘어 개발·연구, 전략기획, 설계, 디자인, 인프라, 경영지원, 마케팅 등 어느 회사보다 다양하다. 노동계 최대 단체가 있는 현대차와 비교하면 이해가 빠르다. 현대차가 생산직 주축이라면 삼성전자는 주축을 따지기 어렵다.
현재 삼성전자 4개 노조는 제조·사무·영업·서비스 등 제각각의 직능을 대표하다 보니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 연구직 등 일부 부문의 경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조가 사실상 없다. 삼성전자 연구직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은 “모든 직원을 대변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내놓은 요구를 보면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삼성 특유의 성과보상주의 문화도 직원들이 굳이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달 24일 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불거진 내홍도 삼성전자 노조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로 꼽힌다.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속한 삼성노조연대의 이 전 후보 지지선언 이후 조합원 게시판에 ‘동의한 적 없다’는 항의가 쏟아졌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정에 민감한 MZ세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노조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반감이 기존 노조의 성공방정식과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조가 내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구호를 꺼내들거나 강경노선을 부각하는 전례에 대해선 그동안 노동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적잖았다.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전체 직원 기본급 1000만원 일괄 인상 등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탄을 받으면서도 삼성전자 노조가 올초까지 유지했던 요구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문제는 과도한 요구와 이에 대한 안팎의 비우호적인 여론이 다시 가입률을 떨어뜨려 노조의 동력이 하락하는 악순환의 굴레로 작용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노조 역시 이런 악순환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의 강성 성격이 짙어질수록 대한민국 1등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례적으로 노조를 비판하고 나선 장면이 대표적이다. “노조에서 기본급 15%를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노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타당한 요구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 애플의 시가총액은 2800조원인데 삼성전자는 아직 500조원이 안 된다. 노조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발언에 박수가 나왔다.
모든 것을 노조의 책임으로 돌릴 순 없다. 삼성에는 반세기 노조가 없었고 2020년 무노조 경영 폐지 선언 이후에도 사측이 노조와의 협상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나섰는지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다만 노사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노사간 불화는 노조의 실패나 경영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글로벌 위상과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파업이 일어난다면 규모가 크든 작든 파업이라는 사실 자체로 고객사와의 관계나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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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노동정책 핵심은 ‘유연화’…文 ‘친노조’ 기조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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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3.21/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노동시간 유연화’로 요약된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인식을 토대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기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관계 역시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尹 당선인,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등 ‘유연화’ 기조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중소기업 공약으로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제의 경우 일단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선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는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수시로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 취임후 이와 관련된 의제를 띄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당선인은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규직을 ‘풀타임'(전일제 근로)과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 방식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에서만 적용하고 민간분야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균형을 노렸다.
■ 尹 당선인 “기업 성장 방해 요소 제거”…노동계는 관련 법 ‘엄격 적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2.14/뉴스1 (C) News1 이동해 기자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6단체장과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이날 재계가 요구한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럽다. 이런 풍토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고 호소한 것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노동정책이 시행할 조짐을 보일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등에 대해 ‘엄격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와 노동단체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일 경우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등 노사관계가 경색 국면에 돌입하는 등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기 때문에 노동계에 불리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등의 경우 모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동계와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여 투쟁을 벌이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노동 경시 윤석열 당선인 규탄, 3.18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3.18/뉴스1 (C)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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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우리도 대화를 원한다…파업은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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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지난 2월1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중노위 조정중지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고경영진 직접 대화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삼성전자 (61,000원 ▲800 +1.33%) 노조가 최근 강성노조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대화”라 설명했다.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다소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조합원 수 4500여명 규모로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소속이다.
손 부위원장은 강성이라는 노조 이미지에 대해 손을 내저었다. 2021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원한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다보니 꺼낸 카드”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조합원들도 파업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의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요구안에 담긴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내용이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아니라 별도재무제표상 순이익 기준을 얘기했던 것”이라며 “지급 규모보다 노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과급 체계 투명화”라고 해명했다.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경영진이 지급 규모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안”이라는 얘기다.
손 부위원장은 4노조 출범 이후 지난 2년여 동안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노조 활동으로 회사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자평했다. 다만 짧지 않은 활동기간에도 직원들의 노조 가입률이 아직 4% 수준으로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 부위원장은 “외부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으나 노조가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내부에서는 알고 있다”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금씩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조합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내 공감대 부족과 경쟁력 훼손에 대한 외부의 우려’. 첫 노조 설립 4년, 무노조 경영 폐기 2년을 앞둔 삼성전자 노조가 마주한 현실이다. 노사가 지난해 10월 시작한 단체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좀더 지켜보자는 지적도 있지만 적어도 노조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내외부 공감대 형성 면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평가다.23일 재계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지난 18일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사장)를 만나 성과급 지급체계 공개, 휴식권 보장 등 변경 요구안에 대한 사측 답변을 오는 25일까지 줄 것을 요청했다.아직 교섭이 진행중이지만 첫 노조 설립 후 삼성전자 노조 4년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가입률 4%라는 수치가 뼈아프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의 전체 조합원 수는 4500명 수준(노조 집계)으로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11만3485명의 4% 안팎에 그친다. 4개 노조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4노조) 조합원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3개 노조 조합원은 수십명 수준으로 전해진다.좀더 파고들면 직능별로 상이한 근무여건과 요구를 모두 아우르는 노조의 부재가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글로벌 최선두 IT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직군은 단순하게 사무직과 생산직을 넘어 개발·연구, 전략기획, 설계, 디자인, 인프라, 경영지원, 마케팅 등 어느 회사보다 다양하다. 노동계 최대 단체가 있는 현대차와 비교하면 이해가 빠르다. 현대차가 생산직 주축이라면 삼성전자는 주축을 따지기 어렵다.현재 삼성전자 4개 노조는 제조·사무·영업·서비스 등 제각각의 직능을 대표하다 보니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 연구직 등 일부 부문의 경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조가 사실상 없다. 삼성전자 연구직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은 “모든 직원을 대변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내놓은 요구를 보면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삼성 특유의 성과보상주의 문화도 직원들이 굳이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 배경으로 꼽힌다.지난달 24일 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불거진 내홍도 삼성전자 노조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로 꼽힌다.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속한 삼성노조연대의 이 전 후보 지지선언 이후 조합원 게시판에 ‘동의한 적 없다’는 항의가 쏟아졌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정에 민감한 MZ세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노조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반감이 기존 노조의 성공방정식과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다.노조가 내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구호를 꺼내들거나 강경노선을 부각하는 전례에 대해선 그동안 노동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적잖았다.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전체 직원 기본급 1000만원 일괄 인상 등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탄을 받으면서도 삼성전자 노조가 올초까지 유지했던 요구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문제는 과도한 요구와 이에 대한 안팎의 비우호적인 여론이 다시 가입률을 떨어뜨려 노조의 동력이 하락하는 악순환의 굴레로 작용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노조 역시 이런 악순환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노조의 강성 성격이 짙어질수록 대한민국 1등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례적으로 노조를 비판하고 나선 장면이 대표적이다. “노조에서 기본급 15%를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노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타당한 요구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 애플의 시가총액은 2800조원인데 삼성전자는 아직 500조원이 안 된다. 노조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발언에 박수가 나왔다.모든 것을 노조의 책임으로 돌릴 순 없다. 삼성에는 반세기 노조가 없었고 2020년 무노조 경영 폐지 선언 이후에도 사측이 노조와의 협상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나섰는지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다만 노사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노사간 불화는 노조의 실패나 경영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글로벌 위상과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파업이 일어난다면 규모가 크든 작든 파업이라는 사실 자체로 고객사와의 관계나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노동시간 유연화’로 요약된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인식을 토대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기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관계 역시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중소기업 공약으로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최저임금제의 경우 일단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선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는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수시로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 취임후 이와 관련된 의제를 띄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윤 당선인은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정규직을 ‘풀타임'(전일제 근로)과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 방식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에서만 적용하고 민간분야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균형을 노렸다.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6단체장과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연출했다.이는 이날 재계가 요구한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럽다. 이런 풍토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고 호소한 것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문제는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노동정책이 시행할 조짐을 보일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등에 대해 ‘엄격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와 노동단체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일 경우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등 노사관계가 경색 국면에 돌입하는 등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다.’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기 때문에 노동계에 불리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등의 경우 모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동계와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여 투쟁을 벌이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노조가 최근 강성노조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대화”라 설명했다.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다소 부풀려졌다고 밝혔다.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조합원 수 4500여명 규모로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소속이다.손 부위원장은 강성이라는 노조 이미지에 대해 손을 내저었다. 2021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원한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다보니 꺼낸 카드”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조합원들도 파업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노조의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요구안에 담긴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내용이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아니라 별도재무제표상 순이익 기준을 얘기했던 것”이라며 “지급 규모보다 노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과급 체계 투명화”라고 해명했다.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경영진이 지급 규모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안”이라는 얘기다.손 부위원장은 4노조 출범 이후 지난 2년여 동안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노조 활동으로 회사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자평했다. 다만 짧지 않은 활동기간에도 직원들의 노조 가입률이 아직 4% 수준으로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손 부위원장은 “외부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으나 노조가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내부에서는 알고 있다”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금씩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조합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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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25% 성과급 달라”
◆ 인플레 부추기는 임금인상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물가 인상을 이유로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에 대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발 임금 인상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임금 인상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또다시 임금 인상 압박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9%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노조와는 임단협을 마치지 못했다. 삼성전자 사무직노동조합 등 4개 노조는 지난해 임금 인상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작년 것부터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연봉에 1000만원을 일괄 인상하고 영업이익의 25%도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임금 교섭 의제를 올해 교섭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절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전임직(생산직) 노조와 기술사무직 노조를 가진 복수 노조 사업장인 SK하이닉스는 두 노조와 별도 교섭을 벌이고 있다. 기술사무직 노조는 올해 기본급 기준 12.8%의 임금 인상률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술사무직 노조는 올해 이 비율을 15%까지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최대 기본급의 1000%까지 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선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LG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평균 8.2%로 확정했다.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2배에 달하는 기본급 인상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본급 기준으로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7.3%다. 안현호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은 지난달 25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022년 임투 출정식에서 올해 임단협에 대해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굵고 길게 가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임금 인상에서 더 이상 사측에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과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첫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이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공동연구안인 기본급 14만2300원보다도 높다”고 밝혔다.완성차업계는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무분규로 마무리됐던 지난 3년과는 다를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차가 지난해 6조6789억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도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현대차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동차 강판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불안한 공급망 등 대내외적 불안 요소가 산적한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조선업계 노조도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협상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인 지난달 2021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성과급 148%와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을 합의했다.한편 코로나19 등 경영 환경 악화로 임금 인상과 보너스 지급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후 실적이 개선되자 회사가 성과급을 챙겨준 사례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설 연휴 직전 기본급의 1500%에 달하는 성과급과 자사주를 지급했다. 자사주를 제외한 기본급 인상분만 따져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0%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정유사에서는 이 같은 선례가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양근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HR정책팀장은 “IT 기업발 임금 인상으로 제조 대기업들도 고율의 임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익률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임금 인상 여력이 큰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고율의 임금 인상을 하고 나면 과연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고물가로 신음하는 건 비단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15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30개국의 올해 4월 한 달간 생활비는 불과 1년 전보다 9.5%나 올랐다.[정유정 기자 / 원호섭 기자 / 문광민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봉 1억6000만원 찍는다는데…회사 고발한 삼성 노조, 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진통 끝에 올해 임금을 9%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노동조합(노조)이 회사를 노동 당국에 고발하면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전날 삼성전자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사측이 단체교섭권 없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안을 다룬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직원의 과반이 가입한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는 매년 2~3월께 노사협의회와 임금과 복지 수준을 협의해왔다. 협의회는 사측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되며 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한다.
노조 관계자는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체교섭권은 오로지 노조에만 있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제5조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협상을 하더라도 노조의 교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삼성은 노조를 무시한 채 회사의 일방적 결정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발표했다. 노사협의회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 위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아야 함에도 선별된 소수 직원을 위원 후보로 지명한 뒤 후보들 내에서만 선출했다며 절차도 문제 삼았다.
노조 “노사협의회가 노조 활동 방해”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는 “2022년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9%(기본 인상률 5%+성과 인상률 4%)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던 지난해 인상률(7.5%)보다 1.5%포인트 오른 수치다. 협의 초반 근로자 측이 15% 인상을 요구하면서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발표가 늦어졌다.
개인별 인상 수준은 고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직원 11만여 명의 올해 평균 임금은 1억6000만원대, 대졸 신입사원의 첫해 연봉은 5150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가 3일 신설, 배우자 출산 휴가 10→15일로 확대 등 복리후생도 늘렸다.
노사협의회 올해 임금인상률 9% 정해
한편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과 사측은 2021년 임금 인상률을 협상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노조원은 노사협의회가 정한 임금 인상률과 관계없이 새 인상률을 적용받는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로 이뤄졌으며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전체 임직원의 약 4.5%인 5000명 안팎이다.
노조는 두 자릿수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며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에서 농성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대식에는 노웅래·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금속노조 삼성지회 등이 참석했다. 이원일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삼성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노조를 철저히 배제한 삼성의 일방적 임금 발표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사측은 노사협의회 운영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의 노조 파괴 8년을 견디고, 노동자는 또 목숨을 끊었다
2014년 6월30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 고 염호석씨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염씨는 ‘노조가 승리하는 날 나를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삼성의 탄압을 받았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노동자는 최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고 최종범·염호석씨의 죽음 끝에 삼성은 ‘노조 와해’ 공작을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을 폐기했지만, 죽음은 되풀이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서비스 해고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에서 활동하던 정우형씨(54)가 전날 오후 7시20분쯤 전북 장수군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평소 삼성에 대한 항의 행동을 할 때 입던 빨간 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조끼 왼쪽엔 ‘원직 복귀’, 오른 쪽엔 ‘삼성 해복투’라는 명찰이 달려있었다.
정씨는 2015년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일할 때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서는 노조 무력화 시도가 계속됐다. 천안센터의 경우 해고를 쉽게하는 취업규칙을 만든 게 논란이 됐다. 정씨는 취업규칙이 노조 저지 목적이라고 항의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정씨는 ‘돈 때문에 벌인 일’이라는 소문에 시달렸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정씨 가족이 센터와 합의해 정씨가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 배경에 삼성의 노조 와해 계획이 있었다는 점이 나중에 드러났다.
2018년 검찰이 삼성 노조 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확보한 삼성 내부 문건엔 정씨도 언급됐다고 한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노조 설립 주동자를 ‘문제인력’으로 관리하고 징계사유를 추출해 퇴직을 유도하며, 노조가 있는 협력사는 폐업하는 등 노조 활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조 설립 시도가 있을 경우 조기 와해를 원칙으로 하고, 와해에 실패하더라도 장기 고사화를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검찰 수사 이후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서비스기사 등 74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해고되거나 노조 와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한 노동자들은 채용되지 못했다. 해복투엔 정씨를 포함해 6명이 남아 투쟁을 계속해왔다.
2021년 8월9일 삼성전자가 사옥으로 사용하는 서울 서초동의 높은 건물 아래에서 삼성 사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씨는 생전에 복직을 원했다. 복직은 삼성 노조 와해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삼성은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정씨는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한 해고 노동자가 고독의 늪에 몸부림치고 헤쳐나오려 허우적인다. 하지만 여기까지인 듯하다”며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글에서는 “8년을 참고 또 참았다. 더 기다리라면 자신이 없다”고 썼다.
정씨는 지난달 이 부회장에게 “노조한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자행한 (삼성의) 범죄를 거듭 만천하에 공표하고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반송됐다. 정씨는 유서에 “내 죽거든 화장해 동지들에게 한줌씩 나눠줘 삼성에 뿌릴 수 있게 부탁한다”고 썼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삼성재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 탄압을 했다”며 “그 탄압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길거리로 쫓긴 피해 노동자들의 문제를 모두가 외면했고, 결국 정씨가 힘의 한계와 좌절을 느껴 혼자의 결단으로 풀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해복투 노동자 중 3명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자들 업무를 지휘·감독했는데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며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 속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천안센터 노조 조합원이던 최종범씨가 2013년 10월,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이던 염호석씨가 2014년 5월 세상을 떴다. 안양근 해복투 위원장은 “(정씨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죽지 말고 같이 싸우자’고 말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목이 메이고 가슴이 아프다”며 “삼성은 반성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9% 인상에도 만족 못한 삼성전자 노조…노동청에 사측 고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평균 임금인상률 9%와 유급휴가 3일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임금협상 협의안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노사협의회 선출 절차와 적법성 등의 문제까지 거론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하며 압박에 나섰다. 제대로 된 쟁의 진행도 하지 못하고 존립이 위태로운 삼성전자 노조가 과도한 요구로 존재감 알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는 2일 노사협의회 선출 절차와 적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사측과 노사협의회가 합의한 2022년도 임금협상 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도 농성을 이었다. 오는 3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실태를 알리겠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이 같은 행보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평균 임금 인상률 9%에 유급휴가 3일, 육아휴직 제도 보완 등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임금협상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두자릿수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게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라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올해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결정한 평균 9%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1억 50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도 이정도 수준이다. 성과급과 기타 복지혜택까지 환산하면 실제 삼성전자 직원들이 받는 연봉은 1억 6000만 원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대거 속한 CL2 직급(대졸 사원, 대리급)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12%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상위고과까지 받은 직원들은 최고 16.5%의 인상률을 적용받아 두자릿수 중반대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가장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는 일부 인원들도 최소 5.5%의 인상률 효과를 본다. 이마저도 이미 고연봉을 받고 있는 부장급들에 해당된다.
최근 주요 대기업이나 IT 기업들 사이에서 평균 연봉과 인상률을 대폭 높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혜택을 보는 이들 대부분이 대졸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삼성과는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에는 고졸 사원들도 상당수고 이들도 이번에 정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업이나 IT 기업보단 평균 인상률이 낮아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삼성 노조 측이 주장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 과정에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노사협의회가 법률에서 규정된 합법적 기구이고 삼성전자와 같이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조정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이 같은 과정으로 과거 수십년 간 임금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 뉴스타파> 삼성 ‘노조 파괴범’들 잘 먹고 잘 산다
취재진이 확인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의 취업규칙에는 형사 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 하면 징계가 가능하고,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받으면 “징계 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리조트부문 관계자는 “해고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해고를 해야 한다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취업규칙에 ‘해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고, ‘해고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어 감급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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