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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페셜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을 덮치다” (2008.09.21 방송)
1. 금융 쓰나미에 휩쓸린 미국 월스트리트, 세계 경제 특파원 긴급취재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 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자산 규모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어 BOA(Bank of America)의 메릴린치 인수와 대형 보험회사 AIG의 위기로 미국 금융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 금융기관들은 인터뷰를 꺼리고 있다. 뉴욕 PD특파원이 현지 금융 회사를 찾아가 금융 전문가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뉴욕 증시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 혼란에 빠진 유럽과 아시아의 현장 모습을 일본, 중국, 유럽의 PD특파원들이 긴급 취재했다.
2.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역, 투자은행을 해부한다!
월스트리트 금융시스템의 주역인 투자은행. 이들은 기업을 상대로 자산관리에서 주식 대규모 매각, M\u0026A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시장조성 등 금융업 전반의 업무를 담당했다. 투자은행은 기업이나 상업은행에 비해 자본 운용이 수월해 자본금의 20배에서 50배까지도 돈을 빌려 자본을 운용할 수 있다. 그 자본의 거대함을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시장은 몸소 체험한 바 있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투자은행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취재했다.
3. 위기의 원인, 끝나지 않은 서브 프라임과 파생상품
투자은행 몰락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사태가 있다. 주택 시장의 버블이 꺼지고,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만든 채권을 많이 보유한 투자은행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또 하나의 원인은 파생상품이다. 현재 투자은행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유동성 경색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자 줄도산을 일으킬 폭탄으로 손꼽히는 CDS(신용디폴트스와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4. 얼마나 더 많은 금융기관이 무너질 것인가.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금융 위기는 한 세기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위기가 또 다른 메이저 금융사들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다른 대형 금융사들도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음은 누가 쓰러질 것인가? 남은 투자은행 두 곳,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주가도 폭락했다. 끝나지 않은 서브 프라임 여파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5. 한국 경제 안전한가?
한국 주가는 아시아 시장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50.90원이나 폭등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외환시장은 미국 금융에 영향 받기 쉽다.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화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 한국 시장에서만 유독 환율이 급등한 것은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달러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9월 위기설로 외환보유고 문제가 한차례 도마에 올랐던 터라 더욱 이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까지 더해지면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커진다. 수출은 계속 될 것인가? 내수침체로 오는 위기는 없을까? 가계 부채 부담으로 오는 금융 위기는 없을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위기는 없을 것인가?
6. 앞으로의 전망, 그 끝은 어디인가?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유동성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자금을 풀고 있다. 한국도 미국 경제가 불안해지고 경기가 하락하면 분명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상황은 날로 급변하고 금융 시장의 위기는 곧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전반적인 어려움에 빠진 세계 경제. 그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동산거품 #버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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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침체 – 나무위키
일부에선 대공황에 대비시켜 ‘소공황’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실 대침체란 말보다 일반인들에겐 (2008년) 세계금융위기란 단어로 더 익숙할 것이다. 이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2810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2007-2008年世界金融危機)는 2000년대 후반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 된 대규모의 금융 위기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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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 국가기록원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투자 은행들의 파산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지 …
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6/19/2022
View: 5658
금융위기 가장 먼저 극복한 한국 | 나라경제
2008년 리먼 사태를 시작으로 등장한 이번의 초대형 금융위기는 이전과 달리 세계경제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하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19/2021
View: 6032
2008 세계금융위기③…은행의 탐욕 – 아틀라스뉴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한계점에 도달한 금융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금융시장의 탐욕은 공포로 바뀌었고 부채도 자산이라 믿었던 나라와 기업, 개인은 …
Source: www.atlasnews.co.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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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거 금융위기 사례
미국 대공황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전이되었다는 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금융시스템 붕괴로 발생한 미국 대. 공황은 이후 영국, …
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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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vs 2021 팬데믹 경제위기 – 주간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파생상품이었다. 2007년 장외거래 파생상품 중 CDS 거래 규모만도 약 …
Source: weekly.chosun.com
Date Published: 3/5/2022
View: 939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은행은 어떻게 고비를 넘겼을까 홍기훈의 …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양적완화·유동성 공급 금융위기 사전 차단 시스템 리스크 축소.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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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 및 진행결과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2008년 9월 Lehman Brothers의 파산보호신청을 계기로. 우리나라 증권시장, 자금시장, 외환시장은 제2의 …
Source: www.cgs.or.kr
Date Published: 10/24/2021
View: 9280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이 지난 현재 무엇이 바뀌었나 – BBC
2008년 금융 위기는 6년간의 견실한 성장을 이어온 글로벌 경제 확장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9년에 개발도상국 경제 …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10/8/2021
View: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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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계 금융 위기
- Author: KBS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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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RvivWJDOAM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2007년 영국 브링엄의 노던 록 은행지점에, 은행의 부실 소문을 듣고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줄서 있다.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2007-2008年世界金融危機)는 2000년대 후반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 된 대규모의 금융 위기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929년의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입니다.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미국의 TOP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왔다.
2007년 [ 편집 ]
2007년 4월 –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신청을 하였다.
2007년 8월 – 미국 10위권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사가 델라웨어주 웰밍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였다. AHMI는 알트-A 등급(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의 중간 등급) 모기지가 전문인 업체이다.
세계 3위 은행인 HSBC는 미국 주택시장에 뛰어 들었다가 107억 달러(약 10조 1,000억 원)를 회수 못할 위기에 놓였다.
미국 보험사인 CAN 파이낸셜이 서브프라임 투자로 9,1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AIG는 최악의 경우 2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의 대출회사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늘려왔다면서, 부동산 서브프라임 위기가 자동차 서브프라임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은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등 한국의 일부 경제관련단체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 가계소비 위축에 따른 미국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이어질 경우, 한국내 금융시장 충격과 대미수출도 지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는 매우 큰 경제시장이다.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은행은 자사의 3개 자산유동화증권(ABS)펀드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 및 환매를 일시 중단했다.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의 그 이유이다. 상환을 중단한 3개 펀드는 BNP파리바 ABS유리보, 파베스트 다이나믹ABS, BNP파리바ABS에오니아 등이고, 그 규모는 27억 5천만 유로에 달한다.
GM은 산하 모기지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디폴트로 약 1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2008년 [ 편집 ]
2009년 [ 편집 ]
씨티그룹은 2009년까지 전체 인력의 20%가량인 7만5천명을 줄이기로 했다.
2009년 1월 28일 – 아이슬란드 연립 정부가 붕괴되었다.
2009년 2월 10일 미 정부, 금융안정정책 발표
영향 [ 편집 ]
G-20 회의가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확대 개편된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경기 악화, 새로운 정부 출범, 저소득층 주택장려정책, 초저금리 시대 장기화, 통화량 증가, MBS·CDO 등 파생상품의 발달, 개인과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위기이다.
2000년대초 미국 정부는 닷컴 버블(Dot-com bubble, IT 버블) 붕괴, 9·11 테러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대출 이자가 낮으니 통화량이 증가했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주택가격도 폭등하자 돈을 빌려줘도 부동산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에게도 대출을 시작하였다.
저소득층들은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 신용도 기준 Prime→Alternative A→Subprime)을 융자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대출 은행들은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Inc., 은행순위 기준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메릴린치→리먼브라더스)와 같은 투자 은행에게 판매하였고, 투자 은행들은 다시 이러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 투자자에게 판매하였다.
하지만 2004년 미국 정부가 달러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 정책을 단행했고,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은 부동산 가격 폭락과 거래 실종으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여 파산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과 파생상품(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에 투자한 대출 은행, 투자 은행,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줄줄이 파산하게 되었다.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투자 은행들의 파산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지 못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소비 활동 등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1929년의 세계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 혼란과 경기 침체를 초래하였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미국發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 관련 각각 7억 2천만 달러 수준,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관련 국내 보험계약자의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고,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도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가 2008년 10월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Bank of America)에 인수되면서 주가가 추락하여 투자금의 절반을 잃는 등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08 세계금융위기③…은행의 탐욕
금융자본주의의 모순 노출…실물경제보다 커진 금융시장의 한계
2007~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은행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뱅커들은 몇푼 되지 않은 예대마진이나 주식 브로커리지보다는 큰돈을 벌수 있는 주택모기지 채권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위험자산일수록 대박이 터졌다. 월스트리트의 투자방향은 전세계 금융인들의 교본이었다. 유럽의 뱅커와 아시아의 은행들도 미국 주택채권시장에 몰려 들었다. 미국 모기지 시장에는 전세계의 돈이 몰렸다. 1990년대 미국 GDP의 46%를 차지하던 미국 모기지 시장은 2008년에 73%로 커졌고, 그 규모가 10조5,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무절제를 부추겼다. 파생금융상품을 규제하자는 주장에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이 반대했다. 예금은행과 투자은행의 칸막이도 허물었다. 세계의 중앙은행이라는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해 2000년 6.5%에서 2003년 1.0%로 낮췄다. 돈 구하기가 쉬었다. 쉬운 돈(easy momey)는 더 많은 이익을 찾아 더 위험한 금융상품에 몰렸다. 탐욕이 탐욕을 부추겼다.
금융이 경제를 지배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부풀려진 자산가치로 흥청망충 소비하며 세계소비시장 증가분의 3분의1 이상을 견인했다. 자동차가 잘 팔려 적자에 허덕이던 미국 빅3 자동차메이커들은 호황을 구가했다.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나 항공사와 여행사는 성장일로에 있었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도 조금만 금리를 얹어주면 외국자본을 물쓰듯 쓸수 있었다. 이런 나라들도 부동산이 뛰었고 정치인들은 풍족하게 복지자금을 베풀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영구히 따로 놀지는 못했다.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더 많이 풀려난 돈은 거품을 형성했고 그 거품은 실물경제와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터져버렸다.
미국 금융산업의 GDP 비중 /위키피디아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한계점에 도달한 금융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금융시장의 탐욕은 공포로 바뀌었고 부채도 자산이라 믿었던 나라와 기업, 개인은 파산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 미국 금융시장은 얼어붙었고, 그 충격은 유럽, 아시아에 영향을 미쳤다. IMF의 추산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악성 자산에서 날린 돈이 1조 달러에 이르렀고, 세계경제가 위축된 규모는 2조 달러에 달했다. 대출을 얻어 위험자산을 샀던 은행들은 도산하고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경제위기에 봉착했다. 부채로 적자를 메우던 미국의 빅3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
199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거품붕괴는 열도에서만 한정되었지만, 2007~2008년 미국발 위기는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미국 가정의 부(富)는 2007년 2분기에 64조4,000만 달러에서 2009년 3분기에 50조 달러로 급감했다. 소비 위축은 미국 GDP 성장률을 2년 가까이 마이너스로 떨어뜨렸다. 미국 경기분석기관인 NBER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를 침체기로 규정했다. 전세계 소비침체로 석유를 비롯해 세계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영국의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1772년 영국의 신용위기, ▲1929년 대공황, ▲1973년 오일쇼크, ▲1997년 아시아위기와 함께 역사상 5대 금융위기로 꼽았다. IMF는 이 기간을 1929년 대공황과 비교해 ‘글로벌 대침체’(global recession)로 규정했고,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제2의 대공황’(a second Great Depression)이라고 정의했다.
대침체이건 제2의대공황이건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쏟아졌다.
▲ 미 상원 보고서(Levin–Coburn Report, 2011)는 하이 리스크 투자, 복잡한 금융상품, 이해충돌의 허술한 규정, 금융규제의 실패, 신용평가회사의 오판, 월스트리트에 지배되는 시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 미 하원보고서(2011)는 금융감독의 실패, 금융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문제, 과다한 채무와 위험한 투자, 투명성 부족, 회계 부정, 모기지 증권화의 붕괴, 신용평가회사의 오류 등을 위기의 이유로 지적했다.
금융위기 3년 후에 나온 상하 양원의 진단은 대체로 비슷하다. 금융회사들의 방만하고 탐욕적인 투자와 정부의 허술한 시장규제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호주 시드니 금융중심가 야경 /위키피디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부피와 무게를 더하는 금융자본주의(Finance capitalism)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캐나다 경제학자 존 매커리(John McMurtry)는 1998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치 시스템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역행한다”며 “자본주의가 주기적 금융위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계 미국 경제학자 라비 바트라(Ravi Batra)는 “금융자본주의의 불평등이 투기적 거품을 형성하고 대침체와 정치변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뱅가드 펀드의 존 보글(John C. Bogle) 회장은 2005년 저서에서 “게이트 키퍼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자들이 미국 경제를 미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오너가 아닌 경영자들이 자신의 보상을 부풀리기 위해 회사의 수익을 최대한 추구하게 된다, 경영자들은 기업의 가치보다는 주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펀드매니저들의 이익추구 행태가 미국을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란 그의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의 이윤율이 본질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자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며 투기광풍의 원인을 분석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경제학자들이 있지만, 주류는 아니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만능주의를 믿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시카고대학의 유진 파마(Eugene Fama)였다.
유진 파머의 주장은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market hypothesis)이다. 그의 지론에 따르면 모든 정보가 시장에 노출되고 투자자들이 이런 요소를 모두 고려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에 의해 효율적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느 경우든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주류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다만 시장 조정을 거쳐 균형을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케이스-실러 지수 /위키피디아
이에 비해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큰 위기가 닥칠 것을 예측했다.
뉴욕대 누비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는 2006년 9월에 금융위기가 닥쳐올 것을 경고했다. 그는 ‘닥터 둠’(Dr. Doom)이란 별명을 얻었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로버트 실러(Robert J. Shiller) 예일대 교수도 주류는 아니었다. 그는 미국 주요도시의 부동산가격을 1980년대까지 소급해 케이스-실러 지수(Case–Shiller index)를 개발해 리먼브러더스 파산 1년전에 주택시장 하락이 금융시장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진 파마와 로버트 실러, 이론적으로 대치되는 두 경제학자가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3명에 동시에 포함되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 실러 교수는 인터뷰에서 파마의 이론을 언급하며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세계금융시장의 붕괴는 글로벌화한 자본주의에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1990년대초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공산주의 세계가 부정되었다면, 30년이 지나지 않아 자본주의 질서가 대위기를 맞았다. 동서의 체제경쟁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본주의도 그 자체의 결함을 드러낸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가 진행된 가운데 유독 국가 통제의 자본주의를 도입한 중국이 부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고자료>
Wikipedia, Financial crisis of 2007 –2008
Wikipedia, Great Recession
Britannica, 5 of the World’s Most Devastating Financial Crises
Guardian, Nobel prize-winning economists take disagreement to whole new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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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vs 2021 팬데믹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9월15일 뉴욕 상품거래소 모습. ⓒphoto 뉴시스
최근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사태를 맞아 가장 겁나는 것이 이른바 ‘더블딥’이다. 더블딥은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을 뜻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블딥이 오더라도 쓸 카드가 별로 없다. 미국의 경우, 고공 행진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더 이상 돈을 풀기가 힘들다. 이른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수 있다.
게다가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어 기업부채가 많아지고 부도 도미노현상이 발생해서 관련 파생상품에 탈이 날 경우, 세계경제를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트릴 위험성이 있다. 파생상품은 장외거래 상품이라 누가 얼마만큼의 부실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때문에 파생상품에 이상이 생기면 순식간에 신용경색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자본집적도
1971년 닉슨쇼크로 촉발된 달러와 금과의 고리 단절 이후 달러는 근원인플레이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무제한으로 발행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시작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 뒤 10년 만인 1980년에 이르러 세계 금융자산 규모는 두 배 이상 커져 세계 총생산 규모를 넘어섰다. 곧 금융자산을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자본집적도(Financial Depth)’가 1971년 50%에서 1980년 109%가 되었다. 이후 세계 GDP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자본집적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갔다.
게다가 1980년대 시작된 신자유주의와 부자감세 정책이 금융시장의 급팽창과 어우러져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졌다. 원래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를 위해 교환의 매개체로 등장한 게 돈인데, 돈 스스로가 자가 증식을 통해 그 성장 속도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곧 세계 GDP 성장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났다. 불로소득(금융자산) 증가 속도가 땀 흘려 일해 버는 근로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라진 셈이다. 이것은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다.
그 결과 있는 자들의 부는 급속도로 불어났다. 또 10년 후인 1990년 자본집적도 비중은 무려 263%가 되었다. 불과 20년 만에 GDP 대비 금융자산의 규모가 50%에서 263%로 5배 이상 커진 것이다. 자본집적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355%로 증가했다. 당시 선진국 평균은 417%였고 신흥국 평균은 199%였다.
21세기를 전후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 3~4%인 데 비해 세계 금융자산 증가율은 그 서너 배인 평균 15% 안팎이었다. 이로 인해 소득과 부가 일부 상류층에만 몰려 사회 전체의 소비를 확 낮춘 결과가 공황이라는 화를 부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월스트리트에서 대출을 거의 무한대로 해줄 수 있는 금융기법이 개발되었다. 이른바 ‘금융의 증권화(유동화)’다. ‘주택저당채권(Mortgage)’은 금융기관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 저당권을 토대로 발행하는 만기 20~30년의 장기채권이다. 이러한 저당권들을 모아 금융상품화해서 자금을 환수하는 것을 ‘저당유동화’라 한다. 이렇게 하면 만기가 아직 많이 남은 채권들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효과를 얻는다. 투자은행들은 여러 모기지를 모아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했다. 이렇게 위험을 분산하고, 만기를 조절하는 기법 덕분에 금융의 증권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금융시장을 무한대로 키운 열쇠이자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였다. 최초의 금융 증권화는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이른바 ‘모기지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이 발행되었다.
유동화증권들이 팔리면 은행으로서는 장기대출을 회수한 효과가 났다. 은행은 이 돈으로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 더구나 은행은 이러한 대출을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지불준비금조차 축적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었다. 문제는 이로써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이 극대화되어 유동성을 거의 무한대로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이제 소규모 예금유치에 주력할 필요 없이 투자은행을 통해 채권을 증권화시켜 주식시장에서 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미국 조지아주 로즈웰의 주택 매물. ⓒphoto 뉴시스
본격적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주택
미국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외로 소비가 활발하게 살아나야 성장하는 나라다. 따라서 역대 정권들은 가장 손쉬운 부동산 경기 진작을 통한 경기 부흥에 열을 올렸다. 자기 집을 갖는 것은 모든 미국인의 꿈이었다. 소득세가 도입된 이래 주택 모기지 이자는 소득세 공제 대상이라 혜택이 컸다. 그래서 대부분 급여생활자는 소득세와 주택임차료 대신 모기지 이자를 활용해 집을 샀다.
1987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자동차 구입과 신용카드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는 폐지하면서 주택 모기지 이자만은 소득세 공제를 유지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를 얻어 자동차 등을 사는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1994년 주택담보의 68%가 자동차 구입 등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
게다가 1997년에 빌 클린턴 정부는 경기부양의 하나로 주택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부 합산의 경우 50만달러까지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했다. 그러자 그때부터 미국인들은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의 발단은 2000년 5월의 닷컴버블 붕괴와 2001년 9·11테러사건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미국의 저금리 정책과 주택경기부양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준은 불황을 우려해 금리를 열세 차례나 급격하게 내려 2001년 6.5%였던 기준금리를 2003년 7월까지 1%로 끌어내렸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의 지속은 당연히 유동성 과잉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파격적으로 인하되었다.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렸다. 그러자 부동산 수요가 늘면서 주택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대거 나서면서 미국의 자가소유 비율은 1995년 64%에서 2005년에는 69%로 상승했다. 그러자 주택이 본격적인 투자 대상으로 떠올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4년 10월 재선 운동에서 연거푸 내 집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정책지원이 뒤따랐다. 주택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자 2005년 중 구입한 주택의 40%는 1가구2주택이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종잣돈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만~15만달러 정도의 자기 돈이 있어야 했지만 2006년 이런 규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 보증금 없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 게다가 은행은 집값만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다는 이유로 주택구매자의 신용조사도 약식 처리하거나 생략했다. 이런 극단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시발점이었다.
‘묻지마 대출’의 기승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풍부한 은행권은 대출경쟁에 혈안이 되었다. 게다가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한 주택담보대출저당증권(MBS) 개발로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로써 은행들은 주택대출자금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면서부터 대출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이렇다 보니 소득, 직업, 재산이 없어도 대출이 되는 NINJA(No Income, No Job or Asset) 대출이 활개를 쳐 ‘묻지마 대출’이 기승을 부렸다. 금융위기의 시발탄 노릇을 했던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 ‘뉴센트리파이낸셜’의 홍보문구는 ‘단 12초면 대출 여부를 알려드립니다’였다. 그 무렵 대출실적이 좋은 직원들은 큰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 ‘묻지마 대출’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데다 금리가 낮아 중산층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 대열에 대거 동참해 여러 해 동안 주택건설 호황이 이어졌다. 그런데 머리 좋은 유대금융인들이 대출은행의 불안을 덜어줄 파생상품을 개발했는데, 바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라는 신종 파생상품이었다.
JP모건의 젊은 처자 블라이드 마스터스가 1995년 발명한 CDS는 금융시장 지형을 바꿔놓았다. 그녀가 개발한 CDS는 금융시장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 곧 돈 떼이는 두려움을 해소시킨 획기적 발명품이었다. 원리는 간단했다. 예를 들어 한 금융사가 한 기업의 회사채를 구입한다고 치자. 문제는 리스크다. 기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채권매입 금융사는 막대한 손실을 본다. 이럴 때 다른 보험사나 은행이 보험료를 받고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바로 CDS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떨어지면 연쇄적으로 대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은행들은 위험을 덜어주는 파생상품 덕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단지 그 위험을 떼어내어 위험에 투자하는 제3자에게 전가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파생상품 덕분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자, 은행들은 앞다투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곧 프라임(우량)급 이하의 비우량등급인 ‘서브프라임(subprime)’에게조차도 담보가치 100%로 주택 대출을 해주었다. 이로써 수요가 폭증하면서 투기로 이어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나타나 5년 사이에 집값이 무려 75%나 올랐다.
그때서야 연준은 무언가 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느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졌다. 과잉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게 된 연준은 2004년 6월 이후 매달 0.25%씩 한 달도 쉬지 않고 금리를 올려 2006년 8월 5.25%까지 인상했다. 금리를 내릴 적에도 쫓기듯 서둘렀는데, 이번에도 너무 단기간에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이것이 실책이었다. 당연히 부작용이 뒤따랐다.
먼저 시장이 놀라 기준금리 인상 이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올라 주택 수요가 줄어들며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출받아서 산 주택을 다시 팔아 이윤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 대출금조차 갚을 수 없을 만큼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신용등급이 낮았던 서브프라임 대출에서부터 문제가 터졌다.
2008년 10월 2월 미 상원 원내총무 해리 리드가 구제금융 법안을 통과시킨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photo 뉴시스
세계 GDP보다 많았던 파생상품 거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파생상품이었다. 2007년 장외거래 파생상품 중 CDS 거래 규모만도 약 62조달러로, 무려 그 무렵 세계 GDP 총액 54조달러보다도 많았다. 이를 그린스펀은 점잖게 ‘비이성적 과열’이라 불렀으나 한마디로 미친 짓이었다. 특히 이런 파생상품들은 장외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얼마나 팔았는지 알 수 없어 금융기관 간에 불신으로 돈거래가 막혔다. 이렇게 신용경색이 일어나 자금 순환에 문제가 생긴 게 금융위기의 첫 단계였다.
모든 금융위기의 원인은 ‘과잉유동성’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부르는 용어만 조금씩 달랐다. 1907년 공황의 원인은 ‘과잉자본’ 때문이라 했고, 1929년 대공항의 원인은 과도한 ‘통화팽창’ 정책의 결과라 했다. 결국 과잉유동성이 버블을 불러 도가 지나치자 터진 것으로 ‘과잉유동성’은 1907년, 1929년, 2008년 공황을 관통하는 공통의 키워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또 유동성으로 막았다. 부실채권을 처리하지 못하고 돈을 살포해 봉합한 것이다. 금융권에 돈을 풀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 자산 가격을 부풀려 나락에 떨어졌던 부실한 은행들과 한계기업들을 구해낸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팬데믹 공포가 진행 중인 지금 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팬데믹 경제위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기업부채의 부실이기 때문이다. 기업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각국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한 결과다. 미국의 기업부채는 2019년 9월 말 기준 약 16조달러로 가계부채 규모를 앞질렀다. 미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20년 84.6%에 달했다. 중국은 팬데믹 사태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폈는데 그 결과 중국의 기업부채는 2008년 4조달러에서 2020년 20조달러로 불어났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62.3%에 달했다. 세계가 중국의 기업부채 부실 문제를 위험하게 보고 있는 이유이다.
지난 11월 15일 문을 연 베이징 증권거래소. ⓒphoto 뉴시스
팬데믹 속 시한폭탄 기업부실
기업부채가 부도나면 이를 기초로 만든 파생상품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의 부실로 전이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요즘 월가에서 가장 큰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게 CLO이다. CL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CDO(부채담보부증권)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CDO는 우량과 비우량 채권을 뒤섞은 자산담보부증권의 하나로 여기에 부도 대비 보험인 신용디폴트스와프(CDS)라는 파생상품이 곁들여졌다. 이로써 투자은행들이 서브프라임이 섞인 CDO를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사들였다. CDO는 규모가 200억~300억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를 금융위기로 증폭시킨 주범이었다.
CDO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만든 파생상품인 반면 CLO는 투자부적격 기업, 곧 투기등급 기업의 대출채권 150~200개를 묶어 유동화시킨 파생상품이다. CLO 규모는 2018년 기준, 미국에서만 약 1300억달러 정도이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2012년 이후 신용도가 낮은 미국 셰일회사와 중국·터키 등 신흥국 기업에 뭉칫돈을 대출해줬다. 중국 기업이 2010~2017년 사이에 조달한 자금이 1조4000억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달러 채무다. CLO란 신종병기가 없었다면 빌려주기 힘들었을 것이다.
CLO에는 여러 종류의 대출채권이 기초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부실화되면 전체 CLO가 흔들릴 수 있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시장이 CDO란 파생상품에 요동쳤던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은행은 어떻게 고비를 넘겼을까 [홍기훈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양적완화·유동성 공급
금융위기 사전 차단
시스템 리스크 축소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5.7%의 경제성장률을 경험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협력을 통한 금융·기업 부문 구조조정 단행, 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 투자금 유치로 빠른 실물경기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03년 3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을 기점으로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가 온 것을 제외하면 2008년까지 우리 경제는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된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경제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해외자본 유출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됐습니다. 증가한 해외자본의 유출입은 국내 자본시장과 해외자본시장의 동조화를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졌습니다. 2008년 9월 미국의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덮쳤고 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며 경기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내금융시장도 리먼 사태의 영향으로 매우 불안정해졌고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2003년 신용카드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당시, 한국은행은 유동성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2조원의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고 국고채 매입과 통화안정 증권의 조기상환을 통해 추가로 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5.25%에서 2.0%로 대폭 낮추고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외화 유동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전적 금융위기 차단 및 사후적 금융안정 조치가 중앙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인지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같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전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 축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됐습니다. 2011년 개정법률을 통해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라는 한국은행 설립목적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과 시스템 리스크 축소, 금융위기 사전적 차단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된 셈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홍기훈 CFA한국협회 금융지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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