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이상민 의원 – 이상민 의원이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 YTN“?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YTN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2,227회 및 좋아요 335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이상민 의원이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 YTN – 이상민 의원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이상민 의원이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전체 영상 보기 : https://youtu.be/IMadbKFwig0
#Shorts #지방선거 #민주당
이상민 의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이상민(1958) – 나무위키:대문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 현재 5선 (17대 ~ 21대)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을이고,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8/2022
View: 829
이상민 (1958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상민(李相珉, 1958년 1월 22일~)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정치인이다.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이다. 이상민. 출생, 1958년 1월 22일(1958-01-22)(64세)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28/2022
View: 4928
이상민 의원 “尹 위기, 민주당에 오히려 독… 쇄신 않고 어대명 갈 …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4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를 맞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는 독(毒)이 될 것”이라며 “쇄신은 하지 않고 윤 정부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2/30/2022
View: 9263
이상민 의원 “지금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 시사저널
비워야 채운다. 인생도 술잔도, 그리고 정당도 마찬가지다.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살길로 ‘창조적 파괴’를 말한다.
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12/17/2022
View: 5153
이상민 의원, “양당공생 기득권 카르텔 동맹 깨뜨려야… – 시티저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1 네 …
Source: www.gocj.net
Date Published: 4/16/2021
View: 5686
이상민
17ㆍ18ㆍ19ㆍ20ㆍ21대 국회의원 5선. 대한민국 국회, profile picture · 대한민국 국회.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
Source: www.facebook.com
Date Published: 6/29/2021
View: 2790
이상민 의원 “정치권 자정 기능 기대 못해…카르텔 동맹 깨뜨려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명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2/12/2022
View: 587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이상민 의원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이상민 의원이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 YTN.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상민 의원
- Author: YTN
- Views: 조회수 22,227회
- Likes: 좋아요 335개
- Date Published: 2022. 6.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fJ5De4Irys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상민(李相珉, 1958년 1월 22일~)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정치인이다.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이다.
생애 [ 편집 ]
생후 6개월 때 소아마비에 걸려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 장애를 얻게 됐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에서 당선된 이후 2020년 21대 총선까지 5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의 공천에서 탈락하자 자유선진당에 입당하여 출마해 당선됐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복귀한 후 출마해 당선됐다.
2014년 5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을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포괄적 적용을 반대했다. 2015년 1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입법을 지연시켰다.
2018년 12월 기술사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술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론의 압력으로 발의를 철회하였다.[1]
학력 [ 편집 ]
1970년 대전신흥국민학교 졸업
1973년 대전중학교 졸업
1976년 충남고등학교 졸업
1980년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경력 [ 편집 ]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수료)
1998년 대전지방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
2001년 우송대학교 겸임교수
2004년 한국기자협회 고문변호사
2004년 대덕밸리 벤처연합회 고문
2007년 4월 대한장애인다트연맹 회장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17대 의정활동 [ 편집 ]
2004년 5월~2008년 5월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특위 간사 겸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법사위 간사 겸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의장경제특보·인권위원장·정책위 제1정조위원장 (법사·행자)
부동산기획단위원·양극화해소대책위원·열린우리당 대전시당위원장
18대 의정활동 [ 편집 ]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2008년 5월~2012년 5월 자유선진당→민주통합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
19대 의정활동 [ 편집 ]
2012년 5월~2016년 5월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2013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대 의정활동 [ 편집 ]
2016년 5월~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 을)
제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1대 의정활동 [ 편집 ]
2020년 5월~2024년 5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 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의원
한-유럽연합(EU) 의회외교포럼 공동회장
사건 [ 편집 ]
음주 운전 [ 편집 ]
2004년 5월 28일 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에 단속되었고, 혈중알콜농도 0.1%을 넘어 면허가 취소됐다.[2] 2004년 7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3]
정운찬 총리 비판 [ 편집 ]
2009년 9월 3일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 내정을 취소하고 정 내정자 스스로 사퇴하라”는 정책 성명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 약속위반 66일째’ 란 제목의 성명으로 맹공을 이어갔다. 이 성명에서 “트랜스포머 변신의 귀재, 비단길을 깔아주면 꽃가마 타고 가려는 사람, 이는 그를 극명하게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라고 정운찬 총리내정자를 비난했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원안 아닌 수정안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참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전제하고 “행정도시를 왜 하고 있는지 공부나 했는가? 우리나라의 무거운 짐 중 하나인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고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잘 보좌해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기대하려 했으나 정 총리내정자가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고 있으니 이명박 정권의 앞날이 깜깜할 뿐이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정운찬씨를 행정도시 축소변질용도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면서 행정도시를 축소 변질시키고자 하는 잔꼼수를 부리지 말고, 법과 약속대로 원안인 9부2처2청 이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심대평 총리 제의설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 인식과 당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리기 위한 포석이며 충청민심을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변화를 꾀하려는 기본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4]
역대 선거 결과 [ 편집 ]
각주 [ 편집 ]
이상민 의원 “지금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프린트 top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naver band share
[인터뷰] 5선 이상민 의원은 왜 ‘창조적 파괴’를 말하나“법사위원장 자리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비워야 채운다. 인생도 술잔도, 그리고 정당도 마찬가지다.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살길로 ‘창조적 파괴’를 말한다. 모두가 외치는 ‘혁신’에 대해 그가 제시하는 구체적 방법론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래야만 새순이 돋고 변화와 역동의 시원한 기운이 돌 것이란 얘기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가 지목한 창조적 파괴의 대상이다. 이 의원은 ‘금기와 성역’ ‘맹종과 패거리’ ‘오만과 독주’ ‘내로남불’ ‘팬덤 편승’ 등을 산산조각 내 부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월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당이 팬덤정치와 결별하고 잃어버린 자정능력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이종현
“문자폭탄은 민의를 왜곡하게 한다”
6·1 지방선거 패배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자정능력 상실과 부재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무능함,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도덕성 문제 등 여러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빨리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런데 안 하고 버티고 있다. 무조건 아니라고 버티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너 때문이다’고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그러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낫다고 한다. 각기 다른 사안들이 매번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
하나씩 짚어보자. 자정능력은 왜 사라졌을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앞에 놓여있던 그릇된 행태는 바로 ‘일색’이다. 색이 같아서 일색이 아니다. 억눌린, 강요받은, 억압된 일색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도 억눌려 표출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느 영역을 성역화하고 금기시한다. 그 당시의 실력자에 대해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화가 이뤄진다. 당내 소통을 강성 지지층들이 가로막는다. 맹종이 있다. 이를 공격하면 내부 총질, 변절 등으로 비난한다.”
의원들조차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많다.
“의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긴 해야 하는데 그런 기백이 사실 상당히 사라졌다. 생계형 정치인이 되는 모습도 있다. 이를 강성 지지층들이 더 압박하고 몰아붙여, 그렇게 과다 대표된 목소리가 실제 과대 대표되는 현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이걸 깨뜨려야 자유로운 논쟁이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 의견이 도출되고, 모아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도 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률안 강행 처리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다.
“아까 말한 ‘금기와 성역’ ‘맹종과 일색’ 등의 문제가 하나가 돼 소수의 강경파가 주도한 것이다. 사실 당원 게시판을 채우고 문자폭탄을 보내시는 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과 민심이란 바다와 비교해 보면 한 줌의 모래알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이 주도적으로 세게 몰아붙이다 보니 의원들도 논쟁을 펼칠 기회가 없다. 오히려 그런 힘에 의해 지도부가 선출되다 보니 강성 목소리가 과다 대표된다. 그럼 다른 정치인과 세력에 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그러다 보니 당 전체에 당대표나 대선후보 등이 되려면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해진다.”
이 의원도 지금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문자폭탄을 많이 받는다. 실제 받으면 어떤가.
“처음엔 질겁하게 된다.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문자가 쏟아진다. 욕설과 비난이 대부분이다. 휠체어 바퀴를 빼버리겠다는 등 별의별 말을 다 한다(이 의원은 장애인이라 휠체어를 탄다). 그런데 점점 맷집이 늘더라. 하지만 저는 예외적 케이스다. 초선 의원들은 반성문을 냈다가 문자폭탄을 받으니, 반성문에 대한 반성문을 내지 않았나. 저는 민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문자폭탄이 유용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뭐든 과하면 폐단이 생긴다. 과유불급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폐단이 생기나.
“당 의사결정 과정에 왜곡이 생긴다.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이 압박을 받아 왜곡된다. 반대하면 욕을 먹는 폐단이 생기고,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이 나는 일이 반복된다. 민의를 오히려 왜곡하고 민주주의에 위협 요인이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제약도 받지 않는 목소리가 쏟아지다 보니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린다. 미디어 창궐 시대가 미디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이재명에게 성찰의 시간 주는 게 맞다”
팬덤정치를 제어하려면 당내 지도자급 인사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정치 지도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다면,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자세가 나올 텐데, 대부분의 정치인은 여기에 편승하려 한다. ‘개딸’(개혁의 딸),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으로 불리는 팬덤은 연예인 팬덤과 동일한 현상 같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고 맹목화되면 자정능력을 잃게 된다. 성찰과 반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좀비처럼 돼버리는 것이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문제는 왜 고쳐지지 않을까.
“정치 지도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겠지만 일차적으로 반성해야 하는 대상은 정치인들이다. 팬덤을 이용하고 편승해 왔기 때문이다. 강성 지지자들이 민의를 왜곡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원의 권리를 더 확대하고 키우려고만 하고 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안 엄청난 공격에 시달렸다.
“박 전 위원장은 당이 쇄신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상으로 영입한 분이다. 잘 모셔야 한다. 쇄신의 의미로 모셔왔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가 설사 거슬리더라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런데 거슬리는 목소리를 내니 바로 왜 그런 목소리를 내냐고 한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뜬금없는 목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리 있는 지적이었다.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자’ ‘계속 그런 목소리를 내달라’고 더 포용적으로 접근했다면 어땠을까. 책상을 탁 치는 식으로 하니 언론에 더 시끄럽게 보도되지 않았나.”
이번 인터뷰도 지면에 나가면 또 상당한 공격에 시달릴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도 왜 쓴소리를 멈추지 않나.
“누군가는 해야 할 말 아닌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수차례 교회 등의 압박으로 법안이 철회되기도 하고 무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제게 법안 발의를 맡아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3초도 안 돼 맡겠다고 했다. 제가 5선 의원이잖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5선 의원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 안 하려고 하는데 저마저 피하고 싶다고 회피하면 비겁하지 않나. 비겁하고 싶지 않았다. 제가 이재명 의원 비판을 많이 하지 않나. 사실 많이 친하다.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하는 거다. 지금 조급증에 몰려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발버둥치지만 그게 패착일 수 있으니까 쓴소리를 하는 거다.”
지방선거 후 ‘이재명 책임론’ 공방이 뜨겁다.
“이 의원이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자임하고 나왔다. 광역단체장 과반을 얻겠다고 공언도 했다. 근데 결과는 박살났다. 그럼 책임을 져야 한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서도 말이 많다.
“지금은 책임지고 물러나 있는 게 맞다. 이 의원이 왜 8월 전당대회에 나와야 하나. 선거 직후부터 이 의원을 비대위원장부터 당대표까지 시켜야 한다는 문자폭탄이 오기 시작했다. 전 이걸 오히려 ‘이재명 죽이기’라고 본다. 당대표라는 자리는 대통령 이상으로 어려운 자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코스를 밟게 하겠다는 건데 아직 대선은 5년이나 남았다. 지쳐서 에너지도 상상력도 고갈돼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자꾸 나오라고 재촉하는 건 실익이 없다. 성찰의 시간을 주는 게 맞다.”
전당대회 출마가 수사를 대비한 방탄용이란 시각도 있다.
“이번 대선 패인은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스캔들이다. 이 의원은 본인이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부분을 완벽히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검경 수사가 들어올 텐데 당대표 하면서 여기저기 정파적 시달림을 받으며 공격을 받는 게 맞을까. 그리고 당대표 자리는 결코 방패가 될 수 없을 거다. 이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을 테지만, 그런 목적으로는 실익이 없을 거다. 일각에선 ‘이재명은 민주당 자산인데 지켜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를 정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신뢰를 되찾을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우리가 했던 과오와 오류 되풀이”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했다.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거듭 말하지만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뒤엎고 깨부숴야 한다. 내로남불, 금기와 성역, 팬덤과 패거리 정치, 맹종 등과 결별해야 한다. 이것들은 떼어놓기도 어려운데 엉겨 붙어있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럼에도 해야 한다. 그걸 못 하면 민주당은 더 나락으로 빠질 거다. 살려면 파괴해야 한다. 어려울 거다. 저항도 엄청날 거고 팬덤도 다 달려들 거다. 다 깨부수면서 풀 한 포기 잡고 다시 올라오는 수밖에 없다.”
8월 전당대회엔 누가 나서야 할까.
“저를 포함해 당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이재명 의원과 그 주변의 1~2명, 또 친문 쪽 주요 인사들도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룹과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 한 번 뒤엎어봐야 한다. 그들만이 (창조적 파괴가) 가능할 거다.”
전당대회 전후 분당설 시나리오마저 나온다.
“창조적 파괴가 안 되면 분당이 되든 안 되든 민주당은 폭망할 거다. 그리고 분당까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까. 분당도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쇼윈도 부부처럼 돼선 안 된다. 겉으로만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최악이다. 불편하지만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깨부수며 나가야 한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어때야 한다고 보나.
“원칙대로 여당에 돌려줘야 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각 다른 당이 한다. 더군다나 여야 간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기로 합의를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 보기엔 와닿지 않는다. 약속을 뒤집었다고만 보인다.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요직에 검찰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정은 종합예술이다. 다양한 식견과 이해관계가 모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특정 직업군과 시각을 가진 분들이 과하게 편중되면 종합적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된다. 또 그들 대부분이 검사다. 저 같은 법조인 출신들은 사전적 기획이나 예방보단 사후적 결과를 따진다. 그러면 대응능력이 떨어진다. 또 국정은 이해관계 조율이 중요한데, 판검사들은 적법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다. 즉 여러 가치관을 아우르며 미래 비전을 찾고 정서적·조율적 측면을 두루 살피며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검사 출신들은 이를 수행할 역량이 떨어진다. 그 피해는 누가 보나. 국민이 보는 거다.”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면.
“아무래도 워낙 정치에 뛰어든 시간이 짧았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대신 많이 만나고 많이 듣는 식으로 보충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짧은 시간에 대통령까지 됐다’며 오만불손한 태도를 갖게 되면 국정 리더십을 갉아먹게 되고 민심과도 멀어진다. 최근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 질문하니까 ‘지난 정부는 민변 출신으로 도배했다’고 했다. 본인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너희는 더했잖아’라고 대응했다. 우리가 했던 과오와 오류다.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다. 그 민심을 잘 살피고 겸손한 태도로 돌아오길 바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민 의원, “양당공생 기득권 카르텔 동맹 깨뜨려야…”
더물어민주당 이상민(대전.유성을)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1 네 번째 공개토론회를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적대적 공생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속토론회에서는 이상민, 어기구, 강준현, 장철민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정치권 상황은 극단화, 끝없는 소모적 정쟁, 발목잡기, 몰염치와 몰상식으로 그대로 둘 수 없는 지경으로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양당이 혁신을 부르짖지만 상대의 혁신 걸림돌로 견고한 공생의 기득권 카르텔 동맹을 깨뜨리고 경쟁 원리 작동하게 해 유권자 정치적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하여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푸는 정당법 개정안,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권역별비례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상 20석 이상을 5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 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고보조금의 정당 배분에 있어 현재의 양대 정당에의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에서 소수당에의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정당 소속원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위를 갖도록 당론 금지하고 독일형또는 오스트리아형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 “한국의 거대양당은 민의 왜곡형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기생해 왔다”며, “기득권정치의 양당체제로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는 변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정당인지 우파정당인지 진보인척 하는 보수정당인지 의문을 제시하며 ▲승자독식 정글 자본주의, ▲재벌개혁, ▲자살룰 문제 등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중요한 문제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다수결 방식의 투표에서 중위투표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투표의 결과를 결정한다”며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토끼 전략은 유효한지 제고해야하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 약관심층 대상의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즌1 마지막으로 열리는 연속토론회는 16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며,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 정신-김대중, 노무현, 촛불’을 주제로 김영배, 양기대, 홍익표 의원이 발제한다.
이상민 의원 “정치권 자정 기능 기대 못해…카르텔 동맹 깨뜨려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명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1 4번째 공개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담회실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한국정치의 고질병-적대적 공생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라는 주제로 열린 연속토론회에서는 이상민, 어기구, 강준현, 장철민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상민 국회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2021.06.16 [email protected]
이상민 의원은 “최근 정치권 상황은 극단화, 끝없는 소모적 정쟁, 발목잡기, 몰염치와 몰상식으로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득권 카르텔 동맹을 깨뜨리고 양당의 경쟁원리를 작동하게 해 유권자 정치적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000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해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푸는 정당법 개정안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권역별비례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상 20석 이상을 5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고보조금의 정당 배분에 있어 소수당에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내새웠다.
또 이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정당 소속원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위를 갖도록 당론 금지하고 독일형 및 오스트리아형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6일 시즌1 마지막으로 열리는 연속토론회는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 정신-김대중, 노무현, 촛불’을 주제로 김영배, 양기대, 홍익표 의원이 발제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이상민 의원
다음은 Bing에서 이상민 의원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이상민 의원이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 YTN
- YTN실시간
- YTN
이상민 #의원이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 #YTN
YouTube에서 이상민 의원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 YTN | 이상민 의원,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