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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인사이드] “겨울 오고있다” 러시아 반격, 미국의 카드는?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선의 확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세예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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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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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끝났다. 미래의 승자는 중국/러시아다” – 프레시안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이냐 아니면 러시아의 안보냐를 결정짓는 지역 전쟁으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미국/유럽 대 중국/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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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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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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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통하네…러시아 “미국도 알래스카 반환하라”
[로이터 = 연합뉴스]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고위 관리가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 반환을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고 미국 언론 데일리비스트가 러시아 매체 RBC를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미국이 해외의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할 때 신중해야 한다”면서 “알래스카가 이전에 러시아의 소유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표트르 톨스토이 러시아 하원 부의장도 알래스카에서 러시아 반환 문제를 두고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볼로딘 하원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후계자 후보군 가운데 1명으로 언급되는 유력인사다. 대표적인 푸틴의 측근으로 꼽힌다.알래스카에는 지난 17세기부터 모피를 구하려는 러시아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1867년 미국에 알래스카(러시아령 아메리카)를 720만달러에 매각했다.볼로딘 의장의 발언은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드러낸다. 서방 중심의 다국적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지도층과 중앙은행 등이 소유한 자산 약 3300억달러(428조원)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제재 대상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미국측은 러시아의 알래스카 반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스티븐 피퍼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만한 발언은 아니다”고 말했다.[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R인사이드] “겨울 오고있다” 러시아 반격, 미국의 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등 서방에 대응하는 반서방 에너지 연대가 선명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선의 확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만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반서방 에너지 연대
월스트리트저널 및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란을 방문해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만났다. 이어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과 이란 국영석유회사는 400억달러에 달하는 천연가스 개발 및 투자 관련 협정에도 서명했다.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1위 러시아, 2위 이란의 만남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압박을 받는 러시아가 이란과의 밀착을 통해 반서방 연대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은 현장에서 세예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만나는 등 부쩍 대외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상들과 만날 때 항상 지각을 하는 푸틴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만날 때는 미리 장소에 나와 초조해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실제로 더내셔널뉴스 기자가 공유한 트위터 영상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기 전 긴장한 것으로 보이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이 게시되기도 했다.
물론 러시아와 접점을 만들고 있는 이란, 튀르키예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란의 경우 현재 미국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튀르키예도 에르도안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러시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역사적으로는 오래된 대립관계다.
다만 현재의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전쟁 정국에서 서방과 러시아를 넘나들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재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에 성공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러시아와의 연대에도 신경쓰는 모양새지만, 미국과의 완전한 결별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세 나라가 반서방 에너지 연대를 구축하고 있으나 각자는 동상이몽에 빠져있다는 뜻이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초조한 서방
문제는 이러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한 미국 등 서방이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증산 요청을 했으나 빈 살만 왕세자의 사우디가 이를 거절하는 등 미국의 입지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동상이몽에 빠져있기는 하지만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연대를 완성시킨 푸틴의 러시아도 반격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의 에너지 제재가 이어지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에너지 공급을 줄이겠다고 경고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실제로 로이터 등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절대량은 기존 30%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비상이다. 27개 회원국에 천연가스 사용을 내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최대 15% 줄일 것을 요청하는 한편 러시아 의존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 유럽연합이 제재의 의미로 스스로 감축에 나설 여지가 있으나 천연가스는 이야기가 다르다. 유럽연합은 연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33%만 수입하자는 방침이지만 대부분의 난방을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반구에 겨울이 찾아올 경우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난방수요가 높아지는 계절에 러시아의 에너지 반격이 시작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국영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군대의 작전목표가 동부 요충지인 돈바스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금의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유럽연합이 곤혹스러워하는 가운데 서방의 대표격인 미국이 전면에 나서며 러시아의 반격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복잡한 내부사정으로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1%에 그쳤으며, 민주당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며 내수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다는 평가다.
러시아 기갑전력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선의 재정비?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은 재차 승부수를 던지는 분위기다. 첫 단계는 내부 동력 끌어 모으기다.
현재 미국은 물론 전세계는 이상기온으로 신음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기상청 산하 기상예보센터는 트위터를 통해 “28개주 1억500만명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은 지난 19일(현지시간) 40.2도를 기록해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프랑스에서는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역점 법안이었던 ‘더 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 Act)이 불발된 가운데 비상사태 선포를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공격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내부 동력을 키우겠다는 전략도 깔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아가 국제정치의 전선 재편성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러시아와의 대립전선과 선명해지는 한편 미중 패권전쟁의 신경전이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중국과의 전선에서는 다소 힘을 빼려는 시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및 대만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한편 지난달 G7 및 나토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대결국면이 부각되고 있으나 당장은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고려해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일부 관세 철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이 전선 재편성에 들어간 ‘시그널’이다.
“세계화는 끝났다. 미래의 승자는 중국
우크라이나전쟁은 1차 대전과 비견될(즉 세계 패권의 교체를 가져온) 세계사적 전환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이냐 아니면 러시아의 안보냐를 결정짓는 지역 전쟁으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미국/유럽 대 중국/러시아 간의 거대한 경제 전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가혹한 경제제재로 우선 러시아를 무릎 꿇린 다음, 2018년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과의 경제전쟁마저 승리로 이끌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미주리대 명예 연구교수)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한다.
첫째, 미국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밀착시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가 하나의 세력으로 단결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지정학의 상식이다. 19세기 패권국가였던 영국의 세력균형 정책은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고려에서 나온 분할지배(Divide and Rule) 전략이었다. 또한 1970년대 미국은 중국과 화해함으로써 주적 소련을 고립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었다. 반면 이번 미국의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통합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실제로 푸틴과 시진핑은 지난 2월 4일 베이징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동맹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통합시켜 “아시아태평양과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둘째, 이번 제재로 미국의 주도의 단일한 지구자본주의가 끝장났고, 미국/유럽의 금융자본주의 대 중국/러시아의 산업자본주의 간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 후자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식량과 에너지 등 핵심 자원의 자급자족 능력에서 중국/러시아가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에 대한 경제보복의 하나로 미국 내 러시아 외환보유금의 몰수로 미국의 세계 지배의 근원적 힘이었던 달러 패권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허드슨 교수는 “그동안 막대한 재정 및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건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 정부가 외환 준비금을 금 대신 미 국채 등 달러화 자산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스르는 외국 정부에 대해 달러화 자산 압류로 보복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했던 달러본위제라는 황금거위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마이클 허드슨 인터뷰는 미국의 진보매체 <카운터펀치> 3월 25일에 ‘러시아 경제제재가 불러올 역풍(The Blowback from Sanctions on Russia)이란 제목(원문 보기)으로 실렸다. <프레시안>은 독자들을 위해 이 글을 번역해 소개한다.편집자
▲2015년 5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2차 대전 승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대통령이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세계화는 끝났다”
로스 애쉬크로프트(이하 로스) : 우크라이나전쟁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가 서방과(미국/유럽), 빠르게 재편되는 유라시아로(중국/러시아) 분열될 것이고(미국 주도의 단일한 지구자본주의가 종말을 맞을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수년간 모든 사람들이 그 경제적 반향을 느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 제재, 제재, 제재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는다. 서방은 제재를 통해 지구촌 인간들의 삶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고 있다. 이밖에 제재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마이클 허드슨 : 제재를 받은 국가에 대해 일종의 보호 관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14년 우크라이나사태 이후) 러시아와 유럽의 무역에 대해 제재를 가했을 때,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에 대한 치즈 수출을 중단했다. 자, 그 결과는 뭘까? 러시아는 그들만의 치즈 산업을 육성했고, 이제 치즈를 자급자족하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어떤 나라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한다면, 이는 그 나라가 농업에서 유제품,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자립적이 되도록 강요하는 셈이다. 경제 제재에서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는 더 자립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립을 이루지 못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에 훨씬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은 당초 제재를 통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러시아 경제제재, 중국/러시아 통합 가속화
미국은 어떻게든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무력화 시킨 다음 중국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오히려 제재 남발을 통해 유라시아의 핵심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합시키고 있다. 이는 한 세기 전 지정학의 창시자 핼포드 매킨더로부터 최근의 헨리 키신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방의 전략가들이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왔던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면 유라시아를 지배하게 되고,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전부다. 미국의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을 밀착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가서 “러시아를 지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14일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중국에게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제재를 어기는 나라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는 동양과 서양의 모든 무역을 끊을 텐데 문제는 동양, 즉 유라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반면 서방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서구는 산업화 이후 자급자족을 이룬 적이 없다. 석유와 가스뿐 아니라 팔라듐 등 많은 원자재를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제재는 결국 유럽 국가들 사이에 분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결국 핵심은 경제의 자급 능력
로스 : 이런 제재들을 주도한 사람들도 그러한 역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경제 자급 능력을 높이고, 중국과 밀착하게 하며, 그리하여 두 나라의 경제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을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근시안적이란 말인가?
다른 한편 영국이 식량 순수입국이란 점에서 식량 안보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생산량의 4분의 1, 즉 연간 1억2백만 톤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서방은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식량과 에너지 측면에서 초래할 엄청난 부작용(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마이클 허드슨 : 물론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하고 있다. 나는 50년 이상 이들과 함께 일해 왔다.
세계 지배의 야망에 집착하는 미국 네오콘
로스 : 이들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마이클 허드슨 : 기본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네오콘들(신보수의자)들이다. (2014년 초 우크라이나 쿠데타 당시 악명을 떨친) 빅토리아 눌랜드와 그녀의 남편 로버트 케이건을 비롯해서 국무장관 블링컨에서 안보보좌관 설리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에 임명한 사람들은 모두 네오콘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21세기를 새로운 미국의 세기로 만들자고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며 자신들만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물론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독일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 지배 시도가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에 필요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고, 비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축소함으로써 식량 생산도 줄일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이득을 취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득을 얻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는 유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석유와 가스 공급에 주로 기반을 둔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에 이익이 된다. 미국의 석유 기업은 세계 석유 무역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으며, 바로 이 사실이 미국 외교의 많은 측면을 설명해 준다. 이번 전쟁은 세계 에너지 무역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이어 러시아까지 배제한 채 에너지 교역을 미국 기업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한 싸움이다.
로스 : 미국은 유럽이 점점 더 많은 녹색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끔찍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유럽의 에너지 자급은 미국의 석유 판매 감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럽이 재생 에너지, 또는 태양 에너지 경로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은 끝장나는 것 아닌가?
마이클 허드슨 : 그것이 바로 유럽 대중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민들은 지구 온난화를 막고 대기 중으로의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길 원하는 반면, 미국의 대외 정책은 지구 온난화를 강화시키고 탄소 배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석유 무역의 증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유럽이 제 갈 길을 간다고 가정해 보자. 예컨대 녹색당이 원하는 대로 독일과 유럽이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그리고 어느 정도 원자력 발전 에 의존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하여 유럽이 석유나 가스, 석탄 없이도 에너지를 완전히 자급자족한다면, 미국은 유럽에 대한 주요한 지렛대, 즉 통제 수단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의 외교 방향을 따르지 않은 나라에 대해 전력과 전기와 석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미국 외교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로스 : 당신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즉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러시아의 경제 자급 능력을 높이고 러시아와 중국을 밀착시킨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EU)은 (러시아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으면서) 꽤 오랫동안 미국에게 학대를 받아온 셈이 아닌가?
▲마이클 허드슨 교수. ⓒGlobal University for Sustainability 유튜브 화면 갈무리
미국의 호전적 대외정책에 예속된 유럽연합
마이클 허드슨 : 맞는 지적이다. EU 외교 정책의 주도권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끄는) 나토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현재 유럽의 외교정책은 유럽의 유권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유럽의 외교 정책을 사실상 미 군사력의 일부인 나토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에게 예, 예, 예, 감사하다는 외교적 언사만 남발함으로써 겉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유럽이 미국에 대해 독립적이라면 그 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이고 점잖지만은 않을 것이다.
로스 : 식량 수입국, 에너지 수입국들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먹을 것이 필요하고, 불을 계속 밝혀야 하고, 난방도 필요하고, 값싼 석유가 필요할 텐데. 앞으로 영국은 어떻게 될까? 또 EU는 어떤 모습일까?
마이클 허드슨 : 일전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으로 삶은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다. 유가 상승이 생계를 압박할 테니.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있는 불쌍한 우크라이나 아기들을 생각해봐라. 그러니 우크라이나 아기들을 위해 묵묵히 고난을 참고 견디자.”
기본적으로 미국 지도자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제시하면서 만약 미국 국민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데 따른 경제적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 탱크로 중부유럽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미국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침략’이라는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이다. 오늘날 어떤 나라든 다른 산업 국가를 침략해서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의 군대든 다른 나라의 인구와 산업 중심지를 폭격으로 초토화 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다른 산업 국가를 점령하거나 전복시킬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여전히 1945년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신화를 유포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세계, 즉 한 산업 국가가 다른 산업 국가를 군사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세계는,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미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끝났다. 산업 국가 중 어떤 나라도 군사적 정복에 필요할 만큼의 병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유럽도, 미국도, 그리고 러시아도 더 이상 다른 산업 국가를 군사적으로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러시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어떻게든 유럽이 미국의 입장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조차 없다. 유럽 스스로가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불만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들은 유럽이 단지 미국을 따르고 있을 뿐이고, 유럽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유럽은 미국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통제받고 있어서 자신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 : 유럽이나 영국 소비자들은 언제쯤 러시아 경제 제재가 초래할 고통을 느끼게 될까?
마이클 허드슨 : 제재가 얼마나 빨리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앞으로 1년 반 안에 유럽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운송할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가동이 중단됐고 유럽은 에너지 부족에 직면했다).
문제는 우선, 액화천연가스의 운반에 적합한 항구가 독일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 가스를 유럽으로 운반할 선박과 유조선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올 겨울이 매우 따뜻하지 않는 한, 유럽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석유와 가스 공급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서방은 러시아가 생산하는 각종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팔라듐은 촉매변환기에 필요하다. 티타늄은 특히 항공기 나사 제작에 필요하다. 러시아는 심지어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들어가는 많은 요소들과 전자 기기에 필요한 네온과 크립톤도 생산한다. 한마디로 유럽의 산업은 러시아의 원자재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석유와 가스, 각종 원자재 등 유럽과 러시아의 교역을 가로막는 제재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자국에 필요한 물자만은 예외로 했다. 예컨대 중유(重油)는 제재 품목에서 제외됐는데, 그 이유는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수입 중단으로 러시아 중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자국에 필요한 물자들은 모두 제재에서 제외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제제 예외 품목을 통해 자국의 원자재 수급에서 약점이 무엇인가를 러시아에 알려준 셈이다.
러시아 “이제 우리는 서방 없이 살아 나갈 것”
로스 :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나는 최근 러시아에서 온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그는 매우 직설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양 없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보기에 이런 감정이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이클 허드슨 : (침공 직전인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어보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라브로프 장관도 정확히 같은 느낌의 목소리를 냈다. 푸틴과 라브로프, 다른 러시아 지도자들의 발언에는 서방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1991년 이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유럽과 통합을 갈망했을까? 유럽은 정말 우리 편이 아니었고, 사실은 미국 외교의 하수인이란 것을 왜 깨닫지 못한 걸까? 지금 마치 모든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경제의 방향을 중국과 아시아, 유라시아로 전환하고 자급자족하며 독립적인 경제 중심을 지향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러시아 외환준비금 압류, 달러패권 쇠락의 결정적 계기
로스 : 탈달러화(De-dollarisation) 움직임에 대해 얘기해 달라.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히 많은 금을 모았다고 하는데, 미국의 달러 패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이클 허드슨 : 인터뷰 전반부에 경제제재의 역작용에 관해 얘기했는데, 그때 달러 얘기도 해야 했다.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미국에 예치돼 있는 러시아의 외환보유액(달러) 전부를 압류했다. 몇 달 전 영국이 영국은행에 보관 중이던 베네수엘라의 금을 모두 압류했듯이, 이 금은 베네수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미국은 지난 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미국에 예치된 아프간정부의 외환 75억 달러도 압류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미국은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포한 셈이다. 어떤 나라든 미국에 예치한 달러를 서방에 빚진 자국의 외채 및 이자 지불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좋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무역이나 더 많은 노동조합의 허용, 또는 식량 자급 노력 등 미국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에 했던 것, 즉 미국에 예치된 그 나라의 달러를 압수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 모두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즉 미국 은행 예금과 미 국채 등 달러화 자산이 안전하기는커녕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이것들의 보유로 자신이 미국 대외정책의 인질이 됐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조차 (달러의 금 태환이 정지된) 1971년 이후 50여년간 자국의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를 공짜로 해결해 주었던 달러본위제를 미국이 그토록 무모하게 망쳐 버리고 있는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동안 막대한 재정 및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건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 정부가 외환 준비금을 금 대신 미 국채 등 달러화 자산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스르는 외국 정부에 대해 달러화 자산 압류로 보복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했던 달러본위제라는 황금거위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외환 준비금을 달러에서 금으로 옮겨가고 있다. 금이 달러의 대안이 된 것이다. 다른 나라의 화폐를 외환준비금으로 보유한다면 그 나라대외정책의 인질이 될 수 있지만, 금을 보유하면 순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의 금이 뉴욕 연방준비은행(FRB)에 예치돼 있다면 미국이 이를 압류할 수 있으나, 러시아가 자체 보유한다면 이를 빼앗을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예치된 금을 본국으로 옮기고 있다. 예컨대 독일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금을 다시 독일로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원치 않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독일의 금을 미국이 압류하는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제재, 특히 달러 표시 외환준비금을 압류하는 행위는 세계를 서방과 유라시아로 분열시키는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 세계 경제를 미국 금융의 노예로
로스 : 금융화에 대해 얘기해보자. 금융은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부(재화)의 생산을 돕는 역할에 그쳐야지,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무제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주의는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게 평소 당신의 지론으로 알고 있다. 당신은 금융, 보험, 부동산(FIRE :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등을 금융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이들이 신용창조라는 터무니없는 특권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줄 수 있겠나?
마이클 허드슨 :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세계의 분열, 지구적 분절을 초래하는 모든 것이다. 제1차 대전 이후를 들여다보면 미국과 소련 공산주의의 대결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위협에 대한 산업자본주의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1991년 이후, 그리고 특히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탈산업화됐다. 이제 그 싸움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와 산업자본주의 간의 대결이 아니다.
해외의 산업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 신자유주의의 싸움이다. 미국은 산업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런데 탈산업화된 미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을까? 방법은 미국의 채권자 지위를 이용해 금융적 수단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채무국으로부터 거둬들인 원금 및 이자 수입으로 미국의 해외 군사 활동비용을 조달하고 무역적자를 메우는 것이다. 또한 해외의 부동산을 구매함으로써 핵심 천연자원을 확보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자국 경제의 민영화와 금융화에 반대하는 외국을 굴복시켜 금융화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즉 미국 은행과 민간자본이 주도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위성국가의 은행과 민간자본이 그 뒤를 따르면서 다른 나라 경제를 서방 자본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핵심이다. 서방 은행과 금융이 세계 경제를 장악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노동 존중과 생산성 있는 자본 형성을 통해 인간적 삶을 위한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인가, 세계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미국/유럽의 금융경제 vs. 중국/러시아의 실물경제
로스 : 그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당신의 진단에 따르면 지금의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지대 추구 세력과 진정한 가치 추구 세력이 대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마이클 허드슨 :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임에도 불구하고(미국의 채무는 주로 하위 동맹 세력인 서유럽 및 일본이 갖고 있다), 비서방 국가들에 대해서는 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비서방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천연자원, 부동산, 석유와 가스, 광물개발권, 수도와 전기 등 생활 인프라, 그리고 각종 독점 사업들을 인수하고 있으며, 정부 공공사업들도 민영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의 자원과 부를 약탈하는 독점 지주 계층이 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이며, 왜 세계가 크게 분열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열쇠다. 그리고 과거에, 비서방 국가들은 비동맹주의를 표방했던 1955년 반둥 회의 이후 70년대와 80년대까지 이러한 경향에 맞서 싸웠지만 이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자급자족적 중심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지금, 세계의 지주이자 금융 지배자가 되려는 미국의 야망은 크게 도전받고 있다.
로스 : 앞으로의 세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마이클 허드슨 : 문제는 자신이 세계를 통제할 수 없게 됐다고 느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배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지구를 날려 버리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실제로 전쟁에 나설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미국에게 최후의 지렛대는 군사력이다. 무차별 폭격으로 세계를 우크라이나처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로 유럽의 미래, 유라시아의 미래이기도 하다.
‘우리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지 보여주지!’ 하면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매우 많은 이슬람 무장 세력(알카에다)을 투입했다.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봐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자, 어떻게 할래? 정말 한판 붙어볼까?’라고 으른다.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좋지, 우리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응수한다. 이것이 지금 세계의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도자의 성격 문제도 끼어든다. 예컨대 푸틴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정말로 세계는 러시아 없는 세상에서 살길 원하는가? 이를 위해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세상을 끝장내는 편이 낫다.’
반면 미국 지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인류는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만약 세계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차라리 세상을 날려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 러시아 지도자들이 세계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요격미사일금지조약(ABM)과 중거리미사일금지조약(INF) 등 모든 군비통제 약속을 파기해 버리면서 세계는 한층 위험해졌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유지, 강화하려 했던 모든 군비통제 협정에서 탈퇴했다.
그리고 유럽은 이러한 미국의 폭주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희생양이 되는 걸 방관하면서 유럽 자신도 희생양이 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모든 유럽인들이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우자”고 말한다.
사실 러시아는 처음에는 전쟁을 원치 않았다. 유럽과 러시아가 무역과 투자를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유럽 경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대리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역 제재, 에너지 제재 등을 통해 대결하는 것이다. 내년 쯤 유럽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 광물의 공급 중단, 나아가 중국 제품의 수출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로스 :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려 ‘아 참, 우리가 식량과 에너지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지’ 하며 깨닫게 되지는 않을까? 또는 갈등을 현 상태에서 동결하고 ‘함께 만나 상호 협력에 의한 문제 해결을 도모해 보자’라고 제안하게 될 수는 없을까? 당신의 분석을 듣고 난 뒤 나의 느낌으로는 이러한 화해의 가능성이 3%쯤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 해법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마이클 허드슨 : 나는 미국에서 그런 냉철한 대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반전 입장을 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매체가 공화당 우파인 폭스 뉴스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서 폭스 뉴스만이 러시아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사태를 우리만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알고 싶은 것인가? 현재 미국에서 주로 우크라이나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은 공화당과 우파뿐이다. 좌파는 죄다 찬성 일색이다. 집권 민주당은 좌파가 장악하고 있지만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하는 인물은 전혀 없다.
나는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죽음을 무릎 쓰고 기꺼이 전쟁을 벌이려 한다. 그들은 여전히 2차 대전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들에게 오늘의 전쟁은 나치와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웠던 2차 대전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푸틴은 오늘의 히틀러일 뿐이다. 어떻게 히틀러와 타협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실제의 현실세계가 아니라 일종의 신화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핵전쟁으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혹은 (핵전쟁 전략가) 허먼 칸이 말했듯이, ‘그래도 누군가는 살아남을 것(아마도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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