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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이트와 드림플러스가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세미나!
2022년 가상자산 산업계는 격동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여러 거래소 이슈들이 생겨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규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늘어났는데요.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해외의 규제 상황들이 국내 입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증이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 현황 한 눈에 알아보기]! 해외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위해, 가상자산 분야에서 주로 논의가 되던 국가들의 규제 상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모더레이터 : 문경미 스타인테크 대표
✔️패널: 조원희 대표변호사, 안태현 고문, 강송욱 변호사, 원경섭 변호사, 강래이 변호사
00:00 인트로
01:30 ✔️Q1.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나요?
02:45 ✔️Q2. P2E게임 운영에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발급 필요 여부와, Tax 측면에서의 규제 현황, 해외법인으로부터의 합법적인 이익회수 방안은 무엇인가요?
06:56 ✔️Q3. 크립토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갖춰야 할 라이센스와, 글로벌 온라인 마켓팅을 할 때 확보해야 할 라이센스는 무엇인가요?
10:37 ✔️Q4. 해외 VASP 설립기준 및 해외 자회사 규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13:15 ✔️Q5. 싱가포르 FSMB에서,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요구하는 라이센스 혹은 등록을 위해 국내처럼 실명계좌가 필요한가요?
15:51 ✔️Q6. 최근 여러 사건으로 인해 De-fi 시장에 보증 없는 알고리즘을 가진 코인들은 축소될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18:2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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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ICT/AI, 헬스케어, 블록체인, 핀테크, 모빌리티, 스타트업, 빅데이터, 국내외 자문 및 소송, 중재, 종합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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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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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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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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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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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설립 때부터 이 같은 원칙을 세우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불안 와중에도 원칙을 꿋꿋하게 지켜온 6년차 신생 로펌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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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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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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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디라이트 기업정보 – 연봉 5,3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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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매출 5%는 공익 위해 사용”
‘매출의 5%는 무조건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로펌 설립 때부터 이 같은 원칙을 세우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불안 와중에도 원칙을 꿋꿋하게 지켜온 6년차 신생 로펌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 로펌의 성장을 이끄는 두 개의 엔진은 ‘공익’과 ‘기술’이다. “스타트업과 기술벤처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소금’ 역할을 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다양한 공익활동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창립자 조원희(52·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표변호사의 경영 철학에 따른 것이다. 조 대표는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서 공익이 의사결정의 후순위로 자주 밀려나 하나의 장식품처럼 여겨진다고 느꼈다”며 “공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항상 도전하는 로펌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본보는 지난달 25일 조 대표를 만나 그의 삶과 비전을 들어봤다.
대형로펌서 16년 근무
동료 3명과 ‘디라이트’ 설립
디라이트는 ‘누군가의 꿈(dream)에 빛(light)을 비춰주자’는 뜻이다. ‘사회적 기여’가 최우선 순위인 로펌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담았다. 그는 “변호사의 사명은 공익적 역할과 사회 환원”이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어차피) 밤낮 없이 일할 수 밖에 없는 직업인데, (변호사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그것이) 사회에 기여로 돌아가는 로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리소스(자원) 사용에서 ‘공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의미있는 일을 만들어가는 로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이나 기술벤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성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추구하고, 조직은 이를 격려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과로서 얻은 수익과 리소스를 사회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5%룰’입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 법인의 매출이 줄자 공익활동에 사용하는 비용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저버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익 지출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연말에 집계하니 2020년 우리 로펌이 4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어려움이 닥쳐 기준에 변화를 주겠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하게 지켜갈 계획입니다.”
로펌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만들고 싶어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의 성지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출발했다. 창문이 없는 6평짜리 사무실이었다. 디캠프에서 동고동락한 스타트업 중 일부는 반려동물, 부동산 핀테크 등 각 분야를 선도하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디라이트는 다른 로펌과 구별되는 여러 독특한 문화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입사하는 모든 구성원이 계약서와 별개로 로펌의 비전을 담은 ‘구성원의 약속(Members Commitment Statement)’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디라이트는 공익과 사회기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며, 전문성과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로 고객과 사회를 돕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매출액의 일부(5% 내외)를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법인과 구성원 모두가 공익활동에 동참할 것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일하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건은 맡지 않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중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며, 공유 사무실 내에도 붙어 있다.
디라이트는 서울 강남역 인근, 스타트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유오피스 건물에 입주해있다. 변호사 개인 방은 없다. 조 대표도 1년차 직원도 같은 크기의 칸막이 공간을 쓴다. 식구가 늘면서 건물 한 층의 절반을 쓰게 됐지만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비용은 비슷한 규모인 다른 로펌의 3분의 1가량이다. 대신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연구센터 전체 운영비를 디라이트가 내는 등 공익 지원금을 매년 늘린다.
명확한 방향성은 ‘5%룰’
어떤 어려움 와도 지킬 것
공익활동의 기준이 높고 범위가 넓은 점도 특징이다. 2020년 기준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들의 1인당 공익활동 시간은 55시간이다. 일정 공익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니어 변호사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팔을 걷고 전폭 지원한다. 각 변호사의 전문영역이나 공익분야에 로펌이 함께 뛰어드는 것이다. 글로벌 공익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한다. 디라이트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인 원퍼센트포더플래닛(1% for the Planet)의 기업 회원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시아 최대 임팩트투자자 ·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인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AVPN)의 멤버사이기도 하다.
디라이트는 다양한 공익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분야는 △사회적 경제 △여성·아동·청소년 △장애 △탈북민·난민·이주민 △환경 등이며, 분야간 융합도 활발하다. 예를들어 디라이트는 지난해 위기 청소년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어플리케이션인 ‘나쁜기억지우개’에 1000만원을 후원하고 전문가들을 투입해 법률자문을 했다.
공익 플랫폼도 만든다. 디라이트가 운영하는 디체인지(D’CHANGE)는 공익인권단체들에게 예산과 법적조력을 지원하는데 △장애·비장애를 아우르는 통합적 고퀄리티 콘텐츠를 제작하는 ‘협동조합 무의’ △아동안전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하는 ‘옐로소사이어티’ △노동조합을 지원·후원하는 ‘권리찾기 유니온’ 등이 포함돼 있다. 디라이트가 운영하는 ‘디테크 공모전’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창의적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공모해 시상한다. ICT 기술을 중심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창문 없는 6평짜리 사무실서 출발
“장애인에게는 희망을,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과 기업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갈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나 기술벤처를 주로 돕다보니 산업의 최전선(frontier)에서 제도나 규제가 정착돼 있지 않은 최신 이슈들을 다룰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도 산업을 적극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고객사나 다른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유가치(shared value)를 넓혀가는 것도 변호사와 로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디라이트의 공익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쿠팡, 야놀자, 뱅크샐러드, 와디즈 등 유명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모두 디라이트의 클라이언트다. 디라이트가 현재 자문하는 기업 수는 700여개이다. 매월 정기 자문료를 내는 파트너 기업도 150여곳에 달한다.
입사 때 계약서와 별개
‘구성원의 약속’문서에 서명
설립 이후 적자가 난 달(月)이 없다. 디라이트는 2020년 40%, 2021년 25% 성장을 했다. 지난해 초 금융단지에 문을 연 부산사무소와 연구단지에 문을 연 대전사무소는 같은해 말 각각 손익분익점을 넘겼다. 조 대표변사는 “올해는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창업주로서 중요한 것은 인터스트리(산업)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도전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공익활동은
전폭적으로 지원
조 대표는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충북 청주·제천·영동 등으로 옮겨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1년 꼴로 이사를 다닌 덕에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 쉽게 익숙해진 것 같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는 문학과 철학에 빠져 책을 많이 읽었다. 서울대 서양사학과에 진학했고 시인을 꿈꾸며 신춘문예에도 여러번 도전했다. 대학시절 연극단 활동도 했다.
조 대표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변호사를 지망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권이었지만 사회의 새로운 이슈에 관심이 많았고, 판·검사 보다는 어떤 변호사가 될지를 고민하며 공부했다. 사법연수원에서 사이버로(Cyber Law)를 다루는 전자거래법학회를 처음으로 만들어 초대 회장을 맡았다. 동료들과 장애인 지원단체인 ‘열린네트워크’도 설립했다. 연수원 동기인 신용인(56·30기) 제주대 로스쿨 교수, 김미연 UN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CRPD) 위원,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함께 했다. 여기에 중학생부터 40대 학원 강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열린네트워크는 수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컴퓨터 공부방을 운영했다. 이후 비장애인단체로서 장애인 차별금지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으로 확대됐다.
변호사에게 법률조언 이외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
조 대표는 창업 전 일했던 태평양에서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맡았다. 유욱(59·19)·유철형(56·23기) 변호사 등과 함께 태평양에 공익 DNA가 자리 잡는 데도 기여했다. 2000년대 초반 태평양 공익위원회 설립에 참여했고, 공익지원 단체 재단법인 동천의 초대 이사 5명 중 1명으로 활동했다.
“태평양에서의 다양한 업무경험은 정말 큰 자양분입니다. 미국 소송을 해 본 국내 변호사가 거의 없던 시절, 여러 미국 법원을 다니며 특허·저작권·상표·영업비밀 등 다양한 미국 IP 소송을 했습니다. 미국 ITC(무역위원회) 특허소송을 위해 워싱턴D.C에도 자주 갔고, 국내 업체의 미사일 수출을 위해 중동 지역에서 협상도 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이름을 둘러싼 상표소송이 벌어져 선생님이 살아 생전 건립한 ‘백남준 아트센터’가 ‘백남준’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4~5년이 걸려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미약품이나 메디톡스 같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수천억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협상에 참여한 것도 큰 경험이었습니다.”
사회변화는 혼자 할 수 없어
같이할 사람 찾고 만나
조 대표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에게) 단순한 법률 조언자 이외의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라며 “법률적인 지식과 리걸 마인드를 바탕으로 사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전문성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법률시장에 대해서는 “K-컬처의 인기와 기술 스타트업의 폭발적 성장 양상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 바이오,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며 “당분간 한류 분야에 기회가 많을 것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NFT와 같이 콘텐츠와 기술이 융합되는 분야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고, 가격 경쟁력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로펌과 기업에게 재무적 어려움은 상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새로운 기회는 끊임이 없을 것이고, 로펌은 결국 기업을 지원하는 곳이니, 기업과 보조를 맞춰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한국의 유망한 기업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같이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늘리면 로펌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국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키워야 하고, 다양한 IT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공익과 전문성 모두에서 성과 창출
조 대표는 “사회 변화는 혼자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사람들을 찾고, 만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누구에게나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디지털화, 경제적 양극화,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법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디라이트는 JYP, SM, YG 같은 ‘탤런트 에이전시(Talent Agency)’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연습생들이 자기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진 스타 변호사로 성장하는 둥지입니다. 10년 뒤 디라이트 DNA를 가진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디라이트가 아시아를 무대로 스타트업과 기술벤처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을 인정 받는 로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 미국, 두바이에 지사를 두고 공익과 전문성 모두에서 성과를 창출하며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이정표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로서, 또 창업가로서!”
키워드에 대한 정보 디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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