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포괄 임금제 폐지 – 과로의 증거도 안 남는다 – 포괄임금제와 억울한 죽음들 (2022.06.07/뉴스데스크/MBC)“?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MBCNEW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5,808회 및 좋아요 72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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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 사회의 과로를 부추기는 주범, 포괄임금제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사무직들에게 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따지지 않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일하다 쓰러지더라도 ‘내가 과중한 노동을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산재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죽음들을 만드는 겁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6332_35744.html
#포괄임금제 #과로사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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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나무위키:대문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 를 나타냈고 이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기고 있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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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 시프티 – Shiftee
카카오 계열사들이 대부분 포괄임금제 폐지를 단행했는데요, 최근 카카오페이는 오는 7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1/13/2022
View: 1805
[투표]’포괄임금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 노컷뉴스
일용직이거나 잦은 외근 탓에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근로계약시 미리 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당초 취지와 달리, …
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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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규제한다더니 검토만 하다 끝난 문재인 정부 …
하지만 사무직·연구직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가 퍼졌고, 일한 만큼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폐지를 주장 …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5/30/2022
View: 4946
노동자 ‘울분’ 터지는 ‘포괄임금제’ 폐지 목소리 [쿡룰] – 쿠키뉴스
일부 노동자 “주 52시간제 대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전문가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등 명확히 제시해야”.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
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8/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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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노동정책 포괄임금제 폐지부터”…주 70시간 일해도 …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은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미리 정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일 직장갑질119 …
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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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결국 기업의 성과로 증명될 것 – 사람인
지난 1월 24일 넥슨 계열사 네오플은 단체교섭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고, 게임 개발사인 EA코리아도 올해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
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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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규제, 현 정부 내 이행 물 건너가나 – 매일노동뉴스
IT업계의 포괄임금제 폐지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올해 초 한게임으로 알려진 NHN과 모바일 게임 ‘바람의 나라 : 연’ 개발사 슈퍼캣이 포괄임금제 폐지 …
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9272
게임업계發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도 ‘부익부 빈익빈’ – 테크42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제수당이란 근로자의 근로 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
Source: www.tech42.co.kr
Date Published: 4/9/2021
View: 6357
주70시간 일해도 수당 못받아…”尹당선인,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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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포괄 임금제 폐지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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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6.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qjjtV5yAc8
포괄임금제 규제한다더니 검토만 하다 끝난 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는 언급도 없어
초과 노동시간을 세세히 따지지 않고 하나의 급여로 일괄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규제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 채 임기를 끝냈다.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과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 현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만 내세울 뿐 포괄임금제 규제는 언급하지 않아 노동계에선 우려가 나온다.
16일 경향신문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한 질의에서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업무 지침은 현재 그간의 판례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연장·휴일·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무직·연구직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가 퍼졌고, 일한 만큼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폐지를 주장해왔다.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은 노동시간을 억제하려는 의미인데, 포괄임금제는 이를 형해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괄임금제 규제를 포함시켰고, 노동부는 업무 지침 마련에 나서 그 초안이 2017년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초안에선 노동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때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일반 사무직엔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고,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윤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현재도 그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가산수당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부 설명과는 딴판이다. 노동부가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0월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7.7%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포괄임금제가 29.7%, 고정된 금액 지급(고정OT 약정)이 8.0%였다. 고정OT 운영 업체의 27.7%는 고정OT 금액이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수당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지 않았다. 전체의 9.4%는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각 등 노동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박성우 노무사는 “현실에서 포괄임금제는 약정 자체만으로 제한 없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지만,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시간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라는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든지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하지만, (둘 다 하지 않고)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실태조사에서 포괄임금제·고정OT 운영 업체 중 60.2%는 실제 노동시간으로 계산 지급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노동시간이 많아 초과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체는 21.4%, 관리·계산 등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체는 9.9%였다. 이들 업체는 추가 비용으로 현행 비용 대비 12.9%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포괄임금제·고정OT를 폐지한 업체의 23.1%는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적 평가(11.9%)보다 많았다. 보통이 65.0%로 다수였다.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과장됐을 수 있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2020년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논의 진척은 없다.
더욱이 포괄임금제 규제는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선 언급조차 없다. 반면 현 정부는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를 내걸었다. 일정 이상의 연간 임금소득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비슷하다.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웬만한 대기업 사무직에 대부분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을 도입한다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할 것이고, 노·사·정 관계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시간 유연화가 대단한 노동시간 선진화 정책인 것처럼 말하면서 전근대적인 포괄임금제는 그대로 두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보기술(IT) 대기업들과 대형 게임회사들이 잇따라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환민 IT노조 부위원장은 “(IT·게임업계에) 인력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올리지만, 일시적 현상이지 노동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로써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임금 인상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격차가 발생한다”며 “양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되고, 포괄임금제 폐지를 더욱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 서면답변서에서 “장관에 취임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장관은 2014년 4월 한국노총 사무처장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공청회에 참석해서는 “탈법적인 포괄임금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은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열정페이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포괄임금제 규율이 시급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기조와 맞물려 현장 악용 사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부는 현장실태를 토대로 하루빨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울분’ 터지는 ‘포괄임금제’ 폐지 목소리 [쿡룰]
인력시장에서 발길을 뒤로 하고 나오는 사람의 모습. 사진=박효상 기자
“주 52시간이든 주120시간이든 받는 돈은 같아…”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받는 방식인 ‘포괄임금제’.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노동자들의 임금 계산을 편리하게 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지만 몇몇 직장인들은 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주 52시간 폐지 대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히자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얼마를 일하든 받는 돈은 같으니 노동자가 혹사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현행법상 주12시간 초과 근로를 넘기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포착하기에는 출퇴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 어렵습니다.전문가는 포괄임금제가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할 위험 등이 있어 비판의 대상이라며 요건과 대상 범위를 정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라며 “가산임금 등을 면탈(免脫·죄를 벗음)할 위험이 있어 비판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사무직 같은 경우 근로자도 재량을 갖고 일하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하면 쉬거나 더 일하는 등의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 노무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이어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상 유리한 경우에만 유효로 본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포괄임금제가 유효할 수 있는 요건과 사무직 등의 대상 범위를 정부가 명확히 제시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말 많은 포괄임금제,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 그 요건이 더 명확해져야 하겠습니다.안소현 기자 [email protected]
“새 정부 노동정책 포괄임금제 폐지부터”…주 70시간 일해도 수당 못받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IT 개발업체에 프로그래밍 개발자로 일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야근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일은 대부분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일했고 대표가 새벽 2시, 3시가 넘는 시간에도 보이스톡을 이용해 잠을 깨워 업무를 지시했고요.””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평일과 주말 밤 9시까지 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 및 법정공휴일근로수당이 다 포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기출근을 강요해 실제로 9시간 일하고 있습니다.”20일 직장갑질119는 올해 1~2월 제보 사례를 공개하며 “대한민국 직장 곳곳에서 당사자와 합의 없이 주 60시간, 70시간 불법노동이 판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노동개혁 1호는 포괄임금제 폐지여야 한다”고 촉구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은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미리 정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2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366건 중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제보는 108건(29.5%)에 달했다. 특히 IT업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강요하면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이유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심지어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돼있다는 계약서를 강요해 휴식권마저 박탈하고,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부제소 특약합의’에 서명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을 두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약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가 있다.단체는 “현행법에도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을 평균해서 주40시간을 넘지 않으면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며 “1년 단위로 확대하면 대한민국 일터는 최악의 야근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또 “노조가 없는 85.8%의 직장인은 이에 대응할 수도 없다”며 “윤석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실현되면 일터의 공정은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건강은 무너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파괴된다”고 덧붙였다.단체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하며 정부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태조사,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직장갑질119의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노동문제이자 산업정책”이라며 “새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 정책은 주52시간 상한제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장시간 불법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포괄임금제 폐지, 결국 기업의 성과로 증명될 것 2019-03-11
BBQ, 급여체계 전면 개편…1인당 인건비 17.6% 상승
지난 1월 24일 넥슨 계열사 네오플은 단체교섭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고, 게임 개발사인 EA코리아도 올해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임금에 이미 포함돼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계산상의 편의나 초과근로 발생 등에 대한 이유로 광범위하게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의 노동친화 정책과 일 가정의 균형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나 정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초과근로가 상시화 되고 결국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일한 시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는 작년 9월,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기존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실질 급여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제너시스BBQ는 성과급과 각종 수당의 개편을 통해 평균 급여가 17.6%나 인상됐다. 기업으로선 인건비 부담으로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웠을 터, 제너시스BBQ 인사전략실장을 만나 선제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배경과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제너시스BBQ의 현재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제너시스BBQ는 1995년 9월 1일 창립해 4년 만에 1,000개점, 2012년에 1,800개의 매장을 개설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 57개국 35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너시스BBQ의 전체 직원은 500여명이며 모두 정규직입니다. 그 중 전략기획, 경영지원 등 본사 스태프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00명, 가맹점 경영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S/V(슈퍼바이저)직군이 약 70명,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고 영업상담을 하는 F/C(영업)직군이 약 30명,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 이천 소재 치킨대학의 세계식문화과학기술원(R&D센터) 연구직이 약 30명, 이외 직영매장 및 생산직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임직원 중 여성인력의 비율은 약 30%를 차지하고 전체 임원에서 10%가 여성으로 업계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Q. 현재 임금체계는 어떠한 형태입니까.
제너시스BBQ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는 연봉제 형태입니다. 성과급의 비율은 직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며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기본급보다 성과급 비율이 높습니다. 부장급의 경우 6:4정도의 비율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는 근속 등에 좌우되는 연공중심 임금체계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은 3개월 단위의 평가를 통해 SS부터 C까지 차등 보상하는 식입니다. 이전 분기의 평가결과가 다음 분기의 성과금에 반영되죠. 각 직급별 급여밴드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밴드는 해당직급의 1~2년차, 2밴드는 3년차 이상을 의미합니다. 밴드 간의 연봉은 평균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1밴드라고 해도 SS평가를 받으면 2밴드인 사람보다 급여가 높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월별 평가보다는 연간목표 이익을 달성하거나 성과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Q. 지난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화제가 됐습니다. 타사보다 선제적으로 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제너시스BBQ는 정부 정책의 변화와 달라진 경제 사회구조,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가치관, 직원들의 근로의식 변화 등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 온 장시간 근로 관행이 더 이상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기업 경쟁력은 장시간 근로가 아닌 업무의 효율적 몰입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에 직원들은 물론 경영진 역시 공감대를 형성했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당연히 임금상승과 추가 인원 채용이었습니다. 기존 포괄임금제로 적용하던 월 20시간의 고정OT수당을 모두 기본급으로 산입하고, 고정 OT수당을 폐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 임금은 평균 17.6% 상승했습니다. 개편된 임금체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년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억 원은 제너시스BBQ 영업이익의 5% 이상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직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제적으로 실행하게 됐습니다.
Q. 작년 기업현장에서 가장 이슈는 주 52시간제 시행이었습니다. 제너시스BBQ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에 관심이 높습니다. 제너시스BBQ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지만, 도매업종은 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법인은 규모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법적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자에 상관없이 올해부터 그룹 내 전 법인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중근무제와 PC오프제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 및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4시부터 6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해 개인 흡연이나 회의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내 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시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PC오프제를 도입해 장시간 근로 및 야근 업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Q.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건비의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았나요?
현재 전국 20개 정도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근로자의 경우 이전에는 주 68시간 근무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2교대가 3교대로 바뀌고, 30%의 인원이 늘어나게 됐죠.
실제로 매년 50여명의 신규채용을 진행해 왔는데, 작년에는 상하반기 채용을 합쳐 1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추가채용이 불가피해졌죠. 어찌 보면 정부의 정책 취지인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확대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웃음)
Q.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올해 HR전략은 무엇입니까.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제너시스BBQ는 이러한 방향성을 HR의 기조로 삼고 몇 가지 실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PC오프제 도입을 통한 업무시간 내 업무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내부적으로 혼란도 있고 적응을 못하는 임직원들도 일부 있으나 염려했던 것보다 빠르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PC오프제 정착을 통해 임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보상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구축은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시작입니다. 획일적인 연공 중심, 시간 중심의 보상은 개인의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빠르게 완수한 사람일수록 추가적 임무가 부여되며, 일을 잘 할수록 더 많이 일하게 만드는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제너시스BBQ는 올해 매출목표 100% 및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 완성에 따른 보상 체계 구축을 완성하려 합니다. 분기 단위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삼성의 OPI(초과 성과 인센티브), TAI(목표달성 장려금)를 벤치마킹해 제너시스BBQ만의 성과급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10대 근무제도 개선을 실천하기입니다. 올해는 전 임직원들에게 10대 근무제도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관리자부터 실천하기를 통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성장 비전 제시, 업무에 대한 만족 및 적극적 몰입 등의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은혜 HR Insight_기자
포괄임금제 규제, 현 정부 내 이행 물 건너가나
▲ 불켜진 판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IT업계의 포괄임금제 폐지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초 한게임으로 알려진 NHN과 모바일 게임 ‘바람의 나라 : 연’ 개발사 슈퍼캣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카카오뱅크 노사도 최근 포괄임금제 폐지를 합의했다. 2017년 게임업계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원흉으로 포괄임금제가 지적된 뒤 생긴 변화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규제를 미루면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포괄임금제 폐지를 기업 선의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업 종사자 10명 중 8명은 여전히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이 탓에 정부가 약속한 포괄임금제 지침을 마련하라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에 포괄임금 규제지침 발표 의지를 밝혔지만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유명 게임업계 잇단 폐지에도
10명 중 8명 ”포괄임금제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1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 제작업 종사자 1천명 중 79.6%가 포괄임금제로 급여로 지급받는다고 답했다. 2017년 펄어비스를 시작으로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웹젠·위메이드·스마일게이트·게임빌·컴투스 등 많은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지만 게임업계 종사자 상당수는 여전히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없는 곳의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지 못하지만, 익명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이 포착된다. 게임 ‘배틀 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에 재직 중인 직원인 A씨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삶에 일 말고는 없게 돼 버림”이라며 주말 출근과 포괄임금제 문제를 지적했다. 직원 B씨는 “일이 많을 때는 자정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게 단점”이라며 “이럴 때 포괄임금제의 단점이 너무 부각된다”고 평가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6월 일부 직원이 상급자에게 야근을 강요받고 폭언을 들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내 논란이 된 회사다. 이 회사는 같은해 노동시간을 조작해 주 52시간(연장 12시간 포함) 상한제 위반 의혹도 받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 않은 게임회사 네오위즈도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느낌”이라며 “포괄임금제가 의욕을 깎아 먹는다”는 노동자들의 익명 증언이 나온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관계자는 “(노조와) 단체교섭 없이 폐지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노조 조직이 확대되면서 폐지되는 경우가 현재로서는 많다”며 “(IT업계)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높은 데에는 포괄임금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상준 노조 스마일게이트지회장은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닌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래 앉아 일하라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여전히 한다”며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5년째 “의견수렴·검토 중”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문제에 손을 놓은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만들겠다며 포괄임금제를 규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가 2017년 10월 발표하려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임금제 규제지침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가능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침이 현 정부 임기만료 전에 세상에 공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침은 포괄임금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판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판례 내용 중 애매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할지 지난해 말에 추가로 전문가 의견과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다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발표 시기를 포함해 향후 일정이라든지 지침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조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장은 “실태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뭉개고 발표를 미룬 게 다섯 차례 정도 되니 이제는 지침이 나와도 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올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포괄임금제가 규모가 큰 IT기업 위주로 폐지되고 있지만 더 큰 피해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가 입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포괄임금제로 노동시간 자체를 아예 규제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0년 11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는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발표를 예고하고 초안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검토 중’ ‘의견수렴 중’이라며 함흥차사가 된 지 오래”라며 “(노동부의 지침 연기가) 사용자들에게 하나의 시그널이 돼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노사분쟁을 심화시키는 발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공개된 포괄임금제 지침 초안에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무효”라는 원칙이 담겨 있다.
게임업계發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도 ‘부익부 빈익빈’
[AI요약]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3N’으로 일컬어지는 대형 게임사에서 시작된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중견 게임사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이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인력 수요가 높아진 업체들을 중심으로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100인 이하의 중소 업체, 인력난·자금난이 심각한 제조업체 상당수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포괄임금제 폐지도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노동계는 포광임금제와 노동시간 유연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각계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미지=픽사베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3N’으로 일컬어지는 대형 게임사에서 시작된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중견 게임사로 확산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으로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왔다.
게임업계의 포괄임금제 폐지가 이슈가 된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각 게임사들이 임직원의 만족도 및 복지 강화를 위해 연이어 도입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재택근무, 시간 선택제 근무 등 근무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문제는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이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인력 수요가 높아진 업체들을 중심으로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100인 이하의 중소 업체, 인력난·자금난이 심각한 제조업체 상당수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포괄임금제 폐지도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실행될 경우 자칫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괄임금제가 대체 뭐길래?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근로시간이 불규칙해 시간 산정이 쉽지 않는 업종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용돼 왔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이미지=직장갑질119)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제수당이란 근로자의 근로 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수당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통용돼 왔다.
본래 임금산정 방식 원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 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가 다수의 사업장에서 오래도록 적용돼 왔던 것은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특징을 악용해 법정근로시간을 빈번하게 초과하는 분야에서 편의성을 이유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근로자의 승낙을 전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액이 실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에게 분리하기 때문에 무효처리 될 수 있지만, 그간 ‘갑’과 ‘을’의 고용관계 속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또 일부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야근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깎거나, 연차 수당까지 포괄임금에 포함 하는 사용자 횡포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포괄임금제의 원래 취지는 약속된 해당 금액은 보장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게임업체의 포괄임금제 폐지 릴레이 실상은 ‘여유’있는 기업만
포괄임금제는 한때 게임사들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것이었지만, 최근 개발 등 인력 수요가 급증하며 인재 확보를 위한 당근책 중 하나로 3N을 비롯해 중견게임사까지 포괄임금제 폐지를 선언하고 있다.
한때 게임업계도 포괄임금제가 일반적인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엄청난 노동 강도에 일을 그만두는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발자 등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게임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폐지와 각종 복지를 제시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폐지는 2019년 무렵부터 넥슨 등 3N으로 불리는 대형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됐고, 최근에는 중견 게임사로 확대되는 추세다.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펄어비스 등 중견급 이상 게임사들이 지난해까지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폐지했고, 올해도 슈퍼캣, NHN, 데브시스터즈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선언했다.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게임사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속한다. 최근 임금 갈등으로 논란이 된 웹젠 조차도 2018년 당시 드물게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 역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점이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게임사들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게임사들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당연한 혜택으로 여기지만,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형 게임사는 연봉 인상도, 포괄임금제 폐지도 선뜻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근·주말 출근 밥 먹듯 해도 수당 못 받는 중소업체 근로자들… 노동시간 유연화까지?
지난 1~2월 사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직장내 부당행위 제보 중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제보는 108건에 달했다. (이미지=직장갑질 119)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월 사이 접수된 직장 내 부당행위 제보 336건 중 임금, 노동시간과 관련된 제보는 108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사측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은 불 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됐다.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발한 이유는 공약 내용이 연장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며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계산할 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기준이 불분명해진다는 이유로 윤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전면 반대해 왔다. 자칫 야근만 무한대로 늘어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실제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은 조사대상 2522곳 중 30%에 가까운 749곳에 달했다.
한편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 실태조사 당시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절반 이상인 57.9%가 사무직, 연구개발직 등 다양한 직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산정 애로’ 등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주요 이유로 꼽혔고, 포괄임금제 적용 기업의 70.8%는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공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동계 등이 요구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의 목표는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단, 전제 조건은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하고,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기록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지만 앞서 조사 결과와 같이 적잖은 기업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물론 상황은 2019년과 많이 달라졌다.
많은 대기업을 비롯해 게임사들과 같이 자금여력이 충분한 중견기업의 경우는 근로 시간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히려 개발 등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며 자발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와 직장갑질 119 측은 “그나마 지난 몇 년 간 형성된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분위기를 훼손하고 완전히 역핼 시킬까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새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은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장시간 불법 노동을 가능케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70시간 일해도 수당 못받아…”尹당선인,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직장갑질119 “포괄임금제, 사용자 불법행위에 만병통치약 된 셈”
업무 과중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IT(정보기술) 개발업체 프로그래밍 개발자입니다. 평일은 대부분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서도 항상 대표가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합니다. 새벽 2시, 3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1년여간 야근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 등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휴가를 못 갑니다. 우리 회사는 작업 특성상 협업해야 해서 사실상 연차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으니 연차도 모두 수당에 포함돼 있다면서 연차를 쓰면 월급을 깎겠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장시간 근무하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해 ‘공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많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개혁 1호’ 과제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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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2월 이메일로 받은 직장 내 부당행위 제보 336건 중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내용은 108건(29.5%)이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 60∼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사례가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당연히 줘야 할 수당을 주지 않고,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됐다는 계약서를 쓰게 해 휴식권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도록 ‘부제소 특약 합의’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포괄임금제가 이 모든 불법의 만병통치약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윤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당선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금도 악덕 사용자들이 일을 몰아 밤샘 작업을 시킨 뒤 연말에 휴가를 주며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는데, 정산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대한민국 일터는 최악의 ‘야근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 노동시간을 탈환해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을 이행할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그나마 지난 몇 년간 형성된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분위기를 훼손하고 완전히 역행시킬까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새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은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장시간 불법 노동을 가능케 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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