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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 해시넷 위키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은 본질적으로 이진 형식(binary format)으로 존재하며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할 권한이 없는 데이터는 …
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10/4/2021
View: 2859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2020년 4/4분기 이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
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6/14/2022
View: 1027
“디지털자산, 결국은 대세…제대로 된 생태계 만들자” – 매일경제
한국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해 참여자 신뢰기반 구축해야 블록체인 연계 사업 폭발적 돈만 벌고 가치 창출 못하면 사기·투기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2/16/2021
View: 1573
디지털 자산 – 나무위키:대문
디지털 자산은 하드디스크, SSD와 같은 기억장치에 저장될 수 있는 사진, 음원과 같은 저작물과, 비트코인같은 암호화폐 등의 전산화되어 존재하는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14/2021
View: 3671
업비트 –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솔라나 등 알트코인 거래.
Source: upbit.com
Date Published: 5/15/2021
View: 7263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자본시장연구원은 본고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 2020년 4/4분기 이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등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3/20/2021
View: 190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하루빨리 완료돼야” – IT동아
[IT동아 정연호 기자]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는 “루나 및 테라(UST) 코인 폭락으로 국내 28만 명의 투자자들이 …Source: it.donga.com
Date Published: 7/6/2022
View: 9064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규제가 걸림돌 되지 않게 할 것 | 아주경제
여당 의원들이 NFT,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이나 실물 같은 기존 자산과는 다른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6/26/2021
View: 8563
‘토큰화 시대’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조건 – IBM
그렇다면 이. 막대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핵심 요건은 바로 보안이다. 성능과 확장성이 아무리. 좋아도 토큰을 해킹당하면 …
Source: www.ibm.com
Date Published: 2/18/2022
View: 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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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디지털 자산
- Author: 카이로스북클럽kairosbook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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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DQdRMA5j60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
□ 2020년 4/4분기 이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자산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 디지털자산 시장은 2020년 4/4분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시가총액 또한 한 때 2조달러를 넘기는 급등세 시현• 1만달러 내외의 가격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2020년 4/4분기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다 2021년 들어 급등하여 4월 14일에 고점(64,773달러)을 기록한 후 하락세 전환•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가총액 또한 올해 들어 급증하여 4월중 2조달러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며 4월 26일 현재 1.99조달러 수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가상화폐별 비중은 4월 26일(시가총액) 기준 비트코인 50.4%, 이더리움 14.5%, 바이낸스코인 4.1%, XRP 2.8%, Tether 2.5%, Cardano 2%, 도지코인 1.8%, Polkadot 1.5%, Uniswap 0.9%, 라이트코인 0.8% 등의 순으로 높음□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유럽과 캐나다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 비트코인 ETF(Exchage Traded Fund)의 경우 직접투자 대비 상대적으로 접근성, 환금성이 높고 비트코인 지갑 키를 잃어버릴 위험이 없는 등의 장점이 있음• 비트코인에 직접투자하려면 암호화폐 지갑을 설정하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매를 해야 하나 비트코인 ETF는 기존의 증권사 계정을 통해 쉽게 매매 가능• 비트코인 ETF는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에서 발행하고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남용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모니터링되고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음• 비트코인 지갑을 열 수 있는 키를 잃어버려서 자신의 비트코인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없음─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글로벌 흐름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작은 작년 7월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등장한 첫 비트코인 ETP(Exchage Traded Product) ‘비트코인 Exchange Traded Crypto(BTCE)’• BTCE는 상장 이후 약 반년 만에 순자산 1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 시현─ 지난 2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ETF인 ‘Purpose 비트코인 ETF(BTCC)’와 두 번째 상품인 ‘Evolve 비트코인 ETF(EBIT)’가 캐나다에서 출시되었으며, 3월 9일에는 세 번째 비트코인 ETF인 ‘CI 갤럭시 비트코인 ETF(BTCX)’, 4월 19일에는 네 번째 비트코인 ETF ‘3iQ CoinShares 비트코인 ETF’ 출시─ 캐나다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 3월 19일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는 두 가지 비트코인 ETF 상품(QR ETF와 해시덱스 ETF)을 승인하였으며, 두 상품 모두 브라질 증권거래소(B3)에서 거래• 해시덱스 ETF는 3월중 거래가 시작되는 반면, QR ETF는 올해 2/4분기에 출시 예정─ 한편 3월 9일에는 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첫 ETP ‘ETC그룹 실물 이더리움 ETP’가 독일에서 출시되어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서 거래□ 미국의 경우 2020년 12월 30일 VanEck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한 신청서 9개가 제출된 상태─ 미국에선 그간 VanEck를 포함한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으나, ‘극단적인 변동성’ 및 ‘시장 조작’ 우려를 이유로 모두 거부된 바 있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비트코인 ETF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간주됐으나, SEC의 새로운 의장에 디지털자산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Gary Gensler가 부임함에 따라 승인 기대감이 높아짐─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0일 VanEck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한 신청서 9개가 제출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뿐만 아니라 2021년 4월 5일 Grayscale은 기존 운용중인 상품으로 디지털자산 ETP 중 가장 규모가 큰 ‘Grayscale Bitcoin Trust(GBTC)’를 ETF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힘─ 3월 18일 SEC는 자산운용사 VanEck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 접수 및 공식검토 개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이후 Valkyrie, WisdomTree, Kryptoin의 신청서도 공식검토 시작• 4월 28일 SEC는 첫 번째 데드라인(5월 3일)이 다가온 VanEck에 대해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여 VanEck 측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마감기한을 오는 6월 17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 디지털자산 펀드 시장규모는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함께 증가하다가 4월 중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비트코인에서는 대규모 순유출, 이더리움으로는 대규모 순유입이 발생하는 등 자산유형별로 양상은 다르게 나타남─ CoinShares의 최근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자산 펀드(ETP 및 뮤추얼펀드 포함)로의 자금유입이 상당히 둔화된 가운데 지난 주(2021년 4월 19일~2021년 4월 25일) 자금순유입은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30만달러를 기록• 다만 암호화폐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비트코인과 XRP에서 각각 2,070만달러, 1,750만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한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 3,380만달러의 순유입 기록• 4월 25일 디지털자산 펀드 운용자산규모(Assets Under Management: AUM)는 543.1억달러 수준으로 고점을 기록했던 전주(642.4억달러) 대비 15.4% 감소─ 한편 CryptoCompare의 최근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4월 20일 현재 디지털자산 ETP의 AUM은 560억달러로 나타나 2020년말경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월별 추이가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전월(3월 22일) 대비 4.6% 감소한 것이나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4개월 만에 200% 넘게 증가한 수치• 평균 일별거래량은 1월(2020년 12월 21일~2021년 1월 21일)에 고점(151억달러)을 기록한 후 점차 낮아져 4월(2021년 3월 22일~2021년 4월 21일)에는 7.1억달러를 기록함□ 디지털자산 펀드 시장을 운용사/자산유형/ETP유형에 따라 구분해보면 각각 Grayscale, 비트코인, Investment Trust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2021년 4월 25일 기준 디지털자산 펀드 운용사별 AUM 비중은 Grayscale 75.6%, Coinshares 9.6%, 3iQ 3.1%, 21Shares 2.5%, ETC Group 2.2%, Purpose 1.1%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13년 설립된 Grayscale Investments가 운용하는 투자상품들은 디지털자산 ETP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2020년 4/4분기에 약 33억달러의 유입을 가져 왔으며 이 중 93%는 기관투자자들이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자산관리회사가 차지─ 4월 25일 기준 디지털자산 펀드 자산유형별 AUM 비중은 비트코인 75.1%, 이더리움 18.8%, 멀티에셋 4.8%, 바이낸스 1%, XRP 0.1%, Polkadot 0.1% 순으로 높음─ 4월 21일 기준 디지털자산 ETP 유형별 AUM 비중은 Investment Trust 83.9%, ETC(Exchage Traded Certificate) 8.2%, ETN(Exchage Traded Note) 6.1%, ETF 1.8% 순으로 높음• Investment Trust는 폐쇄형펀드(closed-ended fund)로 회사의 형태로 설립되기 때문에 주식이 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며, 대표 상품인 Grayscale의 GBTC는 4월 20일 기준 AUM이 362억달러로 전체 디지털자산 펀드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6%에 달함□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이 세계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규제가 부재하여 디지털자산 ETP는 현재 일부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상황─ 많은 국가가 거래소에서 ETP 증권 발행을 규제하고 허용하는 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지털자산 ETP는 토론토 증권거래소와 스위스 증권거래소 등 일부 거래소에 상장이 집중되어 있음─ 다만 캐나다에서 4개의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었고 출시 이후 꾸준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SEC의 승인 여부가 다른 나라들의 향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1)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2) Bloomberg, 2021. 4. 5, Grayscale ‘100% Committed’ to Making Biggest Crypto Fund an ETF.3) SEC는 공식검토를 시작한 후 45일 내에 승인/거부, 또는 검토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최대 240일까지 연장 가능4) CoinShares, 2021, Digital Asset Fund Flows Weekly (2021. 4. 26).5) CryptoCompare, 2021, Digital Asset Management Review-April 2021.6) CROSSTOWER, 2021, Crypto ETPs Primer.7) CryptoCompare, 2021, Digital Asset Management Review-April 2021.
“디지털자산, 결국은 대세…제대로 된 생태계 만들자”
개회사를 하는 한상만 경영학회장.
“디지털 자산은 일종의 ‘힘의 이동(power shift)’ 현상으로 결국 대세가 될 것이다. 최근 루나 등 가상화폐 폭락 사태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지만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생태계를 만들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16일 한국경영학회가 매일경제신문·연세대와 공동 주최해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디지털 자산과 경영학의 동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한상만 한국경영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디지털 자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중은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다”며 “디지털 자산을 피할 수 없다면 경영학이 기업들에 성장전략과 방법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각각 온·오프라인으로 개회식 축사를 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상근 서강대 경영대 교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자문위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교수는 “한국거래소가 증권사 참여로 설립됐듯이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분야에 집중된 감독원 설치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체불가토큰(NFT) 등이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되는 순간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비용·규제만 늘리기 때문에 증권형토큰(STO)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증권형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자산을 증권화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자산 소유권을 세분화해 거래할 수 있고 증권화가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담보로 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최근 증권형토큰을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교수는 “디지털 자산은 가치 변동이 크다 보니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거래는 빠르고 비용은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은 지식재산으로 관리가 중요하다”며 “NFT 기술을 데이터에 결합하면 기업의 정보자산에 대해 지식재산의 권리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생태계를 지원해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기술 중심 적용이 아닌 산업가치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근 블록체인은 투명성·분산성·신뢰성·보안성·안정성 등의 기술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물류·유통은 물론, 교육·금융·공공서비스 등에서도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온라인 투표·부동산 거래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춘계학회 조직위원장인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웹2.0 시대까지의 인터넷 기업은 가치를 먼저 창출하고 나중에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했다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수익 선창출, 가치 후제공’인 경우가 많다”며 “가치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면 폰지, 사기, 투기 오명 등을 뒤집어쓰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윤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하루빨리 완료돼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하루빨리 완료돼야” 정연호 [email protected]
[IT동아 정연호 기자]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는 “루나 및 테라(UST) 코인 폭락으로 국내 28만 명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 제정의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루나는 지난해 말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39조 원)에 진입했고, 자매코인인 테라도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시가총액 3위(2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이들은 규모가 큰 암호화폐였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의 가치 등락이 발생하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 1개 = 1달러’처럼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가 된다.
테라는 ‘암호화폐 1개=1달러’ 대신 ‘테라 1개=루나 1달러어치’ 구조로 설계하고, 두 암호화폐의 공급량을 조절해 가치를 유지했다. 예를 들어, 테라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보자. 투자자들은 0.9달러의 가격인 1UST로 1달러어치의 루나와 교환할 수 있다. 테라를 루나와 교환하면 0.1달러의 차익을 볼 수 있다. 루나와 교환하기 위해 1UST를 시스템에 전송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UST의 양은 줄어든다. 수요공급에 원리에 따라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아진 UST는 다시 1달러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출처=셔터스톡
이러한 생태계는 거래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UST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UST를 루나와 교환한다. 결국 시장에 루나의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루나의 가치도 하락하게 된다. 이때, 루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를 팔고 탈출하려는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면, 루나의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전제가 불신을 받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공황 매도가 일어났고, 한때 100달러가 넘었던 루나는 하루 만에 0.1달러가 됐다. 국내 루나 투자자는 28만 명으로 이들의 보유량은 7000억 개로 추정된다. 루나와 테라의 연쇄 폭락 쇼크로 인해 글로벌 자산시장에선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 달러(약 258조 원)가 증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제로(0)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KDA는 “앞으로 다른 코인들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방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코인으로 피해를 입으며 고통받아왔다”면서 디지털자산법(가칭)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신산업 생태계까지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의 강성후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속도를 더 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은 발행과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시장이 형성돼 있다. 로드맵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도 사실상 발행 주체가 불명확하다. ‘재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공공법인 설립을 운영하는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재단과 다르다. 로드맵을 만드는 재단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는 검증된 정보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발행과 상장 그리고 상장 후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객관화된 심사가 이뤄지고,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통해 투자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입맛에 맞게끔 코인을 상장시키고 폐지하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 즉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코인(가상화폐)이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많이 쓴다. 이러한 코인 산업에서 생태계가 구축돼야 블록체인 기술도 성장하며 다른 분야에서 파생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번 정부에서 구상하는 디지털자산법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신석영 연구원은 ‘신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위기일까 기회일까’ 리포트에서 “신정부는 가상자산을 증권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제도적 자산으로 인식을 전환했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육성을 추진한다”고 했다. 문 정부에선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증권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상자산투자는 금융투자가 아니며 이로 인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 신 연구원은 “250만 원 초과수익에 대한 20% 과세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인정돼 5,000만 원부터 과세되는 주식투자와는 차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을 증권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제도적 자산으로 인식을 전환했다. 윤 정부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5,000만 원 적용에 ‘주식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5000만 원까진 가상자산 투자수익도 세금을 매기지 않겠단 뜻이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이란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보고서는 “신정부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증권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가상자산이 제도권에서 정의되는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할 계획이다.
신석영 연구원은 “이전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비어있던 상태였다. 현정권은 속성에 따라 증권적 속성을 갖는 상품, 그렇지 않은 상품을 분류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자산을 거래하거나 소비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느 곳에 분류되는지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어떤 법을 적용할 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정의가 없다면 그 시장을 육성하는 데는 크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에서 추진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불완전판매 등 가상자산의 부당거래 수익 전액 환수, 해킹 방지를 위한 보험제도, 네거티브 방식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세부정책은 위와 같다,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는 “이러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을 리스크 관리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 정책과는 다른 것으로 소비자 보호와 네거티브 규제 등을 통한 디지털자산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이 포함되어, 신정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육성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금융 기관의 도입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추가적 진입을 촉진,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발행(ICO)도 점진적으로 허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공약에 대해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KDA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잠정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한 점은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신개념 산업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집행할 수 있는 합의 정책과 시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서 배정받는 정책 형성 기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장관급 전담 부처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차관급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을 갖고 있어, 현행 정부 부처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정책 형성 기능 즉,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발의권도 필요하다. 게다가 디지털자산 정책을 만들 땐 다양한 부처에서 함께 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차관급 청은 국회 법안 발의와 예산안 제출 권한이 없고,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무 회의를 통한 다부처 간 업무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email protected])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규제가 걸림돌 되지 않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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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이 NFT,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이나 실물 같은 기존 자산과는 다른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잠재력이 큰 시장에 규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7일 NFT 메타 코리아 2022(NFT META Korea 2022) 콘퍼런스가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다. 코리아씨이오서밋(KCS)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이번 행사는 ‘다시 대한민국! 웹 3.0 시대의 시작’을 주제로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등 웹 3.0 시대 기술을 조명하고 우리 산업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박봉규 KCS 이사장은 “최근 루나 사태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면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새 정부 탄생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며 “4차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과 이를 응용한 새로운 기술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담고자 하는 정책 방향으로 발전되고, 모두가 바라는 모습으로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정부의 디지털 정책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4인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메타버스를 업무에 도입하면서 전국 500여명의 직원을 어디서든 업무에 참여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기조도 이뤘다. 우리 사회는 여건만 갖춰진다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과제는 시장경제질서를 힘들게 하는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은 우리가 4차산업혁명 주도국가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열정과 끈기를 갖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웹의 발전은 반도체 집적도 향상과 시대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의 발전으로 PC가 대중화된 1992년에는 웹 1.0 시대가 열렸으며,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지며 스마트폰이 탄생한 2007년에는 소셜 미디어 중심의 웹 2.0 시대가 열렸다.양 의원은 “웹 3.0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은 시스템 반도체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스템 반도체에는 지금 논의하는 모든 영역이 담겨있다. 국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특별법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오늘날 암호화폐 관련 법안도 개별 의원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법안을 완성하기 어렵다. 관련한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여야 국회의원이 법안 완성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명희 의원은 인재양성, 규제개혁, 투자촉진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업까지 생겨나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정부가 너무 오랜 기간 법과 제도로 돌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산업계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우리도 네 가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통과된 것은 하나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종 산업에 미리 대응해 제도나 법을 마련하고, 정부 예산을 더 일찍 투입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권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NFT 발행과 소비자 보호, 거래 안전성 제고 등도 하나하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여러 문제에 대해 현장을 잘 읽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자생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자산이 금융과 실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가치와 역할을 지닌 ‘자산’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할 때는 화폐의 무정부주의와 탈 중앙화를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결국 화폐처럼 됐다. 디지털 자산이 ‘현금’을 대체해서는 안된다. 최근 루나 사태가 발생한 것도 디지털 자산에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려 했기 때문이다. 격하게 말하자면 온라인상에서 위조지폐를 찍어낸 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맡기고, 나머지 암호화폐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맡기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을 자본시장 영역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금융자산, 실물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특별법을 따로 만들고, 금융과 실물에서 분리된 디지털 자산을 별도로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웹3.0 시대 : NFT에서 메타버스까지 △블록체인, 우리는 지금 웹3.0으로 간다 △디파이,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장르, NFT △루키들의 꿈 : NFT의 뉴패러다임 △Step by Step into the NFT & Metaverse △NFT 성장의 방향을 묻다 △새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의 전환과 기대 등의 주제로 기조연설과 토론이 열렸다.제2세션은 한장겸 샌드박스 부사장, 황라열 힐스톤파트너스 대표 등이 NFT와 메타버스의 결합애 대해 이야기했으며, 제3세션에서는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김현규 오지스 CMO(최고 마케팅 책임자), 박주남 우쥬록스 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도 NFT, 디파이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패권국가로 거듭나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이에 따라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때문에 웹 3.0, 메타버스, NFT 등을 논하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혁신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 경제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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