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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 나무위키:대문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양측이 냉전 시대에 형성된 전선에서 맞붙고 있고 주장하는 논리도 냉전시대에 세력 다툼의 논리인 ‘영향권’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 30년 가량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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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미-중 신냉전이 격화하면서 한국 대외전략의 선택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5년 사이에 본격화 된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정책은 마치 과거에 소련에 했던 것처럼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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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시대…유럽 역할이 변수” – 매일경제
냉전(cold war) 대신 열전(hot war)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을 하나로 묶어줬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보다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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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INSIGHT] ‘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도래와 한국판 뉴딜
헨리 키신저 박사가 제안한 미중 간의 평화적 공진화(co-evolution) 전략과 니얼 퍼거슨 교수가 제시한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의 도래는 현재 종언을 고했다고 할 수 …
Source: www.nrc.re.kr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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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나? – MBC뉴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도전’으로 정의하면서, 신 냉전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고 …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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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칼럼] 신냉전 시대 한국 새 대통령의 외교 과제 | 아주경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보다 가시화된 신냉전은 한국에게 가혹한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격랑 속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과연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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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 냉전 시대
- Author: 지식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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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uqqa18J6lE
우리가 알아야 할 ‘신냉전’의 3가지 특징
바야흐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30년 전 끝난 ‘냉전’과 구분하기 위해 ‘신냉전’이라 부른다.
과거 냉전이 6.25전쟁을 거치며 세계질서로 구축된 것처럼 신냉전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체제화되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열전과 다른 의미의 전쟁인 냉전이 모두 열전 과정에 구축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은 아니다.
과거 냉전이 미-소 단일 전선이었던 반면 신냉전은 러-미‧중-미‧북-미로 이어진 3중 전선이라는 점도 신냉전 정세의 복잡성을 반영한다.
과거 냉전의 지정학 그 한복판에서 한반도는 분단과 대결의 굴레에 빠져 허우적대야 했다. 그런데 북‧중‧러를 상대로 미국이 펼치는 신냉전의 태풍 속으로 우리는 또 빨려들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가 신냉전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다.
열전을 동반한 냉전
냉전의 가장 큰 특징은 ‘핵보유국 간의 전쟁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세계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열전을 벌인다. 물론 나토(NATO) 미군이 아직은 국경선에서 전쟁 물자만 지원하지만, 우크라이나사태는 미국이 벌이는 러시아와의 열전으로 봐야 한다.
또한, 대만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미국, 두 핵보유국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하고 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고 미중 간의 잦은 충돌이 대만전쟁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 없다.
사실 냉전 시절엔 볼 수 없던 장면들이다.
냉전 시기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속에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침탈과 지배를 소련은 묵인했다.
핵무력과 달러를 앞세운 미국의 막강한 패권에 감히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신 미국은 이들 핵보유국과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핵무기 보유국끼리의 상호전쟁억제)’을 유지하며 냉전 체제를 관리했다.
냉전과 달리 신냉전이 열전을 동반한다는 사실은 북한(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했음에도 “전쟁 그 자체가 주적”이라며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북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하면서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듬해 신년사에서 ‘핵 버튼’까지 언급하며 한반도에 전쟁이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의 신냉전이 핵보유국과의 열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간파한 북은 대미 핵선제타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신냉전의 전장이 지금은 우크라이나지만 언제든 대만으로 옮겨 갈 수 있고, 어쩌면 한반도가 열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과거 냉전과 다른 신냉전의 첫 번째 특징이다.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 냉전
과거 냉전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발생한 이념 갈등의 산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당시 소련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미국의 유일 패권을 인정했고, 6.25전쟁에서 미국과 맞섰던 중국도 핵보유국이 되면서 미국과 수교했다. 쌍방 간에 체제 대결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중국과 소련이 서로를 ‘교조주의’, ‘수정주의’라 비난하며 이념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양국 모두 미국의 패권에 맞서 사회주의를 고수할 의지는 없었다.
1990년 들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맥없이 무너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냉전은 다르다.
러시아는 지금 모스크바에 미국 미사일이 날아올 각오를 하고 결사전을 벌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흔들림 없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미국과의 반도체 및 공급망 전쟁에서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으며,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그 어떤 군사 위협에도 일국양제(중국과 대만이 제도는 다르지만 하나의 국가)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열린 미·중 국방장관회의에서 중국은 ‘일전을 불사할 수도 있다’(不惜一戰)는 말까지 써가며 설전을 벌였다.
이처럼 과거 냉전과 달리 신냉전은 미국의 유일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조선)과 반제동맹을 결성해 미국에 맞서는 새로운 양상을 띤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다.
미국의 쇠퇴기에 시작된 냉전
과거 냉전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브레턴우즈 협약을 통해 달러제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핵폭탄까지 실전에 투하하는 등 군사제국의 위용을 떨치던 시기였다.
하지만, 신냉전 구축을 시도하는 오늘날 미국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은 누적된 쌍둥이 적자(무역적자, 재정적자)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실업과 물가인상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국가 간 과학기술력의 편차가 줄어 세계무역의 중심지가 원재료 보유국으로 옮겨가면서, G2(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과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천연가스, 원유, 신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합의하고, 여기에 13억 인구의 인도까지 호응하면서 ‘오일달러’로 유지되던 달러 기축통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실제 1980년 세계 1위 교역 상대국이 모두 미국이었던 데서, 2018년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8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중국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군사 패권도 위기를 맞은 것은 마찬가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는 최강 무력을 자랑하던 미국의 쇠퇴를 그대로 보여준다. 1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였지만, 미군은 탈레반 무장대에 결국 무릎을 꿇어야 했다.
솔레이마니 이란군 사령관을 암살한 미국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가했을 때, 응징하겠다는 말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최근 미국의 신냉전에 맞선 북의 핵무력 고도화에도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를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결국 반대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했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을 종용하기 위해 소집한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절반 이상의 국가가 동참을 거부했다.
이처럼 신흥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에 자발적으로 편을 들던 과거 냉전과 달리 쇠락기에 접어든 미국이 줄세우기를 강요한다는 점이 신냉전의 세 번째 특징이다.
신냉전, 미국의 승산?
과거 냉전은 소련의 붕괴로 종식되었다. 이번 신냉전의 승부는 북‧중‧러 포위를 위한 미국의 동맹국 줄세우기 여부에 달렸다.
과거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이번 신냉전에도 승산이 있을까?
미국이 핵보유국에 대한 전쟁도발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문제이니 논외로 한다.
신냉전의 승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위에서 밝힌 3가지 특징으로 볼 때 미국엔 승산이 없다.
특히 과거 냉전은 세계 경제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양분되었기 때문에 배제와 포위가 자유로웠던 반면, 사회주의 붕괴 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영향으로 중국은 아시아 모든 나라와, 러시아는 유럽 대부분 국가와 긴밀한 경제 교류를 맺고 있다.
독일을 필두로 유럽이 당장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이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 러시아에서 독일 해안에 이르는 장장 1,230㎞의 파이프라인(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공사를 완공한 시점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고, 미국은 러시아 제재를 위해 이 가스관 개통을 불허해 버렸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당장 독일이 이탈 조짐을 보인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여올 천연가스로 올겨울을 날 채비를 하던 유럽으로선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은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에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동맹은 국익과 직결되었다. 그러나 제 살길도 바쁜 지금의 미국은 동맹국에 혜택은커녕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미-중 신냉전이 격화하면서 한국 대외전략의 선택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5년 사이에 본격화 된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정책은 마치 과거에 소련에 했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쓰러질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잘 지내면서 모호한 외교를 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2017년 이후 자주적 균형외교를 부활시키면서 친북, 친중 노선에 유난히 경도된 한국 정부에게 미국이 동맹외교의 앞날을 묻고 있다.
As the new US-China Cold War intensified, Korea’s external strategy has been put to the test. The US policy of containing China, which began in earnest five years ago, is expected to continue until China succumbs to the US, as did the Soviet Union. It is now impossible to engage in ambiguous diplomacy and get along moderately well with both the US and China.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fter reviving in 2017 Roh Moo-hyun’s independent balancing diplomacy, has been leaning too much toward North Korea and China. The US is ask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bout the future of its alliance policy.
“미중 신냉전시대…유럽 역할이 변수”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사진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오른쪽)과 키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국립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사진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
◆ 다보스포럼 ◆”이미 데이터를 둘러싸고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냉전(cold war) 대신 열전(hot war)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을 하나로 묶어줬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보다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 규모가 크다. 미·중 갈등에서 유럽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23일(현지시간)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냉전 2.0(Cold War 2.0)’ 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격히 분절화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향방을 놓고 전문가들 간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미국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통합 위원회 의장인 이반나 클림푸시 친차트제 의원, 키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국립대 아시아연구소 교수까지 참여한 토론이었다.브레머 회장은 “러시아가 나토(NATO)와 아시아 일부 동맹국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만 인도 중국 브라질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상황”이라며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언급되고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냉전보다 ‘열전’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마부바니 교수는 “이번 세기 진짜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며 “미국과 소련은 자유시장·계획경제 간의 경쟁이었지만 미·중은 중국 자유시장과 미국 자유시장 사이 경쟁이라는 점에서 예전 냉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매콜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냉전을 이어오고 있다”며 “시진핑은 세계 선진 반도체 제조 역량의 90%를 담당하는 대만을 원하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지 시기의 문제였던 것처럼 시진핑에게 대만도 ‘언제’라는 질문만 남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매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 바로 공급망”이라며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의료, 희토류 광물, 반도체 칩 세 가지 영역에 대해 더 많은 제조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림푸시 친차트제 의원은 “아마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일종의 파트너지만 대만을 고려해봐도 자유 진영에서 푸틴의 성공을 허용할지는 중요한 이슈”라며 “중국과 러시아 간 유대를 어떻게 끊어낼지 그리고 어쩌면 이번 전쟁 이후 해산될지도 모르는 나라를 어떻게 다룰지가 냉전 2.0 시대에 승리하기 위한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의견에 대해 브레머 회장은 “중국은 프랑스·독일과의 대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비난받을 때 같은 부류로 취급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꽤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냉전의 기초가 되는 러시아·중국 동맹이 출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번 세기 진정한 지정학적 도전은 러시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G20에서 강제로 자신들을 분리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승윤 기자 / 김가영 연구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SSUE&INSIGHT] ‘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도래와 한국판 뉴딜
주요내용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미중 전략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신냉전,’ ‘제2차 냉전’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다.
한국과 같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외향형의 국가는 항상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새로운 위기는 패권 갈등적, 구조적, 장기적이다. 미중은 상호 다양한 영역에서 탈동조화를 추진 중이다. 그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세계화의 수혜자였던 한국으로서는 향후 국가의 존망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외교·안보·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 박사가 제안한 미중 간의 평화적 공진화(co-evolution) 전략과 니얼 퍼거슨 교수가 제시한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의 도래는 현재 종언을 고했다고 할 수 있다. 대신, 분명한 것은, 이 전략경쟁이 lose-lose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고, 미국은 상당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추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대폭 감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2차 냉전 시기의 도래와 특징
‘신냉전’ 혹은 ‘제2차 냉전’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국내외 평가는 나름의 근거를 지니고 있다. ‘구냉전’과의 차이점을 식별해내고, 그 대응책은 기존의 상식에 입각한 대응과 차별화해야 한다. 미·중은 각기 냉전적 심리상태를 가지고 첨예하게 상호 대립하고 있으나, ‘구냉전’과는 달리 각기 진영을 형성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현 상황은 미·중 간의 냉전적 대립, 나머지 국가들(the rest of the world)은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혼재한 상황이다. ‘구냉전’은 분리된 세계/체제 간의 대립이었다고 한다면, ‘미중 전략경쟁’은 오히려 동일 체제 내의 경쟁과 갈등에 가깝다. 현재 패권 도전국인 중국이 오히려 체제 수호의 슬로건을 주창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미·중 어느 누구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신뢰를 충분히 획득하지는 못하고 진영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경제 안보화’와 ‘탈동조화(decoupling)’ 추세가 강력하게 동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 급격히 구축된 경제적 상호의존의 세계는 일거에 탈동조화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다는 현실의 벽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와 요청과는 달리 세계 탈동조화의 실현은 미국의 차기 정부를 넘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바이든 등장시 더 더욱), 동시에 그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보화와 탈동조화(decoupling) 추세는 미·중 양국 모두 강한 국내적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은 미중 전략경쟁의 추이는 기존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하고,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를 확보해 온 한국에 커다란 도전을 안기고 있다. 우선, 미국 중심의 천하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미군주둔이 상수였으나, 이제는 변수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열려 있다. 넷째, 기존의 상식과 판단의 프레임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대응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개연성이 커진다. 기존 보수가 즐겨 활용한 ‘한미동맹’의 강화 같은 만능의 답에 의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대응 원칙
이러한 위기에 대해 국제정치학은 두 가지 대응책을 제시한다. 첫째는 동맹의 강화이다. 이는 약소국이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적 변영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보다 강대국과 협력해 자신이 최대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잘 지적한 바처럼 이는 상책은 아니다. 정글과 같은 국제정치에서 어느 강대국이든 자신들의 이익에 약소국의 이익을 종속시키려 한다. 동맹에 의해 자신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려 하는 약소국은 결국 강대국의 이기심에 희생자로 전락하기 쉽다. 가치를 공유하면서 여유있는 세계적 패권을 향유하던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희생의 위협을 줄여주었다. 그러나 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더 이상 그러한 자비로운 강대국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견국가가 자신의 안보와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혹은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 노력은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다. 이는 국가 내부의 통합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가능하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K뉴딜“은 전형적인 후자의 방식이다.
K뉴딜은 향후 2025년까지 국내적 통합을 위해 안정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발전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2022년까지 67조 7000억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의 명운을 건 대규모 국가개입·투자 사업이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190만 1000개를 예상하고 있다.
K뉴딜의 함의와 제언
미중 전략경쟁이 미중 간의 치킨게임으로 변모하고 있고, 미중은 이를 스스로 제어할 역량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간 인류가 이뤄놓은 경제적 성과와 세계화의 결실에 손상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plus-plus 게임의 성격이 아니라 lose-lose게임의 성격을 띤 미중 대결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 구조 조정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이득을 보는 국가나 영역은 존재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안보적 불안정은 고조되고, 경제적으로는 침체기로 들어갈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기존의 경제이론을 넘어서서 재정확장을 꾀하고 있다. 기존의 시장중심 경제이론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K뉴딜도 예외는 아니며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핵심은 이제 국가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개입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전문가적인 분석과 치밀한 전략의 마련, 천문학적인 재정 사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사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재앙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국가의 근본 성장과 생존 잠재력을 부패와 무능으로 다 소모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냉전‘의 도래와 혼돈상황은 막대한 위기와 더불어 새로운 수준의 국가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의 창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항상 그래왔듯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K뉴딜이 바로 그러한 변환의 기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해당 콘텐츠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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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도전’으로 정의하면서, 신 냉전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이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고 나토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한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과연 어느 곳에 서게 된 걸까요.권희진 기자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권 기자,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토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 이건 전 세계 안보지형의 변화다.이런 분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미국 주도의 유럽 군사동맹이었던 나토가 이번에 중국을 ‘도전’으로 지목하면서, 전 지구적인 미국의 군사동맹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를 비롯해 일본, 호주같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인거고요, 중국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는 ‘아시아와 전세계를 더럽히지 말라’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 분명한 결정을 한 거죠.◀ 앵커 ▶나토 정상회담에 파트너 국가로 참가한 우리 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조만간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죠.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기자 ▶이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문제는 우리는 다른 파트너국들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점인데요.우선 일본은 안보위기를 강조하면서 이걸 핑계로 군사력을 더욱 키우고 싶어합니다.호주는 최근 중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남중국해부터 시작되는 바다에서의 중국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요.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해군 전력에 대응할 필요가 절실합니다.그런데 우리는 수출의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해외 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 상당히 취약합니다.게다가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굳어지면서 북한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미국의 편을 들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다투는 중국과 잘 지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거죠.◀ 앵커 ▶게다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중국으로서는 극도로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기자 ▶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복원됐다라고 말했습니다.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일 텐데요.일본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거라고 했죠.일본은 5년 내로 방위비를 GDP 1%에서 2%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그러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일본의 방위비 지출이 세계 3위가 되면서 단숨에 엄청난 군사 대국으로 뛰어 오르게 됩니다.우리로선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는 걸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하는,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과제도 역시 풀어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잘 들었습니다.지금까지 국제 문제 전문으로 취재하는 권희진 기자였습니다.영상편집:김재환▷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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