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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레오 1탄 화상공증(이론편)
공증! 이젠 공증사무소 찾아가지 않고,
화상공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해외에서도 가능하다는데…;;
#화상공증 #해볼레오 에서 #해봤더니 #해볼만합니다!
공증이란?
계약서나 유서 등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 받는 행위
#법무부 #해볼레오 #국민_편의_증진_프로젝트!
#공증 #화상공증 #전자공증 #이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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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 – 법무부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교통비용, 시간 등)을 대폭 절감 · 공증 받은 전자문서는 전자공증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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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j.go.kr

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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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증 바로알기 – 법무법인 강서

전자공증시스템은 정보화 시대의 선진 공증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온라인 공증 서비스 제공 및 공증활용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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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angseolaw.com

Date Published: 5/29/2021

View: 5866

변호사를 위한 원격 온라인 공증의 장점 – SSL.com

원격 온라인 공증(RON)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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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sl.com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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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증서 | 전자 서명 리소스 – Adobe

온라인 공증은 원격 온라인 공증(RON)이라고도 불리며,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공증 커미션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공증인은 음성 및 영상 기록과 전자 문서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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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dobe.com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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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도 온라인 시대… 20일부터 ‘화상공증’ 시행 – 법률신문

공증인 사무실을 번거롭게 찾아갈 필요가 없는 ‘온라인 공증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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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imes.co.kr

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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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는 NCLEX 서류 접수] 온라인 공증받기 – 네이버 블로그

온라인 공증!?? 집에서 3분만에 받기! ​. ​. 나는 미국에 있고 함께 NCLEX 접수를 하는 은봉이는 부산에 있는데. 둘 다 공증을 받아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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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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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화상공증 제도’ 이용하세요! – 리걸타임즈

A는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거래상대방 B와 온라인으로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보존하려고 한다. 코로나19로 공증사무소 방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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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galtimes.co.kr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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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온라인 공증 플랫폼 출시 – VOV World

4월 23일 오전 하노이에서 정보통신부는 ‘베트남 디지털 기술 도전’ 포럼에서 온라인 공증 플랫폼 (CCOL) 출범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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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ovworld.vn

Date Published: 3/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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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온라인 공증

  • Author: 법무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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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fN2mhs-4T4

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2018. 6. 20. 시행)

※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에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 대상이 전자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에 공증을 받을 때처럼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서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전자공증 바로알기

1. 전자공증시스템 Vision 전자공증시스템은 정보화 시대의 선진 공증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온라인 공증 서비스 제공 및 공증활용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

2. 전자공증 서비스 제공 촉착인이 전자 서명한 문서를 공증 신청하여, 면전확인 과정을 거친 후 지정 공즈인에 의하여 공증이 진행됨

3. 전자공증문서 보관서비스 제공 전자공증문서는 보관 신청시 표준화된 전자문서형식에 따라 변환되어 장기 보존되며, 인증받은 동일 정보제공 및 동일성 증명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4. 지정공증인 관리 ·감독 서비스 제공 지정공증인 관리 및 감독 업무 호율화를 이해 지정공증인 관리시스템 및 통계, 검색,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변호사를 위한 원격 온라인 공증의 장점

버지니아주가 RON(원격 온라인 공증)에 서명한 첫 번째 주가 된 2011년 이전에는 미국에서 문서를 공증하는 관행이 전통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정부는 서명자/의뢰인이 유효한 개인 신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서의 유효성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제공했습니다.

공증 작업의 오래된 펜과 종이 방법은 번거롭고 실수하기 쉬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서와 신분증은 위조될 수 있습니다. 서명이 위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를 수동으로 보관하면 도난 또는 파손(인위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이 이루어진 유일한 기록은 여기에 포함된 문서와 이름, 서명뿐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2011년에 RON 시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선구적인 주가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법은 서명자의 확인과 공증인 인장이 변조로부터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여러 RON 절차를 설명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 및 정부 서비스와 관련하여 온라인 거래의 수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주에서 RON의 아이디어를 수용했습니다. 2019년 21월까지 이를 법률로 통과시킨 주는 XNUMX개 주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이 원래 버지니아법의 조항을 채택했습니다.

2021년 19월까지 COVID-35 전염병의 맹공격으로 점점 더 많은 거래가 온라인으로 수행되어 총 XNUMX개 주에서 일종의 영구적인 RON 법률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업무 및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더 많은 원격 거래를 포함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공증되는 문서의 수가 증가할 것이며 모두 실질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잉크 및 종이 공증의 역사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RON의 기능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래를 읽으십시오.

트랜잭션 효율성

RON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속도와 상호 운용성은 클라이언트와 공급업체/서비스 제공업체가 비즈니스 거래에 훨씬 더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공증인이 진정으로 비즈니스와 좋은 서비스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허용합니다.

RON은 대출 신청, 모기지 받기, 토지 소유권 처리, 퇴직금 인출, 의료 대리인 지정, 법원 소송에서 증인 선서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업계 보고서 클라이언트, 공증인 및 사이버 보안 회사의 RON 수용 증가를 보여줍니다.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가상 공증 서비스 분야의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XNUMX월에는 DocuSign의 오스틴 기반 스타트업 인수 Liveoak 기술 38 만 달러 모든 주식 거래에서. 디지털 공증 플랫폼 Notarize는 또한 35월에 82만 달러의 시리즈 C 자금 조달 라운드를 마감하여 부동산 중심 벤처 캐피털 회사인 Camber Creek, 보스턴에 기반을 둔 Polaris Partners 및 기타 기존 전략적 투자자의 투자로 총 XNUMX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감사 추적 지우기

전통적인 잉크 및 종이 공증 문서는 본질적으로 독립형 기록입니다. 그들은 법률 대리인인 공증인에 의해 봉인되었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조 방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서명자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ON은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은 사람, 문서를 공유한 사람, 전자 서명한 사람, 전자 공증한 사람 및 온라인 공증 시 각 당사자의 위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전자 문서의 사이버 저장을 포함합니다. 일어난. 이러한 디지털 기록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서명자가 실제로 거래에 입력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증의 비디오 녹화는 전자 문서에 대한 강력한 지원 역할을 합니다.

공급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도 RON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Falcon Capital Advisors의 전 전무 이사인 Camelia Martin 설명 “거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 기관은 감사 추적 및 온라인 공증 세션의 오디오-비디오 녹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문서 무결성 유지

문서 내용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공증인이 소송이나 허위 고발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중요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부동산 판매자, 에이전트 및 구매자는 RON을 사용하여 부동산 판매와 관련된 관련 문서를 확인, 안전하게 교환 및 저장하는 데 공증인과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암호화를 사용하여 RON은 변조 방지 디지털 봉인/서명이 있는 법적 문서의 소프트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원본 내용이 변경되면 봉인이 취소되고 잠재적인 악의적 의도가 드러납니다.

보다 정확한 서명자의 신원 확인

RON에서 동적 지식 기반 인증(KBA)을 사용하여 신원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검증함으로써 공증인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Dynamic KBA는 쉽게 알 수 없는 개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신용 기록 또는 이전 거래 기록이 포함됩니다. 서명자가 신원 확인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하면 공증인은 문서를 자신 있게 봉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RON과 관련하여 공증인은 의심스러운 경우 인장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보스턴 소재 Notarize의 디지털 마케팅 관리자인 Andrew MacDougall은 라고 서명인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공증의 경우 약 “1명 중 4명의 공증인이 자신의 인감 적용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원격 공증은 원거리 통신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증인은 문서와 서명자의 신원을 분석하는 데 더 객관적일 수 있으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원 도용과 사기를 저지르는 개인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온라인 공증은 의료 기관 및 법 집행 기관과 같은 사회 부문에서 강력하게 추천되었습니다.

안전하고 더 편리한

COVID-19 대유행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RON은 고객과 변호사가 문서 및 신원의 법적 검증에서 거래하는 안전한 방법과 관련하여 이상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대출 사업에서 메릴랜드에 기반을 둔 디지털 대출 프로세서인 eOriginal의 CEO인 Brian Madocks는 공유 “차용자와 대출 담당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비즈니스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원격 기능을 원하고 필요로 합니다.”

RON의 기능은 국가가 잠금을 시행하거나 당사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강력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격리 중인 사람들과 현재 위치를 떠나는 것이 제한된 COVID-포지티브 개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및 해외 여행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RON은 대면 공증을 통해 비현실성과 건강상의 위험을 극복합니다. 이 현대적인 방법은 다른 나라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미국인, 해외에서 군복무 중인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 시간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단어

주 정부, 변호사, 기업 및 고객이 원격 온라인 공증을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것은 현대 사회가 현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디지털 기술의 이점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RON의 성공은 편의성과 보안이 정반대일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기존 공증에 비해 거래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중요한 문서는 RON에 더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공증인이고 RON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기사를 확인하십시오. 바로가기.

디지털 전자 공증

온라인 공증이란?

온라인 공증은 기존의 공증과 효력은 동일하나, 공증 방식이 디지털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공증인이란 계약서 작성부터 인증, 주택담보대출 문서, 증서 등을 포함하여 법률상의 특정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공인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공증의 유형

온라인 공증은 원격 온라인 공증(RON)이라고도 불리며,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공증 커미션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공증인은 음성 및 영상 기록과 전자 문서 등을 통해 원격으로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온라인 공증 시 웹캠 공증이나 가상 공증을 이용하면 기존의 공증 프로세스와 비교할 때 문서 서명 속도가 빠르고, 간편하며,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자 공증인은 원격 공증인과 엄연히 다르지만, 명칭이 유사하여 때때로 혼동을 일으키곤 합니다. 전자 공증인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공증 작업을 디지털로 수행할 권한이 있지만, 전자 서명을 완료하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당사자가 대면해야 합니다.

공증도 온라인 시대… 20일부터 ‘화상공증’ 시행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상공증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증인을 대면하고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증 의뢰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공증을 받으면 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 제도에 따르면 공증인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인증문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 공증문서를 등록한다. 의뢰인은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공증 파일을 발급받는다. 화상공증은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 이용 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혼자하는 NCLEX 서류 접수] 온라인 공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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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국에 있고 함께 NCLEX 접수를 하는 은봉이는 부산에 있는데

둘 다 공증을 받아야하는 상황!

미국에서는 은행에서 무료로 공증, Notary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또, 대사관에서도 유료 공증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부산에 있는 은봉이는…?

‘코로나19’…’화상공증 제도’ 이용하세요!

공증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A는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A는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거래상대방 B와 온라인으로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보존하려고 한다. 코로나19로 공증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화상공증 제도다.

거래상대방 B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서 파일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부여해 A에게 전송하면 A가 전자서명을 부여한 후 지정공증인에게 화상공증을 신청한다. A와 B가 각각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공증인이 개설한 화상대화방에 접속해 화상 삼자대면을 거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화상공증이 완료된다. 이렇게 완성된 인증서는 계약서 파일과 함께 전자공증시스템에 보존되고 A와 B는 편리하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이전 같으면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A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편리하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마음 놓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상공증 진행 순서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거나 제한되어 사인간의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경우 공증을 받고자 하는 국민(공증촉탁인)은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통해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법무부는 특히 전자공증시스템을 철저히 관리 · 점검하고, 공증절차에 참여하는 공증인 ‧ 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화상공증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공증문서를 취급하는 은행 ‧ 법원 등 기관에도 전자공증 파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공증받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웹캠(Web-Cam)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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