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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완화(量的緩和, 영어: quantitative easing, QE)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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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 나무위키:대문
중앙은행 또는 이에 준하는 통화 발권 기관[2]이 화폐를 발행한 후 그 화폐로 국채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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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경제] 양적완화를 친구에게 쉽게 설명하는 법 – KBS뉴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적완화’. 생각처럼 어렵진 않습니다. … ‘양적으로 돈을 완화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입니다. 줄여서 …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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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의 명암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양적완화란 무엇인가요? 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란 중앙은행이 국공채(국가나 지방공공 …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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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두려운 양적완화의 결말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낮추어 이자율을 더 낮출 수 없는 수준인 0(zero)이 되면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의 한계가 발생한다. 양적완화는 시장경제의 흐름 …
Source: www.fortunekorea.co.kr
Date Published: 6/28/2021
View: 6604
청소년이 쓰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 (2) : ‘양적 완화’가 뭐야?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뜻은 “저금리 시에,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이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
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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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
반면, 최근 양적완화 정책은 제로금리 하에서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제약이 발생하자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대공황기에는 1920년대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7524
보고서 – 자본시장연구원
1.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개념 및 종류) 양적완화 정책이란 정책금리가 금리하한에 도달해 더 이상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경우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증대를 …
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8/13/2022
View: 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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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슈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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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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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양적 완화(量的緩和, 영어: quantitative easing, QE)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한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저하 상황 하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통화 거래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채권이나 다른 자산을 사들임으로써, 이율을 더 낮추지 않고도 돈의 흐름을 늘리게 된다.
순기능 [ 편집 ]
IMF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에 선진국에서 있었던 양적 완화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경기후퇴를 막음으로써 시장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출처 필요]
위험 [ 편집 ]
만일 양적 완화의 필요량 예측이 과잉될 경우, 자국 통화 가치 약세와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 또, 저금리가 계속될 경우 자국에는 원하는 효과가 나더라도 다른 나라에는 자산 거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성장국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사례 [ 편집 ]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불안이 실물부분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정책금리 수준 달성에 필요한 규모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양적 완화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면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1차 양적완화 [ 편집 ]
2008년 11월 25일 : Fed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보증모기지채권(GSE direct obligations)과 5,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유동화증권(MBS)을 매입하고 TALF라는 새로운 대출프로그램에 2,00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한다.
2008년 12월 16일 : 선언문을 통해 연방기금금리를 종전 1.00%에서 0~0.25%로 낮추고, 국채와 모기지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해 통화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양적완화’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한다.
2009년 1월 28일 : Fed는 장기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정책을 본격추진하겠다고 발표.
2009년 3월 18일 : FOMC는 앞으로 6개월 동안 3,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채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발표.
1차 양적완화는 2010년 1분기에 끝났으며 총 1조 7,00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2차 양적완화 [ 편집 ]
2010년 11월 3일 : FOMC회의에서 6개월간 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양적완화(QE2)를 시행한다고 발표. 2차 양적완화는 2011년 6월 30일 종료됐다.
3차 양적완화 [ 편집 ]
2012년 9월 13일 : FOMC는 매달 400억 달러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MBS)을 사들이기로 결정. 아울러 2014년 말로 예정된 초저금리 기조도 2015년 중반까지 6개월 연장.
3차 양적완화 시즌2(3.5차 양적완화) [ 편집 ]
2012년 12월 13일 FOMC는 매달 450억 달러규모의 미국 국채를 추가로 사들여 매달 채권매입 규모를 850억달러로 확대키로 결정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사례 [ 편집 ]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타개하고자 일본 중앙은행 또한 채권매입을 통하여 통화량을 증가 시켰다.
2001~2006년 양적완화 [ 편집 ]
잃어버린 10년 또는 헤이세이 불황이라고 불리는 장기 경기 침체를 타개하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0조엔의 채권을 일본중앙은행이 매입하였다. 골디락스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호경기가 지속되자 2006년 채권매입을 중지했다.
양적완화가 무슨 뜻? 경남도민일보
2010~2013년 양적완화 [ 편집 ]
2010년~2011년 101조엔 채권을 매입했고, 2012년 매입규모확대, 2013년 80조엔의 자산매입을 계획하였다.
무제한 양적완화(아베노믹스) [ 편집 ]
2013년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자 중앙은행의 매입한도 없는 무제한 채권매입을 통하여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수출분야에서 일본의 엔고 현상을 타개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을 통해 내수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아베노믹스의 일환이었다. 양적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베노미스테이크”라고도 했다.[1]
각주 [ 편집 ]
[똑똑한 경제] 양적완화를 친구에게 쉽게 설명하는 법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1일(수요일)
“ECB가 QE 연장과 매입 규정 완화 이후 추가 자산매입규모를 줄이고, 향후 테이퍼링에 나설 것 같다”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영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적완화’. 생각처럼 어렵진 않습니다.‘양적으로 돈을 완화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입니다. 줄여서 QE입니다.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 이상한 용어가 됐습니다. 사실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돈의 유통량을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말로는 ‘현금발행강화’쯤 됩니다. 그냥 이렇게 썼을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현금발행을 강화하는지 살펴봅니다.먼저 현금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풀까요? 남대문시장 앞에서 마구 나눠주면 좋을 텐데요. 한국은행도 가깝고요.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뉴스나 신문기사에서 흔히 ‘연준이 자산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연준(FED)이나 일본중앙은행(JOB)같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채권을 사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연준은 달러를 찍어낸 뒤, 이 달러로 시중의 채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채권값으로 달러를 지불합니다. 주로 미국 정부나 시중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럼 달러가 미국 정부나 시중은행으로 들어가겠죠?이렇게 현금(!)이 생긴 미국 정부나 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3번 넘게 양적완화를 했습니다. 우리 돈 4천조 원 이상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의 이름을 따서, ‘헬리콥터 벤(Helicopter Ben)’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펑펑 내렸습니다.양적완화는 정부가 세금을 거둬 다시 지출하는 ‘재정’과는 완전히 다른 보따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연준의 달러 발행 머신만 바빠질 뿐입니다.(이게 가능한 것은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로 1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실업률이 6%까지 떨어지면 양적완화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14년 10월 양적완화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놀랍게도 4%대입니다… Oh Obama! Bravo!ECB(유럽중앙은행)는 여전히 양적완화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ECB가 자산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자산매입을 줄여나가는 것을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규모를 축소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전문기자들이 ‘축소’보다 이‘테이퍼링’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2014년에 양적완화를 끝낸 미국은 이제 다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양적완화의 테이퍼링을 준비합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입원했던 글로벌경제가 많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치료가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퇴원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이렇게 선진국이 돈줄을 조이고 금리를 올리면, 돈이 선진국으로 향합니다. 돈은 늘 돈이 귀해지고, 또 금리(돈의 값)가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신흥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자꾸 빠져나갑니다.실제 중국은 자꾸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해외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때는 중국에 투자했던 위안화 자산(부동산이나 기업이나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떠납니다.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제 위안화 줄 테니, 달러로 바꿔주세요” 그럼 위안화 매도 압력이 커집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집니다.급기야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 아래까지 떨어질 분위기입니다. 중국 통화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자꾸 달러를 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문학적으로 쌓아둔 외환보유고가 홀~쭉하게 줄어듭니다. 4조 달러에 육박했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로 줄었습니다.둑은 원래 한 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서둘러 외환시장의 자물쇠를 조입니다. 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송금을 쉽게 못 하게 합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을 못 사게 할 정도입니다. 금을 사면 달러로 사올 테니까요.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금 수입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미국과 가까운 멕시코는 더 심각합니다. 달러 유출이 가팔라지자, 빠르게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습니다.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렸으니 경기는 더 무거워 질 겁니다. 터키는 더 심각합니다. 달러가 탈출합니다. 떨어지는 리라화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는 달러화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리라화’를 사 줄 것을 호소하더군요.양적완화를 끝낸 글로벌경제는 다시 돈을 거둬들일 태세입니다.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시장의 달걀이나 외환시장의 달러나 귀해진다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바야흐로 ‘달러의 귀환’입니다. 우리가 외환시장의 자물쇠를 다시 살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잘못하면 털립니다. 딱 20년 전에, 그때 제대로 한 번 털렸었죠?
양적완화의 명암
먼저 양적완화가 시행되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이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금융시장 유동성 개선 및 위험회피 심리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으로 은행의 대출 가능한 유휴자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안전자산 외에 투자할 곳을 찾아 대출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부양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운 양적완화의 결말
달콤한 양적완화가 마무리되고 유동성 축소를 동반한 출구전략 시행이 예상되자, 세계적으로 금리는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의 발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평소 듣기 힘든 경제 용어인 양적긴축, 대차대조표 축소, 포워드 가디언스, 중립금리 등도 자주 지면에 등장한다. 웬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용어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출구전략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짚어본다.
코로나19가 빚은 유동성 과포화, 출구전략은?
출구전략은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했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으면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을 말한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 상당한 희생이 따른다.
우선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극도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 배경은 화폐수량설로 거슬러 올라 가며, 중앙은행이 통화를 직접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포함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낮추어 이자율을 더 낮출 수 없는 수준인 0(zero)이 되면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의 한계가 발생한다.
양적완화는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통화량을 늘려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순수 양적완화(pure QE)라 하고, 이와 달리 국채가 아닌 중앙은행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주택저당증권(MBS)과 같은 특정한 자산을 매입하기도 한다.
양적완화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은 약 14년 전인 리만 브라더스 파산을 동반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발로 세계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 9월 이다.
양적완화의 본질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경제가 다시 성장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돈을 거의 무한정 푸는 것이다. 일부 극약 처방을 동반한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서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
따라서, 많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가능한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양적완화는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문제에 봉착한다. 돈을 계속 풀어도 의도와 달리 상당기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양적완화는 국민경제가 공황과도 같은 긴 불황상태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이례적인 경기부양책이다.
한편, 양적완화 또는 양적축소를 할 경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 일부 주요 항목이 큰 규모로 변화하게 된다.
양적완화를 통해 본원통화 등 공공부문 부채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특정자산을 대규모 매입하기 때문이다. 돈을 찍어내 시중 자산을 사들이는 식으로 경제내 유동성을 공급한다.
반대로 사들인 채권과 특정자산을 되팔면 그간 풀렸던 자금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흘러 들어 유동성 회수가 된다.
현재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소위 말하는 ‘시장 발작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너무 빨리 과하게 피를 뽑으면 죽을 수 있으니 좀 살살 해달라”는 시장의 애원이기도 하다. 이런 신호는 과거 연준의 정책 결정에 상당부분 반영되곤 했다.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면 자산이 줄고 부채는 감소한다. 이를 대차대조표 축소, 또는 양적긴축이라 부른다. 시중 자금을 본격적으로 빨아들이는 자산매각을 통한 양적축소에 나서기 전에 연준은 자산매입 규모를 서서히 줄여 나간다.
이를 자산매입축소(테이퍼링)라 한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을 올 3월 마무리짓기로 했다.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면 연준은 본격적으로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시장 충격이 큰 대차대조표 축소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포워드 가이던스’ 왜 2%야?… 야속한 출구전략 기준
과거 1~2년간 금융가에선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무한정 찍어 시장에 풀어도 경제는 부작용없이 잘 굴러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주장은 쉽지 않다. 부두경제학(Voodoo Economics)을 신봉한 터키 경제가 자국화폐 가치폭락으로 신음하고, 세계 자본시장과 금융시장도 주가와 채권가격이 폭락하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돈을 무한정 풀 듯하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중단하거나, 유동성을 흡수하면 증시나 경제 전반에 주는 충격은 상당하다.
아무리 효과 좋은 약이라 해도 급하게, 그리고 과하게 쓰면 독이 된다. 시장에 주는 불필요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국 연준은 출구전략 시작 가능 조건을 선제적으로 시장에 제시해 왔다.
이를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라 한다. 미래 정책금리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조정함으로써 거시경제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 정책금리를 실제로 변경하지 않고 공표만으로도 통화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2012년 12월 “2.5% 인플레이션, 그리고 6.5% 실업률”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했다.
인플레이션이 2.5%를 상회하거나 실업률이 6.5%를 하회하기 이전에는 정책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일정 기간, 특정 조건하에서 유지되는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2014년 초 실업률이 6.5% 수준으로 하락하자, 그해 3월부터 연준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실업률 조건은 삭제되었다.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연준은 2021년 9월 16일 성명을 통해 저금리 정책을 확약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코로나19 국면에서 처음 도입했다.
연준은 FOMC가 완전고용으로 보는 수준까지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이 2%에 달하고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현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준은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를 통해 2023년까지 제로 금리가 유지될 것도 함께 시사했다.
이는 연준이 과거 2012년 말 제시했던 인플레이션 관련 포워드 가이던스인 2~2.5%선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론적 균형 금리 수준인 중립금리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후 3~4개월 사이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했다.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말 이미 4%대를 기록했으며 인플레이션은 7%대에 달했다. 입장을 바꾼 연준은 2022년 1월 26일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2%를 훌쩍 넘어섰고,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FOMC는 곧 연방기금금리의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 연준과 달리 한국은행은 특정 지표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4월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작하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일방적으로 한은이 특정 한두 개의 목표치를 제시하기 보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하든 시장과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지표의 가이던스를 채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시장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구전략엔 희생이 따른다. 양적완화 기간 동안 정부가 짊어졌던 리스크를 출구전략을 통해 민간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얼마나 축소할까?… 50%만 줄여도 2조달러 이상
양적축소 가능성에 시장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쏟아 부은 돈이 2017년 말 시작한 양적긴축 규모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감당해야 할 유동성 회수 규모가 과거 전례가 없는 수준임을 암시한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적완화가 시작되면서 연준은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씩 국채와 주택담보부증권과 같은 특정채권 등을 사들여 왔다.
매입한 총 규모는 국채 5조7000억 달러, 주택담보부증권 2조7000억 달러 수준이다. 덕분에 연준의 전체 자산 규모는 최근 약 8조7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9년 1월 1일 4조580억 달러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미국 명목 GDP의 35% 수준이다. 만약, 미국이 늘어난 자산규모의 반만 줄인다 해도 그 규모는 2조 달러가 넘는다. 연준 일각에서 주장하듯 GDP의 20%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면 규모는 더 커져 회수할 유동성은 무려 3조 달러를 훌쩍 넘는다.
과거 2017년 말~2019년 9월까지 이어졌던 양적긴축 규모는 6천억 달러에 그쳤다. 그럼에도 당시 세계 경제가 발작을 일으켰던 전례와 비교하면, 이번 양적긴축이 세계 증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준은 양적축소에 돌입하기 전, 우선적으로 금리 인상을 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응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긴축의 정도와 규모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미 연준이 과거 마지막으로 양적긴축을 진행했던 기간 동안 연준은 전체 자산의 15%가량을 축소했다. 양적긴축은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양적완화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히, 그리고 빠르게 실시한다. 2017년 10월부터 분기마다 100억달러씩 양적축소를 진행했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갔다. 2017년 말 4조4490억달러 규모였던 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2019년 9월께 3조8450억달러로 줄었다.
연준은 2019년 9월에 들어서 지속하던 양적축소를 멈췄다. 이유는 2019년 9월 이후 일반 은행이 연준에 비치해 놓은 지급준비금이 급감하며 단기 대출금리가 급등해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미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만기가 도래한 자산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하지 않거나, 만기 도래 전 투자한 자산을 매각해 원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속도는 상황을 고려해 조절한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잉여유동성을 흡수할 때 상황을 고려해 주로 세가지 수단을 쓴다.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RP(환매조건부채권) 매각이 있고, 통안증권 발행과 통안계정 예치를 들 수 있다.
각 수단별 활용 비중은 시장참가자들의 자금운용 수요, 그때그때의 금융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은이 택한 양적완화 방법은 RP매입이다.
이를 통해 시중에 공급한 총 유동성 규모는 18.7조원으로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이어졌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던 파격적인 조치였다. 금액의 규모보다 시장에 주는 상징적 공표효과가 더 컸다.
출구전략 핵심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리스크 이전’
출구전략 후유증은 대부분 금리인상과 환율변동, 그리고 유동성 축소에 기인한다. 후유증이 발생하면 가장 우려되는 대표적 현상은 금융 및 자본시장 불안, 자산가격의 하락, 가계신용 위축, 한계기업 증가,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이다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가 정부, 가계, 기업만 있다면 우리끼리 해결은 좀 쉬울 수 있다. 하지만 해외라는 제3자가 끼어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외부 상황에 보다 민감하다.
과거 딱 한 번 있었던 2017년 말~2019년 가을까지 이어진 미국의 출구전략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을 참고 삼을 만하다.
당시 양적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다. 계속된 미국내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빠르게 몰려갔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7일 2416포인트에 머물러 있던 S&P500 지수는 코로나19사태가 팬데믹 상황으로 번지기 직전인 2020년 2월 10일에 3380포인트까지 무려 40%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코스피 지수는 1900~2200포인트대 약보합 수준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 3년만기 국채는 미국 금리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2018년 3월 중순 2.3%대를 꼭지로 같은 해 8월 중순에는 1.1%대로 급격히 하락했다.
위축된 경기 상황 때문이다. 달러원화 환율은 같은 기간 1050원 대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1200원 가까이까지 상승했다. 이는 앞으로 미국이 양적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한국 금융시장이 겪어야 할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금년 하반기로 갈수록 선명해질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성장률은 금년 3/4분 중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도 재정 긴축을 지속하기도 쉽지 않다. 원화도 달러 대비 약세로 더욱 기울 것이다. 한은의 경제 전망이 맞다면 국내 긴축상황은 금년 여름이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자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짧은 기간 동안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부동산 가격은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금리인상과 양적축소로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다면 가계부문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다. 더블어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주택관련 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자산 가격의 하락은 민간 소비여력의 약화를 초래하면서 급격한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한계 기업들의 유동성 관리도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한은이 지난해 10월 27일 발표한 ‘202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40.9%로 2019년에 36.6%보다 4.3%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비금융 영리법인 2만5871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아예 영업적자에 이른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인 기업비율도 30.5%에서 34.7%로 4.2%포인트 확대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수의 국내 경제학자들이 국내 경제에 출현할 수 있는 ‘회색코뿔소’의 정체 중 하나로 가계부채를 꼽고 있지만, 사실 기업 부채가 ‘회색코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자산 가격의 하락은 기업대출 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 기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다수가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비은행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제외)의 기업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이 가계뿐 아니라 기업 재무상태의 악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언급될 부분은 경상수지 흑자 유지 가능성과 규모이다.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 수출 여건이 악화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해외로부터 유동성의 공급, 적자는 해외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 경제가 불안할 수록 경상수지 적자가 시장에 주는 국가 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다.
경상수지 적자는 대외채무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신용버블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의 유출을 촉발시킨다.
국가 경제에 대한 위기 예측력이 높은 5대 지표를 꼽는다면 외환보유액, 실질환율, 신용증가율, 경제성장률, 경상수지이다. 특히 경상수지는 외환보유액 및 실질환율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대해서도 예측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민 삶 배려한 선제적 방안 마련 절실
출구전략엔 희생이 따른다. 양적완화 기간 동안 민간을 대신해 정부가 지고 있던 리스크를 출구전략을 통해 민간(가계와 기업)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 동안,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자체 신용을 일으켜 민간부문에 유동성을 공급(대출)하면서 민간의 리스크를 대신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했다. 출구전략은 이처럼 민간이 빌린 돈을 큰 충격 없이 정부에게 갚아 나가는 과정을 관리하는 전략으로 보면 된다.
만약 대주인 정부가 너무 빠른 속도로 큰 금액을 차주인 민간에게 갚으라 하면 파산할 수 있으니 부채 상환조정도 해주고 이자도 감면해 준다.
경우에 따라 상환 유예와 면책도 해준다. 세금 부담이 과도하면 세금도 줄여줘야 한다. 민간이 빚을 갚으려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겐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실력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몰린 회생가능 기업에겐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만약 민간이 갚을 현금이 없고 부동산만 있으면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처분 형식으로 빚을 갚게 한다.
위 내용들이 향후 성공적인 출구전략 관리를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들을 동원해 관리해 나갈 사항들이다.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국민들의 삶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선제적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선진국들에 앞서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기 위축 상황을 감안해 정책적 여유를 갖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 윤두영 글로벌기업연구소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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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쓰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 (2) : ‘양적 완화’가 뭐야?
청소년이 쓰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 (2) : ‘양적 완화’가 뭐야?
현대 사회에서 경제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어렵디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비슷한 시각에서 경제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청소년이 쓰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를 작성하게 되었다.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한국형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이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하는 양적 완화를 주장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도대체, 양적 완화는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번 기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뜻은 “저금리 시에,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이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국가(정부)가 시장에 직접 돈(통화)을 푸는 정책이라는 의미다. 또, 해석에는 ‘저금리’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즉, 국가가 최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경제를 부양할 만큼 부양한 후에, 금리나 정책으로는 경기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시장에 돈을 찍어냄으로써 경제를 부양시키는 것이다. 사실, 양적 완화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의 ‘착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되면, 위의 과정처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착각으로 인해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어서 중앙정부에게 곧바로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고 있다. 그렇다면, 화폐의 보유량이 한계가 있는 정부가 어떻게 계속 돈을 시장에 푸는 것일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과정에는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이 있다. 먼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들인다. 시중은행이 산 국채는 한국은행에 판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시중은행과 같은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큰 장점과는 반대로, 양적 완화 정책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주위 국가의 경제 상황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다. A국과 B국이 있다. A국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자, A국의 화폐가치는 떨어졌다. A국의 화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어서, A국의 상품의 값 또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A국의 상품은 B국의 상품에 비해 가격이 싸져서 B국에서 잘 팔리게 된다. 일부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옆 나라를 거지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착각’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현금이 많아졌을 때, 소비로 이어진다면 효과를 보겠지만, 다음 불황을 대비해서 현금을 쌓아 놓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뽑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화폐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졌다. 그 높아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양적 완화’인 것이다. 청소년이 화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화폐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16기 이호진 기자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와의 비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은 흥미롭게도 1930년대 대공황기 당시 상당수 국가들이 불황 탈피를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주요국 간에 갈등과 혼란이 고조되었던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공황기의 평가절하 정책은 통화정책 상의 제약요인이었던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리플레이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단행되었다. 반면, 최근 양적완화 정책은 제로금리 하에서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제약이 발생하자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대공황기에는 1920년대 금본위제 복귀시 통화가 과대평가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들부터 먼저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경제가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미국은 달러화를 금에 대해 평가절하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리플레이션 정책을 실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는데, 최근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이와 같은 대공황기의 교훈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동시에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대공황기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선진국에서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신흥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환율갈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한편, 국제적 합의 하에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질서 있는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것이 대공황기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으나 국제적 협력체제가 미약했던 당시 상황 하에서 이는 선택 불가능한 정책대안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대공황기의 경험을 교훈 삼아 향후 글로벌 정책공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The major advanced economies’ adoption of quantitative easing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s akin to the competitive currency devaluation that took place in the 1930s after the Great Depression, which had raised tension and conflict among major economies. The currency devaluation was done to abolish the gold standard to open up more room for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In comparison, the recent monetary easing is part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tools in face of limited room for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amid zero interest rate environment. In the Great Depression era, countries whose currency value were overvalued when re-introducing the gold standard after the first World War, were the first ones that undertook currency devaluation, and their economies recovered faster than others. The US government lowered its currency value against gold, effectively conducting reflationary monetary policy around the world. The recent monetary easing in advanced countries is based on these past experiences. However, while the entire global economy fell into a deflation before, the present condition is different as only advanced economies are faced with concerns over deflation. Quantitative easing in advanced countries puts inflationary pressure on emerging markets, and raises tension over exchange rates. In the aftermath of the Great Depression, it might have been the best move to abolish gold standard and implement an orderly currency devaluation, but such option was unavailable due to the lack of cross-border policy coordination. Drawing lessons from the past experience, it will be critical to strengthen global policy coordination to mitigate tension between advanced economies and emerging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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