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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聯邦制, 영어: federation, federal state)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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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약의 체결 등을 통해서 약한 정도의 결집력으로 국가간의 통합을 이룬다. 국제법상 연방과 달리 국가 연합 자체가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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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도 정립과정 비교: 안정된 연방국가 7개국의 다층구조 …
아직까지 다층구조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로서 연방주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론적 연구나 사례국가를 비교하며 연방주의 이론의 설명력을 검증한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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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연방제 국가
연방제(聯邦制, 영어: federation, federal state)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제 국가 혹은 연합 국가라고 불리며 연방 헌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 헌법은 중앙 정부와 주의 관계를 정의하며, 그 국가의 어떠한 법보다 가장 중요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연방제와 국가 연합의 차이점은 지방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혹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중앙 정부보다 훨씬 적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복수의 주권국이 중앙의 연방 정부 아래 결합하는 연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받는 통합 형태이다.
연방제 국가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가 연합(國家聯合, 영어: confederation, confederacy, league)은 각각 주권을 유지한 복수의 주권 국가들의 연합이다. 이는 조약의 체결 등을 통해서 약한 정도의 결집력으로 국가간의 통합을 이룬다. 국제법상 연방과 달리 국가 연합 자체가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사례와 같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니, 국가 연합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국가 연합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를 행한다. 즉 일면으로는 국가 연합은 하나의 국가로 간주되고, 한편으로는 구성국인 각 국가 자체가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을 단위로 하는 연방과 같은 결합의 과도적 상태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1778년의 미국, 1845~1848년의 스위스, 1820~1866년의 독일 연방 등이다.[1]
한편, 나라나 국가 연합의 이름 속에 들어가는 confederation이나 유사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사용되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때로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연방’(예: 독일 연방)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차이 [ 편집 ]
국가 연합은 연방 국가보다 상당히 약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양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대조한 것이다.
국가 연합과 연방 국가의 차이 국가 연합 연방 국가 국제법상 주체 구성국이 각각 주체가 된다 연방국가만이 주체가 된다 국가성 진정한 하나의 국가가 아님 진정한 하나의 국가임 결합의 근거 조약 연방헌법 대내적 통치권 연방정부가 없다.
구성국 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외교권 구성국 정부가 각각 보유 연방정부가 보유 국제적 책임 구성국 정부가 각각 책임진다 연방정부가 책임진다 병력의 보유 구성국 정부가 각각 보유한다 연방정부가 보유한다 결합의 안정성 잠정적 결합이다 영구적 결합이다 대표적 사례 독립국가연합(CIS),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미국(1787년), 스위스(1848년), 캐나다(1867년), 독일 연방(1871년)
단, 모든 국가 연합이나 연방 국가가 이 표에 기재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가연합의 사례 [ 편집 ]
과거 [ 편집 ]
미국, 스위스, 캐나다, 독일은 예전에 국가연합이었다가 현재는 연방국가이다.
현재 [ 편집 ]
한국에서의 국가연합 논의 [ 편집 ]
남북한 간에는 수십 년 동안 통일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유엔이나 아세안과 같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federation)와 같은 형태의 통일 방법을 제시되었다.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Confederation)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Soft Federation)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각주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연방제도 정립과정 비교: 안정된 연방국가 7개국의 다층구조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개인이든 집합체이든 협력을 통해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담론은 극단적 충돌이나 심지어 무력적 충돌 또는 전쟁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인류의 목적에 부합하다. 일찍이 유럽에서는 단일한 주권을 강조하는 절대적 국가주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공유한 연방주권 …
개인이든 집합체이든 협력을 통해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담론은 극단적 충돌이나 심지어 무력적 충돌 또는 전쟁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인류의 목적에 부합하다. 일찍이 유럽에서는 단일한 주권을 강조하는 절대적 국가주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공유한 연방주권을 주장하는 이론이 부상했다. 즉 정부조직형태로서 연방주의는 거대하고 강력한 정부와 아담하고 기능적인 정부의 장점을 모두 취해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치 거버넌스로서 연방주의는 중앙과 지역 간 공치와 자치를 균형 있게 제도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연방주의는 사회적 갈등해소의 창구, 소수계층의 보호막, 지역적 이익을 대변하는 포럼, 또는 정책변환의 실험대 등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거버넌스는 연방주의 이외에도 다양한 통치형태나 정부조직 체제를 통해 가능하다. 더구나 연방주의는 권력이 자칫 지나치게 중앙으로 쏠려 있거나 아니면 역으로 권력이 극심하게 중앙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 (ideal)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연방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이러한 경향을 통제하는 제도를 정립하고 만약 이러한 위험사태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경우 그로 인한 폐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즉 연방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적 거버넌스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각국에 내재되어 있는 상이한 여건에 따라, 혹은 심지어 동일국가라도 시대별로 각기 대처해야 할 문제점이 다르기에 특정한 측면을 강조한 형태로 연방주의를 실행한다. 더불어 일레이져 (Elazar)가 정의했듯이, 연방주의는 정부조직 운영문제의 실질적 내용 자체뿐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정부조직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주의를 제도화한 국가간에도 연방주의를 구현하는 단계에서 국가간, 집권 행정부간, 또는 시대간 시각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적 또는 역사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연방주의는 공통적으로 “정치조직간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서약”으로 압축해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주의를 실행하는 정치체제는 정부 단계간 중앙-지역 (inter-state) 관계, 중앙단계에서 제도화된 중앙-지역 (intra-state) 관계, 지역간 (inter-community)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간 관계 조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민주적으로 실현하는 다층구조의 정부운영을 모색한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벨기에, 스위스 등 7개국이 어떻게 헌법에 명시된 계약으로서의 연방주의를 정치경제 분야에 구현하는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연방체제의 비교 고찰에 필요한 주요 변수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주의에 대한 개념정리와 비교연방체제론 정립을 목적으로 하며,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연방국가의 정립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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