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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의 역사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국가 정보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정보의 힘. 그리고 강대국이 가지는 정보의 힘.
그 정보의 힘을 끌어 가는 미국의 정보 기관들을 소개 합니다.
#미국 #미국역사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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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기관 조직과 활동 – 미 국가정보국을 중심으로 –
미국의 기본적인 정보체계와 활동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정보기구들에 의해 이뤄진다. 이를 정보공동체라고 하는데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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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기관 – 네이버 블로그
미국의 정보기관 · 1. 도,감청 · 2. 암호 해독 · 3. 전자 정보 수집 · 4. 사이버 안보.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4/2021
View: 637
한국과 미국의 정보체계 비교연구 – KoreaScience
정보기관의 형태와 활동유형은 개별국가들. Page 8. 114 시큐리티 연구 – 제58호(2019). 의 민주주의 정도와 안보환경, 외국정부 특히 미국, 영국, 그리고 구소련과 같은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9/14/2021
View: 4913
‘정보경험 無’ 박지원…美는 9·11 당한뒤 정보기관 싹바꿨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을 통합적으로 이끄는 미국의 DNI를 살펴본 이유는 2004년 발족한 이 기관이 미국 정보기관 개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7/2021
View: 2296
세계주요국정보기관홈페이지소개
미국 ODNI(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www.odni.gov. 국가정보국의 홈페이지로 주요 유관 정보기관 및. IC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
Source: www.kanis.or.kr
Date Published: 5/7/2021
View: 8458
[브런치북]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인 2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미국 정보기관 근무하신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인 경험이 전반에 걸쳐 이야기 되고 있지만,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3/15/2021
View: 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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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정보 기관
- Author: 미국 전문가 채널 티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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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CfihhWGZaI
미국의 정보기관 조직과 활동
미국의 기본적인 정보체계와 활동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정보기구들에 의해 이뤄진다. 이를 정보공동체라고 하는데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NSA(국가안전보장국), DEA(마약단속국) 등 16개 정보기관들이 정보체계를 구성해 활동한다. 정보활동 측면에서 볼 때 2001년 9/11 사태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보공유 실패와 개별 특정 정보기관 간 경쟁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이 의회가 분석한 결과였다. 따라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정부는 2005년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실)을 창설하고, 국가대테러센터(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NCTC)를 위 국가정보국장실 소속으로 변경한 후 각 정보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이를 다른 정보 및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어 미국 정보공동체에 흩어져 있던 정보기관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 생태계를 재편하였다. 여러 정보기관들의 예산과 인력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정보국장실(미국가정보국장실)의 권한이 비대해 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국가정보국 안에 강력한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외부적으로는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 정보감시위원회, 프라이버시 및 인권감시위원회 등이 국가정보국장실의 직무수행이나 정보수행을 다각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한다. 또한 국가안보법 제502조에 따라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의회에 정보활동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활동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정보국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고 필요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인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통해서 법적으로 통제를 받게 된다. 요약하면 미국 정보기관 생태계는 특정 정보기관에만 독점적으로 정보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다중의 정보기관을 분산적으로 두어 정보 권한을 부여하고 수행하도록 하며, 행정부와 의회가 정보기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통제와 감독 시스템을 통해 정보기관의 권력집중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부조직운영 형태가 연방주의라는 정부구조의 속성과 맞닿아 있는데, 정보조직과 기구에 있어서도 체계적 구조에 있어서는 분산이,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제도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첨언하면, 어떠한 해외 조직형태나 그 운영방식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각 나라의 고유의 정치, 사회 구조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미국 정보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제도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이념과 취지, 실제 운영하는 실태와 실무적인 문제점 등을 비교법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한국 정보기구의 권한 제한과 통제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라는 관점에서는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e traditional framework of the U.S. Intelligence system is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It is a federation of 16 separate United States government intelligence agencies that work separately and together to conduct intelligence activities to support the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U.S. However, the 9/11 attacks and concerns about the poor information collaboration and analysis resulted in widespread calls for the reform. In late 2004, congress passed intelligence reform legislation that led to the most significant reorganization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in decades. Reform efforts reviewed the state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identified several areas for reform. Among those areas, the top priority need was the information sharing among Intelligence Community. Bureaucratic structures and complex policies impeded, even prevented sharing of important intelligence among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particularly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To that end, the U.S. has established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ODNI) under the statute of the Intelligence Reform and Prevention Act, 2004. Provided in the intelligence reform and prevention act of 2004, the ODNI is responsible for the Intelligence Community, act as the head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as a whole, answers to the President on all intelligence matters, and is charge the National Intelligence Program. This paper presents the overview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missions, and the various authorities such as budget, appointment, personnel transfer, acquisition, tasking authorities of the ODNI that controls over the Intelligence Communities’s 16 agencies. The ODNI’s structural and functional relationships with other Intelligence Community agencies provides the comprehensive insights toward the current concerns of reforming the National Intelligent Agencies in Republic of Korea. Korean Administrative along with Congress consider to reform the framework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of Republic of Korea toward the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s against each agencies. Along with the effectiveness, this paper analyze and asses the challenges ODNI faces and concerns or legal question regarding the ODNI’s response on increased intelligence sharing. By reviewing the concerns and limitations, it could give more deeply understandings prior to creation of the structural landscapes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of Korea.
미국의 정보기관
미국엔 다양한 정보기관이 있다.
정보기관은 총 16개로 분류 기준은 업무 유형별로 되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한 기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거니와 국가정보학 수험서적에도 정오사항이 많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적어본다.
미국은 16개의 정보기관이 있지만 한 편으로는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말도 있다.
참고로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사용되는 예산만 해도 한국의 국방비를 넘는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위 자료는
2004년 미국의 정보 개혁 및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로 인해
정보기관이 개혁되고 난 후의 가게도이다.
처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선 무슨 16개씩이 정보기관을 운용해라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위의 개혁으로 인해 많이 줄어든 셈이다
정보개혁이전의 미국 정보기관은
개혁 전 -> 개혁 후
(독립기관)
DCI(중앙정보장) -> DNI(국가정보장)/DCIA(중앙정보국장)
CIA(중앙정보국) -> CIA(중앙정보국)
(국방부)
DIA(국방정보국) -> DIA(국방정보국)
NSA(국가안보국) -> NSA(국가안보국)
NRO(국가정찰국) -> NRO(국가정찰국)
NIMA(국가영상지도국) -> NGA(국가지구공간정보국)
DARO(국방정찰국) -> (폐지)
TIARA(전술지원국) -> (해체)
INSCOM(육군 정보사령부) -> MI(육군정보국)
ONI(해군정보국) -> ONI(해군정보국)
AIA공군정보국) -> AFISRA(공군정보국)
NSG -> (폐지)
해병 정보국 -> MCI
(법무부)
FBI(연방수사국) -> FBI(연방수사국
DEA(마약관리국) -> DEA(마약관리국)
ATF(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관리국) -> (제외)
(국무부)
INR(정보조사국) -> INR(정보조사국)
(에너지부)
OEI(에너지부 정보국) -> OCI(정보방첩원)
(재무부)
OIS(정보지원국) -> TFI(정보분석실)
SS(비밀검찰국) -> (제외)
(국토안보부)
(신설) -> CGI(해안경비 정보국)
(신설) -> I&A(정보분석실)
위와 같이 변동되었으며
본 포스트에서는
개혁 이전의 정보기관을 알아봤자 전혀 쓸모없으니 개혁 이후의 기관에 대해 설명할겠다.
정보 개혁이후의 미국 정보기관들은 정보 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라고 불리운다.
정보 개혁법에서도 IC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명칭이다
만약 16개의 정보기관이 모두 같은 일을 한다면 이는 있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16개 정보기관이지만 총 4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어
1. 정보 관리/감독
2. 정보 수집
3. 방첩
4. 정보 지원
순수한 의미에서 방첩(Counter Intelligence)는 정보 활동이 아니지만 현대에 와서 방첩을 준 정보활동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FBI와 같은 기관은 경찰 기관, 공안 기관, 수사 기관, 정보 기관으로 불릴 수 있다
(별도로 애국자법,PATRIOT Act,에 나열된 16개의 정보기관에 FBI가 속한다)
1. 정보 관리
정보의 차르, 미 국가정보장(DNI)
1. ODNI
정보의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는 기관은 ODNI로 한 곳밖에 없다.
(미 대통령, 상원.하원 정보위원회, NSC는 정무적이니 예외라 하자)
ODNI는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약자로 미국 국가정보장실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한국의 백과 사전이나 많은 기자들이 DNI를 기관으로 착각해서 DNI를 국가정보국으로 오역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DNI는 이름 그대로 국가정보장이라는 직위이지 기관이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해야한다.
(한편에서는 DNI에 대한 혼용이 너무 심해 DNI를 ODNI와 동급화하여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위의 조직도에서도 나와있다시피 ODNI의 수장(Director)을 DNI로 해놓은걸 알 수 있다
ODNI(정확히는 DNI)는 무슨 일을 할까 ??
이름 그대로, 16개의 정보기관에서 모아진 정보를 1곳으로 모으는 진공 청소기 같은 일을 한다
또한 각 정보기관들이 비리나 불법 정보활동을 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역할도 있다
옛날 같으면 CIA에서 모은 자료는 CIA에서만, FBI에서 모은 자료는 FBI에서만, NSA에서 모은 자료는 NSA에서만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랍인이 이끄는 비행기가 미국의 상징이라하는 건물들에 박아버리는 사태가 일어난다(911테러)
결국 미 의회와 정부는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DNI(국가정보장)이란 직위를 신설하고 통제권을 준다
그렇다면 ODNI는 뭔데 라는 물음을 할 수 있을것 이다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실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으면 국무총리 실이 있듯이
국가정보장(DNI)이 있고 그의 일을 돕는 곳을 국가정보장실(ODNI)이라 한다
하지만 ODNI의 직원은 직접 정보를 수집하진 않으며
오로지 DNI를 보좌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사실 DNI 이전에도 DNI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인 중앙정보장(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가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보장의 권한이라곤 정보기관의 책임자라는 것밖에 없었지
실질적, 법적으로 정보기관을 통솔할 권한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실질적으로 정보기관을 통솔할 권한을 국가정보장(DNI)에게 부여함으로서 진정한 정보 감독자가 된 것 이다
DNI의 권한으로는
정보 공동체(IC)의 정책 조정
– 예시. 정보요원 채용시, 공개 채용을 의무로 한다
정보 공동체(IC)의 예산 조정
– 예시. CIA는 100만 $, NSA는 150만 $, FBI는 30만 $
정보 공동체(IC)에서 수집한 정보 요청
정보 공동체(IC) 소속 직원 소환 및 감독,조사
가 있다
트랜스포머3의 샤롯 미어링 역(프랜시스 맥도먼드, )이 DNI란 직위를 연기한것으로
( 영화 중간에 보면 늙은 아줌마가 나와서 주인공을 방해하지
마지막엔 비밀 요원과 결혼하고 )
극중에
” 대통령이 어떤 의원이 비리를 저질렀는지 , CIA가 무엇을 했는지 , 누구를 암살했는지, 이란,북한,중국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가 궁금할땐 나한테 전화하지 ”
란 대사가 있는데
DNI의 막강한 권한을 보여주는 대사이기도 한다
현재 미국의 국가정보장(DNI)은 예비역 중령인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가 맡고 있다
2004년에 신설된 직위기에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지만 앞으로는 국가정보장(DNI)이라는 직위가 주목받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국가정보장(DNI)이라는 직위가 순탄치 많은 않았는데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前 국가정보장은 심각한 무능력으로 오바마의 외면을 받았으며
그 결과 오바마가 백악관에 CIA국장과 FBI국장은 초대하면서도 정작 그 우위에 있는 국가정보장(DNI)을 초대하지 않으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도 한다
데니스 블레어는 퇴임 전
” 럭비 감독을 DNI에 앉히는게 낫겠다 ” 라고 발언하며 DNI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럭비 감독의 인지도가 DNI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임스 클래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소화해내면서 다시금 DNI가 주목받기 시작한다
역대 국가정보장(DNI)
1대. 존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
2대. 마이클 매코넬(Michael McConnell)
3대.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現)4대.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2. 정보 수집
정보 수집(Intelligence Collection)은 정보 활동의 기초적인 부분이다
정보 수집 방법은 인간을 이용하는 인간 정보(Human Intelligence – Humint)
기술을 이용하는 기술 정보(Technology Intelligence – Techint)
로 나눌 수 있다
1. 미국의 몸, 휴민트(Humint)의 대가 미 중앙정보국(CIA)
미 중앙정보국(CIA)은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약자로
미국의 인간 정보 활동을 총관리하고 있다
CIA는 911테러 당시, FBI와 정보 공유를 했는데 FBI는 안했어요
이 새끼 순 나쁜새끼에요 ! 라면서 다행히 비난을 피해갈 수 있었다
단지 정보 개혁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보자면 중앙정보장(DCI)이 중앙정보국장(DCIA)로 변한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국가정보장(DNI)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직위인 DCI는 이미 있었다
하지만 CIA 국장이 DCI를 겸직하며 DCI는 CIA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다는 조건때문에
사실상 그 역할을 못하게 되었었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자면, 미국의 기관 운용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면이 있는데
한국은 국가정보원이 존재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존재하지만
미국은 중앙정보장이 존재하고, 그를 보좌하는 기관인 중앙정보국이 존재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기관 -> 사람이 아니라 사람 -> 기관인 셈이다
비슷한 예로는 보안관(Sheriff)과 법무 장관을 꼽을 수 있는데
미국의 카운티(County)에서는 투표로 보안관(Sheriff)을 선출하고 보안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안관서(Sheriff Department)가 존재한다
법무장관 역시, 1870년 까진 법무부가 없었으며
1870년도에 법무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인 법무부가 생긴 것이다
사실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정보기관을 중앙집권화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직위가 중앙정보장(DCI)이고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중앙정보국(CIA)이었다
반면 국가정보장(DNI)이란 직위를 만들땐, 그의 임무를 대리할 기관인 국가정보국(가칭, NIA)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CIA의 전처를 밞는다는 우려 속에 금세 묻혀버린다
삼천포로 빠졌네, 그럼 CIA에 대해 알아보자
버지니아 주, 랭글리에 본부가 위치한 CIA는 대표적인 미국의 정보기관이야
주 업무로는 정보 수집으로
정보 수집 중에서도 정보 요원(Intelligence Agent)를 이용하여 직접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편에서는 공작 요원, Case Officer, Covert Agent라 부르기도 한다)
4년제 대학을 나와 고도의 정보 훈련을 많은 CIA 공작원이 정보원(CI, Confidential Informant)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얻는 방식이다
현대 첩보전에서는 007과 같이 무장한 비밀 요원이 적국으로 뛰어들어 비밀 문서를 가지고 도망치는 일은 흔치 않다
리스크도 크고 정보 요원이 체포됬을 시 생기는 법적, 외교적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인도네시아 숙소단에 침입한 국가정보원 요원이 발각됬을 때의 문제가 그러하다)
그래서 그 나라에 거주하는 인물을 돈, 미인계 등의 방법으로 포섭하여 정보원(CI)으로 만드는것 이다
정보원의 정보원을 하위 정보원(Sub CI)라 부르기도 하는데
가령
김정은이 오늘 먹은 식단을 알고 싶다고 하자
국정원 직원(정보 요원)이 북한 노동당 비서(정보원)에게 정보를 요청하면
그럼 노동당 비서는 김정은의 요리사(하위 정보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식이다
정보 요원이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도 알아 보자면
정보 요원은 2가지 방식으로 해외 파견을 나간다
1. 외교관 신분
2. 민간인 신분
외교관 신분으로 나간 정보 요원은 그 나라에서 정보 활동(명백히는 불법)을 저질러도 체포되어 구속되지 않는다
(외교관 특권)
그렇기 때문에 정보 요원이 체포되어 고문 받을 위험도 없고 비공식적으로 무장을 할 수도 있다
단점은 그 나라의 방첩부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단 것이다
즉, 모든 나라는 그 나라에 상주하는 대사관과 영사관을 감시, 도청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며
그렇게되면 정보요원과 정보원이 접촉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어
이런 연유로 상하이 영사관은 탈북자들과 접촉하는 걸 꺼려한다
한국의 경우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영사관으로 파견해서 정보 요원을 운용중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파견을 나간 정보 요원은 정보원과 만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나라의 방첩부대 혹은 경찰에 체포된다면 정보 누설과 고문의 위험이 있기도 한다
CIA는 크게 4개 부서로 나눌 수 있다
1. 분석팀(Intelligence)
2. 공작팀(National Clandestine Service)
3. 과학 기술팀
4. 지원팀
국가공작부(NCS)는 공작부서(DO)가 정보 개혁법이후 변화된 이름으로
공작 부서의 역할로는
1. 인간 정보를 이용한 정보 수집
2. 정보 요원을 이용한 특수 공작(암살, 특수 작전 등)
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보 공작할동(Clandestine)은 국가정보장(DNI)의 감독을 받지 않고
미국의 모든 공작활동은 CIA의 NCS에서 관리한다는 지침으로 인해
DNI의 효율성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정보부서(Intelligence)는 정보부(DI)라고도 불르며
하는 업무로는
공작부서(NCS)가 수집한 정보를 받아 분석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공작부서에서
김정은이 제주도 감귤을 먹고 있다라는 첩보(Information)을 보내주면
분석국에서는 북한에는 제주도 감귤이 제배되지 않는데 제주도 감귤을 먹는 것은
제주도에 사는 누군가가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
라는 분석된 가공 정보(Intelligence)를 생산하는 것이다
과학 기술부(DS&T)는 첩보 장비를 개발하는 부서로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공작부나 정보부에서 사용할 장비를 개발해주는 곳이다
지원팀(Support)은 교육, 채용, 감독, 기지 보호, 대외 업무 등
CIA의 본업외에 본업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요즘은 공작부서 산하의 특별활동부(SAD)에서 델타포스와 함께 탈레반을 사살한다던가
무인공격기(Drone)를 이용해서 알카에다를 괴멸시키는데 열중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무인기를 이용한 폭격은 전 세계에서 CIA가 가장 먼저 했다
2010년 기준, 예산은 약 100억 달러야
2. 미국의 귀, 신호 정보(Sigint)의 대가 미 국가안보국(NSA)
미 국가안보국(NSA)은 National Security Agency의 약자로
미국의 신호 정보(Signal Intelligence, Sigint)와 사이버 안보(Cyber Security)를 총괄하고 있다
911 테러로 인해,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기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NSA에서 도청한 자료 중, 아랍인이 911을 일으킬 거란게 있었으나 아랍어 번역을 못해서 9월 12일날 완성됬거든)
사실 국가안보국이란 거창한 이름과는 다르게 하는 업무로는
1. 도,감청
2. 암호 해독
3. 전자 정보 수집
4. 사이버 안보
활동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작 활동은 CIA에서 하기 때문에 NSA에서는 영화처럼 현장 요원이 총을 쏘거나 그러진 않는다
NSA가 암살을 한다는 식의 잘못된 이미지를 씌워준데는 영화 ‘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 의 공이 클 것이다
하지만 그 영화에서의 NSA일과 실제의 NSA일은 전혀 다르다고 보면 된다
물론 영화는 재밌지만… …
도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에 앞서
무전기 혹은 통신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위의 그림처럼 전파가 하늘로 올라가 전리층을 치고 지상으로 내려간다
그럼 지상의 수신기가 송신된 전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그럼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을 해볼 것이다
전파는 한번에 도달하지 않고 몇 번이나 반복되서 튕기기 때문에
다른 도착 지점 혹은 이동 경로에 안테나를 달고 있으면 남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을거아냐 ??
맞는 말이며
그런 원리로 NSA의 도청 시스템이 운용된다
1. 비행기를 이용한 하늘에서의 인터셉트
(RB47, 정찰 폭격기)
수 많은 밀리터리 전문가들이 Bomber(폭격기)를 줄줄 외우고 다니지만
정찰폭격기(Recon. Bomber)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사실 정찰폭격기는 영상 정보를 수집하거나 폭탄을 떨어뜨리는 비행기가 아니라
폭격기안에 수 많은 안테나와 통신 시설을 겸비한 신호 정보기다
기반이 폭격기인데다 신호를 폭격시켜버린다 해서 붙여진게 정찰 폭격기다
이런 비행기를 적국의 전리층으로 보내, 적국의 통신을 하늘에서 가로채는 것이다
보통 이 비행기엔 2명의 조종사와 1명의 통신 요원 2명의 도청 요원이 타고 있어
물론 무장은 없다고 보면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찰기는 적국 전투기의 타겟이 되는데 NSA의 정찰기가
중국군의 전투기에 격추된 일화도 있었다
그만큼, 이런 유형의 직접 정보 활동은 위험하다고 보면 된다
장점은 넓은 전리층으로 인해 정보를 얻기는 편하다는 점과 비용이 싸다는 점
2. 지상의 안테나 기지를 이용한 정보 수집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통신 전파가 한 곳에만 떨어지는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가 반사되는 지점에 차량을 가져가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대형 안테나를 설치해서 통신 전파를 빨아드리면 된다
위 사진은 주일미군(정확히는 일본 주둔 NSA)이 사용한 코끼리 안테나로
이런 식의 지상 안테나 기지가
한국 평택(2002년 철수함), 호주의 파인갭, 태평양의 미드 웨이 군도, 마이애미, 독일의 슈르트가르트
등에 배치되있다
중요한 기지인 만큼, 기밀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 많은 음모론의 성지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음모론 전문 프로그램, MBC 서프라이즈에선 종종 외계인과 관련하여 나오기도 했다)
3. 함선과 잠수함을 이용한 도청
이 역시 화려한 무장과 대단한 미사일을 갖춘 함선이 아니기때문에 많은 밀리터리 전문가들의 외면을 받았다
배에 대포대신 레이더를 단 함선들은 전파가 반사되는 바다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전파를 도청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NSA의 가장 멍청하면서도 멍청난 사례로는
전파 송출 -> 우주로 나감 -> 달에 반사 -> 지구로 돌아옴
즉, 달에 반사되는 전파를 도청하려고 만든 배들도 있다
참고로 북한이 노획한 푸에블루호 역시, NSA의 지휘를 받고
북한과 소련을 감청하던 정보 어선이었다고 한다
푸에블루호에 있던 NSA의 통신 장비가 파괴되지 않고 노획되는 바람에
베트남 전때 미국의 통신에 구멍이 생기기도 했다
(통신 보안,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기도 하다)
NSA는 자체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
잠수함명은 SSN-23, 지미 카터호로 하는 역할 역시 도청이다
다만, 다른 장비와의 차이점이라면 전파를 인터셉트하려고 만들어진게 아니랴
공대생이나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통신을 위한 광케이블선이 바다 밑에 매설된 걸 알 수 있는데
바다 밑으로 잠수해서 거기있는 케이블선을 감청하려고 만들어진 잠수함이야
이쯤되면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하는가에 대해 느끼게 될 것이다
NSA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장비로 말도 안되는 짓을 하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스겟소리로 NSA는 외계인을 고문하거나 공대생을 고문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NSA의 스카웃 담당 직원들은 매년 MIT 졸업시기에 방문해서 스카웃을 하거나
학비 지원을 댓가로 이후 NSA 취직을 요청한다고 한다
다른 일화로는 북극의 움직이는 빙하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러시아로 떠내려가길 기다린다거나
저인망어선을 위장시켜 도청을 하려하기도 했다
2. 암호 해독
외국의 군, 외교 공문을 노획한다해서 무조건 읽을 수 있는게 아니며
군필자들은 알겠지만 중요 문서를 포함한 문서들은 전부 암호화되어 있다
목숨을 걸고 적국에 침투해서 정보를 얻어왔는데 문서가 !@#@$%#^%@#$!@#!$처럼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암호화를 풀어야한다
여기서는 이과와 문과의 힘이 합쳐져
이과생이 암호를 해독하여 자료를 주면 문과생이 번역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신호 정보 활동의 일환으로 1970년대 후반까지는 암호화된 소련의 정보를 뚫기가 어려웠다한다
하지만 차츰 기술과 장비가 발전하면서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다
IBM 社와 Intell 社와 계약하여 매년 더 발전된 수준의 암호 해독 기계를 만들고 있다
그 성능까지는 기밀로 되어있어서 말해주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
댄 브라운의 소설 ” 디지털 포트리스 ” 는 NSA의 암호 해독 기계가 뚫지 못하는 암호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일화를 다룬 내용이다
이 소설 역시 재밌지만 현실성과는 거리가 멀다
참고로 매년 NSA에서 번역, 해독하는 암호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문서가 수십 톤씩 쏟아져
그런데 내용들이 하나 하나 기밀이라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NSA의 본부 지하실엔 쓰레기 소각로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으며
얻어진 정보는 모두 불에 소각시킨다
하나 더 말하자면, NSA 직원들은 절대로 녹음 가능한 기기 혹은 녹음 가능한 인형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3. 전자 정보 활동
전자 정보 활동은 신호 정보 활동과 비슷하다
단지 차이점은 레이더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를 추적한다고 보면 편한데
레이더의 전자 정보를 추적함으로서 그 나라의 대공망, 전산망 등을 알 수 있다
4. 사이버 안보 활동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 일을 맡고 있는데 미국은 인터넷이 전자 정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NSA가 이 일을 담당한다
따라서 NSA는 사이버 안보원(Cyber Security Service, CSS)라는 칭호가 추가되었다
하는 일로는 해커들로부터 미국과 미 정부의 인트라넷, 데이터 베이스 등을 보호하고
반대로 해커를 양성하고 역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라스 베가스에서 NSA 부국장이 전 세계 해커를 초대해 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NSA의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50억 달러
3. 미국의 눈, 영상 정보(Imint)의 대가 미 국가정찰국(NRO)
미 국가정찰국(NRO)은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의 약자로
1970년에 세워진 기관으로 미국의 영상 정보(Imagery Intelligence, IMINT)를 총괄하고 있다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영상 정보 활동은 CIA에서 주관했는데
그런데 소련의 대공 미사일로 인해 CIA의 U2 정찰기가 추락하면서
미-소간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은 전문적인 정찰기관인 NRO를 창설하게 된다
위에서도 봤다시피 NRO의 역할은 위성, 비행기를 이용한 영상 정보 수집이다
지금은 퇴역했지만 지상 최고의 비행기라 불리우는 SR-71 블랙버드 역시 한때는 NRO의 지휘를 받았다
요즘 NRO는 무인기와 위성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위의 위성들은 NRO가 제작하여 발사한 NRO 소유의 인공 위성들이다
모두 영상 정보 수집이라는 정찰 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한국은 혼자서 나로호도 버거운데, 미국은 한 기관이 위성 4개를 가지고 있다니…
곧 5번째 위성도 쏟아올린다고 한다
사실 NRO는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다
위에 설명한대로 위성을 쏘아서 정찰을 한다가 끝인데
특이한 점은 CIA와 NSA의 경우 본인들이 수집한 정보를 본인들이 분석한다
( CIA – 공작 -> 정보 , NSA – 수집 -> 해독 )
하지만, NRO에서 수집하는 영상 정보는 그 양이 매우 많고
( 아직까지 인공 위성을 추락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 정보는 다른 정보와 달리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NGA(국가지구공간정보국)이란 영상 정보만을 분석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하며
이 기관은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이건 NRO에서 수집한 영상 정보 중 하나로
일반인들이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곳이 미사일 기지였다는 것이다
(쿠바에 설치된 다윗의 별이라는 미사일/방공망)
댄 브라운의 소설, 디셉션 포인트는 NRO와 NASA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NASA의 무능함을 NRO의 비리로 커버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다
NRO의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150억 달러,
* 알아가기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 인간 정보
인간 정보 –
장점 : 돈이 적게 든다, 운용에 있어 유용하다
(CIA 예산을 봐도 알 수 있다)
단점 :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정보원이 믿을 수 없는 경우, 신뢰성이 급감하겠지?)
기술 정보 –
장점 : 운용 주기가 길다,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
단점 : 개발 시기가 길다, 비싸다
신호 정보 –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준다
영상 정보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준다
4. 미군의 두뇌, 군사 정보의 대가 미 국방정보국(DIA)
미 국방정보국(DIA)은 Defense Intelligence Agency의 약자로
한국의 정보사령부와 같은 역할로, 미국의 군사 정보(Military Intelligence)를 담당하고 있다
1961년 만들어진 기관으로 국방부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다
업무로는 외국의 군사력, 배치된 군기지 등을 파악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군이 작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다
사실 전신 기관이 국가 방첩원(CIC)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방첩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국방 정보국은 미국 국가 정보기관의 모든 업무를 군사 정보라는 부분에 국한하여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가령, 북한군의 규모를 알기 위해 인적 정보, 영상 정보, 신호 정보를 모두 이용하기도 하며
자체 분석기구(DI)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정보기관 중 하나로
규모는 16,000명의 요원을 데리고 있으며 각 군의 정보기관(MI,MCI,AFISRA,ONI)의 지원을 받고 있다
크게 알려진 사례는 없으나 적국의 전력, 군사 움직임 등을 수집, 분석한다고 보면 된다
사실 각 군 정보기관은 미군의 전술활동을 돕는 전술지원팀(TIARA)라해서 DIA와는 별도로 운용되었으나
정보 개혁법 이후, 전술지원팀이 해체되고 군 정보기관은 DIA를 보좌하고 DIA가 전술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었다
물론 포괄적인 군의 작전에서는 그렇지만 세세한 작전에서는 각 군의 정보기관이 별도로 움직이기도 한다
2010년 기준, DIA의 예산은 약 49억 달러
3. 방첩 활동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방첩은 전통적인 의미의 정보 활동은 아니다
하지만 근례에는 준 정보활동으로 인정하며 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정보 기관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방첩은 해외의 정보기관에서 침투한 정보 요원, 스파이를 체포하거나 추적하는 일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다
1. 미국의 방패, 방첩의 대가 미 연방수사국(FBI)
미 연방수사국(FBI)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약자로 사실 법 집행 기관이다
법 집행기관이라 하면, 경찰처럼 정해진 법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따라서, FBI는 정보 기관이지만 사실은 경찰에 가깝다
그러니까 FBI가 CIA처럼 해외에 나가서 정보도 수집하고 NSA처럼 비행기도 운용한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FBI의 역할은 미국에 침투한 외국의 스파이를 체포하는 건데
엄연히 스파이 행위는 형법상 불법이라서 FBI가 담당하는 것이다
FBI는 1908년 법무부 산하 수사국(BOI)으로 창설되서 35년, FBI로 개칭되었으며
본격적인 정보 활동(방첩)을 띄게 된 것은 1차대전부터이다
미-스페인간 전쟁 당시, FBI란 기관은 없었기 때문에 재무부 산하의 비밀검찰국(SS)이 방첩을 주관했다
그러나 2차대전 동안 FBI가 방첩 활동에 큰 활약을 보이면서 FBI가 방첩을 주도하게 되었고
1970년대에는 방첩 기관의 총괄을 FBI가 맡게 되었으며
911 테러 이후, 정보 개혁법을 통해 국가 안보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하는 부처
National Security Branch(국가 안보반)을 새로 편성하기도 했다
위에서 설명했듯, FBI는 국가 안보 행위(National Security)와 범죄 수사 행위(Criminal Investigation)이 분리되어 있는데
국가 안보 행위로는
1. 대테러
2. 방첩
3. 인터넷 범죄
가 있다
1의 대테러는 알다시피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는 것이며
3의 인터넷 범죄는 미국 내의 해커를 체포하는 것 다
그러니까, 미국이 해커의 공격을 받으면 NSA가 막지만 미국내에서의 체포와 수사는 FBI가 하게 된다
미국에 살고 있거나 미국에 여행 가본 사람들은 FBI 배경조사(Background Test)라는 걸 들어봤을 건데
대테러와 방첩을 주관하는 기관이 FBI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공무원 활동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FBI의 조사를 통과해야한다
그렇다면, CIA나 NSA와 같은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일까 ?
답은 Yes, 비록 CIA 요원을 선출한다해도 FBI의 배경조사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한다
물론 외국의 CIA 정보원 같은 경우는 논외지만 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내는 FBI 국외는 CIA라 생각하면 편하다
국가정보원에서 소개 중인, 세계의 방첩 사건 중에
3건이 FBI에서 체포한 사건이다
앨드리치 에임스 사건은 CIA요원이 소련에 기밀 정보를 판 사건인데
FBI는 소련 대사관을 감시 중에 CIA요원이 소련 외교관과 만나는 것을 보고 의심을 가졌다한다
그리고 에임스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CIA 요원이 가질 수 없는 많은 양의 돈을 가진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 영상)
FBI가 FBI 스파이 요원, 로버트 한센을 체포하는 장면으로
로버트 한센은 FBI 소련(이후, 러시아) 방첩 과장으로 미국내의 소련 스파이를 검거하는게 임무였다
그런데 그놈이 소련 스파이였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부시는 이 사건에 대해 크게 노하면서 연설을 했다)
관련 사건을 영화화한 ‘ 브리치 ‘
한센이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초반엔 다소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볼만은 하다
백악관 직원도
러시아 스파이, 안나 채프먼도
해군정보부(ONI) 소속 한인 (로버트 채곤 김)씨 역시 간첩 혐의로 체포되엇따
로버트 채곤 사건의 경우,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한 미국의 기밀 정보를 남한에 남겨줬다가 FBI에 체포된 케이스인데
한국과 미국간의 정치적 문제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다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CIA 국장 불륜 사건을 FBI가 조사하는 이유 역시, 기밀 유출이라는 우려에 따른 방첩사건이기 때문이다
방첩과 대테러에 따른 업무로 인해, FBI는 정보 수집 활동 역시 겸하고 있다
정보 기관으로서의 주 활동은 방첩이지만 보조적으로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미국내에선 정보 기관의 공작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CIA가 미국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작을 했다하면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하지만 FBI는 미국내에서 자유롭게 정보, 공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물론 해외 정보 활동은 불가능하다
(관련 법령)
‘정보경험 無’ 박지원…美는 9·11 당한뒤 정보기관 싹바꿨다
‘우리는 더 강력하고 더욱 안전한 국가를 위해 우리의 정보 공동체를 통합한다(WE UNIFY OUR INTELLIGENCE COMMUNITY TOWARD A STRONGER, SAFER NATION).’
국정원 개혁, 국내업무 축소 주력
정치 개입 금지는 시대적 요구지만
사이버·확산방지·방첩 등 대비해야
미, 2011년 9·11테러 당하고 경악
3년 걸려 정보기관 개혁방안 마련
모든 정보기관 총괄하는 DNI 신설
인사·예산 권한 부여해 실질 통솔
정보기관 통합, 소통 시너지 높이고
새로운 임무와 당면 과제에 대응
역량강화와 협력효과 확충할 필요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국장(DNI) 사무소의 홈페이지 대문에 적힌 문구다.
국내외 17개 정보기관 통합 관리
2004년 발족한 DNI는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각 군 정보국 등 산하 16개 정보기관과 자신을 포함해 모두 17개 정보기관을 지휘·통솔한다.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대문자로 적은 짧은 문구로 기관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성립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목적을 ‘더 강력하고 더욱 안전한 국가’로 설정하고 방법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정보 공동체 통합’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 DNI, 정보기관 개혁으로 2004년 발족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을 통합적으로 이끄는 미국의 DNI를 살펴본 이유는 2004년 발족한 이 기관이 미국 정보기관 개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마침 한국도 정보기관 개혁을 시동했다. 사실 2020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정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였다. 이를 둘러싼 큼직한 일이 세 차례 발생했다. 첫째가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한 일이다. 4선의원 출신인 박 의원은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와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막후 조정을 맡았다. 정보기관이나 군에서 정보 관련 업무를 직접 다뤄본 적은 없다. 둘째가 지난 7월 18일 발생해 여드레 뒤 북한 측 발표로 비로소 파악된 탈북민의 강화도 월북 사건이다. 탈북민의 월북과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수집되지도, 분석되지도, 공유되지도 않아 허를 찔렸다. 셋째가 지난 7월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결정한 일이다. 정보 업무와 관련한 미국의 고민과 해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정보기관 개혁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이유다.
‘정보 통합 주도해 최고의 정보 제공’
DNI 홈페이지 대문의 아랫부분에는 ‘우리의 임무는 정보 통합을 주도하고 정보 공동체를 선도해 가능한 가장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Our mission is to lead intelligence integration and forge an intelligence community that delivers the most insightful intelligence possible)’라고 적혀있다. 맡은 임무를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밝혔다.
구체적인 업무 대상으로 대테러임무(COUNTERTERRORISM), 사이버위협(CYBER THREATS),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COUNTERPROLIFERATION), 방첩 및 보안(CI & SECURITY)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정보수집과 판단, 조치, 보고, 작전, 공작을 벌인다. 국내외의 구분도, 수단과 방법의 구분도 없다. 모든 정보 업무는 오로지 ‘더 강하고 더욱 안전한 국가’라는 목적에 수렴된다.
9·11로 충격받자 정보기관 개혁
주목할 점은 DNI가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진 정보기관 개혁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9·11테러를 당한 미국은 대체로 다섯 가지 점에서 경악했다. 첫째, 미국 본토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그 공격이 국가도 아닌 비국가 조직인 알카에다가 주도했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이 거대한 정보기관과 보안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런 대규모 테러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허를 찔렸다는 사실이다. 넷째, 사실은 미국의 일부 정보기관이 테러 조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판단하거나 공유하지 못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미국의 거대한 정보기관들이 자기부서 우월주의와 비밀주의에 빠져 다른 조직과 서로 협력하지 않아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정보기관 개혁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혁 작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강하고 더욱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국가 기능을 위한 것이다. 당연히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과 분석, 판단 능력의 향상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즉각적인 안보·보안 분야 대응력의 강화가 목표가 됐다.
3년간 공들여 정보기관개혁 법안 마련
미국은 국가적인 정보 역량을 강화해 제2의 9·11테러를 막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3년의 시간을 들였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투자였다. 이를 위해 초당적인 의견 수렴과 토론, 표결 과정을 거쳤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보존을 위한 정보기관 강화 방안은 집권당과 야당의 목소리가 모두 들어갔다. 미국 의회는 ‘2004년 정보 개혁과 테러 방지 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을 통과해 정보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서두르지 않고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정밀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법안을 마련했다.
DNI에 인사·예산권 부여해 소통 총괄
미국의 정보기관 개혁 결과는 놀라웠다. 이 법은 장관급의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DNI) 자리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전까지는 CIA 국장이 사실상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대부분이 CIA 통솔과 지휘였고 조직 간의 벽을 넘어 전체 정보 공동체를 파악하고 통솔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한계가 9·11테러를 허용하는 허점이 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체 정보기관을 전담하는 DNI를 신설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DNI의 임무는 미국 정보 공동체의 17개 기관(DNI도 포함)의 최고 책임자를 맡고, 국가 정보 프로그램을 지휘·감독하는 일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DNI에 모든 정보기관의 예산과 인사 총괄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통솔이 가능해지다. 물론 각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각자 벌인다. 각 정보기관의 작전권과 지휘권까지 DNI에 넘기지는 않았다. 각 정보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DNI는 정보를 통합해 정보기관 간 소통, 대테러 대책센터 역할을 총괄한다.
대통령에게 아침마다 일일 정보보고
여기에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토안보위원회(HSC)의 정보와 국가안보 관련 고문 역할을 한다. DNI 국장은 모든 정보기관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 일일 보고서(PDB)’를 작성해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PDB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승인한 인물만 열람할 수 있는 1급 비밀문서다. DNI는 대통령과 미국 최고 의사 결정권자와 보좌관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은 셈이다. 결국 미국은 정보기관 개혁으로 기관들을 통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거기서 확보한 정보로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국정원 자체 개혁 이어 제도적 개혁까지
한국의 상황을 보자 지난 7월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역할을 해외·북한의 안보정보 수집에 집중하며 국내 활동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정치 참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이 정치 관여를 비롯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정보기관 개혁 2탄에 해당한다. 1탄은 국정원의 자발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관련법 개정 없이 국정원이 국내 각 기관에 파견한 국내정보 담당관(IO·Intelligence Officer)을 모두 철수하고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다. 핵심은 국내정치 불개입에 맞췄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20일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는 물론 2019년에도 국정원의 자체 개혁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지만 이번에 제도적인 개혁까지 추가한 것이다.
정보업무 경험 없는 대북 밀사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7월 3일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4선 의원 출신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밀사 역할을 했던 박지원(78) 전 의원을 내정했다. 박 전 의원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2015년 2월 8일 문재인 의원이 대표를 맡을 당시 안철수 세력, 동교동계 호남세력과 함께 탈당하고 2016년 국민의당 소속으로 목포에서 당선했다. 올해 4월 15일 총선에서는 민생당 소속으로 목포에서 출마해 낙선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동지는커녕 사실상 등진 인물인 박 의원을 정보기관 수장에 지명한 것은 그의 대북 인맥과 경험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박 전 의원은 학력 위조설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관련 이면합의설 등 숱한 의혹 속에서 7월 27일 열린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고 28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9일 임기를 시작했다.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국정 원장을 맡았던 서훈(56) 원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을 맡았다.
탈북민 월북 정보 말단에서 묵살됐나
지난 7월 18일 탈북민 김모씨는 오전 2시 18분쯤 택시를 타고 강화도 연미정 인근에 도착했으며 인근 철책선 아래 배수로를 지나 74분에 걸쳐 약 2㎞ 거리의 한강을 헤엄쳐 건너 북한으로 넘어갔다. ‘개성 아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탈북민 유튜버 A씨는 김씨가 자신의 차량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고 18일 4차례 112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탈북 가능성을 알렸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일 오전 1시 1분에 신변보호 담당 경찰에게도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월북 가능성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과 관련해 A씨가 4차례 112 신고할 당시에는 월북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의 월북 관련 정보가 제대로 인식되지도, 판단되지도, 공유되지도 않고 말단 조직에서 무시됐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시대 흐름 맞춰 정보기관 새로운 역할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의 정보기관 개혁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기능과 정치적 역할 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분리해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능 통합 대신 분할, 조직 강화 대신 분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의 힘을 빼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집권당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내용이다.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에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사회를 위협하고 산업과 안보 정보를 빼가는 사이버 위협이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다양한 종류의 스파이를 색출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방첩 및 보안 업무, 그리고 국가를 공격하는 집단을 막는 대테러 임무가 그것이다. 그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정보기관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역량을 강화해 더 강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것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중 무역 전쟁과 정보전쟁, 지식재산권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정보기관이 21세기에 당면한 엄중한 현실이다.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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