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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승리 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승리 씨는 어제(27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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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성매매·도박’ 징역 1년 6개월 확정 – BBC News 코리아
승리는 1심 재판 동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승리에게 징역 3년, …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4/17/2021
View: 8103
“반성한다” 한마디에…’버닝썬’ 승리, 절반으로 감형됐다 – 중앙일보
2심 재판부는 승리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1심 재판과 달리 1년 6 … 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승리,버닝썬,승리징역,승리감형,승리재판,승리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16/2022
View: 3467
승리 군 생활 내내 재판 받더니…전역 보류된 까닭 – 한국경제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선고받아…1심 불복 ‘항소’ 군 생활 내내 재판받았던 승리 국군교도소 수감돼 항소심 예고. 승리/사진=한경DB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22/2022
View: 4081
승리(인물) – 나무위키
빅뱅 노래의 특성 상 승리의 보컬은 타이틀곡보다는 수록곡 혹은 솔로곡에서 빛을 … 물론 승리의 재판은 일반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이관되지만,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0/2021
View: 1242
軍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에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종합)
횡령·상습도박·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 전부 유죄. 재판부 “죄질 및 범정 좋지 않아”…승리, 재판 내내 고개 젓고 이마 쓸어내려.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6/2021
View: 3243
빅뱅 출신 승리, 항소심서 혐의 인정…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비춘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결과 달리 형량을 대폭 축소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6/2/2021
View: 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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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승리 재판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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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z33zBOr_pQ
“반성한다” 한마디에…’버닝썬’ 승리, 절반으로 감형됐다
‘클럽 버닝썬 파문’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승리(본명 이승현)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형량은 1심에서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승리는 추징금 11억 5690만 원도 명령받았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항소 후 군사법원이 승리의 추가 재판을 맡게 돼 전역이 보류됐다.
2심 재판에서 승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승리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1심 재판과 달리 1년 6개월로 감형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승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승리와 군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승리, 군 생활 내내 재판 받더니…전역 보류된 까닭
항소하면 군필자, 형 확정되면 강제 전역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항소심 여부에 따라 남은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승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본래 승리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됐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군에 입대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승리가 “도피성 입대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20여 차례 재판에 참석해 왔다. 이 때문에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승리 역시 군 복무를 전념이 힘들지 않겠냐는 반응도 나왔다. ‘도피성 입대’에 대한 반감도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가 ‘도피성 입대’를 손보기도 했다. 올해 6월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 병역 의무자가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병역 의무자의 입영일이 연기된다.군대에 있는 내내 재판만 받았던 승리는 남은 복무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승리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9월 16일이다. 때문에 승리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기 전역이 가능하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속 기간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군필’이 되는 것. 다만 승리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전역을 하게 된다. 우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에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사실상 강제 전역이다. 승리와 군 검찰 모두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전역이나 향후 재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승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승리는 2015년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기간 2명의 여성과 각각 한 차례씩 성매수를 한 혐의다. 또한 2016년 12월 중국여성 3명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지인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 원가량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여기에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및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이 수사를 받을 당시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끌어다 쓴 혐의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2015년 12월 열린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에게 보복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불렀다는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승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버닝썬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에도 콘서트를 강행했고, 이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SNS로 팀 탈퇴와 은퇴 선언을 하면서도 “모든 수사기관이 저를 조사하고, 국민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네 죄를 네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승리의 입장엔 변함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파트너였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사이가 틀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이후 진행된 승리의 재판에서 30여 명이 넘는 증인이 “유인석의 지시였다”, “승리의 혐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묘하게 갈렸고, 승리 측 변호인은 “증인들의 조서 아닌 실제 법정에서 한 진술을 세심하게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승리가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22억 원 원정도박과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미국에 갈 때 미국에 갈 때 1년에 한두 차례 자투리 시간에 카지노에 들렀던 것이라며 도박 액수가 상식선에선 크지만 당시 자신의 소득 규모에 비춰봤을 땐 크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軍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에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종합)
횡령·상습도박·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 전부 유죄 재판부 “죄질 및 범정 좋지 않아”…승리, 재판 내내 고개 젓고 이마 쓸어내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천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지난 2020년 9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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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동안 승리 측이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고 변론한 데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라고 적은 것은 단순 오타”라고 주장한 점에 관해서는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군검찰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승리에게 몰수 또는 추징을 구형해야 했으나, 관련 조처를 하지 않다가 지난 11일에야 뒤늦게 군사법원에 추가 구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1억 5천여 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9개 혐의에 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천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천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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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항소심서 혐의 인정…징역 1년 6개월 선고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비춘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결과 달리 형량을 대폭 축소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간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함께 전해졌다.
한편 승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당초 승리의 사건은 다수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우다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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