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 안보부 | “살인·납치에 준하는 ‘아동성착취’…끝까지 추적할 것” 미국 국토안보부 인터뷰 / Kbs뉴스(News)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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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국경을 넘나들고 암호화된 SNS를 이용하는 만큼 국가 간 공조 수사가 중요한데요.
KBS 취재진이 한국 경찰과 공조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아동 성착취는 극악무도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 HSI는 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에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 본사는 접촉하지 못하고 있지만, 디스코드와 위커 등의 메신저에 대해선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텔레그램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디스코드’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우리의 ‘법적인 요구’에 응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확대 지속되는 원인으로 암호화 기술 발달을 꼽았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안타깝게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다크웹, 암호화된 소셜미디어 앱 뒤에 숨어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은 아동 성착취 범죄를 강요와 협박에 의한 ‘강탈’ 성범죄로서, 살인이나 납치에 준하는 중범죄로 보고 있으며 법원은 초범이라도 아동성착취 영상을 팔거나 유통하면 최소 5년 형 이상을 선고 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공유와 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범죄자들은 인터넷 뒤에 숨어서 범죄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동 성착취 범죄에 특히 엄격한 미국 수사 당국의 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아동 성 착취범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협력 기관과 각국 정부와 공조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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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 나무위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위험 요소를 감지하기 위해 많은 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세관과 출입국관리소 역할을 하는 ICE와 CBP를 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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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4/2022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합중국 국토안보부(美合衆國國土安保部,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테러로 인한 공격과 자연 재해로부터 미국 국토의 안전을 지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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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17/2021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 미국 < 법령정보 < 세계 ...

제1절. 국토안보부 제2절. 정보분석 제3절. 국토안보 지원 과학기술 제4절. 국경, 해상, 교통 안보 제5절. 국가비상사태 대응 제6절. 미국 군대 및 정부 조직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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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ld.moleg.go.kr

Date Published: 11/3/2021

미국 국토안보부 – 해시넷 위키

미국 국토안보부(U.S. DH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02년 11월, 테러로 인한 공격과 자연재해로부터 미국 국토의 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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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11/11/2022

About: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국토안보부(美國國土安全部,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테러로 인한 공격과 자연 재해로부터 미국 국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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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dbpedia.org

Date Published: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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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국토 안보부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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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020. 4. 21.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Ia0nh3sSMM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합중국 국토안보부(美合衆國國土安保部,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테러로 인한 공격과 자연 재해로부터 미국 국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2년 11월에 설치된 미국 연방 정부의 중앙 행정 기관이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휘하에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를 집합시켜서 중복 업무를 막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연방 정부의 국토안보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각주(州)에는 국토안전보장국(國土安全保障局, United States Office of Homeland Security, OHS)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안보라는 것은 테러나 중대 범죄만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 전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 재난관리청까지 두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기구인 비밀경호국까지 휘하에 두고 있다. 단순히 방첩, 치안 기구를 넘어선 국가에 위해가 발생할 때 대응하기 위한 총기구이다.

업무 분야 [ 편집 ]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모든 분야이다.

본토가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써, 사전의 국가 안보 보호는 물론이고 사후의 상황 발생시에 대응까지 전담하고 있다. 국내 안보 보장이 목적이기에 미국 내에서 활동한다.

산하 기관 [ 편집 ]
산하에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을 두고 있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IS)도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다.

그 외에도 국토안보부정보분석실(Office of Intelligence & Analysis : I&A), 미국 해안경비대정보국(Coast Guard Intelligence and Criminal Investigations Program) 등의 별도 산하 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물론 이들은 모두 미국 국가 정보국에서 관제하는 정보공동체 소속 기관들이다.

조직 [ 편집 ]
2007년 현재 국토안보부는 다음의 5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지방 연락 본부

국토 인프라스트럭처 위협·위험 분석 본부

감시·경고 본부

국경 및 화학·생물·방사능·핵(核)·강화 고성능 폭약(爆藥) 병기의 위협 분석 본부

국토 환경 위협 분석 본부

국토안보부의 조직은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조직을 감독하는 위원회나 소(小) 위원회에 속하고 있다.[1]
역사 [ 편집 ]
설치 경위 [ 편집 ]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의 동시 다발적인 테러(9.11 테러)는 사전(事前)에 무수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테러 공격을 받음에 따라 미국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까지 미국 국내의 안전 정보에 관한 정보 기관이 여러 곳에 22개의 조직으로 분립되어 있었던 것을 미국 의회의 주도에 따라 하나로 통합했다. 이 통합에 따라 당시 총원 17~18만명(현재는 20만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거대 조직인 국토안보부가 설립되었다.[1]
과거 미국 정부 역사 50년 동안 없었던 대규모의 통합 및 합병에 따라 미국 국방부에 버금가는 거대 연방 정부 중앙 행정 기관이 나타났다.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기능하며 대통령의 지휘에 속한다.

문제점 [ 편집 ]
미국 의회가 의도하고 있던 CIA와 FBI의 통합은 CIA의 카운터 테러리즘 센터와 FBI의 테러리스트 스크리닝 센터가 종래와 같이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채로 행동,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통합이 성공하지 못했다. [1]
2003년 3월에 연방 긴급 사태 관리국(FEMA)이 대통령 직할 기관에서 국토안보부의 하위 기관이 됨에 따라 권한과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 때문에 2005년에 잇따라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재해에의 대응이 적절히 행해지지 못했다고 존재 의의가 추궁당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의 대(對) 테러 편중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9.11 테러 사건 이후, 각종 조사 기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전화 회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의 감청, 그리고 우편물의 검열이 문제되고 있다. 개봉된 우편물 등은 국토안보부의 봉함이 있으므로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지만 근거없는 무작위의 조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각주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 미국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중점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6099

법률 행정법

개요 미국 “국토안보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절. 국토안보부

제2절. 정보분석

제3절. 국토안보 지원 과학기술

제4절. 국경, 해상, 교통 안보

제5절. 국가비상사태 대응

제6절. 미국 군대 및 정부 조직 관계자 대상 공익신탁의 취급

제7절. 총무

제8절. 비연방정부 단체와의 협업, 감사관, 미국 비밀경호국, 미국 연안경비대, 총칙

제9절. 미국 국토안보위원회

제10절. 해석

제11절. 법무부 관할 부서

제12절. 경과규정

제12-A절. 교통 안보

제13절. 비상 연락 체계

제14절. 국내핵탐지국

제15절. 국토안보지원금

제16절. 화학 시설의 테러 방지 기준

제17절. 국토안보부 직원 대상 인신매매 대응 훈련

제18절. 사이버-기반시설 안보처

제1절. 국토안보부 제2절. 정보분석 제3절. 국토안보 지원 과학기술 제4절. 국경, 해상, 교통 안보 제5절. 국가비상사태 대응 제6절. 미국 군대 및 정부 조직 관계자 대상 공익신탁의 취급 제7절. 총무 제8절. 비연방정부 단체와의 협업, 감사관, 미국 비밀경호국, 미국 연안경비대, 총칙 제9절. 미국 국토안보위원회 제10절. 해석 제11절. 법무부 관할 부서 제12절. 경과규정 제12-A절. 교통 안보 제13절. 비상 연락 체계 제14절. 국내핵탐지국 제15절. 국토안보지원금 제16절. 화학 시설의 테러 방지 기준 제17절. 국토안보부 직원 대상 인신매매 대응 훈련 제18절. 사이버-기반시설 안보처 제정일 : 2002.11.25.

최종개정일 : 2022.06.21.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2.06.24.)

원문본

요약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 정보 제공 법률 미국_국토안보법_원문본(2022.06.21.개정).pdf 미국_국토안보법_원문본(2018.12.19.개정).pdf 미국_국토안보법_요약본.pdf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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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정책정보포털

2018년 연방항공국 허가 갱신법(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Reauthorization Act, FAARA)은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항공 및 해상 작전을 검토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연안 경비대(Coast Guard) 작전 지역의 항공 및 해상 임무 활동, 항공 및 해상 임무 활동에 대한 구성요소의 작전 지역 DHS 평가를 살펴본다. GAO는 임무 데이터를 분석하여 DHS가 구성요소의 항공 작전 지역 비용을 비교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중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자들의 소셜 미디어를 감시하고자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중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자들의 소셜 미디어를 감시하고자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자 및 외국인 방문자들의 소셜 미디어 기록을 감시하고 이를 추방 및 비자 거절의 증거로 사용하는 수백만 달러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자 생명주기 심사 계획(VLVI)’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자 미국 정보자유법(FOIA) 하에 국토안보부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VLVI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토안보부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건은 해당 프로그램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기록을 알아내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대중의 소셜 미디어 프로파일을 감시하고 있는지와 그 목적, 그것이 비자의 승인과 거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작년 봄에 발생한 480만 달러 규모의 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됩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미국 정부가 누군가의 소셜 미디어 계정과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불공정하게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절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잠재적 이민자들을 정부가 목표로 합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이와 유사한 어떠한 심사 프로그램도 철회하라고 과거에 국토안보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감시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데,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삼아 처벌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발언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심사는 차별적이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출된 FOIA 요청에서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모든 VLVI 계약건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 도급 기대성과 보고서(performance work statements), 최근 입력값 데이터셋, 교육훈련 자료, 운용 절차, 사생활 영향 평가 보고서, 감사 자료, 입법부에 보고된 정보 등을 국토안보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불법적입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집행국(ICE)은 미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VLVI를 사용해 지난 수년간 감시해왔지만, 일반 대중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