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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억 받으신 분들, 이제 대출 받기 어렵습니다. (feat. DSR)
만약 A라는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소득이 5000만원이고, 신용대출 및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이 분은 1년 …
Source: www.finda.co.kr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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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출 1억 넘으면 DSR 적용…신용대출 한도는 확대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1억원 초과 대출에도 확대 적용된다. 종전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 현재 국민의 평균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5/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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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대출 2.5억까지 허용…DSR도 완화되나 – 뉴스핌
또 같은 날부터 대표 신용대출 상품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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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상세조회 – 우리은행
(3) 우리은행 결제계좌에서 우리카드(신용) 정상결제. 대출한도금액. 연소득의 150% 범위내 최대 2억원(지정업체별 승인한도 범위내). · 개인의 신용 및 부채상태에 …
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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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2억7000만원까지?… 토스뱅크, 대출난민 동아줄 될까
당국의 대출규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던 케이뱅크도 이달 2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2억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크게 줄이면서 자연히 대출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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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2금융권까지 …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1/2021
View: 6979
7월부터 연봉 2배까지 마이너스 통장 뚫을 수 있다 – 서울경제
정부가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2억 원 초과에서 1억 원 초과로 강화하는 가운데 ‘신용대출 연 소득 100% 이내 제한’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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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용 대출 2 억
- Author: 댈님의 생활 속 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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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tEdqA-i368
대출 2억 받으신 분들, 이제 대출 받기 어렵습니다. (feat. DSR) – 핀다 포스트
DSR 총량규제, 2022년 1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여기저기서 DSR이 말썽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 영단어는 무엇일까요? DSR의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step1. DSR, 일단 계산 한 번 해보자
DSR, 단어만 들어도 생소한데요. 올해부터 대출한도가 줄어든다고 하니, 우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과 연 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우선 A씨라고 생각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 연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를 잡아보았습니다. 전세대출금은 1억3500만원이고요. 거치기간은 2년(24개월), 연이자는 2.5%입니다. 신용대출도 가지고 있습니다. 300만원, 연이자는 6%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A씨의 DSR은 8.31%입니다. 만약 A씨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간다면, 어느 정도 한도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A씨의 전세대출은 왜 DSR에 잡히지 않았을까요?
이번엔 연소득 1억원인 B씨가 자신의 DSR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이 분은 간단해요. 주택담보대출이 3억원이고, 30년 만기예요. 연이자율은 3.5%입니다. (편의상 만기 일시 상환으로 볼게요!)
자동차 리스도 있어요. 다만, 리스는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총 대출’입니다. 따라서 제외하였어요. 이 분은 DSR이 40.5%로, 정부에서 제한하는 40% 선을 넘어서죠? 이럴 경우, B씨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해당 사례들은 간단하게 연소득과 대출내역만 가지고 정리한 것이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등 자세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하지는 못했어요. 우선은 기본적인 소득과 대출 정보를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드린 것이니, 복잡한 규제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꼭 스스로 계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A씨와 B씨의 짤막한 사례를 토대로 DSR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계산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왜 도입이 된 건지,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2. DSR은 누구일까?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어로, 한글로 풀어 쓰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개념입니다. 허허… 한글 맞나 싶죠? 참 어려워요. 다시 풀어 써보겠습니다. DSR은 금융사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 개인의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게끔 마련된 기준 지표입니다. DSR제도는 본인의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시중은행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2019년 6월부터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적용됐어요.
더 깊숙이 들어가볼까요? 만약 A라는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소득이 5000만원이고, 신용대출 및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이 분은 1년 동안 소득의 60%를 빚 갚는 데 쓰는 거겠죠? 이 경우 A씨의 DSR은 60%입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이 모든 금융회사에 보유한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액이 소득 대비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소득이 높거나 빚이 적어야 한다는 말씀!) 이번 정부의 DSR 규제 강화는 대출할 때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step3. ‘총부채’와 ‘1년치 소득’에는 어떤 게 포함될까?
‘총부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 ‘총부채’에는 온갖 종류의 대출이 다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하는 거죠. 이것도 대출인가 싶던 마이너스통장도 포함되고요,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이 중 100만원만 썼어도 5000만원으로 집계돼요.) 심지어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면 자동차 할부금도 들어갑니다.
단,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도 있어요. 아래 13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죠.
①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④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⑤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⑥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⑦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⑧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⑨자연재해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 취급하는 대출
⑩보험계약대출
⑪상용차 금융
⑫예적금담보대출
⑬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
‘연소득’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증서 등으로 증빙하면 되지만 주부, 학생, 프리랜서, 은퇴자 등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발급 자료나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 사용액 등의 자료로 소득을 산정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대출 원금도 높아지는 법! 연 소득이 책정돼 있는 직장인 분들도 요즘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활동을 통해 투잡을 뛰는 분들 많으시죠? 모두 다 소득 산정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step4. 2022년 DSR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국내에는 DSR규제가 2018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시중은행을 시장으로 2금융권에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 검토하기 위해 순차 도입했고요. 그러나 여전한 집값 상승과 ‘이번 생엔 월급만으론 힘들겠어’라는 직장인 회의론과 함께 투자 열풍이 밀레니얼세대(80년생~2000년 초 출생)를 중심으로 움트기 시작했죠. 이렇듯 꾸준한 가계대출 증가세에 이제 정부는 아주 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차주별 DSR 규제에 대해 설명할게요.
차주 개인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개인의 전체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40%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해당하고요,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의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단계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설명할게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규제는 1단계 정책이었어요. 부동산 영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규제지역은 서울 내 10채 중 8채, 경기도 10채 중 4채에 해당하니… 사실상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의 아파트가 규제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2단계 정책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1단계에서 설명해드린 규제 내용에는 없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포함된 거죠. 즉, 내년 1월부터는 기존 대출 포함 전체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시중은행), 50%(2금융권)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전체 대출자의 13.2%, 전체 대출금액의 51.8%에 해당하는 인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2022년 7월부터는 3단계 정책으로 돌입해요. 총 대출액 1억원이 초과될 경우에 일괄 DSR 규제를 적용합니다. 전체 대출자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인원이고요, 전체 대출금액의 77.2%를 차지한다고 하니… 거의 모든 이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A씨와 B씨. 추가 대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계산해보면, A씨의 DSR은 8.31%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대출이 2억원 이상일 경우 또는 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 또는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길 경우엔 시중은행에서 연소득의 40%, 2금융권에서 50% 수준으로 대출 한도 제한이 됩니다.
B씨의 경우엔 이미 40.5%의 DSR규제를 받고 있고, 심지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2단계 규제의 <총 대출 2억원>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워요. 다만 2금융권에서는 소득의 50%까지 되기 때문에, 남은 9.5%p의 대출이 가능해지겠죠? 연이자율을 6%라고 계산했을 때, 이 분이 1년에 빌릴 수 있는 원금은 900만원 정도 되어요.
오늘은 달라지는 대출 제도, DS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새해입니다. 올해부터 바로 시행되는 DSR규제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계산 공식을 이해하고 계산을 한 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대출이 너무 많아서 DSR이 40%를 초과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는 대출에도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빠르게 갚아야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있으셨다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있는 대출을 잘 갚아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소액 대출이 있는 지, 내가 빌리려 하는 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신 다음, DSR규제에 ‘예외’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보세요!
월 단위로 갚아야 할 대출 상환 계획이 있다면 핀다로 받은 대출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다가오는 이자 납기일 등을 연체 없이 확인하는 현명한 금융생활을 이어나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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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출 1억 넘으면 DSR 적용…신용대출 한도는 확대
7월부터 대출 환경이 확 달라진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1억원 초과 대출에도 확대 적용된다. 종전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 현재 국민의 평균 DSR가 38%에 달해 이 규제가 시행되면 상당수 국민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출 환경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해 실수요자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금리 조건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대출받을 때 여러 은행들의 금리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이유가 생긴 셈이다.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올해 1분기 평균 DSR는 37.6%인 것으로 나타났다. DSR는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한은은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평균 DSR를 집계했다. 국민의 평균 DSR는 2020년 3분기(35.6%) 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상승해 6분기 만에 무려 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가계부채가 감소했음에도 평균 DSR는 오히려 0.5%포인트나 급증했다. 이는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평균 DSR가 40%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해 소득이 적은 계층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7월부터는 DSR 적용 대상을 1억원 초과 대출로 확대한다.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가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3%다. 얼핏 수치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규모로 따지면 전체 대출 중 1억원 초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6.4%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한은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DSR 40% 규제가 1억원 초과 대출로 확대되면 신규 취급 가계대출은 13.4% 줄고, 가계대출 증가율은 4.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DSR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제약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생계자금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가 7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연 소득 200% 안팎, 2억원 초반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한도를 가장 높게 설정한 곳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연 소득의 최대 270%, 2억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내준다는 계획이다.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규제도 3분기부터 완화된다.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은 LTV 상한이 8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5억원 초과 주택도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총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DSR 규제 강화에 따라 청년층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소득 반영률은 높일 예정이다. 청년층이 대출받을 때 인정되는 미래소득 증가율은 현행 최대 38.1%에서 51.6%로 약 13%포인트 늘어난다. 연 소득이 약 3000만원인 만 24세 사회 초년생이 주택담보대출(만기 30년, 연 이자율 3.5% 가정)을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선 대출 한도가 약 3억원이다. 하지만 3분기부터 미래소득 반영률이 상향되면서 최대 한도가 3억3700만원으로 3000만원가량 늘어난다.이처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은 뒤 1년 내에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규제가 유지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가 상향돼도 DSR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몇 년 새 급등한 집값을 감안하면 새롭게 DSR를 적용받게 되는 1억~2억원 대출자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김유신 기자 /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신용대출 2.5억까지 허용…DSR도 완화되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복원한 데 이어 신용대출도 빗장을 풀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막혔던 대출을 은행들이 복원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로 쏠린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000만∼3억원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신용대출 상품과 대상에 상관없이 모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춘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또 같은 날부터 대표 신용대출 상품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한도 복원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다음 주쯤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한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5000만원에 묶여 있고, 신용 등과 상관없이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도 1억50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미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 대부분을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돌려놨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한도거래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한도를 전문직 대상 상품은 최대 1억5000만원, 일반 직장인 대상 상품은 1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9월 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청 등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까지 줄인 뒤 약 6개월 만에 복구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월 말 ‘하나원큐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8개 주요 신용대출상품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지난해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NH농협은행 역시 1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2억5000만원까지 대폭 올렸다.
[서울=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제1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신성환 위원, 김소영 위원, 신용현 대변인과 함께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실] 2022.03.18 [email protected]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 방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들도 선제적으로 대출 빗장을 풀고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은 40%다. 연소득 대비 매년 갚는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직장인 신용대출 등 상품의 한도를 높여도 DSR 40%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추가 대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된 공식 서면 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SR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가계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LTV 완화는 물론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차주별 DSR 규제의 완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인수위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고 대출규제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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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2억7000만원까지?… 토스뱅크, 대출난민 동아줄 될까
국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5일 영업을 시작한다. 특히 영업 개시에 맞춰 다른 은행보다 파격적인 대출 조건을 내걸면서 금융당국의 압박에 난감해진 ‘대출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 2.0% 금리 수시입출금통장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비상금대출 △체크카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별도 앱 없이 기존 토스 앱에서 뱅킹 서비스까지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출 조건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억7,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5,000만~1억5,000만 원으로 줄인 상황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대출규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던 케이뱅크도 이달 2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2억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크게 줄이면서 자연히 대출 수요가 토스뱅크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출 금리도 매력적이다. 토스뱅크가 밝힌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연 2.76% 수준이다. 이는 2%대 대출금리가 사라진 5대 시중은행(3.13~4.21%)은 물론, 카카오뱅크(2.86%)와 케이뱅크(2.87%)보다 낮은 수준이다. 토스뱅크는 수시입출금식 예금통장 금리도 2.0%로 책정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예고하고 있다.
신생 은행인 토스뱅크는 각종 규제를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전체 금융권을 강하게 옥죄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출에 있어서는 토스뱅크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토스뱅크도 ‘연소득 이내 대출’ 등 일부 대출 규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토스뱅크 관계자도 “정부 당국의 (대출규제 관련)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까지 모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였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일제히 5,000만 원 수준으로 낮췄다. 심지어 카카오뱅크는 신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아예 막은 상태다.
토스뱅크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게 잡은 것도 과감한 대출에는 걸림돌이다. 토스뱅크는 앞서 금융당국에 출범 첫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4.9%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서비스 시작일이 기존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데다, 케이뱅크(21.5%)·카카오뱅크(20.8%)에 비해 목표치가 높은 편이라 무턱대고 고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연봉자라도 다른 은행에 비해 많은 대출한도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토스뱅크는 자본금 확충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다. 현재 토스뱅크 자본금(2,500억 원)과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 규제(8.5%)를 감안했을 때 최대 대출 규모는 3조 원 수준이다. 대출 규모를 더 늘리려면 향후 유상증자가 필요한데, 케이뱅크의 고전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당국에 제출한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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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2금융권까지 관리 강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한층 강화된다.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되며, 제2 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분기 가계대출총량 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되고,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연 소득 한도를 넘는 신용대출도 일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먼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DSR규제는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 시행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최근 풍선 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된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돼 분할 상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은 73.8%다.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을 지속해서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가계 대출 관리 체계도 내실화된다.
금융사별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 때 최고경영자 및 리스크 관리 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가 의무화되며 가계대출 취급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도 유지하고 서민·취약 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도 가계 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에 상환 능력 원칙을 적용하거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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