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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들으면 바로 기억나는 휴대전화 번호, 이른바 골드번호라고 하죠. 6789 같은 연이은 숫자나 7777 같은 똑같은 숫자, 고깃집을 연상시키는 9292 같은 번호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이런 골드번호는 수백만 원 넘게 웃돈이 붙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5억 원 넘는 가격에 팔겠다고 내놓은 번호도 있었습니다.
생생 리포트 김수형 기자입니다.
이삿짐 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2년 전 2424로 끝나는 이른바 골드번호를 웃돈 800만 원을 주고 구했습니다.
[김모 씨/골드번호 구매자 : 물어보니까 (2424와) 비슷한 전화번호, 그런 번호도 없어요. 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내 번호를 알아줘야 쉽게 영업이 될 거 아닙니까.]대리점을 찾아가 휴대전화 골드번호를 개통할 수 있는 지 물어봤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 (끝자리가 1234번 번호가 있나요?) 1234는 없고, 그거랑 비슷한 번호밖에 없어요. (1004번은 있습니까?) 1004번 같은 경우도 없어요. (골드번호는) 직원들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시죠.]골드번호는 대리점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골드번호 매매 사이트입니다.
4만 1천여 건 이상 골드번호가 등록돼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거래된 번호 가격을 다 합치면 260억 원이 넘는다는 게 사이트 운영자측 주장입니다.
[골드번호 판매자 : 가까우시면 저랑 만나셔서 그냥 직거래하시면 되고요. (안 뵙고는 못하나요?) 신규가입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그 인적사항만 알려주시면 돼요.]가장 금액이 높은 번호 매물은 5억 3천만 원으로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산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웃돈을 얹어서 사고 파는 건 불법입니다.
미래부는 개인간 번호 판매를 적발하면 번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수된 번호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 그런 (골드번호) 매매에 대한 행위가 포착이 안 돼서. (검색엔진 봐도 바로 나오고, 다 아는 얘기던데요.)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권은희/새누리당 의원, 국회 방송통신위 : 불법번호 단속 실적이 전무한 걸 보면 미래부가 번호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골드 번호 암거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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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가치 골드번호 불법 거래 현재진행형 – IT 조선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선 수백만원을 호가한다는 평가를 받는 전화번호를 사고 …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개인 간 번호 …
Source: it.chosun.com
Date Published: 2/18/2021
View: 9094
28일부터 전화번호 거래하다 작발되면 과태로 3천만원
오는 28일부터 개인간에 전화번호를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가 자원인 전화번호가 개인간에 마구잡이로 거래돼 …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5/1/2022
View: 407
하나에 1000만 원에 삽니다··· 번호 하나로 돈 버는 뜻밖의 방법
◎ 추첨 방식으로 변경, 알뜰폰도? 이렇듯 휴대전화 번호 불법 매매가 성행하며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웠는데요.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3/8/2021
View: 2930
1111 1004…휴대폰 골드번호는 왜 추첨제일까 – 한국경제
2015년 골드번호 매매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게 대표적이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휴대전화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21/2022
View: 6465
내 휴대전화 뒷자리 ‘7777’로 바꾸려면?… ‘골드번호’ 추첨 노려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물건을 사거나 팔 듯 전화번호를 음성적으로 매매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가 생겨나, 번호에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25/2022
View: 4528
골드번호 종류 및 스마트폰 핸드폰 이동전화번호 매매방지법 …
그러나 2016.7월 부터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휴대폰 골드번호 매매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위반시 처벌됩니다. 2016.1.26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전화 …
Source: sesang1004.tistory.com
Date Published: 4/5/2021
View: 668
전화번호 하나에 5억? 집값 뺨치는 ‘골드번호’ | SBS 뉴스
이런 골드번호는 수백만 원 넘게 웃돈이 붙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5억 원 넘는 가격에 팔겠다고 내놓은 번호도 …
Source: news.sbs.co.kr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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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거래)휴대폰 전화번호 매매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이동통신사를 통해 사용중인 휴대전화의 전화번호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휴대폰 전화번호 매매계약서 샘플자료입니다.
Source: contract.yesform.com
Date Published: 7/26/2021
View: 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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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화 번호 매매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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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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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가치 골드번호 불법 거래 현재진행형
개인 간 전화번호 거래는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선 수백만원을 호가한다는 평가를 받는 전화번호를 사고 파는 이들이 있다. 거래 시도가 불법인 데다 이동통신사 시스템상 번호 명의변경이 불가하다 보니 거래에 따른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
개인 거래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골드번호를 사고파는 게시글을 올린 모습 /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14일 이동통신 업계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개인이 유·무선 전화번호를 거래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이 간단하거나 외우기 쉬운 이른바 골드번호를 사고파는 행위다. 휴대폰 번호의 경우 끝 네 자리가 같거나 연속적으로 0이 들어가 외우기 쉬운 번호 등이 골드번호에 속한다.
골드번호 거래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번호 매매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개인 간 번호 판매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가족 관계거나 법인 등 예외사항인 경우에만 번호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간에 골드번호를 거래하려는 이들은 여전히 있다. IT조선 취재 결과 이들은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했다. 직접 자신의 골드번호 유형을 소개하며 팔거나, 원하는 번호 유형을 제시하며 사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는 식이다. 일부는 네 자리가 같은 번호를 판다며 이를 지칭하는 포커번호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선번호는 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합법 판매를 주장하는 이도 있다.
거래액은 골드번호 유형에 따라 달랐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있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포커번호를 파는 이는 700만원대 판매가를 내놨다. 한 거래자는 SK텔레콤 골드번호를 구한다며 1000만원까지 가격을 제시했다.
일부 이통사 대리점과 콜센터에선 우회 방식으로 개인 간에 번호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대리점 직원은 “가족이거나 소속된 법인 회사 번호여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며 “번호를 소유한 이가 해지한 후 한 달간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가용 번호가 되니 그때 날짜를 맞춰 신규로 해당 번호를 얻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골드번호 유형 / SK텔레콤
28일부터 전화번호 거래하다 작발되면 과태로 3천만원
거래 사이트도 폐쇄조치…”전화번호는 국가 자산….개인간 거래는 위법”
오는 28일부터 개인간에 전화번호를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가 자원인 전화번호가 개인간에 마구잡이로 거래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누구나 공평하게 선호하는 이른바 ‘골드번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그동안 이용자들은 외우기 쉬운 번호(1111, 0000 등)나 특정의미(2424, 4989 등)를 가진 번호를 구하기 위해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활용해 비싼 돈을 주고 번호를 매매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번호매매는 불법이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거래돼온 것이다.하지만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이동통신 업체들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번호매매의 수단이 되는 명의변경을 가족이나 사업 양수도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 전화번호를 매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고시)과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번호가 회수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의 자산인 전화번호를 매매하는 행위를 번호를 부여받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정부가 번호를 회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미래부는 지난 1월 법 개정 이후 대대적인 번호매매 단속에 나섰다. 지난 3월말까지 약 3000여건의 번호매매 관련 인터넷 게시글을 적발하고 포털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게시글을 삭제했다. 번호를 회수한 사례도 40건에 이른다.미래부 관계자는 “3월말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번호매매 관련 게시글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주요 번호매매 사이트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다”며 “단속 효과로 4월부터는 번호매매 관련 글들이 대부분 사라졌으며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 번호매매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이처럼 번호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골드번호를 원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드번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번호는 한정적이지만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부 선호번호는 수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이용자가 골드번호를 해지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통해 골드번호를 넘겨받아 이 번호를 원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이에 정부는 이통사별로 매년 2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골드번호를 추첨을 통해 배정키로 했다.이미 SK텔레콤은 지난달 0000, 1111, 1100, 8888 등 이른바 골드번호 1만개를 추첨을 통해 배포했다. 이 추첨행사에는 7만5000여명이 몰려 전체 경쟁률 7.5대1을 기록하는 등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LG유플러스 역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보름간, 고객 응모를 받아 골드번호 1만개를 추첨을 통해 배정할 예정이며 KT도 연내 골드번호 배정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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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1004’…휴대폰 ‘골드번호’는 왜 추첨제일까?
주말 공실(비어있는 방) 0%. 평일 공실 40% 감소…인천 영흥도에서도 외진 곳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 그는 최근 LG유플러스 ‘U+우리가게패키지’의 제휴 서비스인 레뷰를 활용해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다. 레뷰를 통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서 약 300건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총 PV(고객 조회 수)는 110만 건에 달한다.LG유플러스가 지분 투자한 레뷰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가게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마케팅을 통해 지역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것은 물론 근처 상권까지 활성화되는 효과를 봤다”며 “최근에는 TV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섭외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LG유플러스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에 맞춰 ‘소상공인 사장님’ 공략에 나선다. 중소규모 자영업자(SOHO) 특화 서비스인 U+우리가게패키지의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서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통신사 최초 무선인터넷 서비스 ‘우리가게무선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업종별 맞춤형 상권분석 정보 서비스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제휴 서비스(인플루언서 마케팅·청소 및 방역·가전 렌탈)를 추가했다.패키지 가입자에겐 새로운 ‘소비자 분석 플랫폼’이 무료로 서비스된다. 사업장이 위치한 상권에 대한 매출과 배달, 인구 요약 정보, 신규 개점 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우리상권분석’, 우편번호 단위로 동종업종의 월평균 매출을 지도에 표시하는 ‘매출’,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 상위 3곳을 지도에 표시하는 ‘생활인구’, 생활인구의 배달관심도와 배달소비인구 정보를 제시하고, 배달 앱의 접속 비율 등을 제공하는 ‘배달’, 관심 상권을 1대 1로 비교할 수 있는 ‘상권 비교’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박잉근 LG유플러스 빅데이터분석팀 팀장은 “LG유플러스의 빅데이터와 정부의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업자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기존 상권 분석 서비스와 달리 상권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기반 데이터로 개발했고, 기능들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인구의 특성, 성비 등을 확인하며 정교한 운영전략을 짤 수 있다”고 소개했다.실제로 LG유플러스의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의 상권을 비교할 수 있었다. 예컨대 앱을 통해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일대 상권을 분석해 봤다. 먹자촌이 형성돼 있는 지역(의왕시 학현로)보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이뤄진 지역(의왕시 백운중앙로 88)이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가 3배가량 많았지만, ‘한식 일반’ 업종과 ‘커피/음료’ 업종의 매출액은 약 절반 수준이었다. 전자가 주변 상권 대비 단가가 높은 메뉴 혹은 고급 음식점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LG유플러스는 패키지 가입자들이 배달 기능에 큰 만족감을 보인다고 전했다. 강지원 LG유플러스 SOHO 사업팀 책임은 “서비스 기획 전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분야가 배달로 확인됐다”며 “배달 반경 3km 기준으로 상권 내 고객의 배달 관심도와 배달 소비 인구 특성, 배달 앱 등 접속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이용하는 데이터를 통해 상권 변화를 시시각각 트래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LG유플러스는 연령대가 높은 소상공인들도 손쉽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현주 LG유플러스 빅데이터분석팀 책임은 “카카오맵을 기반으로 표시되는 상권은 자주 사용하는 우편번호로 매핑해 직관적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처음 접근했을 때도 친숙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콘셉트를 맞추고 개발했다”고 말했다.LG유플러스는 U+우리가게패키지를 앞세워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지난해 900억원(시장 점유율 9%)에 미치지 못했던 SOHO 사업 매출을 5년 뒤엔 3000억원(점유율 33%)까지 키우겠다는 구상이다.소상공인은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막심한 피해를 받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43% 줄었다. 다만 최근 들어 창업을 기획하고, 재운영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LG유플러스의 분석이다. 강 책임은 “올해 안에 요식업, 유통을 중심으로 3종 이상의 소상공인 솔루션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내 휴대전화 뒷자리 ‘7777’로 바꾸려면?… ‘골드번호’ 추첨 노려라
직장인 장동호(47) 씨는 최근 거래처 직원 A씨와 인사하다가 깜짝 놀랐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며 A씨가 새로 건네준 명함엔 ‘7777’이라는 네 개의 뒷자리가 적혀 있었다. “이런 귀한 번호를 어떻게 얻었느냐”고 묻자 A씨는 웃으면서 ‘방법’을 알려줬다.
이동통신 3사, 연 2회씩 골드번호 추첨 행사
불법 매매 근절되면서 응모 경쟁도 치열해져
‘0000’ 최고 인기… ‘8888’ ‘1004’도 꾸준
내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7777처럼 남들이 기억하기 쉬운 이른바 ‘골드번호’로 바꾸려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연 2회씩 마련하는 추첨 행사를 활용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골드번호를 각각 5000개씩 걸고 추첨 행사를 연말까지 진행 중이다.
번호 변경을 원하는 소비자는 각 이동통신사의 전국 대리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응모할 수 있다. 단, 골드번호를 이미 쓰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추첨 행사에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응모할 수 없다. 당첨되면 이동통신사별로 정한 기간 내에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해 해당 번호로 변경하면 된다. KT는 이달 20일까지, LG유플러스는 17일까지 응모 마감을 하며 당첨자 발표는 각각 27일이다. 앞서 SK텔레콤도 지난 10월에 골드번호 1만개를 추첨해 당첨자들에게 배포했다.
골드번호 추첨은 한정된 희소 번호 개수와 갈수록 늘어나는 희소번호 소유욕 사이에서 생겨났다. 휴대전화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후 가입자들 사이에서 선점 경쟁이 치열해졌다. 당시 네이버 등 포털 게시판엔 “이 번호가 100만원이라는데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번호냐” “내가 가진 골드번호를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느냐” 등의 문의 글이 빗발쳤다. 주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가이거나 자기 PR이 중요한 직업인 경우 골드번호를 자신의 이익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물건을 사거나 팔 듯 전화번호를 음성적으로 매매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가 생겨나, 번호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최대 억대 가격에 거래될 정도였다.
정부는 공정한 분배를 위해 2006년 처음으로 이동통신사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추첨을 통해 받은 골드번호를 ‘번호 변경’ 식으로 맞교환하는 개인 간 불법 매매가 음지에선 여전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누구든 유한한 국가 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를 위반하고 골드번호를 개인 간 거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별 추첨 행사를 통해서만 골드번호를 가질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의 번호 변경도 가족 간 명의 변경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추첨이 진행되다 보니 경쟁률도 상상을 뛰어넘는다. SK텔레콤이 10월 추첨에서 기록한 가장 높은 경쟁률은 5321대 1. 자기 휴대전화 국번과 뒷자리가 동일한 번호(ABCD-ABCD형)를 쓰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몰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체 응모자의 54%는 숫자 네 개가 연달아 나오는 AAAA형을 신청했다”며 “단일 국번 중엔 천사를 상징하는 ‘1004’가 전체의 약 10%가 신청했을 만큼 인기였다”고 말했다. 가족 중에 노부모나 아이들이 외우기 쉬운 번호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1004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9월 추첨 행사에서 ‘0000’이 각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인기를 실감했다. ‘8888’도 인기였다. KT 관계자는 “중국에서 숫자 8에 열광하다 보니 중국과의 교류가 잦은 기업인이 많이 신청했다”고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예컨대 ‘8282’ ‘8949’ ‘4989’처럼 발음이 일상어와 비슷해 친숙한 번호들도 꾸준한 인기”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거나 보험과 제약 등의 영업을 하는 직업일수록 신청을 많이 했다.
특정 번호에 특정 직업군이 대거 쏠리는 경우도 있다. ‘2580’을 신청한 직장인 중엔 기자가 많았다.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이 숫자가 제보 대상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골드번호는 한 사람 당 1개의 번호만 신청해 응모할 수 있다. 모든 추첨 행사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참관해 공정성을 기한다.
이창균 기자 [email protected]
골드번호 종류 및 스마트폰 핸드폰 이동전화번호 매매방지법 발효로 골드번호 등 불법거래 금지
전화번호는 홍보성의 의미가 있어 외우기 좋아 기억하기 쉬은 번호로서 사업을 하는데 유리하다는 개념으로 골드번호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골드번호 종류 예시이다.
– 올포커번호는 앞뒤 모든번호가 동일한 번호(010-2222-2222)
– 천단위번호는 1000,2000,3000,4000,5000,6000,7000,8000,9000
– 뒷자리 동일번호는 0000,1111,2222,3333,4444,5555,6666,7777,8888,9999
– 앞뒤가 똑같은 동일번호 010-2323-2323 등
– 연번번호는 7771,7772,7773…
– 의미있는 연관성번호는 7979(친구친구), 5858(오빠오빠) ,1004(천사), 2424(이사) 등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확대한 번호체계는 AAAA(10), AAAB(90), AABB(90), ABAB(90), ABBA(90), ABBB(90),
ABCD(8), DCBA(7), 특정의미((10)-1004, 1472, 2580, 3542, 4989, 5004, 7142, 7179, 7942, 8949)), ABCD-ABCD(1)
그러나 골드번호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전에 사용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전화가 빗발치는 경우(특히 대출,돈관련 독촉 사례 등)도 있으며, 번호가 좋다보니 스팸전화로 오인하여 받지않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사용목적에 맞게 번호를 골라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골드번호가 인기가 많다보니 골드번호 거래건수가 늘고 매매가격도 몇천만원, 억대를 호가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7월 부터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휴대폰 골드번호 매매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위반시 처벌됩니다.
2016.1.26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전화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동전화 골드번호를 거래하는 중개사이트는 폐쇄하는 조치가 발생합니다.
미래부는 번호 매매를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했습니다.
더구나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사업자에게 명령하고 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2016.7월 이후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000만 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령할 계획이랍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1.26일자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사이트
제목 :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명의변경 제한,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추첨 위원회 운영
– 번호사용의사 없을 시 해당번호 회수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조치
□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명의변경 제한】
□ 번호매매는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명의변경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 일부 대리점 등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ㅇ 이는 번호매매 중개사이트에서 매매되고 있는 번호의 유형을 고려*한 것이고, 선호하는 번호는 추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 사용 기회를 부여하였다.
* 번호매매사이트에 등재된 매물 번호 중 현행 선호번호 범위에 포함되는 번호는 7.7%에 불과
□ 선호번호 추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여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고,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미래부는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6. 1. 8.)에 따라 ’16. 7월 이후(6개월 경과조치)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천만 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이 가능하여 번호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일정】
□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우선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추후 번호관리세칙에 반영)하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은 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미래부는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 방안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원활하게 추진․시행하여 번호 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290359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명의변경 제한,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추첨 위원회 운영
– 번호사용의사 없을 시 해당번호 회수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조치
□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명의변경 제한】
□ 번호매매는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명의변경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 일부 대리점 등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ㅇ 이는 번호매매 중개사이트에서 매매되고 있는 번호의 유형을 고려*한 것이고, 선호하는 번호는 추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 사용 기회를 부여하였다.
* 번호매매사이트에 등재된 매물 번호 중 현행 선호번호 범위에 포함되는 번호는 7.7%에 불과
□ 선호번호 추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여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고,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미래부는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6. 1. 8.)에 따라 ’16. 7월 이후(6개월 경과조치)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천만 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이 가능하여 번호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일정】
□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우선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추후 번호관리세칙에 반영)하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은 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미래부는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 방안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원활하게 추진․시행하여 번호 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붙임 : 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김문회 사무관(☎ 02-2110-19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및 사업법 개정 내용
1.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① 명의변경 제한
ㅇ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족 간, 법인 간 사업 양․수도 및 인수․합병, 신분 또는 직장 변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다만, 최근 3개월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명의변경 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
< 명의변경 사례 및 유형 >
1. (개인 간) 가족관계 변경(사망, 군입대, 이민, 이혼․파양, 개명, 실사용자 등)에 따른 명의변경, 가족 간 복지할인 또는 결합할인을 위한 명의변경, 요금제 할인을 위한 명의변경, 소규모 개인업체 간 사업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
2. (법인 간) 합병, 분사, 폐업, 상호명 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자번호 변경 등에 의한 법인명의 변경, 배달업․택배업․이사업․부동산업 등 전화번호 기반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사업 양도․양수
3. (개인과 법인 상호간) 개인 가입 후 입사 등으로 법인 명의로 변경(보험설계사), 회사 명의로 가입 후 퇴사 등으로 개인 명의로 변경, 법인 가입 시 세금감면, 신용도에 따른 법인명의 가입 제한, 회사의 요금지원 정책 등에 의한 명의변경
② 선호번호 확대 및 추첨제도 개선
ㅇ (선호번호 확대) 실제 번호사용 의사는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동전화의 선호번호 범위 확대(48→486개)
– 명의변경의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번호매매 가능성을 추가 방지하고, 특정인의 선호번호 선점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편익 증대
– 유선전화(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대표번호)는 개인용도 보다는 사업장 또는 가구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선호번호 추첨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통신서비스별 번호부여 기준을 마련․시행
< 이동전화 선호번호 확대 내용 >
– (기존) AAAA(10), 000A(9), A000(9), AA00(9), 00AA(9), ABCD-ABCD, 1004
– (확대 후) AAAA(10), AAAB(90), AABB(90), ABAB(90), ABBA(90), ABBB(90),
ABCD(8), DCBA(7), 특정의미((10)-1004, 1472, 2580, 3542, 4989, 5004, 7142,
7179, 7942, 8949)), ABCD-ABCD(1)
ㅇ (추첨제도 개선) 번호 추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추첨 시 정부, KTOA, 시민단체 등‘선호번호 추첨위원회’구성․운영
* 사업자별 년 2회 이상 추첨 실시, 추첨 위원 참관을 통한 공개 추첨, 기존 선호번호 이용자의 신청 제한, 신청 시 한 개의 번호만 응모 가능 등
③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ㅇ (번호회수 명령)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물 제한(’16.7월 시행)과 번호 회수 조치 명령
< 번호회수 및 관리감독 진행 절차 >
KTOA ⇒ 미래부 ⇒ 통신사업자 ⇒ 미래부
매매번호조사․확인 > 사이트 폐쇄 및 회수조치 명령 > 번호회수 조치실적 제출 > 번호회수 조치실적 점검
ㅇ (번호회수 절차 마련) 통신사업자는 미래부의 회수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번호 회수를 완료하고, 이행실적 미래부 보고
– 게시물 삭제 기한 및 번호 회수 예정일을 명기하여 이용자에 고지(SMS 및 TM)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 추가 조치 후 회수
④ 이용약관 반영 및 대국민 홍보 활동
ㅇ (이용약관 반영) 명의변경 제한 내용과 예외적 허용을 위한 관련 서류(각종 증명자료, 동의서 등) 제출, 해지된 번호의 번호부여 제한,회수대상 번호의 번호이동 불가 등의 내용을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
ㅇ (대국민 홍보활동) 이용자가 번호 매매는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추진(요금고지서, SMS발송, 스마트초이스, 포스터 및 리플릿 등)
* 대부분의 이용자가 선호번호 추천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호번호 추첨제 참여 유인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병행 실시
2. 번호매매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조항 신설) 내용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0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전화번호 하나에 5억? 집값 뺨치는 ‘골드번호’
<앵커>
한번 들으면 바로 기억나는 휴대전화 번호, 이른바 골드번호라고 하죠. 6789 같은 연이은 숫자나 7777 같은 똑같은 숫자, 고깃집을 연상시키는 9292 같은 번호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이런 골드번호는 수백만 원 넘게 웃돈이 붙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5억 원 넘는 가격에 팔겠다고 내놓은 번호도 있었습니다.
생생 리포트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삿짐 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2년 전 2424로 끝나는 이른바 골드번호를 웃돈 800만 원을 주고 구했습니다.
[김모 씨/골드번호 구매자 : 물어보니까 (2424와) 비슷한 전화번호, 그런 번호도 없어요. 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내 번호를 알아줘야 쉽게 영업이 될 거 아닙니까.]대리점을 찾아가 휴대전화 골드번호를 개통할 수 있는 지 물어봤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 (끝자리가 1234번 번호가 있나요?) 1234는 없고, 그거랑 비슷한 번호밖에 없어요. (1004번은 있습니까?) 1004번 같은 경우도 없어요. (골드번호는) 직원들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시죠.]골드번호는 대리점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골드번호 매매 사이트입니다.
4만 1천여 건 이상 골드번호가 등록돼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거래된 번호 가격을 다 합치면 260억 원이 넘는다는 게 사이트 운영자측 주장입니다.
[골드번호 판매자 : 가까우시면 저랑 만나셔서 그냥 직거래하시면 되고요. (안 뵙고는 못하나요?) 신규가입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그 인적사항만 알려주시면 돼요.]가장 금액이 높은 번호 매물은 5억 3천만 원으로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산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웃돈을 얹어서 사고 파는 건 불법입니다.
미래부는 개인간 번호 판매를 적발하면 번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수된 번호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 그런 (골드번호) 매매에 대한 행위가 포착이 안 돼서. (검색엔진 봐도 바로 나오고, 다 아는 얘기던데요.)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권은희/새누리당 의원, 국회 방송통신위 : 불법번호 단속 실적이 전무한 걸 보면 미래부가 번호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골드 번호 암거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이용한, 영상편집 : 우기정)
휴대폰 전화번호 매매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휴대폰 전화번호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휴대폰 전화번호 대금을 특정하여 휴대폰 전화번호를 양도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일을 담고 있으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유로이 양수, 양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계약서는 협상을 하여 결정된 내용을 기재하는데 주로 양수도 금액과 지불시기 및 지불 조건, 기타 옵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작성이 끝난 후 상호 기명날인 후 계약이 성립된다·
휴대폰 번호
매매계약서
휴대폰 전화번호 매매계약서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은 휴대폰 전화번호를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한다.
제1조【목 적】
갑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사용중인 휴대전화의 전화번호의 권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아래 목록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을 매수한다.
1.사용중인번호 : ○○○-○○○○-○○○○(이하 판매번호라고 한다.)
2.판매번호의 미납금 : 일금 원정 ( )
3.판매번호의 미납 가입비 : 일금 원정 ( )
4.명의이전 신청서
5.명의이전 위임장 1부
6.주민등록증 사본 1부
7.인감증명서 1부
제2조【매매대금】
갑 및 을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매매대금 총액 : 일금 원정 ( )
2.대금의 지불시기
1) 계약금 : ○○○원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갑의 지정통장으로 입금
2) 잔 금 : ○○○원을 7일 이내 갑의 지정통장으로 입금한다.
제3조【판매번호의 인수】
본 계약을 체결 후 7일 이내 갑은 을에게 제1조 매도품 목록에 기술된 내용은 인계한다.
제4조【손해배상】
1.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의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판매대금 잔금의 0.1%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2.갑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2배를 7일 이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갑은 을에게 판매번호 사용 중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한다.
2.갑은 당 본 계약이후 제 3자에게 판매번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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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정치] 전화번호 하나에 5억? 집값 뺨치는 ‘골드번호’ (SBS8뉴스|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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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전화번호 하나에 5억? 집값 뺨치는 ‘골드번호’ (SBS8뉴스|2015.09.12) | 전화 번호 매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