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약 | 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 공약발표 기자회견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09월 27일 46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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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3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심 의원은 부동산 및 주거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본 LIVE 방송은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심상정 #기자회견 #끝까지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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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20대 대선 공약 – 나무위키

심상정의 핵심공약. 2.1. 신노동법2.2. 심상정케어2.3. 다당제 책임연정을 이끄는 첫 대통령.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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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30/2022

View: 9606

심상정 대선 후보 공약 | 파이낸셜뉴스

고품격 경제 신문 파이낸셜뉴스가 정리한 심상정 대선 후보의 공약 섹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제, 교육, 환경, 복지, 노동, 국방, 안보 분야의 상세 공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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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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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심상정 대선후보 10대 공약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주4일제 근무와 1인당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세입자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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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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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집 – 정의당

선거공약집 · 730 재보궐선거 공약 · 제6회 동시지방선거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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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stice21.org

Date Published: 3/28/2021

View: 9424

심상정부 심상정책 – 제 20대 대통령 후보 심상정

〈커리어 우먼 파이터〉2030 직장인 여성공약 ·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특히 여성청년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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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xn--hg4br3bj9g.com

Date Published: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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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의료공약 채점해보니…심상정 1위, 윤석열 최하위

1위 심상정 89점, 2위 이재명 43점, 3위 안철수 23점, 4위 윤석열 17점. 시민사회 단체가 주요 4당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 점수를 매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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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9/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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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TV토론]심상정 “공약 제대로 검토 안 한 자격미달 후보들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일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을 마친 뒤 “사회 분야 공약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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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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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 공약발표 기자회견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09월 27일
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 공약발표 기자회견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09월 27일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심상정 공약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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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후보 공약 상세 보기

복지 예산 해당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동 수당 해당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육 정책 해당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해당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해당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 해당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해당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 해당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픽] 심상정 대선후보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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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주4일제 근무와 1인당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세입자 안심 거주 보장 등을 내걸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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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의료공약 채점해보니…심상정 1위, 윤석열 최하위

시민사회 단체가 주요 4당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 점수를 매긴 결과, 공공병원 확충 공약이 없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하위를 차지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4명의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장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지역사회 보건의료·돌봄 연계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16개 항목으로 평가해 이를 점수화 했다.

이번 평가는 4명의 후보의 공약집을 중심으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했으며, 일부 언론에 후보들이 언급한 것도 반영했다.

채점 결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8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3점으로 2위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3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윤 후보는 17점으로 최하위였다.

1위 심상정 후보…공공의료 강화 긍정적, 보장성 강화 공약 부정적

1위를 차지한 심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의료영리화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선보였다는 것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심 후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을 설립과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제화를 약속했으며, 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와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제도를 통한 필수진료 의사 증원을 공약했다.

또 영리병원·영리자회사 반대, 민간의료보험규제 등 의료영리화 중단을 약속하고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해 사실상 무상의료 제도를 내세웠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심 후보의 공공병원 확충 공약과 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에는 감점을 줬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의료취약지가 많은 강원·충남·충북·경북 같은 도에 공공병원을 1개씩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목표는 분명하지만 서민들의 보험료를 인상해 달성하겠다는 전략의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2위 이재명 후보…공공의료 개혁안 있지만 의료영리화 추진 우려

2위인 이 후보의 경우 공공병상 확충 공약을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의료영리화를 추진을 공약해 감점을 받았다.

이 후보는 공공병상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제도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받았다.

또 간호인력 충원 방안으로 지역간호사제와 간호법 제정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받았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 공약에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배출된 인력이 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약속이 없다는 점도 감점요소로 작용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분야에서 이 후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와 일부 항목의 급여화를 제시했으나, 목표 보장률과 의료비 상한제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후보를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후보로 분류했다.

이 후보는 영리병원 설립에는 반대했지만 병원 영리자회사에 찬성했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신의료기술평가의 ‘선사용·후평가’ 전환, 개인의료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후보의) 규제 완화 공약은 기업이윤을 위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개혁약속을 내놓았으나 충분치 않고 의료영리화 추진 계획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후보”라고 했다.

3위 안철수 후보…공공병원·의료인력 충원 의지 있지만 구체성 떨어져

3위인 안 후보는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바이오산업 육성 등 규제완화에 찬성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안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의료인력 확충이 먼저라는 전제를 다는 등 이를 위한 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안 후보는 간호인력 확충과 의사 증원에 대해서도 직역단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직역단체와 협의한다는 태도로 의사 수를 늘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정신건강 의료비 90% 보장 공약과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 공약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영리병원과 네거티브 규제완화에 찬성한다는 점과 바이오산업 육성 강조 등 의료영리화 추진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4위 윤석열 후보…공공병원 확충 공약 無, 의료 공공성 후퇴시킬 수 있어

윤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약속도 없으며, 시장의료를 더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 후보는 민간병원 병상을 더 늘리고 민간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확인했듯, 민간병원으로는 재난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료 불균형과 부족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민간병원에 위탁하겠다고 한 공약도 취약계층 진료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의료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주치의제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일부 개혁 약속이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 찬성 및 원격의료 확대 공약 등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 후보는 영리병원에 사실상 찬성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네거티브 규제완화를 약속했다”며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라는 점이 윤 후보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들로 볼 때 윤 후보는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감염병 시대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 위협할 후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TV토론]심상정 “공약 제대로 검토 안 한 자격미달 후보들 토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일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을 마친 뒤 “사회 분야 공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자격 미달 후보들의 자격 미달 토론이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흡족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는 200만명 이주민들과 살고 있는 신흥 이주국가다. 그런데 여전히 (이주민들이) 차별에 방치돼 있다”며 “이주민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이주민 차별금지법 통과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소신 투표를 해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책임 연정이 가능하다”며 “국민 통합하겠다고 표를 몰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양당에 표를 몰아주면 양당 독점정치가 강화된다”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다당제 제도화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소수의 당에게 소중한 한 표 주실 때 다당제·책임연정·정치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심 후보는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병원비 걱정, 집값 걱정, 소득단절 걱정, 노후걱정 없는 ‘신복지국가’ 비전을 말씀드렸다”며 “심 후보는 복지를 말하지만 증세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후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공약가계부를 제출한 성실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고 김용균의 동료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은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선본(선거본부) 내 조치에 대해 묻자 ‘2000명 선대위원을 어떻게 아는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 후보의 질문에 ‘성과지표가 부풀려졌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여성가족부와 성폭력 무고죄 강화가 왜 청년 정책인지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했다. 남녀갈라치기를 위해 무책임하게 공약을 내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대통령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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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 공약발표 기자회견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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