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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 crimetrivia EP.3
MC 윤종신x범죄심리학자 박지선x법학박사 정재민x과학박사 김상욱x영화박사 장항준
매주 (일) 밤 10시 50분 tvN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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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비디오 – 나무위키:대문
웰컴 투 비디오(W2V)는 다크 웹에서 운영되었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불법 웹사이트 중 하나다. 2015년 6월경 처음 개설됐으며 2018년 폐쇄되었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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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는 4년 구형, ‘N번방’ 조주빈은 42년형…왜 …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자금은닉죄 혐의에 대한 판결이 지난 5일 있었다. 1심 법원은 손정우에게 …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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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웰컴투비디오 사건(Welcome To Veo 事件)은 2015년 다크웹에 개설된 ‘웰컴 투 비디오’ (일명 W2V) 웹사이트를 통해 32개국의 약 128만명 회원(유료회원 4천여명)이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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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Full]손정우의 나라_MBC 2020년 8월 4일 방송 · 수십년 경력 검사조차 치를 떨었다…’웰컴투비디오’ 사건 / KBS뉴스(News) · [현장영상]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 씨 …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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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사용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 – BBC
손씨는 2018년 아동 성 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로 1심은 집행유예,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2019년 미국 …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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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1심에 항소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재판받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6)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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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징역 2년 법정구속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씨가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9/2021
View: 3890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징역 2년에 항소 – MBC뉴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945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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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웰컴 투 비디오
- Author: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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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GG8-3SjyBA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는 4년 구형, ‘N번방’ 조주빈은 42년형…왜 그럴까?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자금은닉죄 혐의에 대한 판결이 지난 5일 있었다. 1심 법원은 손정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간 동종 범죄에 대한 내려진 판결과 비교하거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은닉자금의 규모만 생각한다면, 손정우에 대한 집행유예 없는 실형 2년 선고는 굉장히 높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았다.
당초 손정우가 아동성착취물로 기소되자 손정우 단죄에 관심을 기울인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었다. 손정우가 운영한 불법사이트에는 7000개가 넘는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음란물이 유통되었다. 그 중에는 생후 6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음란물로 분류된 것 중에도 단순 음란물인지 성착취물인지 모호한 것이 상당했다. 손정우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손정우가 1년6개월의 복역을 마칠 무렵 손정우의 아동성착취물 유통 사건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손정우의 아버지가 미국의 송환 요구를 막기 위해 아들을 범죄자금은닉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 ‘N번방’ 이슈를 겪은 직후였기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법원은 손정우의 송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손정우의 아동성착취물을 수사하며 범죄자금은닉죄를 함께 기소하지 않은 수사기관에 대해, 고작 실형 1년6개월 처벌에 그친 법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은 지난 2020년 7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부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이 익명 게시판에 “약자를 보호하라”고 쓰고 있다. ⓒ연합뉴스
손정우의 송환에 걸림돌이 된, 뒤늦은 범죄자금은닉죄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침내 열렸다. 관련 법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사건에서 4년을 구형했다. 대게의 형사재판에서 해당 법률에 기재된 것보다는 현저히 낮게 구형하고 선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최근 1조가 넘는 규모의 스포츠토토사이트 관련 범죄자금은닉죄 피고인들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검찰의 4년 구형은 유례없을 정도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은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의 해악성이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란 측면만이 아니라, 당초 손정우가 저지른 아동성착취물 등 관련 원 사건의 수사와 구형 등에 기여했던 원죄에 기반했다. 당시 성의를 갖고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다면, 손정우는 진즉 엄벌에 처해졌을 것이며, 이번 재판 또한 열릴 일이 아니었다.
이 원죄는 수사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심 재판부는 손정우에게 고작 2년6개월을 선고하며 그나마도 집행을 유예했다. 항소심이 손정우에 대해 실형을 언도했으나, 혼인하여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형량은 40%나 낮아졌다. 이후 원 범죄에 대한 형량이 징역 1년6개월인 상황인데, 그에 연동된 범죄자금은닉죄를 평가하며 원 형량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처럼 손정우의 사건에는 각 사법기관들의 원죄가 쌓여있다. 원 사건 판결이 있을 때만 해도 법원에 관련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조차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했다.
이렇듯 치열한 고민과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처리된 지난 사건의 족적은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커녕 원죄가 되고 족쇄가 됐다. ‘N번방’이 디지털성범죄의 위중함이나 그에 대한 허술함을 환기시킨 사건이었다면, 손정우는 고민 끝에 마련된 기준이 없는 관련 법규의 존재만으로는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기 어렵고 그런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판결이 난 후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던진 질문이 있다. ”N번방’ 사건으로 검거된 조주빈과 손정우에 대한 처벌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사안의 특성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달라 적용된 법조가 달라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었을까?
손정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단독범행이라서가 아니다. 법원이,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유통이나 아동 대상 성적학대와 같은 범죄가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물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N번방’을 겪고 조주빈에게 42년이 선고된 지금은 그 이해가 충분할까?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의 부재를 직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 117차 회의에서 의겨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고민의 끝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폐해를 들여다보고 계량하는 뼈아픈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는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직접 연재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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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사건(Welcome To Video 事件)은 2015년 다크웹에 개설된 ‘웰컴 투 비디오’ (일명 W2V) 웹사이트를 통해 32개국의 약 128만명 회원(유료회원 4천여명)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사건이다. 알려진 다운로드 횟수는 36만 건이다.[1] 다크넷을 활용한 범죄 용의자를 적발한 대한민국 최초 사례이다. 운영자 손정우는 2020년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구로 인해 출소가 미뤄졌다가 7월 6일 출소하게 되었다. 32개국 국제 공조 수사 결과 310명이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검거되었다.
사건 개요 [ 편집 ]
손정우[2]는 2015년 7월 다크웹의 웰컴투비디오 웹사이트를 사들인 이후 2018년 3월까지 충남 소재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성인이 나오는 영상에 비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오직 아동 성착취 영상만을 올린 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받는 수법으로, 2년 8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4천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15비트코인(약 4억 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n번방의 전신으로 통하는 AV스눕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웰컴투비디오 웹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했다. 밝혀진 회원수는 128만여명(유료회원 4천여명)이며,[3] 다운로드 건수는 36만 건이 넘는다.[1]
수사 및 재판 경과 [ 편집 ]
국제공조수사 시작 [ 편집 ]
사건을 처음 포착한 곳은 미국 국세청 (IRS)이다. 미 국세청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암호화폐로 음란물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 운영자가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이후 HSI가 관련 정보를 한국 경찰청에 전달했고,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의 한국 소재지를 파악해 검거했다.[4]
한국 [ 편집 ]
구속 기소 및 1심 [ 편집 ]
2018년 3월 손정우가 체포되었다. 다크넷에서 활동한 범죄 용의자를 적발한 대한민국 최초 사례였다.[4] 2018년 5월 손 모가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4억여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3,055개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3] 더불어 아동음란물 소지자 156명도 함께 형사입건되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20대와 미혼, 회사원과 대학생이 많았다. 특이 사항으로는 임기제 공무원과 공중보건의, 일선 학교 기간제 교사도 있었다. 적발된 영상 소지자 중 1명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이며, 아동음란물 4만8천여개를 보유했다.[5]
손 모는 한 법무법인을 통해 7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2018년 9월 1심 법원은 손 모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6][7] 서울중앙지법 최미복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이트의 모든 음란물을 손 씨가 올린 것이 아니라 회원이 직접 올린 것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2심 및 형량 확정 [ 편집 ]
이에 따라 손 모는 6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나와, 2심 재판이 진행중인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8]
손 모는 2심 동안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2심 재판부에 혼인으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호소했다.[8]
2019년 5월에 열린 2심 재판부는 “장기간 큰 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확정되었다.[8] 4억여원의 암호화폐 수익도 함께 몰수됐다.[3]
범죄인 인도 영장 심사 [ 편집 ]
2020년 4월 법무부가 서울고검을 통해 손 모에게 범죄인인도 영장을 청구했다.[9] 4월 20일 서울고법이 해당 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법원 심리를 거쳐 2개월 내 미국 법무부으로의 최종 인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형기 만료일인 4월 2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손 모의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로 인해, 4월 27일자로 만료되는 구속에도 불구하고, 석방 및 출소되지 않게 되었다.[10]
서울고법은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 기일을 5월 19일로 정했다.[11]
손 모의 아버지는 4월 11일 손 모를 서울 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검찰이 기존에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12]
2020년 5월 1일 손 모는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 심사를 청구하여,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줄것을 요청했다. 5월 3일 심문 절차가 종료되었고,[13] 5월 4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14]
2020년 5월 19일 손 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추가 심문에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일 손 모는 출석하지 않았다.[12] 6월 16일 2차 심문 기일에서도 송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7월 6일 추가 심문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손 모가 출석하였고 의견 진술을 하였다.[15]
국제공조수사 결과 발표 [ 편집 ]
2019년 10월 16일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독일 연방경찰청 등을 포함한 32개 국가의 수사 기관이 한국인에 의해 운영된 다크웹 홈페이지를 공조수사하여 아동 음란물 소지자를 검거했다. 검거 대상국 및 검거자 수는 32개국 310명(대한민국 경찰청 발표), 혹은 38개국 337명 (미국 법무부 발표, 영국, 아일랜드, 미국, 한국, 독일, 스페인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체코공화국, 캐나다 등)이다.[16][17] 이 중 한국인은 223명으로 72%를 차지했다.[18]
미국 [ 편집 ]
텍사스 주의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이 선고됐다. 마이클 암스트롱과 자이로 플로레스 등은 아동 포르노물을 입수하고 소지한 혐의로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19] 45세 미국인은 2018년 10월, 돈세탁과 함께 비트코인으로 377달러를 내고 이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등 2,686개의 영상을 내려받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17][20]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손정우의 송환을 요청했다. 미국 법 상 아동성착취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환 여부는 협의 중으로 알려져 있지만, 7월 6일 법원에 의해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송환은 무산되었다.[1]
영국 [ 편집 ]
영국 국가범죄청(NCA)는 해당 웹사이트 이용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케임브리지대학 출신으로 버밍엄대학교의 지구물리학 연구원이던 매튜 팔더는 2017년 6월 21일 체포되었고, 25년 형을 선고받았다.[21] 카일 폭스는 5세 남아를 성폭행하고 3세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2년 형을 선고 받았다.[22]
검찰,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1심에 항소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2/뉴스1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재판받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6)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씨 측의 항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여러 암호화폐 계정으로 보냈다가 부친 명의 계좌로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추적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6832회에 걸쳐 56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수사는 손정우의 부친이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한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에 만기 출소했다.
손씨 부친이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한 시점은 만기출소 직후인 같은 해 5월이다. 이를 두고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도록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처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수익 은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1심 선고 직후 손정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재판받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6)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씨 측의 항소는 확인되지 않았다.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여러 암호화폐 계정으로 보냈다가 부친 명의 계좌로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추적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7년 6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6832회에 걸쳐 56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범죄수익 은닉 혐의 수사는 손정우의 부친이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손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한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에 만기 출소했다.손씨 부친이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한 시점은 만기출소 직후인 같은 해 5월이다. 이를 두고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도록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조 판사는 “처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수익 은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의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조 판사는 1심 선고 직후 손정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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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징역 2년 법정구속
‘아동 성착취물 유포’ 땐 징역 1년6개월
미국으로 송환 막으려 아버지가 아들 고소
“범죄수익 철저히 은닉해 죄질 좋지 않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씨가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씨가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주된 범죄 혐의에 불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법원이, 종된 범죄 혐의 재판에서는 양형을 강화한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오후 범죄수익은닉 및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가량을 암호화폐 가상자산 계정 등을 통해 은닉하고, 현금화한 범죄 수익 가운데 560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월 손씨를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은 손씨의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고소한 사건이다. 손씨는 2015~18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누리집을 만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포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웰컴투비디오 성착취물 피해자가 대부분 사춘기 이전의 아동과 유아, 영아들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심 재판부는 “손씨의 나이가 어리고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년 5월 2심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특히 항소심 선고 직전 손씨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두고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을 유리한 감경사유로 채택해 비판이 거셌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던 2020년 4월, 미국 연방 검찰은 손씨를 아동 음란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 손씨의 송환도 요구했다. 미국 법정에서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손씨는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20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자 손씨 아버지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손씨 아버지의 고소 사건에 대해 “미국 쪽 수사자료와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국외 유입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본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보다 더 긴 형량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앞서 손씨가 성착취물 유포 등으로 확정받은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손씨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년8개월 동안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장기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징역 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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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손씨는 어제 1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검찰은 이미 지난 11일 항소한 상태입니다.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중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성착취물 수익금 4억여원 세탁 혐의 서울중앙지법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을 팔아 얻은 4억여원을 여러 가상통화 계좌를 거쳐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수익 중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조 판사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4200회에 걸쳐 암호화폐를 환전하는 등 복잡한 거래로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며 손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장기간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조 판사는 다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몰수·추징을 거쳐 국고로 환수된 점, 손씨가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씨는 2019년 5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웰컴투비디오에서 4073명에게 7293회에 걸쳐 아동 성착취물 3055개를 판매한 혐의였다. 손씨는 이후 복역을 마치고 2020년 4월 출소했다.
미국 법무부도 2019년 10월 손씨를 아동 성착취물 제작·광고·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가 손씨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자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강제 인도를 막으려고 2020년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국으로 송환되면 한국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손씨는 미국 송환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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